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지성 폭우로 인한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09년도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으뜸양천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상반기 세출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구민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순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요시책사업을 월별로 점검하겠습니다. 기획순찰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순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주차 등 민원다발지역에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강령 교육으로 청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패유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국의 예산회계 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행동강령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시책으로 민원처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의 내실화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처리된 민원을 점검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구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일부개정계획에 따라서 횡령 등 성실의무위반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처리하겠습니다. 13쪽 양천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 부작용 발생시 일정요건 충족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면책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감사원 훈령 제331호입니다. 향후 계획은 6월중에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7월중에 공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15쪽에서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쪽 구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저희구에서는 구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6월 17일 수립하였으며 현재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관리제도에 참여하고 부서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겠습니다. 25쪽 직원 소양·웰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 8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속에 동의보감과 재무설계 컨설팅을 교육하겠습니다. 26쪽 자매도시인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2009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행사개요는 7월 24일에서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구 참관계획입니다. 저희구 대표단은 7월 24일 개막식에 참여하게 되겠으며 양천구의회 초청은 울진군의회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엑스포투어단의 우리 주민참가는 6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7쪽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하 및 지상층 골조공사를 2010년 1월까지 마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09년 제1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필기시험을 배정받은 내용은 배정직렬은 행정 9급이며 배정인원은 2,451명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소는 신서중학교와 목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9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쪽 신정3동 현장민원실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국민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현재 각 기능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한 바 현장민원실을 증축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CCTV상황실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부지면적은 243평이며 증축면적은 2층, 3층 해서 2개층 750㎡ 내외가 되겠습니다. 증축 후 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총 1,417㎡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증축면적의 용도는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을 2층에 설치하고 3층에는 양천구통합관제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를 합해서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방안입니다. 설계용역비, 구조안전비 등 6,1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등 소요예산 11억 2,9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5월 1일 현장민원실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5월 9일 용역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7월중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의뢰하고 5월과 10월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10월중에 발주하여 12월중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위치는 신월동 52-2호입니다. 규모는 대지 940㎡이며 연면적은 지하2층, 지상5층 2,950㎡ 내외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및 동대본부, 도서방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토지 27억 4,500 등 총 30억 9,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46억 4,200만 원입니다.향후에 필요한 예산은 14억 1,300만 원으로 도서관 건립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7월중에 청사건립 기공식을 하고 2010년 7, 8월중에 신축청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47쪽 목5동 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위치는 양천구 목동 908-32호이며 규모는 대지 1,013㎡, 연면적 4,250㎡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도서관, 다목적실, 동대본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4억 2,500만 원, 건축비 98억 3,800만 원 등 해서 총 172억 6,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 확보예산은 20억 1,000만 원이며 향후 필요한 예산은 15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청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중에 청사부지 사용승인을 요청한 후 목5동 청사건립 예산편성을 2010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청사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 2010년 3, 4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3월, 4월 중 공사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2009년 통장 워크숍을 10월중에 통장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9쪽 제7기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8월 25일에서 2010년 2월까지 15주 과정으로 27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동청사의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독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목마도서관과 개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7월 예정이며 이용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09시에서 1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51쪽 제9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목1, 3, 5동과 신월2, 3, 5, 7동, 신정2, 4동 등 9개의 자치회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 말에서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0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2쪽 2009년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에서 8월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53쪽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9월 16일에 양천구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5쪽에서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0쪽 TBS 한마음콘서트를 7월 20일 19시 30분 안양천 신정교 밑 A축구장에서 서울특별시 주체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 평양예술단 공연을 7월 21일 화요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72쪽 종목별 연합회장기(배) 대회를 9월에서 11월까지 20개 종목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종목 9개 교실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쪽 2009년도 동민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각동 실정에 맞는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사업예산을 지원해서 10월 중에 지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10월 11일 10시 지양산에서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77쪽에서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양천교육사랑모니터 간담회를 7월 14일 화요일 14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학교교육사랑모니터 6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모니터운영 사항을 평가하고 의견을 교육지원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87쪽 2010학년도 대학 수시·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7월 20일 월요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학부모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8쪽 2009년도 생활과학교실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6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까지 각 반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89쪽 초등학교 CCTV 설치 발주공사를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이며 수량은 49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말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8월 말 방학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쪽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먼저 강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국비 3억 5,000과 구비 3억 5,000을 하여 7억을 가지고 6월 23일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11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도중학교 운동장 우레탄 조성은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15일 계획을 완료하여 9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93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0쪽 여권신청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응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대방안으로 2층 여권민원실에 인지판매창구를 개설하고 팀장과 고참직원을 전진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연장업무를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08시에서 20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09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101쪽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유기한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해서 민원 352종을 평가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직원 포상을 하겠습니다. 102쪽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20명으로 1일 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방문민원의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은 103쪽에서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6쪽 양천구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08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7월중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신청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7월 중 업무일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에 실시토록 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서울시·양천구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해킹·바이러스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보·경보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이버 공격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발주는 서울시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양천구, 서울시, 행안부, 국정원과의 사이버침해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양천구의 보안관리시스템인 ESM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49대를 운영 중이며 관제센터는 신정6동에 경찰관 3명과 용역감시원 3명이 24시간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확대설치 대수는 21대가 되겠으며 세부추진 일정은 5월 24일 확대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는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교육지원과장이 발령됨에 따라서 우현애 팀장이 교육지원과장 법정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보충설명으로 이번에 규정이 바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73조의2에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대폭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내용은 징계시효가 이제까지 비위에 대해서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었습니다. 감독자는 2년간의 시효가 있었는데 3년으로, 그리고 중점관리항목으로 우리 비위내용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까지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에 대해서 3년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2년을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공금횡령, 두 번째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5년간 또 그 이전에도 문제가 있으면 포함해서 합산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등 성문제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품위에 대해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양정규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4월 1일부터 강등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금품액수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이 보통 800만 원 이상 정도가 징계에서 중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중징계다, 직무와 관련 없어도 3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다, 그래서 한 단계 징계가 강화되었고, 특히 이제까지 노조라든지 비밀누설을 해서 해임 이상이나 정보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면허취소가 될 정도로 알콜농도 1.0 이상이면 무조건 징계하도록, 그리고 다른 감경절차를 적용치 않도록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그 전에는 보험 때문에 징계를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중징계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주차장부지가 일반 임대가 되어가지고 중심축 내에서 쓰던 곳이 네 군데가 있었죠?

내용은 중심축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에요? 여기 구청 앞에 우농이라는 곳이 있었죠, 빌려줬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왜 내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한 번 들어보세요. 우농은 영업이 안되니까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선관위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주차장부지입니다. 거기에 음식점으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임대를 해줄 때 원래 조건은 임대기간 내에 쓰고 나서 자비로 설치한 다음에 다 뜯어가는 조건하에 우리가 구유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대 만료가 되고 나서 스스로 철거해 간 경우가 이 우농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와 또 하나 손가면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의 시설물을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거를 구에서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기존 건축물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그걸 시가보상을 해줬겠죠.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는데 무단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상계처리를 했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면옥도 그것을 뭘로 쓸 것인가 목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시설물 과태료를 상계처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손가면옥이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안압지입니다. 안압지가 2007년도에 사용료를 1억 1,265만 원 정도에 줬는데 당초 허가사항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이 지난 연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쓰겠다고 법원에 재소를 해서 화해결정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진행해서 지금 대집행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거기는 유독 가설건축물에 2억 4,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고 변상금 부과를 2009년도 3월 30일에 2억 7,800만 원을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달분까지 해서 변상금 부과를 2억 7,8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정평가액이 2억 4,000입니다. 그거는 왜냐, 화해과정에서 그것을 인수하고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 사람들이 구 방침에 의해서 지상물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강제집행 절차를 구청에서 밟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 네 가지 사건에서 이것만 유독히 상계처리를 안해 주고 강제집행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중간에 이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계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더 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겠다고 어느 브로커가 중간에 끼여서 지금 그 화살이 구청을 향해서 오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데 왜 이 말을 꺼내느냐, 네 군데의 토지를 대부해 주고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왜 다 다르냐는 얘기죠. 지금 안압지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억울하다"면서 계속적으로 중간에 다른 어떤 사람을 봐주겠다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자꾸 구를 향해서 압박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부야 알아도 감사담당관은 말씀을 안 하실 테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 무슨 얘기냐면 왜 이 4개의 케이스가 다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액을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해서 할려고까지 하다가 안하고 그냥 건물을 강제철거 하겠다라고 돌변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거꾸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일이 끼여 있다라는 거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네 가지 구유지를 대부하는 과정에서 대부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도 않고 또 그 안에 거기에 시설물 해놓은 것을 보상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어느 곳은 자진철거, 어느 곳은 시가보상, 어느 곳은 강제집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셔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과 업무가 아니니까. 단지 감사과장님이시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케이스가 있고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밖에 루머가 돌고 있고 구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쪽 사용자 측에서도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무슨 내용이 있다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아니면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구와 무관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강제집행 할 것인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손가면옥은 왜 그걸 인수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타과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관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6개월 동안 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예산과목에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구민참여 행정 실현에 우리마을지킴이가 있죠?

예.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던 거에요?

742만 4,000원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와 관련해서.

우리마을지킴이와 관련해서 총액이 그렇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이 724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29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이 324만 원 해서 총 1,295만 4,000원이에요, 우리마을 관련해서는.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6개월 동안 지금 사용한 금액이 84%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은 보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우리가 총액이 72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9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324만 원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미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짧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죠. 그래서 1,295만 4,000원 중에 일반보상금 324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5,000원씩×6명 18개동 10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724만 원인데 왜 또 324만 원이 붙어 나와야 되는 거에요? 우리마을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다 물어봤어요. 이게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그런데 84%를 지금 6개월 동안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 또 남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상금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해서 이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연간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급방법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동에 갖다놓고 그 활동실적에 따라서 동에서 지급하도록 동에 자금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동에서 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10회 한다고 해놓고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12회를 했어요, 환경순찰 해가지고. 8쪽에 보시면 우리마을지킴이 환경순찰 순찰결과 12회 295건 적출, 시정조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순찰은 한 달에 4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절반으로 나눠서 이번주에 하고 그 다음주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횟수는 좀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횟수는 우리 운영횟수고 한 번에 순찰을 다 도는 것이 아니고 1/2씩 나눠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동사무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118만 4,000원이 남아 있어도 6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쪽 하반기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구민명예감사관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와서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명예감사관이 감사장에 와서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참관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감사관 어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구청감사관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감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명예감사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나 일반주민이 들을 때는 일반주민이 가서 감사하면 감사담당관이나 의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면 과연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명분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일반주민이 감사한다는데. 지금 과장님은 "참관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교육시에 다시 한번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시 물어본 것이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과에 갑니다. 저는 그 과 담당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반명예감사관 수당 해서 2만 원×40명×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임무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자체를 명예감사관은 말 그대로 지켜보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명예감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난해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일반주민이 참여는 하되 일반적인 서류감사나 예산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잘 드리란 말이에요.

예, 위원님 걱정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장, 임옥연 위원과 사회교대)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의 고충민원 처리실태에서 민원 건수가 상반기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순수 고충민원은 1/4분기에 539건이 들어왔고 2/4분기에 심사분석을 앞두고 각과에 아니면 외부 이첩 등 해서 나름대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정민원을 순수 고충민원으로 볼 것이냐, 기타 불편사항도 고충민원으로 볼 것이냐 해서 진정사항만 되면 거의 한 1,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바로처리기동반,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수를 합하면 약 3,000건 가까이, 하다 못해 청소를 잘못해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엄선해서 단순민원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으로 해서 반기에 한 번씩 분석을 합니다. 1/4분기에 저희가 민원을 파악한 거는 총 539건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토대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가 있는데 고충민원 부분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 입구에 시장복합화 아케이드 사업 하는 입구에 빗물받이 형식으로 맨홀 덮개를 설치했는데 유모차 바퀴가 거기에 끼여서 동생을 밀고 가는 학생이 넘어져서 이가 깨진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 비서실을 찾아가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이다가 지금에 와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상팀이 따로 있죠?

맨홀 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못할 경우에는 따로 보상도 해 드립니다.

보상팀이 따로 있고 또 계약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상업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다친 학부모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너무 기분이 안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난안전치수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타구의 사례까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조금만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도 치료비나 보상비를 다 해 주는데 왜 양천은 바퀴가 끼게끔, 그동안에는 안 끼도록 조심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물로 인해서 바퀴가 끼여서 밀고 가는 학생이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 내용은 별도로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관심을 갖고 주관 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자세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난 보도상 결과물을 업무보고상에는 넣지 않더라도 위원회 보도자료로라도 배포를 해 주시든가, 신문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이서울장학금 26억 횡령에 대한 결과보고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셔서 성금을 취합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성금관계는 사건수습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습대책본부에서 모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 계좌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의 본부장은 누구셨나요? 본부가 있으면 본부 관할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행정지원국장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보고라든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성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상 질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데 과연 돈이 제대로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돈이 남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돈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위원들은 모를지라도 사무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떠도는데 저희가 뭘 알아야 "이건 이렇게 쓰여졌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의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무과 것이 쭉 올라와 있죠? 20쪽에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 해서 2.2%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를 안 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일본은 하반기에 한 번 갈 계획이 있고 중국도 하반기쯤에 한 번 갈 계획입니다. 호주는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쪽 사정상 지금 오질 못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웠던 거보다 집행을 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직원급식비 보조가 있는데 이건 100%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1년치를 다 주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급식비를 구내식당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통상 다른 때는 매월 보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구내식당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구내식당에 보조를 해 주는데 전액 다 줬다?

예.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직원한테 음식을 해 주는데 차질이 생기는 건 없나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줬어도 대우는 잘해 줄 것이다, 원래 마음이 변하거든요. 월별로 줘서 우리가 잘해 줘야 진짜 돈을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받아 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공정률이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공사는 다 된 겁니까?

지금 지하 터파기는 다 마쳤고요, 지하3층 철근 가공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당초 완공까지의 기한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근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기단축해서 완공한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사의 부실성이 예견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쳐도 생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기단축이란 어려울 것이다. 단, 실내장식을 할 때에 인부를 좀더 늘려서 조기에 목표달성을 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외관작업을 할 때만큼은 공기단축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런 우려성을 자꾸 유발시키지 말아라, 공기단축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단축해서 이점이 뭐가 있을 것이냐, 왜 구민들로 하여금 그런 우려성을 자아내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공기단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단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까지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올라가서 인력이나 장비를 좀더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문점을 자꾸 자아내지 말란 말이에요. 혹 어느 주민이 물어봐도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지 "빨리 되면 빨리 할 겁니다."이렇게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공공청사이고 또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고 구민의 관심사도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공기를 단축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력을 많이 배치시켜서 굳이 기한을 7개월 정도 앞당겨서 마무리 짓겠다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답변하신 부분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하겠다, 그건 구청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력을 많이 배치시키려면 그만큼 인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이 절감되느냐? 아니거든요. 정상대로 원래 계획대로 더 안전하고 깔끔하고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세세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인력을 더 붙여서,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원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아직 확보 못한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단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부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채근하는 것은 관급공사의 실태를 보면 납품기간내에 납품이 되는 일들이 좀 드물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채근을 해서 기한내에 공사를 마치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금년에 우리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사업이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 해서 자금이 사회에 돌아가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공기를 줄여서, 공기를 줄이자는 것은 기성금을 빨리 내보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단축시킬려고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기간을 한 번 잡아봐라" 했더니, 시공사하고 감리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잡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엄밀히 따져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내년 8, 9월에나 가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실사해서 보고 감리소장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더라도 "5월달은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 없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걸 자꾸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할 수 없고"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빨라야 9월달, 10월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원활하게 자재나 이런 것들의 공급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몰라도 지금 그렇게 7개월까지 앞당길래야 앞당길 수가 없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사업에 어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재촉한다는 그런 발언이라면 좋겠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해누리타운이기 때문에 단축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다 할 수 있다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이 건물이 나중에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문제점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건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들리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매번 해누리타운이 뜨거운 감자처럼 식을만 하면 등장하고 식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데 일단 신뢰성이 있는 총무과장의 답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건축공정계획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원본 복사본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날짜별로 쭉 되어 있어요. 언제 콘크리트 타설, 언제 양성, 언제 거푸집 조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준공 때까지 한 번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실제적으로 공기를 단축한다, 안한다는 것은 엔지니어(engineer)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정도에서는 좀 당길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보면 나와요 이것이. 그 계획표를 주면 대강 공사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재현 위원님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대강 어디에서 며칠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공개하자"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떠한 의혹설, 의문설을 가지고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아까 누구나 다 자기 임기내에 치적을 쌓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 임기내에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혹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믿겠다 이거에요. 믿는데, 대신에 실질적으로 공기단축을 한다는 거는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빨리 해 주겠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 의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지은 거니까 그렇게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에서 다시 포장된 것이 나와가지고 뭐가 딱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해누리타운이 착공하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이 많았던 것처럼 이외에 그만큼 의문점들도 많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세워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2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해누리타운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집행액도 59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못 기입하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혹, 의혹 하시는데 의혹은 아니고요, 저희 동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에도 2억이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제가 그렇잖아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이 250억이고 확보된 예산이 175억입니다. 그래서 75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이번에 설계변경 해서 2억 5,000 정도가 더 들었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면 8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올 지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건축비의 50%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줄만큼 줬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내년도 구예산에 부족된 부분은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이 적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15억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33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문제는 몇 번씩 저희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뭔가 환경이 변화하면 용도도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는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내용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5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책도 거의 납품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도서방 책자를 말하자면 라벨작업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기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하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납품업자, 장비업자들이 지체상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이번 주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거의 마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도서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딱 맞아떨어지면 물론 좋은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바로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에도 비슷한 현안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입니다. 저도 통폐합에 찬성해 주시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는데 당초 욕심 같아서는 작년에 개관해서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 디자인공모로 심사가 늦어지고 저희도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개관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7월 1일자에는 사실상 헬스장만 개관된 상태거든요. 7월 중에는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는 약 8,5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리모델링 부분은 잔금이 8,500만 원까지는 안 남았고요,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목5동도 지난번에 이재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바닥공사도 새로 하고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잔액이 일부 남으면 목5동 청사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연부로 계약하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목4동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목4동을 증축해서 헬스장과 일부 동대본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헬스장 인원을 350명 전후로 활용하는 측면인데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헬스장들이 새로 오픈하고 여러 가지 세일 마케팅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고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빠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자치회에서 거론돼서 나왔던 부분이 동대본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지하만 안 내려보내 준다면 동대본부도 1층이 되었든 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내려갈 의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동대본부 자리를 터서 헬스장으로 4층을 쓰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목4동 주민자치회 주민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짚어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비군동대를 운영하는 예비군동대본부는 저희 서울시가 공히 각 동주민센터의 청사를 일부 할애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예비군이 창설되면서부터 지원토록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예비군동대를 통합해서 이런 문제를 국방부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까지 시달된 적은 없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목4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확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양천구의 18개동 중에 이번에 헬스장을 신정5동을 개장하면 9개동만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있는 동자치회관은 운영하기가 그래도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이롭다라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목4동에 별도로 있는 동대본부를 이전할 장소가 있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또 증축을 해서 이전한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동대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랬을 적에 동장님과 동대본부 중대장님과 협조가 돼서 내려올 수 있으면 다시 터서 헬스장으로 활용하는데 일부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기기는 처음 헬스장 개장할 때 예산으로 구입해 주고 그 이후에 추가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헬스장 운영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4동에 헬스장운영 수익금이 여유분이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활용을 해서 한다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동대본부 이전하는데 시설비가 조금 드는 적은 예산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에 취미교실이 있는데 취미교실로 동대본부를 이전하고 2층에 있던 취미교실을 지하에 시설을 새로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2층에서 취미교실 하던 것을 지하로 내려보내서 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추진을 하고 싶다"고 제의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별로 동장과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통장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죠?

예, 하반기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보니까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행사성이라든가 시급한 사안이 아닌 예산들은 많이 절감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워크숍을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동과 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의 역할을 하는 통장에게 보상적 성격도 있고 또 일종의 화합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격년제로 이 행사는 그동안 차질 없고 무리 없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의 압박요인이 아니라면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지금 하지 않으면 2년 후에 한다든지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민선 5기가 되는 바로 그 직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 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정책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많이 풀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어떤 행사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타자치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양천도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군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걸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폐지동청사 목6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지금은 목5동 문화센터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 가서 둘러보았는데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단계까지 제가 공사장의 감독처럼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부터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장마비가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장마비가 와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장마가 올 계획이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외벽의 나무가 거칠거칠한 부분은 아이들이 손이 닿는 부분은 강한 사포로 한 번 문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야외광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도 정리를 해 주면 서울시내 어디 못지 않게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견학을 와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5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설계단계부터 170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술적인 건물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건물보다는 특이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공공건물 지어놓은 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물은 장기간, 1, 2년에 뚝딱 지어서 20년이 되면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건물로 짓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나 디자인도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목5동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디자인하고 단계별로 지역주민과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했었거든요. CCTV 구청장 방침계획서 받은 거 신정3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부분을 주시고요, 지금 35페이지에 방범CCTV 확대설치가 4억 6,643만 2,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 맨 뒷장 119페이지를 보시면 방범CCTV 확대설치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서 CCTV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이번에 조달발주된 게 2억 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비 기능을 보강하고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CCTV 41대에서,

그런데 지난 번 답변서상에는 예산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 2억 1,000만 원 잡혀 있는 상황에서 10평 정도가 부족해서 실제로는 10평을 늘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10평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10평을 CCTV 종합관제센터로 쓰고 있는데 10평을 늘릴 것을 양천경찰서한테 서면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10평을 늘려서 장비를 보강하느니 CCTV 기능을 종합적으로, 종합관제센터 그 CCTV가 방범용 외에도 380여 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달이나 이번달이나 이어지는 부분이 지난 번에는 "여기에 확대설치 할려는 게 좁기 때문에 10평을 구두상으로는 서면상으로 받아놓은 상태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신정3동에 설치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5월 22일날에 확대계약을 5월달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정6동에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현재 운영 중인 방범CCTV 기능을 애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4억 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그 중에서 2억 1,000여만 원은 순수하게 방범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2억여 원은 이번에 저장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이 되어야만 나중에 범인을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 쓰고 같은 저장용량으로 CCTV 기능만 자꾸 늘리다 보면 저장용량이 일주일밖에 안돼요.

과장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설명이 아니고, 신정6동에 2억 1,000에 예산 잡은 설치부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설치공간이 적어서 신정3동에 CCTV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관제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CCTV 기능만 유지한다면 면적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21대를 지금 신정6동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대를 설치하는데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10평을 확대해서 저희가 쓴다는 전제하에 21대를 추가로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구청장 방침서를 주셨으면 제가 다 알아서 봤을텐데 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따로 그 자료를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하고 신정6동 부분에 몇 대가 설치되고 하는 이 부분을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100%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여성 생활안정관리 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예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금년도에 처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민방위 쪽에 있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민방위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면서 행정지원국이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7개과인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43.7%로 제일 낮아요. 그 원인을 보면 전혀 예산을 안쓴 부분이 8개 사업이 되고 10% 미만이 4개 정도고 100% 전액 다 한 데는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왜 그렇고 적게 쓴 원인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게 신월5동청사 건립인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6월달에 용역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발주를 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설계용역비만 일단 나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4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5동, 구목6동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게 거기에서 56억 정도를 제 기억에는 집행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각자 조금씩 이유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요, 큰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동직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반기가 지났다고 해서 50%가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40몇%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마는 하여튼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기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아예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신월5동복합청사 건립을 5월 26일날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네요?

예,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나오는 얘기는 주로 어떤 쪽에서 나왔습니까?

주민대표들은 대개 주민들 자치회관 기능을 운영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또 화장실을 여성이 많이 쓸 수 있는 쪽, 대개 보면 저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실무자인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이 신월5동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했는데 비슷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3동 같은 경우에는 10회 이상 내부적으로 인테리어하는 단계까지 조금씩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수시로 시공사 측하고 설계 감독자를 통해서 "일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니까 시공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고 약속하고 7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 별도의 예산이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큰 틀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설계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월5동이나 목6동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어떤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차제라도 안좋은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무조건 크게 짓고 넓게 확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공간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헬스장 운영준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헬스장 관계는 기본적인 거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구청에서 이용하는 헬스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헬스장 시설 문제가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신정5동은 헬스장을 개관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신중히 여러 자료를 파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안전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사설을 보면 안전사고들이 나요, 역기를 움직이면서 떨어뜨려서 다치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나는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건 빨리 우리 운영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현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교체하는 것은 그 쪽에 책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운영계획을 양천구에서 위임해 준다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줘야 책임의식을 갖고 책임자가 그걸 하지 운영하면서 그런 것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소홀이 되고 또한 그 비용이 투명하게 쓰이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나가보면 동에 재원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해당동 출신의원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제도를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임시회 하기 전에 신경 써가지고 준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CCTV를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증축하는 부분이 2개층을 증축해서 다 쓸 거라는 거죠?

1개층은 민원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1개층은 CCTV종합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100평이 조금 넘는데 100평이면 몇 대의 CCTV 감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역산해 보셨습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분할로 화면을 보기 때문에 모니터를 큰 거 설치해서 모니터내에, 양천구에서 통제하는 모든 CCTV가 학교 것까지 금년에 38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는 내부시설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전할 때가 되면 외부에 생활안전기능이나 치안기능, 청소기능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기능직 전문직원들이 타구를 견학해서 설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평이면 직원 휴게실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380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500대도 가능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준이 다른데 380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에 45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방범용일 거란 말이죠. 장차 방범용으로 늘려나갈 경우에, 여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간다고 목표를 두고 갈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100평이 넘는데 현재 휴게실 기능까지 충분히 하고 CCTV를 증설하더라도 실제 모니터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CCTV 숫자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한 대 더 단다면 30대를 더 볼 수 있고 30대를 더 볼 수 있는 기능의 장비만 보강해 주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여 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녹화가 되는 건 각 CCTV 하나 하나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녹화기 자체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까, 전부 이 안에 있습니까?

녹화되는 카메라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저장이 30일 가량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을,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그것이 저장용량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는 돌아가면서 상황만 점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하다,

예.

나중에 CCTV가 많아져서 그때 가서 모자란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인데 앞으로 양천에 CCTV를 400대 설치할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갑은 80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40대인데 갑에 30대, 을에 10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목5동청사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진도를 나가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목5동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통폐합할 때부터 조성원가로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 조성원가로 안 주는 이유가 양천구에서 채비지를 상업용지인데 그걸 공공청사용지로 바꿔서 조성원가로 매각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판단 아래서 주택공급과에서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주지 않은 게 사실 내부적인 이유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성원가로 저희가 여러 번 건의했는데 청장님도 시장님께 직접 세 번 건의하셨고 그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매입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약속한 상태에서 청사부지를 확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서 추진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5월 29일날 금년 공시지가가 고시돼서 금년도에 가격이 결정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작년도보다 9억 5,000만 원 싼 가격으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에요?

6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5년이니까 20% 정도 되고 서울시조례에는 4%에서 6%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재무과를 방문해서 4% 선에서 이자를 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는 저희가 구예산 심의하듯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주택공급과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그것을 공용청사부지로 바꿔놓을 때에 이미 매각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주택공급과의 입장이고 재무과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려면 행정재산을 풀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 재무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재무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데 단,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체결하겠다고 해서 재무과에 어제도 보냈고 7월달에 계약을 체결토록 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두 번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7월 20일경에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결정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약 내지 내약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문은 이미 다 보내졌고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만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조정하는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알았는데 지역의 케이블TV에 앞장서서 도장도 안 찍었는데 금방 내일 모레 할 것 같이 나가요?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이재식 위원 만나면 "거기 내일 모레 삽 떠요?"라고 나온단 말이죠. 보도자료를 안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앞서간다는 얘기는 뭔가 근거있는 얘기가 나갔으니까 근거가 될만 한 꼭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도를 하지 만약에 그랬다 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매스컴들이 그 정도로 앞서가다 보니까 의원들이 처신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그 다음에 61억으로 됐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봤고,

저희가 어제 계산한 가격입니다. 자꾸 서울시하고 가격협상이 잘 안되고 해서,

그것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48쪽 통장워크숍을 2년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의 역량을 재정립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재정립하는 겁니까? 저도 행사를 가봤습니다마는 돈이 6,000만 원이 더 쓰이는데 그 효과가 통장들 단합대회를 보내는 건지 도대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불확실한데 통장워크숍 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추청장 가도 못할텐데 방침받아서 다르게 쓰면 안되나요? 과감하게 통장워크숍 취소해서 이걸로 어떤 경제활성화 대책에 쓴다든가 뭔가 하는 것이 청장님한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역량강화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갔다 오면 뭘 해요, 통장 새로운 사람으로 다 오는 걸. 역량강화라는 건 계속적으로 역량을 높이게 소프트웨어를 채워주는 건데 채워놓으면 빠져 나가고 또 나가고, 무슨 역량강화인지 모르겠어요. 통장의 역할이 예전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통장들이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워크숍을 꼭 이렇게 다 동원해서 리조트 빌려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다른 대체수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해 볼 수 없는 건지. 단체장 선거제한기간 1년내에 구청장을 하는 게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간내에는 들어가 있죠?

통장워크숍은 매년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그다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거법의 제한을 받는데 일반 행사성격으로만 봐서는 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여기 통장들은 사기앙양책이라든지 통장에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회의수당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장들을 위해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만드는 자체가 보상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의회에서도 승인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이야 여러 가지로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스스로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쉬어서,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 쓰자는 거죠. 왜냐 하면 결산에 보니까 재정도 다 펑크나고 여러 가지 세입도 불분명한데 이럴 때 과감하게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이번에 돌려 씁시다,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워크숍 안 가도 통장은 다 청장님 편인데" 이렇게 거래하면 어때요? 워크숍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서 본래의 목적인 역량강화 내지 재정립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고 피드백을 해 본 결과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시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때에 돈 많이 쓰는 걸 구민들이 알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돌려쓰는 걸 한 번 건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 후속으로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CCTV는 지금 자가망통신이 돼서 인터넷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CCTV쪽도 자가망 구축이 되면 저희도 돈이 덜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저희도 이미 돈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로같은 경우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은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음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걸 구로구랑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면 안될까요? 버리지 말라고 음성이 나온다는데 저희는 안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만,

예를 들면 우리 방범CCTV 말고 쓰레기무단투기는 센서에 사람이 와서 버리는 게 보이거나 하면 버리지 말라고 음성이 나온대요. 아무튼 구로구에 연락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만 듣고 왔지 문서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문제는 청소행정과에 임옥연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빨리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음성메시지를 전해 드리면 무단투기가 아무래도 덜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인데요, 양천구의 CCTV 기능이 그런 부가기능이 어느 정도 돈을 들이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해 볼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 지식이 없는데 단지 CCTV 기능은 전주에 버튼을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이 그걸 누를 경우에는 저쪽에 전달이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는 안됩니다. 자동으로 되면 행인이 지나가도 소리가 날 수 있고 한데 자동이라는 것은 이 기계가 범죄우려가 있다는 것을 식별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는 도중에도 안되는 거네요? 저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봤어요. 큰 학원에 가면 해 놓고 그쪽에서 사람을 찾을 때 뭘 눌러서 먼 곳에 얘기하는 광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상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자꾸 기술이 좋아지면 앞으로 가능해 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천 서장님 순시 업무 브리핑 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이 구청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방범CCTV나 교통지도단속 CCTV나 사실은 그 CCTV 카메라를 어떤 걸 다느냐에 따라서 방범도 되고 교통단속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범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교통단속이 된다면 교통지도단속카메라도 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카메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방범용도 되게끔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저번 경찰서에서 업무 브리핑할 때 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초기둥을 세워서 작업하는 것이 방범용으로 해도 시설에 거의 80, 90%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릴 때 관제센터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버릴려고 하다 놀래서 다시 가져가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첨단시설이 되고 있는데 설치를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방범용으로만 하지 말고 교통지도단속 겸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일주일 전에 구청장님께서 전산정보과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그동안 한 가지 기능만 하던 CCTV 기능이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풀어가면 되겠고요,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범용CCTV로 애초에 설치된 것은 정보를 범인을 잡는데 마음대로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기초 질서를 위한 CCTV 이런 것을 범죄예방이나 범인을 잡는데 정보로 이용하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제센터의 기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기능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효율적인 관제센터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부서를 몰라서 민원여권과에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민원을 접한 거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사항은 103쪽부터 11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해 방범CCTV 확대로 21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까?

위치는 저희과에서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한 집에 2년 사이에 이사하는 상황에서 도둑이 세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어서 그 일대 주민들이 경찰과 구청에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초창기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순찰을 많이 강화해 달라, 아니면 주변에 방범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또 한 집에 세 번째로 도둑이 들다 보니까 범죄수법을 보면 그 지역의 이사형태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지역내에 그 집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좀도둑이 많다 보니까 방범CCTV를 시급히 조치해 달라고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를 안하게 되면 민원을 크게 야기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술상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대당 비용이 많이 드는데 1,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연결비용까지하면 1,100, 1,200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고단한 점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사생활보호 발주관계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됩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발주를 완료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기존에 설치된 걸 빼고 바꾸자면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필요할 경우 예산만 성립해 준다면 되도록 설치를 하고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고급기술을 수용하게 되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까지 하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람 인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CCTV 기능은 어떤 폭력적인 액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넣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자동시스템으로 멘트가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급한, 물론 한집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일대에 좀도둑이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 목4동만 하더라도 주택가 주변이고 인적이 드물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순찰을 하다 걸리더라도 사방으로 도망이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대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급하게 특별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너무 아우성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데모도 하고 싶다, 당한 당사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일단 의회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상세히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막무가내세요. 사실상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사가고 싶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와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21대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받은 거는 약 120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범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이지 해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못 살겠다고 거기에 들어왔던 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을 구청에서 다 해 주겠느냐, 경찰에서 다 해 주겠느냐", 이렇게 격하게 주민들은 접근하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3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일대에 방범CCTV를 한다고 해서 건수만 줄어들 뿐이지 사실상 전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개인이 CCTV를 달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관공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길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선출직의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특별히 조치를 취해서 해 줄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목동에 7대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범 CCTV 계획을 잡고 설치를 할 때에 교통하고 겸용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교통단속이 필요 없는 지대면 구태여 겸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단속과 방범 겸용으로 써야 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겸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면 처음에 할 때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자전거 도난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요소요소에 몇 군데의 실례를 제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잡을 때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근섭 본부장 이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