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2009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복지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니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 청취, 안건처리, 결산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반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업무보고서에 현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양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준비하신 각부서별 질의를 할 순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간략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어언 반년이 지나는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중 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재난·재해시 구호대책이 되겠습니다. 구호대상은 태풍, 홍수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서 현재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비축해서 서울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에 4종, 4,400세트하고 우리구 자체 문화회관 창고에 7종 812세트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동안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또 재해구호물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민 발생시에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위문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해당시설에 가구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5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자 합동연수를 7월 9일부터 7월 10까지 서천연수원에서 양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고 모집대상은 400명으로 선정기준에 맞추어 앞으로 선정해서 서비스 지원을 8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으며 추진목표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4분기 통합조사 사례검토 회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주1회 그다음에 구·동 사회복지담당은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복지대상자 선정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례등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양천구 자원봉사자 걷기대회를 9월 12일 10시부터 안양천에서 5,000여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부로 나누어서 하고 이것도 앞으로 일정에 맞추어서 부대행사로 사랑의 쌀 모으기등 돕기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으뜸양천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 11일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또 활동했던 사항을 보고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등 16개 사업을 하고 있고 수행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고 7월부터 8월 사이에 근무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어르신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독거노인보호 대책입니다. 폭염시에 어른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폭염주의보 발령시에 신속히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90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10명씩 900명을 설문조사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3개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 해서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조 5개반 11명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도배, 장판, 도색 등을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야외영화, 기념음악회, 아카데미 등을 실시해서 양성평등문화 의식 확산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양천구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로 9,8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사랑카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전자카드에 서비스이용권을 담아서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부모에게는 보육서비스 이용 및 i-사랑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카드결제 후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보육료를 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약간의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9개소에 대해서 3개 분야 18개 부문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월2동 456-11호, 21호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6월 25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이나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한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에 1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동주민센터 14개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한문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급식아동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기간은 7월부터 8월 여름방학기간 중 1인 1식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이미 했고 확정을 지어서 여름방학 동안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으뜸양천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를 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14시부터 19시까지 양천공원에서 개최를 하겠는데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약간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그 의미는 휴대폰, PC, 폐가전제품에 금, 은 등 희귀금속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신종산업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의미의 도시광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형가전제품 배출·수거체계를 6월 11일부터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폐휴대폰 수거시스템을 6월 1일부터 구축해서 도시광산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가로청결, 청소환경, 자치구 노력도 등 3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양천구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연 4회 시행을 하는데 방문시설은 김포수도권매립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1회차는 7월 23일부터 24일, 2회차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초·중·고교에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내에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초등학생들 1일 교육인원 30명을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체험수기 사례집 발간 및 발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체험수기 사례 모집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사례발표회 개최는 12월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점검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64개소에 대해서 2인1조 2개반을 운영·점검을 해서 청소만족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간위탁 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34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문예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교장 주관으로 문예활동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해서 그 작품을 8월 중에 받아서 9월달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291개소인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조사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조사요원은 서울의제21 양천구 시민실천단 회원 중에서 조사가 가능한 16명을 선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9월이 되겠고 일정에 맞춰서 부과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대기1~5종의 16개 배출업소가 되겠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생명의 모자 만들기 봉사활동 해가지고 850명이 참여해서 모자를 8,100개 제작했고 그다음에 사랑의 수의 전달, 수의봉사단에서 지난 1년간 제작한 수의를 관내 어르신 여자 25명, 남자 5명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없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본인들이 해서 만든 것인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면관계상 그 예산은 생략했습니다. 모자 만들기도 그렇고 수의도 그렇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료비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서 수의 한 벌을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면 주위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의는 한 벌에 10만 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재해시 구호대책이라고 해서 수용시설이 33개소 그리고 6개 지원품목이 있는데 수용시설이 33군데면 최소한 응급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재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어디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수용시설이 있으면 "호우나 긴급 재난시 어디에 수용시설이 있으니까 대피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저부터도 어디에 수용시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해당 동장들한테 이미 다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와 협약을 다 맺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나가 있더라도 의원들이 우리지역 어디에 긴급 수용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실무자 합동연수 추진이 있는데 사회복지실무자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실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수를 가는 겁니다.

직원들이라도 3,000만 원에 250명이면 1인당 12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1박2일을 하는데 1인당 12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실무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거의 여기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인데 직원들한테까지 꼭 그렇게 실무교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상호교류도 하고 능력배양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 수당까지 전반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요즘 실직자가 난무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고 이 분들은 보조하는 사무원들인데 하루에 12만 원을 들여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무원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이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검소하게 연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이나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내용은 서면으로 강성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작년도에 신정복지관 강당 개·보수, 계단하고 지하방수를 하는데 국·시비 해가지고 금년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엘리베이터하고 내선, 옹벽공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선 전기공사 한 거요?

예.

그것은 내선에 전기시설이 부실해서 그런 걸 보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1,568만 2,000원입니다.

5,000만 원을 여기 1,500,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이번에 2차로 준 겁니다.

총액이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차 준 게 엘리베이터 공사가 492만 7,000원이고 내선 전기공사가 1,568만 2,000원, 옹벽공사가 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차 준 것까지 포함해서 7,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단 수리비나 지하방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개가 있는데 이게 예산대비 집행액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사회복지 공익요원이 하반기에 늦게 인원이 충원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익 예산이 아직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기 집행이 좀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쓰여지는 돈입니까? 과다책정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17쪽에 해누리푸드마켓 운영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실적을 보고드린 보고문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해누리푸드마켓에서 음식을 해서 배달도 하죠?

음식은 배달 안합니다.

그러면 밑에 택배서비스는 뭐죠?

그건 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택배서비스를 해드리고 푸드마켓에 있는 물품들을 신청하시면 직접 배달도 해드립니다.

혹시 또 여름이다 보니까 빵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상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푸드마켓에 냉장시설이 되어가지고 보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여름철이라 음식이 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재난·재해시 구호대책이 있는데 여기 구호물품 비축현황에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구 거하고 해가지고 4종 4,400세트하고 7종에 812세트가 되어 있는데 이 4종의 종류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7종에 종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물품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구 보관창고에 있는 건 7종 812세트인데 그걸 보면 생필품 세트가 있고 취사도구 세트가 있고 재가구호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탄가스가 있고 가스렌지, 이불, 담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나와 있는 걸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희망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183회때 본위원이 희망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2차 신청자는 5월 29일 현재 32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3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겁니까?

동에서 들어온 숫자 집계에 좀 착오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2차 선정자 중에서 지원확정 대상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2차는 210명인데 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심사해서 시청에 110%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될 사람은 또 제외되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심사는 언제 하십니까?

심사가 7월 18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또는 후원단체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후원업체라든지 서울시하고 해서 본인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자기가 저축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하신다,

그렇습니다. 매월 저축하면서 타는 건,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재난·재해시 구호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실제로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구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에서 물품 비축이 있는데 실제 우리구의 경우 7종, 812세트가 지금 보관 중인데 그 구호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사도구라든가 부탄가스 등 생필품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물품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옷이라든지 취사도구 이런 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문화회관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화회관에 이런 걸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에 저희가 일부 할애를 해가지고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목적회관 지하창고에 보관했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구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물품이 사용될 기회는 없었지만 평상시에 재해물품 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을 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지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개발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2007년에 처음 시행해서 3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서비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대상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1,60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현재 1,07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모집하는 게 4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서비스 사업 추진시에 신청자 기본적인 욕구조사는 하셨나요?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비스 제공기간이 지금 최대 10개월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서비스를 받은 대상이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지나면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세요.

이건 매칭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같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최대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26쪽 2009 으뜸양천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4만 5~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작년도에 3만 8,000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5만 명 목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데는 주요사업에 대한 활동사항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봉사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무슨 단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받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다양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대회도 할 수 있고 쌀모으기행사, 걷기대회 행사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대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 으뜸양천 자원봉사자 대회와 자원봉사자 대축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활동한 그런 사항을 발표하는 그런 차원이고 자원봉사자대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동안 고생한 자기 근무시간에 따른 일종의 훈장도 수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행사유형이 확실히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건데 자원봉사자 한마음 걷기대회를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추진하였던 것이 있는데 안양천 걷기대회와 좀 유사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각부서별로 중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어떤 구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희 자원봉사자걷기대회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쌀을 모으는 그런 행사거든요. 작년에도 1만 8,000㎏ 정도의 쌀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소득주민을 돕는 행사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그런 행사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으뜸양천 자원봉사자 대회나 자원봉사자 대축제 또한 본위원의 생각으로 유사한 행사로서 자원봉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시성이나 행사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한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도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계획을 하셔서 행사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행사 성격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상반기 업무보고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구에 2007년도부터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뭔가 좀 진취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제로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대한 공공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복지나 보건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과 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말 그대로 정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우리구에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구에 복지관도 많고 한데 이런 복지관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또 우리구에 주민생활이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나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말 그대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한 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구에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런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실제 우리구에 7개의 실무분과가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데 복지관 관장들이나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협력을 잘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간사 한 명을 두어서 실제로 네트워킹 역할을 해 주면 굉장히 인적 네트워킹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테 본위원이 논문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중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라든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성남시라든가 우리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상당히 협의체 구성도 잘되어 있고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대로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감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실 복지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간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간사 인건비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좀 도와주시면 간사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 좀 해 주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무분과에 지금 노인분과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분과라든가 아동·청소년이나 여성분과 그다음에 재가보건복지 그리고 소수자분과 해서 이 분과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욕구는 어떤 건지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과장님이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 업무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예산동반이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건설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사회복지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선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31쪽 일반현황부터 55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시행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제일 밑에 보면 한시생계구호가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죠?

한시생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1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기 44가구 지원은 44가구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동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인전세주택도 집행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세주택은 집이 없는 어르신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일곱 가구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 집주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기 때문에 증지수수료만 들어가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준공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신정7동에 오금노인정의 리모델링 준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경로당 회장님이나 어르신들한테 현장설명을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공청회를 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노인정 회장님이 모든 회원들한테 이런 공청회를 며칟날 하니까 모두 참석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개선해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에 대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편한 사람들한테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가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라, 저것을 저렇게 바꿔라 여러 사람들이 공청회 당시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공사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공사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거 개선해 달라, 저거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있으면 사전에 입구에 몇 월 며칟날 공청회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여서 노인회장님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당시에 와서 왜 이야기를 안했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참석은 안해 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일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과장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금노인정 공사비 내역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도 건축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돈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공사비 전체를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6월 1일부터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집계를 못내 봤습니다.

한 번 집계를 내셔서 유선상으로라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현재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현대백화점 앞에 목동공영주차장을 가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멀쩡한 대형차들이 많이 있고 장애인차량 스티커도 안 붙어 있는 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도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신월동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동료상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연속해서 두 번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 11명이 계시는데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는데 장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예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은 힘드신 분들이니까 배려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치매노인분들 단기보호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시비 2,000만 원을 받아서 한 적은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안하고 단지 내부적으로 일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시비 3억 정도는 끌어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공문이 간 것은 없고 시와 유선통화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출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시와 통화할 때도 산출을 정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학습도우미지원 사업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학습도우미지원 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는데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월달쯤 파악해 보니까 40명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어서 한양대에서 9명, 중앙대에서 3명 해서 13명 정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정3동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방학 동안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에는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신월2동 대림아파트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기억에 없습니다.

방충망이라든가 시설이 아주 미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현장에 가 보시겠습니까?

현장을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할머니들 노는 장소는 있어도 할아버지들 노는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가능합니까?

컨테이너박스는 안전상 문제나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47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1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동장한테 이 사업을 위임하는 겁니까?

지금 16개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 각동 등 5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총 사업이 16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동주민센터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정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업접수를 경로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동에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배정이 되면 동장님이 홍보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리환경 일자리사업입니다.

1일 참여인원이 1,73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업 수행기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지도를 하고 노인회지회는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배정하는 것도 동주민센터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노인복지관이나 민간단체 쪽만 하고 행정기관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양천지역자활센터하고 양천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인데 그러면 우리구의 노인돌보미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정된 바우처가 구별로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데 우리 구청은 금년에 서비스 제공인원이 69명으로 배정이 됐는데 활동인원은 자활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40몇 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바우처 결제과정 및 비용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우처를 하시는 직원들이 그 집을 가게 되면 단말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그때그때 결제를 안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결제처리를 한다고요?

이걸 미뤄서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지연결제를 한 부분이 문제였지 누락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한 사항 중에 바우처 결제절차나 비용청구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번 지도점검 시에 확실하게, 4월 9일까지니까 지도점검이 끝났네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단가가 8,000원으로 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은 예산회계 독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이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 접수를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현장조사기간이 있고 지원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기관과 협조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독립에 1년 단위라고 했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1년 기준으로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연말에 가서 사업신청 건에 따라서 있으면 연장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축과에 확인을 했는데 안전진단비가 이미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장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십니까?

전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1,700여 명이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이 제대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출근을 잘하시는지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담당직원하고 파트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산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기회제공인데 월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보충적인 소득 보장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뽑았습니다. 양천구 사회복지과에서 5개의 복지관과 16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류해서 전체 사업예산을 봤는데 항상 보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업부분에서도 간단한 단순노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봤을 때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라든가 노인욕구에 맞는 부분으로 보충적인 소득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여가활동도 하면서 유급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유급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중복되고 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빠른 분들 같으면 똑같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공익형 하면 전체 복지관에서 다합니다.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업 하나를 명분을 넣어서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봐도 정말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사가 우리구에서는 없죠? 본위원이 이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참여인원이 993명이고 2단계로 737명 해서 우리 전체 노인 예산대비로 보았을 때 0.9%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질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노인복지에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역을 우리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푸른도시과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이라든지 분류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계모형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들이 거의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다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과학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형식에 준한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 국·시비가 다 보장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노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보더라도 실제로 노인들이 오히려 참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25.4%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70대 이상도 6.4%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 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우리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때 실제로 단순노동에 속하는 공익형에만 59%를 차지해요. 그다음에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19.3%로 굉장히 적은데 교육형은 2.7%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형은 1.3%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 투입에는 어떤 것을 했나 하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노인은 3만 5,375명으로 전체 인구비율의 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분들의 보충적인 소득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타구는 못하더라도 으뜸양천구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같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한 번 기대해 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점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전세주택지원금으로 해서 5가구에 2,0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이 오래되었습니다. 73년부터 했는데요,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는 전세자금만 2년 계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5가구 정도만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노숙자의 경우에도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 주고 해가지고 전세 임대보증금을 구에서 5가구 해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전세자금이라면 형평성에 안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계속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도 이 전세자금 좀 지원해 주세요."하고 영세가족이 오면 어떻게,

수급자 쪽으로 제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5명만 됩니까? 훨씬 더 많죠?

물론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영세민이라든가 차상위에서 서열이 있어서 기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에 실제로는 하나도 지원을 못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85세나 90세가 되었는데 호적상에 자녀가 있어서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숫자는 알아도 호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실제로는 지원을 받아야 할 분이 있는데 호적상에는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호적상에만 올라 있지 실제로는 집에 살지도 않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호적상에만 자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생사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식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로 해서, 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호적상에 있어서 실제로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양천에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지원팀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자식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더라 그게 조사책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책정이 되면 저희과에서는 지원 이런 차원이고 현장조사하고 서비스 차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특례대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를 떠나서 고령인데도 호적상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그런 것을 지원을 못받는 분이 우리 양천에 내 주위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정도가 있다는 건 최소한 복지과장님이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호적상 잘못되어서 실지로 음지에서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번 파악을 하고 으뜸양천의 타이틀을 가지려면 그런 분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의식변화로 인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약 70% 정도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에 서울시에서 시립납골당 문제를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니까 몇 군데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2004년 정도에 포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따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서 납골당 문제를 추진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지난 번에 추진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납골당 사항은 저희가 2003년부터 충남 금산의 서대산공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가 2005년도에 금산군청 쪽에서 주민들하고 시민연대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는 공사를 할 때이고 2003년도에 전액 시비로 18억 중에서 10억만 저희 자치구에 배정이 되었고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 기억에 2005년도 말인가 도저히 공사를 못해 가지고 서울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만 한 게 아니고 서대문이나 동대문이나 금천이나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다가 6개 구청이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더 진행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가 살아 생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복지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때이고 또 없는 사람일수록 죽은 후에 뼈가루라도 안치될 수 있는 납골당 문제도 확보를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금산에서 양천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중지를 했지만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10개 구청에서는 납골당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천을 포함해서 15개 구청은 아직 안되었는데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대문, 동대문, 도봉, 성북, 광진, 성동, 동작 이런 데는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도 다시 그 문제를 추진해서 복지 문제를 어려운 사람들의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으뜸양천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후를 편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지역 지자체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개인이 하면 1기에 한 300~500 정도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확보한 구청들의 조사를 보면 약 4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한 6,000개 가량도 하고 강남같은 데는 5,248기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4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한 번 투자하면 소비되는 금액이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안하게 되면 다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큰 예산이 10억 정도면 우선 몇천 기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복지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입안하실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침 내년도 우리구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 신청을 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 마인드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셔서 정책으로 입안하실 생각이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의 주문은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6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2쪽 어린이집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못 들어간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구립 보육시설 대기자 5,800명은 보육포털 서비스에 학부모들이 신청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구립시설 인근에 다 신청을 해서 중복된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면서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행정상에 미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갈려고 계속 노력해도,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신청해 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압니까?

시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대략 몇 년 정도 기다립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난지 일주일만에 신청을 했더니 주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손자 유치원 못 가서 미리 신청을 합니까?" 했는데 결국 6년 반이 넘도록 못 들어가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5,886명이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 158명이 29개 구립어린이집만 부족하고 또 민간에 1,364명이 정원대비 해서 있고 가정은 146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민간이나 가정으로 가고 그 나이가 되면 분명히 놀지는 않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신청해 놓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원대비 현원이 구립, 가정, 민간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립보육시설하고 가정·민간보육시설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구립보육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립보육시설의 인원이 좀 많고 구립보육시설에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은 시설별로 영아반하고 유아반이 있는데 반별 정원에 따른 그런 이동상황입니다.

대기자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곰달래어린이집에 138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결원됐으면 138명 중에서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정원을 채워줘야죠.

예, 순차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정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반별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43명이 정원인데 정원 대비해서 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라든가 모두 그 돈으로 나가죠? 그런데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하다면 국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세제가 새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5,886명의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 실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5,800명 중에는 허수가 많이 잡혀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기하다가 없으면 가정이나 민간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6년 반을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과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고 지출되는 이 분야를 이렇게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또 한 번 챙겨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신청·공인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공인결정 난 곳이 6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전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3단계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서 공인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3단계를 거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해마다 몇 %씩 하는데 우리가 구립, 민간, 가정 해가지고 총 266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신청해서 공인 인가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기준에 미달이 안 된다면 해마다 지원을 하겠지만 빨리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숫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63개소밖에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현재로 63개소가 공인을 받았고 지난주에 업무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서 가정어린이집 3개소가 더 돼서 현재는 66개소가 됐고 지금 1단계로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25개구가 1,100개 정도 지정이 다 끝났고 2단계 하반기 신청이 7월 20일까지인데 보육시설 지역장들하고 사전설명회를 지난주에 한 번 했고요, 다음 주쯤에 또 사전설명회를 할 겁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우리 양천구에 266개의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인 인증을 받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빨리 공인 인증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미달이 안 되고 기준에 충족이 되면 이 많은 숫자가 빨리 공인 인증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2단계 공인 신청이 있는데 많은 시설들이 공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비 지원이 있는데 9,800만 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20개소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9,800만 원이 나오면서 20개소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이 미비하거나 건물을 보수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줄 것이 있을 텐데 이 금액이라면 20개소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2005년도부터 서비스 향상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설 운영이 미흡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도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부지매입 전에 법률이나 행정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행정적인 검토는 어린이집 신축지역으로서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매입가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닥의 면적 건폐율하고 용적률, 층수 올라갈 때 일조권에서 꺾이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까?

예, 검토합니다.

건폐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사실 부지매입이 좀 늦어졌는데 신월2동 대상부지에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집을 두 채 내지 세 채를 사야 되는데 적정물건이 없어서 몇 달이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11호하고 21호를 구입한 것인데,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대지에 비해서 건폐율이 너무 적습니다.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인근 집을 같이 매입해야 집을 짓는데 옆에 인접한 집들이 매도의사가 없었습니다.

예산에 잡힌 것에서 대지매입비가 좀 남아 있죠?

예, 11억이니까 3억,

예산하고 안 맞춰 봤습니까? 건폐율이 맞지도 않고 마감을 했을 때 모양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적정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집의 소유주가 매도하지 않겠다고 해서 두 채 115평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를 빨리 하시고 잔금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8월 말경입니다.

8월 말이면 잔금과 동시에 비면 공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에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감정에 관한 평가금액만 따져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마감이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뭔가 모양이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있는데 이게 다 끝났죠?

예.

예산은 2,400이 잡혔는데 집행은 1,300 정도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줬더니 위탁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하셨는데 예산자체가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그 전년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이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평가를 해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운영방법을 바꿨습니다.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허수로 너무 부풀리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행사를 할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 구립어린이집은 안양천이고 가정어린이집은 진명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구에서 배려해 주면, 그날 가서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뙤약볕에서 운동회를 하는 게 마음에 참 안 좋았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뙤약볕에서 운동회를 하는 게 아무리 부모님들이 같이 동석해서 하지만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에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면 여름방학 급식아동 지원계획이 있죠? 지금은 식권이 없어지고 카드로 하죠?

7월부터입니다.

카드 1일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7,000원 한도입니다.

더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의 고른 급식을 위해서 7,000원 이상은 지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책정된 겁니까?

원래 기준이 1인 1식입니다.

식당은 동별로 몇 군데 있습니까?

동별 현황은 자료로, 총 숫자는 1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카드로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식권으로 할 때 보니까 개중에는 아버지들이 탕수육이나 술안주로 시켜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권을 전자카드로 하게 되면 그런 건 일절 근절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강성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당위원회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 위원이 계셔서 그 분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변론 겸 해서 미숙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26개소가 공인 인증이 됐는데 그게 금년도에 된 겁니까?

예, 6월 5일날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구립이 작년에 된 게 아니고 금년에 된 겁니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인증 제도 자체가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약 270개소 중에 9개소가 됐는데 실적이 좋은 겁니까?

민간시설의 실적이 나쁜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하반기에 서울시가 747개소의 공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에서 보육료가 낮아지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민간시설들도 이번 2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돼서 많은 애로를 겪었고 본예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서 이 문제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그때 이미 남궁금순 위원님 조사에 의하면 나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9개 정도이고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아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왜 안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됐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가입시킬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데 평가항목이 92개 항목입니다. 그 92개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방법론에서 있어야 할 일인데 92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제도 어렵고 까다롭고 귀찮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후에 어떤 부작용, 말하자면 수판알 튕길 때 채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거리에 많이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하실 계획인데 실적은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현재 책정된 예산범주 내에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신청하실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이 문제로 위원회 위신도 있고 하니까 싸우면서 특정한 분이 개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그 내용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열심히 추진하시되 내년도 예산은 실적을 감안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및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많은 참고를 해서 올해처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업무에 경주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에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룩시장에 참가자가 판매를 하고 나서 실제로 판매수익금의 10%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수입 얻은 걸로 가면서 모금함에 넣고 갑니다.

벼룩시장이 2009년도 상반기 3월, 4월, 6월에 세 번 개최를 했는데 월별기부액은 어떻게 됩니까?

매월 평균 1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알뜰가정 벼룩시장이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실제로 벼룩시장을 활용하면서 기부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구립보육시설에 2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로 여기에 공사발주 및 준공일을 보니까 2009년 9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면 4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겁니까?

건축직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주택도 아니고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인데 실제 4개월만에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동안 건축직들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보육안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더라도 꼭 12월에 완료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좀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1쪽 여름방학 급식아동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방학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본위원은 대상자 선정을 보았을 때 예전에는 교육청 자료에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편이나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이나 이런 조사 선정을 하고 계신데 우편,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완전히 하셨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각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면담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동에 지시를 했고 저희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때 지원대상자가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급식받는 인원이 2,729명입니다.

초창기에는 급식지원시에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아동이 식당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급식카드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 실제로 급식카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 급식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할 경우도 있거든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급식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급식카드가 대상아동 인원의 110%가 각동에 나가 있습니다. 분실시에 바로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실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습득을 했으면 부정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꿈나래통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실제로 지난 회기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때 희망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꿈나래통장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구의 꿈나래통장 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가 4월달에 끝났고요, 2차로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는 완료가 안되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6월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권고와 지적사항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자세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가 발전이 되고 또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용기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용기 크기가 다릅니까?

60ℓ와 120ℓ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하는 것이 어디어디로 구분해서 용량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일반 주택가는 50세대를 기준해서 120ℓ짜리를 하고 그 이하 소형 쪽으로 투입하는 데는 형편에 따라서 60ℓ짜리는 지금 거의 없고 120ℓ짜리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동네를 보니까 주로 식당 그런 데서 작은 용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립이라든가 주택이 여러 세대가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걸 하는데 관리상태가 보니까 세척업체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비우고 나머지를 했을 때 흘린 자국이 있으면 세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린 자국을 세척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해 주다 보니까 몸통은 닦아서 깨끗한데 바로 비우고 나가면 그 주위에 오물이 묻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세척을 하더라도 세척했다는 표가 안 나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주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한 자국을 진공흡입청소기라든지 기타 빗자루로 깨끗이 흔적을 없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점은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지를 시켜서 깨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기 120ℓ짜리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하는데 작은 걸 보니까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대형음식을 취급하다 보니까 더 세척상태가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을 보면 목동재활용센터 위탁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가 있습니까?

목동재활용센터는 현 부지가 시유지인데다가 면적이 타 센터에 비해서 넓어서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월 위탁사용료가 많은 편입니다.

1년에 얼마입니까?

1억 1,200 정도 됩니다.

지금 1년 것이 체납됐다는 겁니까?

체납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납부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증금이 있습니까? 이 부지가 시유지인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구 보증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행보험증권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몇 개나 제작해서 배부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500개를 구입해서 각동별로 배부했습니다.

신월2동하고 신정4동은 나눠가지고 몇 개 안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나갔습니까?

동별로 취약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대로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박스 안에 보면 개방화장실 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방화장실 예산이 1,044만 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지난달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지난번에는 구 예산이 540만 원이고 시 예산이 1,0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간주처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시비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비는 어디에 쓸려고요?

구비도 같이 활용합니다.

같이 자료에 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간주처리 예산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삽입해서 썼으면 알아 듣기가 좋을 텐데 말이죠.

다음에는 당구장 표시를 옆에 해서 구비가 얼마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참고로 표시하겠습니다.

밑에 괄호 열고 구비 얼마 하고 괄호를 닫았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지난번 자료하고 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파손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장용수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쓰레기통 파손금으로 50%를 지원하기로 의결이 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100%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서 현재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50% 세입조치해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구입할 때 통 하나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당 1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분담금을 말씀하십니까?

공동주택분담금이 1만 원인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가격이 4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을 분담금으로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수거용기 관련해서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음식물 수거용기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침이나 낮에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수거용기 자체가 그렇게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끄트머리 잡고 뚜껑을 살짝 열어서 음식물을 버리고 비닐은 옆에 있는 통에 버리면서 작대기로 눌러놓는 것이 현실인데 발로 밟아서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우는 과정에서 구르는 상태로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검토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음식물차에 바로 비우게 되면 그 통이 잘 안 맞아서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 서초구인가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차량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차량 시스템하고 음식물통 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반영하려다 보류된 사업이 음식물을 비우고 난 잔재비닐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자고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다가 예산이 미반영돼서 못한 사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을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서울시나 일반 주민들의 민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차량시설에 투자를 해서라도 뒤에 탈 때 안전하게 멜빵을 하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청소행정과장에게 권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마성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지원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 대응 뿐만이 아니라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양천구를 깨끗하고 푸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칭찬은 많이 받지 못하는 부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본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클린봉사단 예산집행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신월7동에서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관계로 해서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월7동과 같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동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동사무소 직원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책임을 신월7동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다 못하셨습니다만 현재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김재천 위원님에게 자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권고를 하시고 또 현재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동장이 바로 김재천 위원님에게 해명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클린봉사단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감사담당관실 조사의뢰나 또는 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해당 신월7동장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서 김재천 해당동 주민대표 의원님에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09쪽부터 124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ISO 인증관리는 예산은 잡혔는데 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ISO 14001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1월달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때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안양천에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나오던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 확실한 원인은 안 밝혀졌고 저희들이 7월 6일 아침 6시에 다산콜센터에서 거기에 대해 잠깐 상황보고를 드리면 시민이 신고를 해서 다산콜센터에서 우리 당직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화교 바로 밑에서부터 강서구 염창교 구간 사이인데 거기에서 대형물고기 누치가 한 150마리 정도 폐사가 되어가지고 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출동한 결과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하고 강서구청하고 영등포구청에 상황 전파를 해서 모두 나와서 수거하는데 같이 일조를 했고요, 그 누치 한 마리가 약 1.2㎞가 되는데 그 누치는 대부분 안양천에서 서식하지 않고 한강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강우가 쏟아져서 그렇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와서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D가 한 1.6ppm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BOD는 용존산소요구량인데 그 산소요구량이 5ppm 정도 되어야 물고기가 생존이 되는데 1.6ppm이면 너무 낮아가지고 용존산소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세부적인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채취해 갔으니까 정밀분석이 곧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