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세출현황,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 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09년 24억의 예산 중 현재까지 19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대비 7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632번지 일대에는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신월2동 4개 구역은 기존 주택지역간의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으로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연합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으로 2003년 6월 사업계획 승인된 신월5동 미성연합 재건축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에 대하여 지난 6월 6일자로 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적출을 통한 위반건축물 일제 조사를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사후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지역은 일부가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구역별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교역 주변 및 신정2동 관리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오목교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검토를 신정2동 118번지 일대는 주택재정비 방안 등의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와 적극 협조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에 간선도로변의 촉진계획으로서 도로이용 합리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에 존치관리구역인 6, 7구역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4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추진은 우리구의 도시경관 형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 및 양천구 이미지를 재고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경관기본계획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8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로 디자인거리 2차 조성 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역에서 구111번 종점까지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서 우리구 최고의 명품시범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로 디자인거리 3차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3차 사업에 우리구 신월로인 구111번 종점에서 남부지원 네거리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2차 사업 구간과 연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디자인 시정의 가시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경관협정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경관협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네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으로 신월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지역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말까지 간판디자인 최종안을 선정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LED전광판 일제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LED전광판을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생활피해 요소에 대한 관리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주민의 생활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건축물 위법점검입니다. 연면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은 2000년에서 2007년 5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하여 사용승인을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법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어르신가정 안전점검입니다. 저소득어르신 가정의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노후한 시설을 보수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로서 신월노인복지센터의 증축공사를 통해 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강의실 부족 및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신월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월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신월동 산68-3 신월정수장부지에 총 사업비 35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서남권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리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걸맞는 공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로가 관통됨에 따라서 단절된 계남근린공원에 시비 2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여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목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목4동 정목상상어린이공원을 사업비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학습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옥상에 녹지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여서 삭막한 도심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정2동 소재 동진빌딩에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은 신월IC주변 지역의 방음벽 등 4개소에 옹벽, 석축,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을 집중 녹화하는 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신월동 및 목동중심축에 걷고싶은 거리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 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 및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양길등 4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보호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비 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정동 산157-1에 대하여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100쪽부터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착용제 조기정착입니다. 중개의뢰인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는 물론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감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량기준점 통합 DB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각종 이력관리 및 기준점별 사진자료 등을 조사·등록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목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및 신월3동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 새주소 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써 광역도로망 구간 및 도로명을 설정하여 많은 도로명수를 줄이고 예측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 정비를 통해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영구보존문서인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자문서화 하여 자료손상을 예방하고 건축물 카드대장 원장의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본위원장이 신임 도시디자인국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천구에 전입오게 되어서 현재 신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섯 분의 과장들이 계신데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도시디자인국의 전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양천구의 신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께서 현재 신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부임받은 소감과 양천구 균형발전과 도시디자인국 발전을 위해서 현재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제가 오늘로 온 지 3주째가 되었고 양천구에 산 지는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양천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신월동, 신정동하고 우리 목동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목동지역의 아파트들이 2013년 이후로 20년들이 경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동의 장점 중의 하나인 교육인프라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고견을 얘기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감을 얘기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현재 소감을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소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또 현재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업현황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결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당복지건설위원회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의정활동을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가 더 발전하고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79%면 적지 않거든요. 나머지 21%는 지금 어떻게 예정에 잡혀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있는 79%는 6월 20일 현재 기준하는 사항이고요,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집행률은 89.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 정도는 사업예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다 지금 사업결정이 나가지고 7월 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일은 없겠죠?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3년 연속 불용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사업비 지원에 보면 본위원이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전임 국장님이셨던 김명식 국장님도 구두상으로는 만날 "해 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수거용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수거용기를 구입할 때 보면 구청에서 1개당 5만 원을 받고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개에 1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계속 "개정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원칙인데 조례개정이 좀 지연되어서 1월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미 지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단독주택은 그냥 무상지급이 되는데 그게 형평에도 조금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이 개정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재건축정비에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 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서울시 예산사업과 구비사업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재건축 기본계획 설계를 4개 구역을 통합설계를 해서 용역비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2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9쪽도 보면 사고이월이 또 있던데 이건 뭔지, 9쪽에 보면 추진사항 현황에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정비 예산관련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액이라고 표시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고이월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2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가 계속 있는 겁니까?

이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용역사업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비와 구비를 구분해가지고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의 사전예방과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니까 6월 15일까지 202건 해서 1억 4,592만 9,000원이 압류가 되었네요. 2008년도에 부과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2008년도 부과 건수가 959건에 8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주로 그 압류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은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적발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계시죠?

위반 건축물 적발은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항공촬영 적발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은 저희 직원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단속하는 사항하고 또 세 번째 사항은 민원인 신고 들어오는 사항으로 3개의 파트로 지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 2차 해서 총 50여일간의 시정촉구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몇 번 체납이 되면 다시 또 압류를 하는 거에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일단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독촉 후에 다시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압류예고를 한 다음에 다시 체납되었으면 그때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건축관련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내면 실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내면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행촉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그러한 내용을 부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19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목교주변 신정2동 118-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듣고 싶어하는데 혹시 일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빠른시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이 착수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아주 유능하고 젊고 업무파악에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오신 것은 한 3주 정도 되고 사는 것은 한 5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건축에 대해서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목동중심축 주변을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목교역 주변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사랑교회에서부터 SBS 그 구간인데 실제 그 상업지역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고 이용가치가 있어서 세제도 많이 나와야 하고 북적거려야 하는데 우리 양천구의 상업지역은 제가 여기에서 40년을 살면서 살펴보면 실제 세금혜택이 하나 없는 종교부지가 상업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주택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현대백화점하고 행복한세상백화점, 홈플러스 그 외에는 정말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우리 양천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 혹시 몇 %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목교역 주변에 개발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 상향이 가능하고 해서 준주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올리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 직접 입안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저희들이 타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을 비교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법인세도 받고 그러는데 주택이나 종교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동중심축하고 남부순환로변 그 부분도, 이제 남부순환로가 동서간 교통흐름이 지하 대신 터널이니 강남도시 서남고속도로니 9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로드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관악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남부순환로변 발전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역주변, 오목교역·목동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아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신정사거리나 오목교역, 신월3동 네거리 등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발전성 있는 지역이 정말 상업지역이 안되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양천구 세재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가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적극 밀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양천구에서 가장 나대지가 많고 또 천막이 많고 반대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경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서 해 주시고, 제가 2년 전에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 118지역 아까 얘기했던 것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하고 개발을 빨리 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목교역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하철 유동인구가 열 번째던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쪽 여건상. 그리고 이번에도 시에서 76억 원으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여건에 의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양천구에서 보면 그 지역이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해서 오목교역 주변의 지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도시관리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20기본계획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젊고 실력이 있고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교통공원 근처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갈산주변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단위를 포함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협의를 끝내고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9일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견청취안을 보내놓고 있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더 완화를 하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입장 조율이 시에서 끝나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감 하시죠?

예,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전부 공장지대이고 아주 낡은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업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거기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여기 단위 사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은 일단 계약체결이 돼서 선급금으로 50%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출돼서 반영이 안되었고 그리고 기성금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68건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정비실적은 3만 4,970건이거든요. 그 정비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부과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고 또 불법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경제벌보다는 현장에서의 시정위주로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은 고질적, 다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그 부분은 동장이 책임지고 이면도로의 전단지, 현수막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는 희망근로 인원 6명이 배치돼서 지금 불법LED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현황조사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벽멱부착 현수막 그 부분도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전부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동별로 불법첨지물이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도 동사무소의 인력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동별로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한 번 각 동별로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가 양천구에 몇 개 있죠?

27개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는데 현수막을 대신해서 LED간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사용하는 소위 전광판, 전자현수막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달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전면개정 할 거에요. 7월달에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금년내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부 전자현수막을 허용하게끔 법체계가 준비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되면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개소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에서 허용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금교 건너오자마자 LED 대형간판이 이번에 하나 설치가 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에서 구정홍보용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구정에 대해서 양천구 전체 소식도 나오고 의회소식도 나오고 상업용 광고는 전혀 없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목교부터 목동오거리 같은 데에 쭉 설치해 놓으면, 설치기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양천구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법상 전자현수막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 27개 있는 부분을 전부 재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전자현수막하고 일반게시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되고 주변에 주택이 있을 때, 특히 공동주택 주변에는 수면방해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민자유치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중에 20% 정도 포지션은 공공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정홍보도 많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목교에서 오금교까지 현대아파트에 안양천 옹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해서 그림 자체도 희미할 뿐더러 타구에 보면 전봇대에도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서 아주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목1동 주차장에서부터 오금교 사이 현대아파트 안양천벽에 벽화가 지금 퇴색돼서 미관상 안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고 전혀 벽화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흉물스럽기도 한데 소관 부서는 토목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디자인과의 역할은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디자인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벽화가 좀 더 산뜻한 디자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디자인을 그대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건축물을 허가 내주면서 옹벽이나 현수막에 실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해 놓으면 미관상에도 아주 좋고 그냥 현수막 칸막이 쳐놓은 것보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미관상 아주 아름답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과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토목과에 넘겨서 공동으로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 신월로 디자인거리 2차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디자인거리 2차 조성이 신정네거리에서 구111번 종점 사이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개선이나 광고물 개선 및 정비가 주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공공시설물 14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공공시설물의 범주는 보도블록에서부터 가로수, 가로등 하물며 우체통까지 전부 공공시설물로 들어갑니다. 구두가판점 또 가로판매대 그런 부분을 전부 포괄해서 표현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285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물 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고 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285건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285건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점포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 구간내에 있는 점포수가 285개이고 1업소에 1간판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간판 숫자도 점포수하고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285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물개선이나 정비와 관련해서 지원액은 어떤 비율로 되어 있죠?

평균 1개 간판에 150만 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기준은 제작업체를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제작업체가 디자인 된 안을 제시해서 점포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돈을 직접 점포주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주민위원회도 다 구성을 해서 모든 게 다 체결되신 거네요?

업체선정까지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완료되신 거죠?

점포수가 수시로 늘어나기도 하고 업소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245개 점포인데 그중에 192개 점포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현재 건물별로 간판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 신월2동 경관협정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2동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시비를 확보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4월 27일, 6월 29일 2회가 이루어졌네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째 이 사업을 하는 기본개념이 다른 사업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 경관협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현재 200여 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후에 거의 100%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 현재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방향은 10억 원 이내라고 했는데 저희 신월2동 지역이 면적이나 인구가 다른 구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 가지고는 할 게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담당교수와 함께 서울시에 20억~30억 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7월 중에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관협정운영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가꾸기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겠다, 또 쓰레기 배출시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주민들간에 약속을 만든 게 협정이고요, 그 협정을 운영해 가고 지켜가는 위원회가 협정위원회입니다. 현재는 20명으로 해서 협정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체결자 중에서 자격이 운영위원회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해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1, 2차 주민설명회도 잘 하셨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신월2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주민설명회가 끝나거나 아니면 경관협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7월 20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7월 20일이 되면 일단은 아마 상징적인 협약식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협약식에 참여해서 협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배포하면서 서면으로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구비례 몇 %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많이 받을 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님이 신월2동 경관협정사업을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주민제안을 받은 게 229건인가요?

예.

43쪽을 보면 주민제안이 131명 229건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주요내용을 퍼센티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CCTV를 설치해 달라, 화단설치를 해 달라, 담장정비, 보안등 설치, 벽화 작업, 공원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런 거였지만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보고자료 53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8쪽에 저소득 가정 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월달까지 어르신들 건축물 84동을 점검했네요. 그런 다음에 지금 노후시설 보수도 했어요?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자원봉사를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게 전등이나 아니면 내부 벽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도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들만 하셨는데 장애인 가족에게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집도 점검해서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1쪽에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두 번째 오금경로당 대수선공사가 있는데 어제 여기가 입소식 을 했는데 오금 경로당의 설계도면과 집행내역 있죠, 예산이 사용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해누리타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지하3층 기초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17% 정도 됩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혀 있습니까?

그게 2008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기를 많이 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공기가 한두 달은 모르겠는데 여러 달이 당겨진다고 그러면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기를 인위적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고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몇 개월 당긴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기게 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죠?

예, 인위적으로 강제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내용을 들으셔서 알 것으로 판단하는데 콘크리트도 양생하는데 기간이 있고 다 시간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할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정6동에 국제 탬플스테이션에 대한 민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쪽 민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30m 정도까지만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고 조계종 측에서는 30m는 도저히 안된다, 거기서는 지금 현재 44m까지 허가가 나가 있는데 40m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구청장님 주재하에 민원조정회의를 했는데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반 정도인 35m 정도면 어떻겠는가 하고 저희가 의사전달을 했는데 양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삼성 쉐르빌 주민들이 저희한테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왜 소송을 제기했죠?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하게 한 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부당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생각이 당초에 자기들이 입주할 때는 그 "조계종 자리가 5층 정도밖에 못짓는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복덕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가 당초에는 층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80m로 도시계획상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80m로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44m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무튼 기존에 삼성쉐르빌쪽, 또 마찬가지로 우림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안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부동산소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부동산중개인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답변할 때 언어선택을 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문화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그분들이 정말 수십년 동안 고생 많이 해서 개인땅들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것도 철거는 해야 될텐데 그분들이 공원을 몇 만평 만든다면 체육시설을 없던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철거만 하고 대책은 안 세워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서울시하고 대화를 잘 해서 현재 면 있는 거 3개면 3개를 다 합쳐서 어느 한 구석이든지 땅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철거를 죽어도 못한다는 거에요. 우리 백금만 위원장님이나 나나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사비 들여서 전부 만들어놓은 건데 이런 데 체육시설을 만들어줄텐데 그나마도 수십년 동안, 내가 보면 30년 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 왔는데 철거만 하고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현재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 한 10개 면 정도는 되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 안승일 국장을 찾아가든 어떻게든 해서 그건 꼭 해 줘야겠더라고요. 백금만 위원장하고 나하고 다니질 못해, 그분들한테 맞아죽거든요. 그래서 건의보다는 꼭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조건을 붙여서, 공원은 수백억 들여서 한다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죽을려고 난리들이에요.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시고 구청에서도 청장과 국장회의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계획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3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총 배드민턴 면수는 9면인데 저희가 7월 3일날 서울시에 현재 설계는 신월문화공원에 2면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배수지 상단에 최소한 6면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면수를 거기에 보면 경인고속도로변에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장소에 안을 서울시에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그 안이 나오면 백금만 위원장님이나 정욱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안해 놓으면 안돼요. 그러면 공원을 하나마나지.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목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선포되었죠?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했습니다.

금연공원으로 선정할려고 하면 법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관련에는 없고 보건소에서 아마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만 협의가 오면 현재 금연을 추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회시만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 바로 구청앞에 있는 양천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선포해 달라고,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곳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놀다 가기도 하잖습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를 "금연공원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답변을 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아마 내년도라든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이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금년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나름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공원 선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거기서 지금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갈산에 있는 교통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 교통공원 쪽의 절개지 공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뒷쪽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뒷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위해서 고물상 있는 쪽으로는 현재 내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유소 뒷쪽으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뒷쪽으로 옛날에는 빠져나갔는데, 건재상 있는 쪽에. 그런데 지금은 그것 자체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절개지 공사하는데 몇 미터 안됩니다. 거기만 그냥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실 수 있죠?

예,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천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주유소에서 오금 배수펌프장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이 지금 갈산을 계속 긁어먹으면서 토지를 넓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그 사항은 고물을 한쪽에 쌓아놓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든가, 보니까 계속 갈산을 긁어먹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조금씩 자꾸 갈산을 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정7동에 보면 향림사가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산95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림사 뒷쪽에 보면 지금 산에서 경작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 신정7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갔다왔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오래된 허름한 무허가주택 같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잘못하면 이게 흙이 쏠려서 내려오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텃밭 하는 거 개인 한 사람이 텃밭을 꾸며서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안전조치가 정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텃밭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공원내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신정3동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다 완비가 된 곳이죠?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을 가 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흠이 있더라고요. 무슨 흠이냐, 화장실 겉모습을 예쁘게 해놨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출입구에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놓고 그게 흠인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잘 들어갔다가 막상 출입한다든가 화장실 안에 들어갈 때는 턱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보셔서 이만큼 되는 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고쳐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공원이 지금 문제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남근린공원에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유기행위나 잡상인 이분들이 있었던 장소에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윳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할지구대에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제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구대에서도 나와 있는 거를 뻔히 돌아가는 거를 알면서도 단속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해서,

그래서 지구대 경찰한테 저희가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쪽 경찰이라든가 방범대에 연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가봤더니 "분명히 낮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 본 밤 10시 6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저녁 7시까지는 있었는데 경찰이 왔다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혹시 또 왔다갔다 했는가 싶어서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10시 6분이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면 없어졌다가 아니면 또 왔다가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재차 지구대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분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면적은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식재 수목량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내에 분수가 모두 몇 개 있죠?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아는대로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어 있으면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는 곳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식재는 해마다 항상 똑같은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종류는 시공을 할 때 같이 심어서 자라고 있는 상태이고 꽃종류는 1년초 같은 경우는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우리구는 수목식재는 많지만 다양하지 못하다. 특히 봄에 꽃 종류가 굉장히 단일화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꽃을 심나?"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수목식재 시에는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파리공원이나 신정네거리 분수광장을 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각종 활동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거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부분이지만 정말로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특별히 분수대의 수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신정네거리 해누리분수광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여과시설 장치가 안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완을 했고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설치할 때는 분수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전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영장 수준으로 수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을 자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염려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수내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이면 계남산이나 지양산 이런 곳을 주로 가보는데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구로구나 인근의 부천시나 우리구를 비교를 할 때 양천구의 계남산이라든가 지양산이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푸른도시과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계남공원 안에 조류관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몇 종류의 조류가 있죠?

일곱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 닭, 꿩, 가금류 아니면 조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작년에 살처분을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실제로 조류관찰장에 조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사육하는 조류에 대해서 실제 질병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 독감발생으로 인한 그런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 얼마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중3학생들에게 강의를 몇 군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나가면서 또 우리 양천구에 그래도 제가 힘을 얻었던 게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 그린시티가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도시에 대한 이런 저탄소에 대한 예나 우리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거나 이런 거를 들면서 실제로 정부의 정책과 우리구의 7대 컨텐츠에 맞게 실제로 환경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계남공원의 생태통로라든가 안양천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내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구에 이렇게 공원이 많고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데 학생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왜 이렇게 정형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공원이 아닌 정말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푸른도시과에 여러 가지 PPT자료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 푸른도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남공원과 연결된 노인복지관 건너편에 강서수도사업소가 있죠? 그러니까 구로구 산과 우리구 산이 연결된 곳으로 배수지 쪽에 자동차 통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 그 곳이 차량이 못 다니도록 차단되어 있습니까?

구로구에서 공문으로 왔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하단부 전체적으로 그 길이 구로구 관내인데 구로구에서 차단을 하고 저희한테 시건장치를 해서 열쇠를 같이 줘서 필요시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곳에서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곳으로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특히 우리구에서 계남공원 생태통로를 함께 연결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실제로 그 곳을 차단했다는 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또 연구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것이 지금 86면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가 있네요. 지금 오목교 다리 밑에서 오금교까지 현대아파트 안양천 벽면에 그림으로 해서 녹화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퇴색되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퇴색돼서 아주 지저분 하거든요. 한 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오목교에서 오금교까지 거리에 다시 한번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는 91쪽에서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가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3.295%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현재 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주소사업이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현재 광역화도로라든가 구간 협의도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5일 서울시 새주소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구간 협의도로, 도로구간이나 명칭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만 결정되고 나면 탄력을 받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