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장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의견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뜨겁게 논의된 201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서 총 37건 71억 3천 2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건 70억 3천 2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그간 예결특위 201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현안인 세수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세수확대 방안 강구, 사회복지비 수요증가에 대한 재원마련,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지원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 부분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등 미래동력사업은 선두그룹으로 자리매김이 중요한만큼 면밀한 사전계획 및 추진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및 근무여건 등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불이익 및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도 대종상영화제 개최로 야기된 혼돈과 이견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민간수준의 상시 현장관리감독을 이행하여 예산 과다지출 및 부실시공 요인을 차단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일한 사업장 내 주관부서 상이로 사업이 분리발주되는 사업은 예산액 증가요인 및 집행 운영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일괄 발주 시공토록 업무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선정 및 2013년도 성인지예산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당면업무 추진 사전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도심지 내 교통정책은 원활한 차량 소통위주의 하드웨어 시설 투자방식이 아닌 보행자중심 및 주민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정책방향 전환을 검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직자 사기앙양 및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자발적 참여 및 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임에도 일부 기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토록 운영 및 집행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예결특위 위원 구성 건 난항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과정의 진통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념하여 2012년도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2012년도 예결특위 심의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내역,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제2회 추경 이후에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997억원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액 7천 842억원 대비 2퍼센트인 155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천 390억 8천 800만원보다 2.4퍼센트인 155억 4천 800만원이 증가된 6천 546억 3천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천 450억 8천 700만원과 동일하며 재원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546억 3천 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39억 8천 8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5천 400만원, 재정보전금 42억 5천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5억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6억 6천 600만원, 경상사업비 14억 3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비 53억 2천 600만원, 투자사업비 103억 1천 200만원, 예비비 38억 8천 700만원, 국·도비반환금인 보전지출 1억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450억 8천 7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이후 세입 재원의 변경이 없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4억 3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500만원, 투자사업비 1천 800만원, 예비비 4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속기운영인부임으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과에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 등으로 예비비 38억 8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억 8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호계시장 고객문화센터 설치와 석수도서관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9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 5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18억 1천만원과 시청사 조망 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 등 2개 사업으로 4억 5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7억 3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지원 1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호계 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천 100만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1천 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4천 200만원, 2011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비 2억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2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시설 운영사업비 1억 2천 5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4개 사업에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위생과는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 10억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2억 6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7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안양사 천불전 개축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사교육경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7천 500만원을 감액하고 직장운동부 퇴직금에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보건과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비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기타직 급여 수당단가조정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수도서관에는 도시가스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사업비 등 3개 사업 6억 2천 700만을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시설과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개 사업 16억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이 교부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45억원,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11억 5천만원과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에 15억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경인교대 앞 교통섬 조성사업비 2억 6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교부된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시설공사과에는 평촌동주민센터 건립비 25억 5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력운영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지문화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5개 사업 2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5개 사업 2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내용입니다. 동안구청은 행정지원과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간외근무수당 1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복지문화과에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사업 등 2개 사업에 22억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된 범계동 목련단지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5억 6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찌꺼기 반입수수료 9천 100만원, 다목적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비 4천 800만원, 예비비 4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최종 마무리 예산안을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155억원 5천만원 증액된 7천 99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23억원, 재정보전금 43억원, 보조금 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5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천 54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쪽에서 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천 45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및 인건비 조정,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가용재원 활용과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문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가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자리인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 우선 국장님께 해야 되네요, 김봉수 국장님께 지금 사회복지과 204쪽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등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장애아 또는 장애인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재활치료 관련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성년기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사설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성년기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께서 되시면 답변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문화예술과에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으로 7억 1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죠?

복지국장 김봉수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문화예술재단 7억 1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악홀 음향장비 개선공사를 할 계획으로 7억 100만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단의 의견이 무대를 증축하면서 음향장비를 같이, 음향장비 시스템을 같이 설치를 해야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차후에 관악홀의 무대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음향장비도 같이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대증축도 곧 그럼 계획이 잡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시각 6개 종류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 신청인원이 3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인원은 281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성인기장애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해서 그건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해서 서비스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서비스 인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치료 차원의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

재활치료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보호기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활치료 기능은 수리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년기의 장애인들은 복지관을 이용한다거나 이러지 바우처 관련된 건 그 이전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사교육경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영어전용해서 쭉 지금 큰 금액들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정책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과후 학교 도예전용교실이라든지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도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최종통보가 되므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 저희 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269쪽에 시가지녹화 관련해서 경인교대 앞에 교통섬 조성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2억 6천만원이 증액돼서 총 4억 1천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이 내역의 총 얼마인가요?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이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저희 시비는?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네, 전액입니다.

전액이에요?

네.

경인교대 앞이면 그래도 외곽지역이고 그런데 또 이곳에 교통섬 조성을 한다는 게 좀 저는 예산을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도 여기에 써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떠세요? 어떤 취지에서 이게 계획이 나온 거죠?

경인교대 앞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라인마킹만 입구에 일부 돼 있어서 주말이나 평일에 삼성산이라든지 학교 왔다갔다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또 인도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변이 좀 교통혼잡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주변경관도 지금 일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그래서 도의원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건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아마 확보해서 저희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정문 앞에 삼막사 가는 정문 앞쪽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일대를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경인교대 앞.

정문 앞에?

네, 학교.

정문 앞에 교통섬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김봉수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조인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산서 171쪽을 보면 시설비로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그 예산을 호계시장 고객문화센터로 이렇게 갈음하려고 지금 예산을 조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특히 호계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 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걸 또 느닷없이 지역구의원들께 알려주신다든가 그런 과정 절차없이 바로 고객문화센터를 설치하도록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당초에 시장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서 그분이 동의서를 써줬습니다만 저길하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땅을 물색을 하다가 상인회하고.

그 대상 부지를 못 팔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4억 1천 600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옆에 연립주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고 더더욱이나 연립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빌미로 해서 매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항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중기청의 승인을 받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고객문화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또 화장실은 고객문화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라고 했죠?

중소기업청이요.

중기청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화장실은 몇 개 정도? 고객문화센터에 몇 개 정도 있죠?

화장실은 남녀 2개 정도 이렇게 비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요. 그 세부내역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년에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나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객문화센터 주로 어떤 걸 설치하려고 하죠?

지금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콘테이너박스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은 상인회 사무실하고 일부 회의실을 하고 지하실은 상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마 호계시장 상인회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회는 하셨나요?

그럼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한 번 했죠.

그래서 다 수용을 했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네.

본 위원이 지역구지만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호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을 9월 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 위쪽으로 지금 아카시아나무 산림이 약간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약 970제곱미터 4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시유지가 2필지가 있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약 37대를 조성을 목적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시에서 한 6억 정도 더.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비를, 사업부서에 가설계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를 그런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이 돼서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사업비가 추가될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이게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6억을 일단은 하지 않으면 땅을 추가매입하지 못하거나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유지를, 사유지를 굳이 매입을 못하면 도로변 사유지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또 정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차후에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유지가 더 필요하다면 활용을 해서 내려온 돈을 목적대로 써야 되죠.

그러면 추가로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더 추경에서 책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사업도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사업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도도 나오면 설계도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호계 공영주차장 있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지금 새마을금고인가요? 새마을회관.

위치상 새마을회관에 붙어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붙어있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회 그쪽만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면 공영주차장으로써 대의명분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질의가 돼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안구 도시관리과인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해서 본예산을 보고 왔는데 8천만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하고, 누가 담당이시지? 도시관리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해서 3회 추경에 1억 8천이 돼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또 여기 2개 올라와 있고 여기 본예산에 8천 그건 하나였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안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당초에 8천만원하고 지금 1억 8천은 별개입니다. 지금 1억 8천은 화장실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 거고 8천만원은 저희 시 예산으로 매년 저희들이 평촌 신도시에 전체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화장실을 다시 개조를, 쉽게 말해서 오래돼서 ’93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헐고 다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요? 여기가?

그 화장실 지금 아직 장소는 내년 2012년도에 다시 결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도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은 8천만원 올라와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1억 8천이 똑같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개를 개선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당초에 시 예산으로 해서 3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시 예산으로는 1개만 설치를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개를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또 내년, 후년 이렇게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2개고 1억 8천이고 여기는 하나 8천만원이에요?

그게 철거비,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데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 또는 설치돼 있던 지반의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이라든지 약간씩.

아니,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어디를 할 것인가?

일단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꼭 그 위치에 따라서 보게 되면 목책을 설치한다든가 또 화단을 옆에 조성을 한다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 예산 책정한 금액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다루면서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용역을 줘서 딱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제가 뭘 느꼈느냐하면 만약에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8천만원이 저는 정확하게 예산이 견적서 다 받아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100퍼센트든 110퍼센트든 잡아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약간의 조정이 가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걸 느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