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금년도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보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본안입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임시회 및 정례회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기 및 처리안건 등을 제시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케 함으로써 의원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본회의 의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45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회의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연간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인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회의 연간 총일수는 맥시멈 100일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방법 및 시기로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이를 정하며 전체 의원과 집행기관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본일정안은 의정활동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안의 성격으로써 매 회기 의사일정 작성 시에 이를 존중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및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탄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작성기준 등과 연간 회기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3페이지 정례회 집회시기와 행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참고사항을 토대로 금년도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기본일정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5회 45일 이내 그리고 정례회 2회 45일 이내로 회기일수를 임시회 및 정례회 7회로 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작성된 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국가적으로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의 원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회차별로 회기 및 주요 처리 예상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회의는 제185회 임시회로 다음 달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2012년도 새해 집행기관 시정업무 및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로써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금년도 첫 번째의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87회 임시회는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루시는 회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및 제출시기 등이 미확정 상태로 집행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임시회 일정 등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188회 제1차 정례회로써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법정 집회일인 7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다음날인 7월 2일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그리고 위원회 위원 배정 등 원 구성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임시회로써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하여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제출된 안건 등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임시회로써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대집행부 시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행정감사와 관련된 계획서 등 작성과 승인 그리고 각종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191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정 집회일인 11월 21일에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18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로써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치러짐을 말씀드립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새해 본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드린 2012년도 의회 기본일정안은 의원님 의정활동에 있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는 기본안으로 의회 여건과 사정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회 201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질문 횟수가 몇 번이었는지. 2012년도에 3회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3회만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2차 정례회의에 대통령 선거가 공교롭게 들어 있어서 하루가 감해 지게 됩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초안검토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세 번 시정질문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세 번 똑같습니다. 횟수가 같고.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기에. 그날은 하루 휴회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에. 이상입니다.

기타 안건

기타 안건 많잖아요.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의원사무실 구조를 바꾸어 주시는 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안을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 말씀하실 거라 믿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계속 연기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의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 이번에도 아주 복잡하게 일이, 상황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연수일정을 지금 일정 봐서는 5월 초순 정도로 잡아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어차피 총선이 끼어서 의원들은 바쁘실테지만 가실 의원들을 미리 선정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끝나는,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끝나는 즉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준비를 의정팀에서 차분히,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엇박자가 나서 계속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사무실 문제도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보류시켰던 안인데 이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기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신다면 1인1실 사무실은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제가 돌아봤습니다. 의회 건물 안에. 그래서 지금 평수 페널티 때문에 예산을 중앙예산을 못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렇습니다만 작년부터 자꾸,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심각성이 드러나니 만큼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오신 기념으로 해서 의원들 1인1실 방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이 커서 좋은 게 아닙니다. 조그마해도 좋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할 때 소곤소곤방을, 안 되면 소곤소곤방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소곤소곤방이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인1실이 꼭 필요하고요 크지 않아도 작아도 그냥 지금, 지금 상태 같으면 저희들 옆방에서 숨쉬는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방음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방이 조그마하니 아담해도 민원인들이 와서 정말 마음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고. 서로 같은 두 분이 쓰시는데 사실은 불편한 점이 더러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재선 위원님과 저하고 같은 한나라당 의원이고 같은 여성의원인데 제 손님 오면 또 이 위원님이 비켜주시고 위원님 손님 오면 제가 비켜드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저 위에 3층에 특별회의실까지 달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해 보니까 글쎄요, 4, 5대 때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출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제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받아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예산. 그렇다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버 청사, 과다 청사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고 또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사용 면적을 재조정해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의회를 왔나 잘 몰랐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왔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하나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외연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준비를 하고 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