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발령받은 정홍희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임 이근배 건축과장은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실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해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09년도 24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10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대비 43%를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의 2009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으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여름철 수방취약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지역은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토지 등의 소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신월2동 4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의 초원연립 재건축 준공인가로 2006년 8월에 사업인가 처리된 신월5동 초원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합동점검에서 적출된 보안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등을 통해 준공인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3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3쪽의 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 지역은 일부가 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개발 지역으로 혼재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25쪽의 오목교역 주변 신정2동 관리방안 검토용역은 오목교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의 상향검토를 신정2동 118번지 일대 개발방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 간선도로변의 촉진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의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35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5쪽의 디자인마인드 향샹을 위한 디자인전문가 초빙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디자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구정업무수행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은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서 우리구 최고의 명품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37쪽의 주민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48쪽에서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8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건축지도원 운영은 전문가인 건축사의 행정지도 및 민원중재 등을 통해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대형건축물 위법점검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건물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의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는 다목적회관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해누리타운에 대해 내년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0쪽에서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0쪽 신월문화공원 조성은 신월동 산 68번지 일대 신월정수장부지에 사업비 35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서남권에 대표적인 지역거점 테마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1쪽의 파리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2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걸맞는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62쪽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목4동의 정목 등 7개의 어린이공원을 사업비 3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3쪽의 달마을공원 여가생활공간 확충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물 정비, 등산로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독서근린공원 화장실 증·개축은 노후되고 협소한 독서근린공원에 대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의 남부순환도로변 녹지·분수 조성은 신정3동 곰달래마을마당에 1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공폭포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신정로가 관통됨에 따라 단절된 계남근린공원에 시비 29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교량을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67쪽의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신월동 및 목동 중심축의 걷고싶은거리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녹지를 늘리고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의 공공기관 담장녹화는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녹지를 조성하여 이용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의 가로수보호판 설치 사업은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노선에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의 하천변 녹화사업은 시비 5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정교주변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사면에 식생을 도입하여 하천 본래의 생태적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 하천수변공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2쪽의 오금유수지 생태복원사업은 오금유수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유수지 본래의 저수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생식물과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체험생태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1쪽에서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1쪽의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사업은 중개의뢰인의 안정적인 부동산거래는 물론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감 향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의 임야등록전환사업은 임야를 지적도의 토지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의 일원화를 기하고 측량성과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83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의 새주소시설물 현황 조사는 새주소정비사업의 시설물을 8월 이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 등 위험한 도로명판이나 향후 제설차의 위치, 도로시설물 등을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5월 15일 현재 10억 3,200 해서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되는데 지금 43%밖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15일 현재 43%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8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결정 317건에 29억 정도 잡혀 있는데 본사업 294건 중에 혹시 포기한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현재 14건에 2억 5,000만 원이 포기가 돼서 2억 5,427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단지별로 지원되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전용수거 용기는 금년초에 200개를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청소과에 통보해서 청소과에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신월2동 일대 네 개 구역이 있는데 정비용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작년도 11월 20일에 해서 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 본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여기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은 몇 층입니까?

12층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관심이 많고, 여기 재정비촉진지구는 24층 미만인데 여기는 7층이다 얼마다 하니까 의문점이 많이 나고, 그래서 신월2동 네 군데의 촉진지역을 용적률이 어느 정도 많은 곳, 건폐율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서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층이하 하면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나 많은 민원이 있는데 꼭 24층이하 이러거든요. 그래야 매력이 더 있지 않겠어요, 관심도 있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런데 7층이하이것만 나오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최고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이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은 나온 거 없습니까?

현재는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하고 나쁜 거하고 끼워서 모양을 갖춰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 18개동 중에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나온 데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금년도에는 신정4동이 제일 많이 적출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정3동이 되겠습니다, 253건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건축물이 잘 정비되고 고급아파트단지나 주거환경이 좋은 데는 무허가건물이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선거지역이 목1동, 신정1, 2동인데 실제 목1동도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또 신정1동도 재개발·재건축 거기를 빼고 보면 9단지, 10단지 아파트쪽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서 관문인 동시에 제일 노후건물이 많고 천막촌이 많은 게 신정2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건물의 건축면적에 대해서 몇%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든가, 어떻게 된다는 규칙이 없습니까?

그런 유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크나 적으나 무조건 지어놨다면 해당이 됩니까?

건축법위반 사항은 평수에 관련없이 위반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신정2동에 살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건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낙후되고 개발해야 될 지역은 미관상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양성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성벽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현장조사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3명의 직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 주민편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동에서는 제가 왜 할 말이 없는가 하면, 우리 디자인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천막촌을 철거도 못하면서 한 중앙에 있어가지고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거기에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죠? "왜 여기는 천막촌을 철거해야 하는데 양성화 해놓고 거기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하면서 내 옥상에 조그맣게 해 놓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고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신정2동 같은 데가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형평성의 논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예 그 천막촌도 할려면 형평성에 알맞게끔, "같은 동에서 왜 저기는 천막을 쳐놓고 철거도 안 하는데 강제이행금도 부과 안 하면서 조그만 것을 해놔도 10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기존 무허가건물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하고의 어떤 차이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법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지어놓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지 않고 철거도 안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안맞죠. 진짜 철거해야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사람들은 않고 내 옥상에 조그맣게 해놓은 거는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었으니까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같은 동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안할랍니다. 좀 융통성 있게,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신정2동은 그렇게 쌍벽을 이뤄가지고 봐주는 데가 강제이행금을 부과 못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신정7동 163번지 일대 칼산 어린이교통공원 밑에 부분이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산 근린공원 주변의 무허가공장 그리고 일반 노후주택이 약 3만 3,000㎡인데 4월 30일에 우리가 서울시 또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시가 다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을 사업 주체자에게 보완을 하도록, 보완과 동시에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의 시의원님을 한 번 뵈었는데요, "용적률이 120%밖에 안 나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아무리 안되어도 최소 150%는 나와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120%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3만 3,000 중에 2만 8,000이 자연녹지이고 나머지가 일반 1종 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는 한 단계만 상향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12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을 우리가 시켰는데 거기에 타당한 사유를 2종 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7층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쪽에 보면 오목교역 주변 신정2동 관리방안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혹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지요?

이건 기본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 용역을 준공하고 2차 용역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날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의견절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용역이 들어갔다가 하니까 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회를 해서 그 진행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설명회를 하셔서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별도로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신정1, 2구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월 28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어요?

5월 29일날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요?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4건 정도 있는데 그 4건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6, 7월 중에 관리처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재인가를 받아야 되고 8월부터 실제 지하굴토작업을 할 계획인데 그 전에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안건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서면자료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우리 양천구에 있죠?

예.

그런데 한전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협약이 안 되어서 지난 번에 지원금이 지연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2개 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한전 강서지점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비를 전액 한전쪽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금전적으로 봐서는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한전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고 우리도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어가지고 6월 12일경에서 15일경 사이에 업자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희망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동별로 인원들이 있는데 구청에 6명, 나머지 동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희망근로에 신청했던 사람 중에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까?

희망근로 신청자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정5동 구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자꾸 들락날락 해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6억 3,000인데 이번에는 4억 1,000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들랄날락 하는 이유,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양천구에 전입을 와서 건축과장으로서 처음 상임위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혹시 답변이 바로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들하고 직원이 배석해 있으니까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공사비는 자치행정과 전체 공사비 표현을 했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거는 순수 공사비만 4억 1,000만 원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신정5동 구청사 총액은 10억이에요. 10억인데 공사비로 6억 3,000 정도 하고 나머지 헬스기구를 넣고 10억으로 마감을 마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난번에는 6억 3,000이다, 이번에는 4억 1,00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거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사전예고제라는 거 있죠? 그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2002년 9월부터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민원을 조정하고자 저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취대상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 건축물과 목동중심축 부지는 9층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기타 지역의 경우는 7층 이상 건축물, 인접 건축물의 평균 층수보다 3개층 이상 높은 건축물, 옥외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나 법률로서 이상이 없는 건축물은 허가를 내줘야겠죠.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사전예고제라는 걸 본위원이 조사 해 보니까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법률이나 행정이나 모든 게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옆에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일조권 침해다, 조망권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복잡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구하고 모 구하고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다듬어서 내집 옆에 누가 공사를 한다면 동의해 줄 사람이 없겠죠.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기술적으로 잘 좀 연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법률이나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긁어서 뭐 만드는 형태로 민원만 야기시키고 가뜩이나 다 허가를 내서 사용승인해 줄려고 하면 조망권이네, 일조권이네 난리인데 으뜸양천만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전에 의견을 미리 받는 거고 그 의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법에 맞는 걸 안해 주거나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사전에 조율해서 건축주측이나 민원인측이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하는 거지 그거에 의해서 법에 맞는 걸 안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표면적으로 맞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처리해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구하고 몇 군데만 시행해서 말썽이 많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실 때 그런 면을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 건축물공사 뿐만 아니고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한 2주 정도 미리 알려서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접수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해서 먼저 조율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허가는 건축물을 다 짓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의견수렴차원에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내기 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주민이 불편사항은 있는지 또 피해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건축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도 하는 것이고 일반공사를 하기 전에는 행정청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질의하신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시고 답변하신 건축과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5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4억 1,000만 원으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지금 공사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왜 축소되었는지 충분히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해서 박정옥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필요하면 찾아뵙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48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이라고 했는데 저는 건의사항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정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수에 주차기를 넣었을 때 어느 차를 기준해서 주차기를 설치합니까?

그 부분은 규칙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어느 차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기를 몇 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준공검사가 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차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승용차부터 레저차까지 있는데 지금 설치한 기계가 어느 차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기를 설치해 놓고 단 몇 개월도 안 가서 "차를 못 댄다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해 놓고 주차기 대수는 확보해 놓고 차가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불편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준공검사 낼 때는 최소한 레저차들 어느 차든 들어갈 수 있는 주차기로 확대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을 떠나서 실제 현실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옛날 기계식은 허용을 안합니다, 단독이나 하나 둘 갖다 놓는 거는. 퍼즐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거만 허용하고 예전에 한 대씩 갖다놓는 건 허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 요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천 전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돌아다 다 보면 한 10년 전에 기계식주차기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큰차가 그랜져로 그랜져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에쿠스, 체어맨, 레저차는 주차기가 좁아서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40, 50대로 주차대수는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쿠스 못 들어가고 체어맨도 못 들어가고 레저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안에 주차기는 텅텅 비어놓고, 밖에 장소가 넓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좁은 데다 차를 대놓으면 실제 많은 주차기를 만들어놓고도 무용지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담장허물기까지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해서 큰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주차기가 48대인데 실제로 렉스톤이나 스타렉스 같은 거는 못 들어가요, 에쿠스, 체어맨도 못들어가요. 그러면 기껏해야 소형차들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차가 여러 종이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차확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면에 착안해서 보수를 본인이 반, 기관에서 반 정도 부담해서 큰차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희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건축과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 신월7동 금실 상상어린이공원 준공식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보충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53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양천구에 가로수 나무 자체가 밑이 썩어서 바람 불면 넘어갈 수 있는 나무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포플러나무 기둥이 큰데 썩어서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 있는 나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파악한 게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목1동 오목교역에그런 나무를 푸른도시과에서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도로가에 차를 주차해 놨을 때 차로 넘어가면 차 망가지고 또 건물로 넘어가면 건물이 망가지는 그렇게 나무 밑이 썩어서 안이 없고 겉만 붙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목같은 거 보수할 때 콘크리트로 메꿔서 정리한 나무도 있는데 가로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그런 큰 나무들 중에 바람불면 넘어갈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나무를 파악해서 정리해 줘야 나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이시간 이후로 양천구 가로수를 한 번 점검해서 과연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나 해서 그 나무를 보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서 안전상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신정4, 5동이나 신월2동은 전부 16만 원을 경로당에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가보면 어머니들, 아버지들 세 분, 네 분씩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낮에는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5만 원짜리는 뭐고 16만 원짜리는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 신정4, 5동이나 신월2동은 어린이공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6만 원씩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면적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이 다 똑같단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책정된 기준을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래서 경로당 어른들이 새벽에 두 분씩, 세 분씩 다니면서 청소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16만 원 가지면 글쎄요, 아무래도 신경을 과장님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00㎡ 미만인 데는 16만 원을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보통 1,2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신정4, 5동, 신월2동 전부 어린이공원이 1,200㎡ 이하다?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다 1,200㎡ 미만입니다.

아무튼 한 달에 16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얘기죠. 아버지, 어머니 세 분, 네 분씩 와서 새벽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면.

그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5만 원짜리는 어떤 것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3개 동의 14개 공원은 전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공원에서 보면 노숙자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젊은사람들이 애정을 예행연습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야간까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경찰서지구대에 협조요청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14개 공원을 다녀보면 어린이공원인데 우리나라꽃 무궁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62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으로 75% 공정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준공한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금실하고 신이, 아랫말, 호돌이를 끝마쳤고요, 신월하고 태양은 다음주 월요일날이면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목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도 호돌이상상공원을 엊그제 준공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공원이 된 것 같은데 공원에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있을 자리가 없어져서 옛날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를 없애다 보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이 가는 데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현재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완을 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도 현재 상상어린이공원이 어린이 위주로만 되어 있고 동행하는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서부터는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잘 꾸며놓기는 잘 꾸며놨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국제품들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공원 사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로수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차를 나무밑에 대놓고 나면 차에 진딧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방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2월부터 11월달까지 방제기간으로 하고 지금이 집중방제기간인데 지속적으로 순환해서 지금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남공원 위에 올라가면 소운동장이 있잖습니까, 그냥 흙으로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체조하는 데요. 우렁바위약수터에서 쭉 올라가면 저쪽 큰 운동장은 구로구 소유 공원이고 우측면에 배수펌프장 있는 쪽을 보면 운동장에 조그만 트랙이 있으면서 그냥 흙으로 된 바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실 건가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또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그 지역이 계남공원 중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 지역은 제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운동하러 올라가 보면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이 체조들을 아침에 하시는데 바닥도 고르지도 않고 풀도 많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체조를 거기에서 안해요. 구로구 운동장에 가서 체조도 하시고 하거든요. 저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방치할 게 아니라 많지 않으니까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한 번 개선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에 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소유 땅인 것 같은데. 차가 뒤로 밀리지 말라는 그런 시설이 방음벽 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차들이 주차를 시키면서 그걸 자꾸 박아가지고 삼성래미안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뒤로 후진할 때 어느 정도 못가게 하는,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 공간이 넓다보니까 띠녹지 식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한 번 나가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마을 소공원들을 많이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1m 안쪽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냥 차가 뒤로 후진하지 못하도록 고무로 된 것을 박아놓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너무 삭막할 것 같고 띠녹지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현장을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가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월2동 대한적십자사의 담장을 헐고 녹지공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서부양천지사 대한적십자사가 강서로 제물포길에서 바로 올라오는 강서 쪽에서 오다 보면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전에는 블록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담장은 지표면까지만 하고, 경사면이기 때문에.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청사같이 소나무도 심고 해서 개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방하면서 지금 녹지나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 안에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없고요, 가로 경관 쪽으로 볼때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월7동에 금실상상어린이공원 행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는데 푸른도시과장께서 행사와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늘 푸른도시과장께서 모두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진행할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주민들께서 선출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해서 동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1, 2차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1차, 2차로 해가지고, 6월달입니다.

6월 초인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남았습니까?

1,000만 원 남았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민원수요가 얼마가 될 것이냐, 또 배분도 앞으로 여름이면 가지들도 더 무성해지고, 가을까지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민원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예산배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조기집행도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경도 있지만 추경은 언제 하느냐, 7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위험수목 제거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 현재 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월5동에 방화다리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 공사를 했는데 그 수목의 잎이 너무 무성해서 현재 조경등이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환하게 비추지 않고 저녁에는 또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공원에 현재 수목이 무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거할 수 있죠, 위험수목제거 예산 아니고라도. 제거 할 수 있습니까?

전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월5동의 방화다리어린이공원은 과장님이 직접 실사해서 지금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지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갑작스럽게 지방출장 중인 관계로 총괄답변은 주무팀장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를 가게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끝났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5%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으로 해서 많이 하향되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신월동, 그리고 주거지역 쪽으로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