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83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0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전송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대표자와 위생관리 책임자 핸드폰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지수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문자전송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일 식중독지수와 식중독예방 요령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기타 위생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지도점검 사업으로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강화와 미신고영업행위 근절 등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민·관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자판기 내부 위생관리, 무허가·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자판기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경계선 200m 범위내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구성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해서 학교주변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철저한위생관리를 통해서 어린이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가족과 함께 하는 육아교실 운영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핵가족의 증가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커져서 신생아돌보기, 가정의 역할 등을 교육해서 행복한 가족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시부터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임부 및 영·유아 가족 연 300명을 목표로 임산부체험복을 착용한 후 걸어다니기, 누워보기, 물건줍기 등의 임산부체험과 신생아인형을 가지고 안아주기, 진정시키기, 목욕시키기, 신생아 돌보기 및 올바른 수유자세 등을 교육해서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육아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교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상반기에 관절염 자조교실 이수자 25명을 대상으로 효능증진수중운동 강의와 수중운동후 서로의 느낌 나누기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운동을 통한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서 통증완화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금연·금주 선포식 후에 관리방안 사업으로 양천구 금연·금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5월 13일에 금주·금연공원으로 선포된 목1동 오목공원 등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희망근로 사업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금연·금주 공원 및 거리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줍기, 흡연·음주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사회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서 관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원이용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세미만 의료수급권자의 영·유아 279명을 대상으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등의 검진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까지 개월별로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방기 사용이 본격화 되는 하절기를 맞아서 관내 현대백화점 외에 22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냉각탑수 청소 소독방법을 환경수계시설의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9월 30일까지 대표적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냉각탑수 및 환경수계시설에 대한 표본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표본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저소득층 무료안경맞춤 봉사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경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및 청소년들에게 양천구안경사회에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안경사회 임원 및 회원 등 총 15명의 참여로 최신검사기계를 활용해서 SOS어린이마을 외에 6개 복지시설에서 70명, 각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자녀 및 어르신 41명 등 총 111명에 대해서 시력측정 및 안구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이중 안경이 필요한 노인어르신 30명과 초·중학생 55명 등 총 85명에게 안경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미연에 찾아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전 정기검사 안내사업으로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중인 진단용방사선 발생 장치는 최종 검사 후 3년마다 정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아서 환자 및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치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6월 10일까지 정기검사 예정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안내와 6개소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예약신청안내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해서 7, 8월중에 대상기관 전부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아토피 건강강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산업화, 현대화 그리고 식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아토피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질환에 대한 유익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12일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고 19일에는 엄마랑 함께 만들어 보는 먹거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료법을 교육함으로서 아토피질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3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지난 4월 30일날 84명 위촉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주 2회 활동했고 6월달에는 주 1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세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개념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 개념 보다는 일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 같이 일당 4만 원씩 지출이 됩니다.

기금에서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어느 정도 주관해서 예산을 시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총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활동비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추천받은 분들은 그 학교 근처만 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 관내에 448개나 있어요? 한 대씩 따지는 거죠?

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일단 끊여서 하는 커피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캔 종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신고업종이 아니고 그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건 완제품으로 오는 거니까요.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폐업이 14개, 지위승계, 신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위승계는 본인이 하다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신규는 새로 놓는 건데, 관리자체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상에도 넣고 그랬는데 물론 계획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해서 들어와 있는데 간혹 보면 자판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직권폐업 7건이 있는데 이 직권폐업은 어떤 요건 하에서 직권폐업을 시키나요?

영업주가 영업장을 자기가 할 의사가 없어서 영업을 안 하고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신고를 안한 상태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는 겁니다. 폐업신고도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통보한 후에 직권폐업을 합니다.

직권폐업이라는 걸 제가 해석을 달리해서 물어본 거에요. 혹시 지도·점검 나가서 문제성이 있어서 폐업을 시켰느냐는 걸 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식품위생기금 가지고 쇼케이스 설치해 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생분야에서는 서울시 개요로서 전통시장으로 현대화된 시장중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각구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2008년도에는 5개 시장을 서울시 전체에서 내려줘서 저희들이 신청한 신영시장이 되었고 금년에는 30개 시장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15개 시장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창시장이 선정돼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냉장쇼케이스라든지 냉장테이블이라든지 냉동고 등을 지급했습니다.

식품취급이라고 하면 분류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먹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른 것, 젖은 것,

캔 같은 완제품은 제외하고 현장에서 조리·가공 한다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살장에서 잡아온 닭을 파는 것은 식품취급에 들어갑니까? "식품취급"이라는 언어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에서 합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는데 왜 자료가 하나도 안와요? 욕구 조사한 거하고 설치현황하고 뭐가 불만인지 조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자료가 안와요? 사전에 파악하려고 자료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사전에 경창시장에 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분명히 대상 업종과 또 필요로 한 장비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미리 줘서 표시해서 아마 해 왔을텐데 그 다음에 사이즈까지도 다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본 데이터를 줄 때 거기 여건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 장비가 한쪽으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과태료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도 어떻게 했던 업주들이 다 낸 돈인데 그걸가지고 일반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줬으면 잘 활용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근본 취지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 욕구조사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제품선정을 잘못한 거냐, 이런 원인 규명이 피드백이 되어야 다음에 시장 현대화 다른 데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면. 신영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혹시 신영시장 작년도에 하고 나서 이거 조사한 거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신영시장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계속 문의를 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다양하고 욕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타당성있게 접근이 되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른 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여기에 지금 냉장 쇼케이스라든지, 손 소독기 또는 식도, 도마, 진공포장기 이런 품목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가지고 시장 상인회와 소비자감시원하고 1차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이런 사업을 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에 상인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이 품목선정을 본인들이 하시도록 안내를 해서 결정을 했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납품을 최근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실지로 또 여기서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일부 제작품이 있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 점포에 약간 규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우리가 구두설문을 했습니다만 "만족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분명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소에서는 "자기들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고 설문을 하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월 말경에 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은 납품이후에 그 업소를 방문해서 실무자들이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상인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자료, 작년에 신영시장을 한 자료라든지 금년에 한 경창시장도 최종 자료가,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시장을 했을 때에 혹시 몇 개 점포 정도 했습니까?

72개소,

72개소에 몇 가지 종류를 해줬어요?

열 가지입니다.

뭐뭐입니까?

여기에 보면 냉장 쇼케이스, 식기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칼소독기, 진공포장기, 식품표시판, 냉테이블, 스텐 진열대, 위생작업복 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영시장은 해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체 업소가 있는데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외 업소에서 "다른 옆집은 막 지원을 받는데 우리집은 빈손이냐?" 하는 식인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소에서는 사실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당초에는 상인들은 반찬을 해서 뚜껑을 덮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설득이 되었고 만족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해서 갖다 줬는데 안쓴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예 회수를 해버리든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에요. 다른 데에서 사돈이 뭐 사면 배 아프다고 더 씹어버려요 지금.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든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해주는데도 버리고 있더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규격화된 지원책을 건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사이즈에서 그걸 넣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상품도 규격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케이스가 규격화되면 안에 들어가는 제품도 규격화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 식품위생도 한 단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독기 이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장비는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 준 장비라든가, 우리가 재물조사 하면 표 붙여놓잖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표시가 없을 거에요, 아마.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명도할 때 그게 권리금 붙어서 넘어갈지도 몰라요, 공짜로 받은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해서 70몇개 점포에 종류가 몇 가지 점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포마다 규격화할 수 있는 제품을 정해놓게 되면 그러한 거를 똑같이 대량구매 해서 나눠줘도 될 것이란 말이죠. 이거 중구난방식으로 10개면 10개 품목에 동그라미 쳐봐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용 기계 자체도 좀 비위생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위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스텐다드한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로 체인지 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업종들이 전부다 쭉 같이 통일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규격화되게 되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제품을 만들면 상당히 이점이 많거든요. 지금 보게되면 시장에 있는 쇼케이스들이 전부다 개인 주문자생산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소모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주로 만드는 것이 점포의 사이즈가 중심이야. "얼마짜리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문생산이 다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관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공급할 때는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이렇게 규격화 된 이후에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력소모라든가 위생관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다른 사제품보다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한 단계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게 되면 이게 훨씬 좋잖습니까. 그전에 백화점에 있는 상품케이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예전에는 문 열면 그냥 시원하다, 차갑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시각적인 걸 주기 위해서 안개같이 물도 떨어지고 스모그 같은 것이 보이잖습니까. 뭔가 신선도 유지하는 방법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이왕 우리가 식품진흥기금가지고 해 주면 조금 피드백을 해서 개선안을 내주셔가지고 이왕 지원할 바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더 좋은 쪽으로 될 수 있게끔, 또 눈에 보여야 좋죠. 칼이 위생적인지 소독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소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해 준다, 허가사항 같으면 규격화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준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다 하겠죠. 그래서 기 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위생을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한 부분은 위생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위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이걸 협조요청을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장복합화 사업을 한 데는 그래도 물 세척차가 들어가서 바닥을 청소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케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좁은 시장에서는 차량진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케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는 미세먼지라든가 바닥의 청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세척 차량으로 브러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시장 상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3개 부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제가 먼저 같이 공조하고 또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물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아케이트를 씌워놓다 보니까 그 안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람에 의해서 음식에도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청소를 좀 주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을 제가 상인들한테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의 위생개선 사업을 할 때 제일 고심한 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해 줄 수가 없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품목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규격이 통일된 제품이 있고 또 안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배치를 지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배치하도록 했고 또 얘기하신 대로 "규격이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시에 건의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규격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만 준다고 하면 그게 지급이 안될 것입니다. 가장 규격화 해서 고르게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위생복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이 전통시장 바닥의 물청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선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물청소에 관한 것은 청소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위생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인들이 "먹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좀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걸 좀 해서 공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8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 실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올 때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 중에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등 법규위반 행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업자로서 위생을 깨끗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영업장 외에 탁자를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영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지키는 거를 단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에 보면 10개소 적발이 있는데 영업정지는 어떤 데가 된 건가요?

일단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이런 것이 영업정지 처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서 보면 10개소 적발된 부분하고 그 자료를 더 첨부해서 요청을 드리고, 이게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현황 중에 보면 일반주점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정해져서 하나요? 올해는 총 업소가 3천몇 군데면 그 중에 800몇 군데만 딱 해서 먼저 하는 것인지, 접객업소 현황은 3,344개소인데 일반음식점은 873이니까 매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냐고요?

이 지도단속 나가는 거 873이다 그 말씀이신데, 야간단속 하는 업소는 주로 주류를 파는 그런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칼국수집 이런 데는 안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요청 드린 소비자감시원 39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자격요건이 식품위생교육을 1일 8시간 받으면 되고 또는 식품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오면 다음 회기 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코리안타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10시 07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스물두 분입니다. 저 개인 한 사람이 7분 늦은 것은 모르겠어요. 양천구 최고의 브레인들이 오셔가지고 22명×7분 하니까 154분을 늦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시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오목공원을 금연·금주지역으로 선포했죠?

예.

혹시 그간에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었는지요? 또 나가서 계도를 해봤었다면 무슨 실적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목공원하고 그 주변 거리에 선포식을 가진 이후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자 6명과 자원봉사자 6명하고 주기적으로 띠를 두른다던가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중에 공원까지 금연공원을 만드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옆에 담배 피시는 분도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 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충돌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도를 하는데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선포식 하면서 방송을 타서 각 공원에 하겠다, 놀이터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오목공원 하나지만 범위를 더 넓혔을 때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겁니다. 물론 애연가나 애주가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고요. 지금 물론 희망근로가 엊그제 6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인원확보는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일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돌이 없도록 약간 양보를 합니다. 일단 양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금연·금주선포식 이후로 아까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현재 선포식 한 부분만 계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확산이 돼서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성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을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어른이 있거나 없거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너무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같이 공존해서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것을 공조해서 계도하는 부분, 동네 어르신들도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다 오히려 해꼬지 당하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띠를 두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마찰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접근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공원에서 흡연이나 이런 부분을 제제하고 최대한 낮아지게끔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접근하는 업무로 공조했으면 좋겠어요.

금연에 대해서는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건소가 금연계획을 세우고 구청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서는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희망근로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버스정류장, 금연건물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업소까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또 6개 학교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6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공조해서 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3만 원씩인가 내는 법이 있죠?

우리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만들어서 나가셔서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하면서 사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기 쉬워요. 지금 힘드신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근본적으로 담배를 못피게 할 수는 없는 게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담배피는 청소년들은 몰래 숨어서 피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고 선포식은 조례를 보시고, 저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3만 원 낸다고 하면 그걸 주민들은 홍보가 안돼서 모르세요. 작년과 재작년에 반짝 하다 멈췄어요. 왜냐 하면 두 명이 길거리 다니면서 걸리면 사진 찍고 벌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기는 피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 벌금 3만 원을 부과하게 조례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이 잘 되고 이것까지 하시면서 꽁초를 버릴 때 제대로 하라는 홍보까지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배 피는 걸 안 피게끔 하는 법은 없지만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3만 원인가 부과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참고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인 팍스가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고 민원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보고서 29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약류 취급이 규제가 있는 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방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받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전혀 쌍방이 공유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이 쪽, 저 쪽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서 그 마약류의 약품을 엄청나게 구입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사무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관내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사실 현재 A라는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고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통계적으로 정보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환자가 남용하기 위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마약류 남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과 공조해서, 업무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병원의 그런 진단으로 인해서 처방이 돼서 그런 약을 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가.

현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약현황은 얼마든지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어떻게 처방됐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가 보건복지부나 신평원에서는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다 보니까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해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달에 행사가 많아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휴일인데도 다 나와 계셨고 과 소관도 아니신데 5월 내내 고생하셔서 분소에 계신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쁘고 3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건강검진 실시 해서 구강검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치과를 정해 주거든요. 굳이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안하셔도 학교에서 치과병원을 지정해 주면 띠어서 내요.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평가계획은 다음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직원교육 조회 때 조직일체감 훈련과 회계소양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23일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저희 직원 18명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6월 8일과 6월 9일 다음주 월, 화 이틀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총 6명이 하며 서울시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좋은 성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희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기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950만 원으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찾아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원이 저희 공단에 현재 33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에 16명, 주차 분야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1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33명만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누리구장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뒷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기동반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인사 및 근무위반자 또는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기능직 6등급 한 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하며 근무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재평가해서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일반 현장으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목동야구장에 특히 우리히어로즈와 롯데가 경기를 할 때는 입장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 인근 현대백화점의 정기세일 때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에는 목동야구장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00원씩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0일 롯데와 우리히어로즈와의 경기에는 2,500원씩의 할인금액을 적용해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주차장으로 전체 흡입토록 했습니다. 7월 2일, 7월 3일도 인근 현대백화점 세일 때는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직영주차장에 민간을 추가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공원 지하와 목2동 월촌주차장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3동 711-6번지에 승강기식 주차장 67구획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 중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3개 주차장을 모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현재 10개동 555구간 2,789구획이 되고 있는데 구획선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보고해 드린 대로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배정토록 하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를 그렇게 받고 있으며 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요금은 3개월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양천센터는 현재 91개 프로그램 18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현재 등록인원이 6,225명입니다. 해누리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지난 4월에서 5월 초에 287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양천·신월체육센터의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를 5월 5일과 5월 19일날 각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양천·신월·목동 3개 센터 공히 5월 5일날은 2회에 걸쳐서 어린이와 유아에게 무료로 개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양천센터에서 신나는 하모니커 교실을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다음주 초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입니다. 현재 81개 프로그램, 156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현재 등록인원은 3,473명입니다. 두 번째 신규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 4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월센터 6월 11일 다음 목요일날 유아스포츠단 야외 체험학습을 강화도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목동센터 82개 프로그램 15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현재 등록인원이 3,541명입니다. 5월 중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또 상반기 물탱크 청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목동센터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규프로그램을 5개 프로그램 7개반을 새로이 운영해서 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의 자전거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남체육관입니다. 계남체육관은 지난 4월 16일부터 유료화 되어 있고 지난 번 5월달 회기에서 도시공원내에 위치한 기존 베드민턴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50% 할인토록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양천클럽 회원 35명에 대해서 환불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 교육과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 7세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전거교육장이 설치가 되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입니다. 현재 낮에는 복개지 위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래서 중앙통로를 설치하고 6월 1일부터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개장시간을 1시간 더 연장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누리 체육공원은 현재 풋살장을 추가설치 할 것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금유수지의 생태복원 공사를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은 6월에도 6월 6일, 6월 21일, 6월 28일에 많은 대회가 현재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고된 내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각 팀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회기와 같이 팀 건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양천체육센터 수영대회 때 가보니까 위에층에는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스팀을 처리하는 방법을 시설개·보수 때 지붕을 개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중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거기를 1/3로 나누어가지고 양쪽으로 옮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그래서 그 시설 개·보수를 언제쯤 할 것인지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앰프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구닥다리 중에서도 아주 구닥다리이고 해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조정조차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시설별로 이게 벌써 신월문화체육센터도 한 10년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안써도 노후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에요. 일지를 한 번 쭉 뽑으셔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한꺼번에 다 반영을 못할테니까 그걸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 개장된 곳이 계남다목적회관인데 거기에서 일요일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동선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동선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여기 자료로 만들어서 끼워주세요. 그래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해서 그걸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가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동차 동선문제는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해야 될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거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 만들어 주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현장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장기동처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정원은 99명인데 현원이 93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비정규직은 113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 기동처리반에 픽업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99명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분은 인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했습니까, 아니면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문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선정기준을 꼭 답변을 드리자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분의 처음 주특기가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능직이지만 좀 단순업무,

단순기능직인데요, 원래 서울시 주차요원으로 취직이 됐었고 양천구에 승계가 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계남공원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경리파트를 맡겼을 겁니다. 원래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되어가지고 일하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회계파트를 맡기니까 당연히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분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현장기동처리반에 보내버리면 이 분은 말 그대로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이 받는 상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원래 주차관리요원으로 서울시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양천구에 승계가 되어가지고 주차관리하던 사람을 컴퓨터를 만지고 회계를 하라고 하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분이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이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도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입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이게 조금은 복잡합니다, 카드를 냈을 때와 현금으로 냈을 때. 그렇지만 기능직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배치한 직원은 이 업무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직원이 3개월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실한 근무를 할 때는 여기에 맞는 업무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본부장님께서 "심사숙고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또 혹시 다른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타겟이 되어 가지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대민서비스 정보전략 강화가 이 내용하고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홈페이지를 개선한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선 이렇게 하면 좀 무의미 한 것 같아서 말을 바꿔봤습니다.

보통 대민서비스 하면 현장에 나가서 뭘 하는 의미가 강한데 홈페이지 기능향상이랄까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장별 현황 수정 및 가독성 강화가 있는데 가독성이 뭐죠?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를 말합니다.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김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주차장 시설 보완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출금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시행할 때 5일간 계속해서, 처음에는 건수가 있다가 점점 5일 마지막에는 거의 없다시피, 저희가 늦게까지 단속을 해서 그런지 거의 없고 지금은 미출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건이라는 확실한 보고는 안받았지만 그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봐서는 미출금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령 미출금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번호차량인식시스템에 의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왔을 때 누적돼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출금이 한 99%는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야간에 나갔다가 목동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미출금으로 남겠죠. 다시 이용을 하게 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서 미출금이 얼마 있다고 정산하고 들여보내주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 보았고요, 월정 주차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목동주차장 순찰을 한 번 돌아보니까 4월달 월정주차 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5월 스티커는 안 붙어 있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화물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차에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전달 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현달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은 차량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방치되는 차량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사하셨다니까 확실하겠죠. 저희들도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얼마나 있는가 조사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협조가 돼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월정스티커 자체가 차량 넘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차가 바뀌면서 승계를 해 주는 건지같은 업체라서, 보니까 대다수 학원차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금으로 월정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학원 업체가 차량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넘버를 매직으로 써서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없게끔 잘 승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타워 앞에 도로의 단속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합니다.

서울시 단속요원하고 양천구 단속요원하고 기동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등촌로변이나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은 잠깐 세워놔도 다 붙여요. 우리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양천구 차량보다 외부차량이 많아요? 다 붙이세요. 보통 4만 원짜리 몇 장만 붙여놓으면,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은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라 상임위가 틀려서 질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야구하는 날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불법주차로 대면 협조요청 해서 다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41타워 결혼식장 있죠, 백화점 행사 하죠, 야구 하죠, 그러면 개판돼서 경찰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거철에 선거유세차는 금방 쫓아서 몰아내더라고요. 사담인데 일반 야구 보러 오신 분들은 잘 안붙이더라고요. 경찰도 안 와요. 그래서 참 희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찰하고 공단분들하고 구청분들하고 협조해서 붙일 데는 안 붙이고 엄한 데는 다 붙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구청에 바란다에 많이 뜹니다.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싸게 했고 불법주차를 단속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 30일, 31일에도 교통지도과에서 와서 28장을 발부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1타워 그쪽에는 거의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운동장쪽으로 해서 많이 대고 있는데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발부한다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동주차장에 저희들이 싸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달에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해야 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처리가 됐는지요?

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타구를 벤치마킹 하고 그 이후에 자체계획을 프로그램, 기계값까지 소요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구청 예산에서 정해 주는 걸로 해서 다음달 정도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처리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7쪽에 보시면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및 개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했을 때에 주차장이 부족한 동 주민들은 배정을 못 받는다고 불평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데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5% 미만입니다.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이사나 전출을 가거나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번거롭다는 여론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6개월 하는 구도 한 10개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한다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번거로운 신고, 변동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번거로운 행정절차만 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한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배정점수 고득점 순위로 전산배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5% 미만이면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별로 움직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

적지만 순위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집앞에 있는 사람들, 대문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수가 가산점이나 거리를 따지고 거주기간 이런 걸 따져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좀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집 앞에도 있는데 나는 먼 데로 갑니다."라는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배정기준이 있는데 변동이 없다, 5% 이내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5명이 변동되고 95명은 3개월동안 이사도 안 가고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다시 또 받는다는 건 번거로움만 줄 뿐이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섯 자리가 비었으면 그거 신청 받아서거기에 맞게끔 기준과 배정점수에 따라서 그사람한테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3개월에 5%면 6개월이면 10%란 말이에요. 목소리 내는 사람은 불과 10%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다수는 별로 말이 없다고요. 항상 어떤 통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소수가 더 큰소리를 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혹시 없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의견을 수렴했어요. "좋다", "번거롭다",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거주자 배정을 받은 사람은 불평이 없겠지만 혹여 빠진 사람, 못 받은 사람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면 다시 순위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불만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위원도 예산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혁신팀이 있지만 정말 공단이 혁신해야 된다고 의원이 되면서부터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 대비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목표치는 회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못 늘렸을 때 사후대안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어떠한 목표대비 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대비 2억 정도를 낮췄지만 나름대로 또 공단에서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목표치를 해가지고 달성률이 몇 %까지 되었을 때에는 기준대비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해가지고 인력을 좀 감축한다든가, 미만이었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직원들이 힘든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사업이라면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사항이고 물론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대안을 가져주십사,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단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아무래도 수영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양천구수영연합회에서 양천구민센터에서 협조를 구해서 무료수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민체육센터의 협조에 의해서 양천구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확산이 되면 신월, 목동, 양천 세 군데를 내년에는 좀 시행할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자꾸 수익, 수익 하시는데 어차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예전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센터는 아니라"고 누누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이 초등학교 5학년 체육책에 나오기 때문에 3학년이나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에도 한 번 양천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학년을 2회씩 10개 학교를 예상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센터별로 나오더라고요.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한 3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월, 목동, 양천에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만이라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일을 신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임대를 받은 거고 해서 저희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보급하는 차원도 되고 저희 센터에서 이런 수익도 되고 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위주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방법론을 한 번 제기해 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단의 설립목적이 공공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 만큼 부담이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위탁을 다 시키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하면서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75% 정도 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키면 그 만큼 인건비가 자꾸만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할 계획으로 있고, 제 생각은 우리 공단이 작년도에 3억 4,100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억 내지 10억 정도의 흑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월센터가 지은지 얼마나 됐죠?

약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각종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2층이 굉장히 혼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다 골조는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건축설계를 냈을 때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10년이 됐고 골조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2층을 혼잡하지 않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날 때 그 공간이 필요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2층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혼잡스러워요. 확인은 안해 봐서 몇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이 시설이 구청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민시설이지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문화체육과와 활용방안이 있나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문화공간 자체가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신월센터가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 좌석이 17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170석이면 동사무소도 그 좌석수가 됩니다. 그런데 소위 체육센터인데 너무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건축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답변드릴 자료가 불분명하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조재현 위원님이 필요한 내용을 요청해서, 그것이 지금은 아마 불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법을 달리하셔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다음번 회기 때에 질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물이 한 번 막힌 경우가 있죠?

누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처리됐습니까?

예, 지금 누수된 부분에 이음새를 이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 건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에서 비가 누수됐다, 물구멍이 막혀서 그랬다 이런 소리를 듣고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 가 봤더니 탈의실쪽에서 누수가 되었던데 이제 우기철이 되기 때문에 더 우려성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환풍기 닥트의 이음새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수처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멘트로 해서 이음새를 봉합해 버렸어요.

이제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

장마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혹시 하자가 없나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나오는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행사장에서 직접 얘기했던 거에요. 차량 진·출입구가 무척 혼잡하더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였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그 주변 상황을 둘러보셨을지 모르지만 양천방송 CJ쪽 옆으로 계남체육관만 이용할 수 있는 외곽도로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건상 굉장히 안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장한테 얘기해서, 저는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마는 공사가 무척 크더라고요. 산을 깎다 보면 절벽도 생기게 되어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일요일날 큰 대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겹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지난번 행사 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옆에서 듣고 청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저보고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들어오는 길이 사실은 외길입니다. 게다가 옆에 CJ도 있고 교회도 있고 상가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요일같은 때 행사를 할 때는 사실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문병상 위원님께 말씀하신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거에요. 공원을 훼손하다 보니까 서울시공원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시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실적, 물론 개관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 얘기가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큰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료이용 15일을 했을 때는 한 2만 5,000명이 이용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 유료 이용은 1,667명 정도다, 이게 굉장히 홍보가 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각동센터 쪽으로 홍보를 좀 해서 회원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수익금이 449만 원, 지출은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물론 과도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 놓고 홍보기간 모든 것을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한 번 잘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배드민턴을 주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치가 몇 분 정도 운영됩니까?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풀로 레슨을 들어가고 있나요?

예.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더 실적을 올릴려면 레슨자들이 많아야만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배운 단계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치진들 강사료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에 보니까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회원이 많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도 국가대표 했던 분이라든가 경력이 화려한 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이고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한다면 그 이상의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커다란 불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몇 개월 더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수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명성이 있으므로 인해서 강사료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열심히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 강사진들의 처우를 잘 관리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면 좋은 소문이 나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서 코치진들의 운영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5일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이번 회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