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27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 부담금 8,6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 등 기획관리 31억 4,200만원 인건비, 수당 등 172억 9,300만원, 위탁교육비, 국외여비, 무료 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직장보육시설 건물구입 등 서무관리 45억 9,800만원 인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성과상여금, 장단기 국외훈련비 등 포상금,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을 위한 출연금, 시민자치대학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등 인사관리 11억 5백만원 지역협력을 위한 일반운영비, 바르게살기협의회 외 4개 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지역협력 1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총 25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8억 8,300만원을,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1,800만원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많이 가야지요. 그리고 교육 갔다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위탁 교육 중에 대학원하고 방통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나 그 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원에 5명을 보내는 건지 그리고 2회로 했는데 아마 1년 교육비를 두 번 지원하는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위탁 교육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도 시비 위탁교육생 지원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위탁 교육생 지원을 했었고 지원 인원은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 5명을 지원했고 방송통신대는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실시한 바 없고 조만간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원을 지난 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추경에 했나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학원은 없는데요? 작년 당초 예산 138페이지를 보면 위탁 교육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부기가 대학원 부기가 없는데 당초 예산서 보시지요?

작년도 시정시책 위탁교육비를보는 거예요?

네, 작년도에 당초 예산 138페이지 하단에 시정시책위탁교육비에서 대학원하고 방통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부기가 틀리잖아요?

당초에 시정시책위탁교육비 사업 계획을 그런 안을 잡아 갖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원 가는 것은 자기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많은데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관련해서 보내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대학원에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김규범은 경기대학원 건축공학과 관련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사회복지과 행정7급 안귀자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건축7급 이영호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그 다음에 지역정보과 통신8급 최봉수는 아주대학교 ITS 학과에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은 보통 2년 내지 2년 6개월 코스하지요? 석사과정을 하는 거지요? 석사 과정을 어떤 사람은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주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대학원이야 예산으로 대학원을 보내준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적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신청자는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신청되지는 않았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줘서 대학원 다니라고 하는데 신청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허락이 돼야 되니까 사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학원 학비 330만원씩 두 번을 대주면 660만원 대주는 건데 대학원 안 가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내용은 알았고 방송통신대학은 누구나 다 지원하면 보내주는 겁니까? 지금 같이 몇 사람 잘라서 대상자를 몇 명 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자 13명 모두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기본 사용 내역이 사실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그 다음에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페이지에 현재 네 가지 부기로 달았지만 예산 편성 편의상 부기를 그렇게 달았을 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던 항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5천만원이었습니까?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 다음에는 기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이 12월 중순인데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천만원을 금년 한 해 동안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고 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요.

제가 지금 구체화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시책추진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 관리는 회계과 경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집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8쪽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홍보 전시관 설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 시도 에어드리시를 비롯해서 해외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 교류도시도 있습니다. 서로간에 초대돼서 왕래하는 과정에 기념품이나 그 동안의 추진 과정 이런 걸 정리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느꼈던 것은 지난번에 남영시에 방문해서 그 동안에 남영시가 해외 교류사업으로서 전시관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남영시에서 저희 시에도 방문했었고 의회도 방문했었는데 의회에 방문했던 기록을 모두 자료화해 놓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해외 교류 관련해서 기본 자료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해서 전시관으로 할까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한 교류 방문을 통해서 주고받은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동안의 실적도 정리를 하고 그 동안 받은 기념품을 총괄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다가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 동안에 생각은 여러 번 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영시를 가서 보고서 하긴 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했고 일단은 소회의실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강당 앞에 휴게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관 로비에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세 가지 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치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심의는 별도로 할 것이지만 보조금과 기금이 같은 단체에 중복되어 있음으로 해서 질문을 같이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2004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선심성 용도의 자의적인 집행이 핵심인데 과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1999년도에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별도로 설치한 이후에 2001년도에 1억 4,500만원, 2002년도에 1억 6,400만원, 2003년도에 2억 9,700만원을 사회단체 지원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단체기금이 2004년도 말 현재 23억 8천만원인데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9500만원을 사회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놓고 보면 과천호스피스회 850만원, 재경향우회 550만원, 이북도민회 800만원, 새마을회 1,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천만원 이 제목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선심성 사업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회에 1,400만원은 별도로 기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사회단체기금에서도 3,590만원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3,5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4,900만원 약 5천만원 가량을 새마을회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는 2천만원 외에도 사회단체기금에 1,862만원의 지원 합하면 3,8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기금을 만든 명분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과천시에 단체 만들어서 예산 못 받으면 바보다 하는 얘기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많은 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장의 각종 선거 활동이라든가 연중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방만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지금 한 장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목만 올라와 있고 그 제목 보고 예산을 지원하라 의회에서는 뭘 보고 검토를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과천호스피스회 외에 재경향우회 이북5도민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지금 현재 부기된 예산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기금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역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과천시가 5억 6천만원 실링제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 편성을 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자료 별도로 가지고 있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급됐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실링제로 내려와서 5억 7천만원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는 전년 대비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에 얼마 정도 줄었고 총계에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2쪽 국외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여비 항목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5개 항목에 3억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기 항목이 두 개가 더 늘어서 예산도 작년 대비 약 4,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연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해외여행 실적은 120명이 다녀왔습니다. 상급기관 관련해서 33명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8명이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41명이 벤치마킹 19명 그 다음에 백두산 여행을 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책업무 추진 관련해서 미국 ITS대에 우리 시장님 등이 참석하셔 갖고 사례 발표를 한 바 있고 그 사례 발표 이후에 사항을 아주대학하고 과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지식정보타운 조성관련 벤치마킹을 했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사례 연구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공정 시스템 견학을 미국 등 다녀왔고 사회복지시책 관련 일본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 과학관 시설을 견학한 바 있고 금년도에 120명 정도가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 해외연수 다녀와서 우리 시정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적용했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계량화 돼서 나온 자료는 없었지만 갔다온 것에 대해서 견학보고서는 다 작성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합니다마는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자리에서 그 업무와 연관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다녀온 바로 뒤에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업무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그 업무에 선진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여행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해외여행 자체도 크게 봐서는 교육의 한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는 차원이 바로 성과로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녀온 이후에 문화 차이의 갭은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진국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계량화하고 딱 이거다 짚어서 반영했다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연수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닌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전 계획되고 또 계획된 연수가 들어와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받은 걸 가지고 전체 심의를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서 본다 하더라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며 또 그 쪽에 가서 관련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핵심을 짚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3억 2천만원이고 올해는 3억 5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왔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관련된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기초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 상여금을 예산서 할 때 산출근거를 3억 5천만원 어떤 근거로 3억 5천만원으로 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관련해서 포상금이라고 부기를 달지 않습니까? 성과 상여금은 포상금에 속하는데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잘 했을 때 포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산출 근거 내용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사실 직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지요. 그 불만을 얘기 들어보면 배분 방식에 의해서 불만이 많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데 잘 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줘야지요. 못하는 사람을 적게 줘야 되고 그러나 잘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배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협에서는 이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의회에 와서 성과 상여금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단 말이지요. 올해는 아직 그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는 그런 부탁을 들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통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스스로 잘 해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아무런 불만이 없게 성과 상여금을 잘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지금 성과 상여금에 대한 인식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만약에 이 예산이 올해 통과되면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배분해서 직협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겠느냐 각오 내지는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 자체도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급여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한한 대통령령 제18235호 규정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직협하고 협의 과정에서 직협 의견하고 성과상여금 기본 지침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협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고 물론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일반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성격상 업무 내역을 성과를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은 제도상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서 전체 1/N로 달라고 하는 게 그 쪽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본래 지침은 그렇지 않고 네 가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지급 방법 범위 내에서 직협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고 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 문제 없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협의 간부나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러면 그 분들은 기준이나 지침을 전혀 몰라서 1/N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고 안을 제안하는 건데 제안을 못 들어주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1/N 주장하면 2005년도 예산 갖고 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대부분 직원들이 320여명의 직협이 가입돼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또 그 중에는 개별적으로 정식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제도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S등급을 받든 C등급을 받든 평가에 의해서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나 급여 성격의 얘기인데 인건비라고 표현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제목을 포상금이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다시 말하면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잘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방법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올려줌으로 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급여를 주지만 포상금을 주는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죽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총무과에서도 헤아려서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급된 성과급 반납 조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반납이라는 표현이 회계 용어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반납이라는 회계상 용어는 예산이 과오 지급됐던 잘못 지급됐던 해서 다시 여입시켜서 그 여입과정을 반납이라고 하는 건데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일부 거기에 반발하는 직협 회원들이 자체 계좌에 각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협에서 개설한 계좌에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반납한 금액대로 반납한 사람한테 별도로 다시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찾아갔다는 결론이네요?

네.

관련해서 지금 평가 때문에 직협하고 논란이 있는데 전체 직원을 상대로 상대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까?

평가 위원을 구성을 해서 전체 직원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기존에 근평을 50% 반영할 수도 있고 평가를 50:50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평가는 안 한다는 소리네요?

부서별로 평가는 아닙니다.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라든지 효과가 없는 부서가 없어요. 항상 뜨거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서라든지 또는 그런 부서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하고 비교 평가하면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어차피 평가의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꼭 일을 많이 처리 못 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싸움도 많고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많다 보니까 일 추진이 안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지 일의 성과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1년 동안의 업무 태도라든지 일 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지 단순히 처리 양만 갖고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단기 국외 훈련비는 지금 해외 유학 간 직원에 대한 포상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2004년도에는 16명이 계상됐거든요. 집행이 몇 명 됐습니까?

전체 다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30년 이상 장기근속이 14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 공로도 결국은 5명으로 잡아 놨는데 배우자 포함해서 10명 작년도도 예산 잡힌 것처럼 다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명예 퇴직 예정자가 5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명의 수치는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고 단지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의회에서라도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경상경비를 전혀 삭감을 못하고 손을 못 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삭감 가능한 부분에는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을 찾아보는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왜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애향장학회에 출연한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학교환경개선기금이 100억인데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돼 있지만 기금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1월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은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별도로 100억원을 출연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 자산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가 파산이 돼서 귀속 여부가 나올 때 과천시로 귀속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환경개선기금이라고 조례가 있는데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안 받고 그러면 별도의 학교환경개선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기금이라고 해서 100억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말고 일반회계에도 학교환경개선기금을 달아놓으면 그 기금은 없어져야 될 기금 아닙니까? 그 기금은 기금대로 집행되고 일반회계에서는 별도의 학교환경개선을 한다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지요.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금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 안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 문제는 과천시 애향장학회재단에 별도로 출연금으로 돼서 자산으로 잡혀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된 게 어디입니까? 우리 시비 아닙니까? 목적이 학교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0억 기금을 모아 놨으면 그 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달성을 못할 때는 그 기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을 100억 만들 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상당한 여유가 있어서 학교환경을 도와주자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려고 안 했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준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급을 하려면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애향장학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되면 학교환경의 업무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를 그 쪽 기금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기금 조성 이후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의 원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금을 만들 때는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액수가 많아지다 보면 기금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 말이지요. 조례의 기금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회계 관련법이 있는데 애향장학회 법인에서 이사님들이 결정한 안건 가지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또 다른 지원을 할 때는 원래 기금을 만들었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시 원위치해서 과천시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업무를 한계를 둬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기금은 기금대로 법인에서 결정한 대로 가고 우리는 일반회계만 한다는 것은 과천시 예산 심의를 다른 곳에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하지 않은 기금을 어느 다른 분들이 의결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조례 이름을 바꾸든지 지금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은 별도로 과천시에서 애향장학회 법인에 출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애향장학회에 이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에서 별도로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그 사항을 별도로 일반 기금처럼 예산에 사업 계획을 내서 심의할 기금하고는 달리 해야 되는 기금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 기금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그 당시에 애향장학회 이사였습니다. 정관을 몇 번 바꾸면서 애향장학재단에 기금이 100억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애향장학회는 장학금 주는 재단입니다. 학교환경개선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정관을 바꾼 겁니다. 100억을 과천시에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예산이 됐든 애향장학회에 있는 예산이 됐든 아니면 과천시 일반회계가 됐든 학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일에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기금 250억,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 350억이 학교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50억도 이자율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금의 목적이 그러니까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한 기금을 모았으면 무료 급식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기금을 더 올린 건지 아니면 기금을 해산하고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지 그걸 판단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 가지고 수지를 맞출 수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이자율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밥값이라는 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지금 상태에서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는 대원칙을 정해 놓고 기금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기금 자체를 논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학교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아무런 자료 없이 지금 학교환경개선기금과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 자체를 위원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학교환경개선기금 가지고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2003년도 대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은 수입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하는 것을 누가 정해야 되는 건지 돈은 과천시에서 출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거기에 관련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은 왜 거기로 안 줍니까? 이것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50억 있는 것도 우리 일하기 힘드니까 하나라도 일을 없애려면 애향장학회에 250억도 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두 가지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다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왜 분리했겠어요?

학교환경개선기금을 만들 때는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두 개의 기금은 법적 성격이 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판단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100억이라는 기금은 출연금이 돼서 애향장학회 법인에 자산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면 어차피 법인이 파산이 돼서 그 이후에 재산 귀속 여부를 따질 때 그 문제가 민법상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50억 급식 기금하고 그 기금하고는 법적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출연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구속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아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기금이 나갔을 때는 조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조례에 구속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조례상 확인해 봤을 때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조례만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환경개선기금이 같이 목적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학교환경개선기금 조례는 지금 없어요.

당초에 애향장학회 정관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고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기본적인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철 위원께서 필요하다면 조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냥 해도 됩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 전이 아니라 기금을 만들기 전에 애향장학회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하는 가운데 한꺼번에 100억을 만든 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 중에 애향장학회로 넘기자 하는 쪽의 의견이 있었을 때 그 때 의회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거지요. 출연금을 애향장학회로 넘기자 할 때 당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천시에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대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당시에 김성수 위원하고 애향장학회에 참석을 했었을 때 애향장학회에 학교환경개선기금이 의회의 의결 나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할 때 저희가 가서 표결을 했었습니다. 과천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때 표결을 했을 때 시의원 두 사람은 의회 대표로 간 겁니다. 의회 대표로 간 두 사람은 표결을 해서 졌어요. 그 표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애향장학회 이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 동료 의원인 김성수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과정 중에 과천시는 그것을 반영하는 예산이 일반회계에 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때 당시 당연직으로 있던 총무과장 그 다음에 부시장 같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표결했을 때 총무과장 표결한 게 어느 쪽으로 표결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애향장학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표결해서 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퇴했습니다. 애향장학회 이사를 사퇴하겠다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이렇게 무시되는 애향장학회는 저는 애향장학회 이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를 대표로 해서 온 사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사퇴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과천시는 그 부분 가지고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언젠가는 출연금에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재정적으로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 중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런 출연금을 우리가 뭐 하러 모아서 그 쪽으로 갖다 줍니까? 과천시에서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학교장 내지 몇 사람이 그 기금을 좌지우지해서는 과천시의회가 기금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자체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 예산서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장학기금 주된 출연 가장 많이 출연한 단체는 과천시인데 그 역시도 사실 동일 성격으로 .....

출연한 게 아니라 100억을 전체를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처음에는 출연금이 아니라 기금이지요.

그러면 기금으로 잡혔다가 출연금 성격으로 납부했지요. 그러니까 애향장학회도 별도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등기가 돼 있는 단체이고 어차피 그 출연금은 애향장학회에 귀속이 돼서 자산화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과천시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다른 데 출연했는데 과천시나 과천시의회가 그 문제 가지고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면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장학기금이나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학교 재단 같은 데서 장학기금을 만들 때 학교 임원이 어느 정도까지만 포함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데 애향장학금도 별도로 법인화 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로 귀속된 자산의 운영권은 애향장학회 고유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의 목적하고 중간에 와전이 돼서 또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상당히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의회와 상의를 안 하고 대표 두 명을 보낼 때는 과천시의회 의견을 의원의 의견이 아닌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애향장학회 이사로 파견한 겁니다. 의회 의견이 무시되는 기금이 있다면 총무과장님도 애향장학회 이사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 이사가 아니었지요.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이사님이 아니었어요. 이 기금을 만들 때 위원 두 명이 대표로 간 겁니다. 기금을 만들고 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혜택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는 거지요. 기금 만들어서 다른 단체나 다른 법인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참여 내지는 관여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기금은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고수하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원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어차피 질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하셨고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시 예산이 학교환경개선기금에서 다 커버가 되고 일반회계에 안 올라오면 문제가 아닌데 2005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10억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2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억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과거에 고금리일 때 거기서 다 해결하라고 100억이 우리 시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궁극적으로 아직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출연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회수해서 출연자한테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회수해서 원금에서 학교 예산을 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의회나 시에서도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애향장학회 창고에 넣어놓고 일반회계에서 10억 이상을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전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조만간 의회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원외 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본예산 편성방향은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민간주도의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장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현안과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인한 시민불만을 사전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본위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훈련실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을 통해 어려서부터 재해,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의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평소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지역민방위대장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은 일반 행정비 3억 3,503만 1천원 사회개발 3억원, 민방위비 4억 4,231만 6천원으로 총 10억 7,7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 1,800만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 1,68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3,648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8,640만원 시정모니터제보 포상 1,200만원 해병대 전우회 보조금 7백만원 통장 한마음수련대회 1,884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120만원 비상급수시설 5개소 보수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3,379만 9천원이며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공사 6천만원 지역 민방위통대장 안보현장 견학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고 또 CCTV라면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설치는 저희가 하고 주체는 저희가 됩니다. 다만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협조를 받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모니터를 계속 관찰하거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범죄가 나든 그 때 바로 해결이 될 텐데 주야로 예를 들면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도 계속 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필요할 텐데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아직 기종이라든지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설치 배경이 경찰로부터 지난 봄부터 계속 협조가 있던 사항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은 경찰과 또 그것을 설치할 장소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CCTV를 할 수도 있지만 범죄가 아닌 양심불량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를 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사회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범죄 차원에서 볼 때 CCTV를 하려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시설을 해놓고 경찰서에 넘기면 경찰서 인력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할 수도 있는데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CCTV도 있는데 한 예를 들면 문원동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문원동이 잦은 좀도둑이 있어서 문원동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를 관찰하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당히 범죄가 많이 줄었다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문원2단지 방범 초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보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누가 주체를 할 것이냐 과천경찰서에서 모니터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과천시청에서 관리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찰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지구대를 편성 관리하는 안을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문서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4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12개 대에 대해서 똑같이 정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저희가 매월 1회 내지 2회 근무시간대에 밤 10시부터 1시 사이에 근무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이라기보다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돌아와서 방한복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개 대 중에서 근무 성실한 방범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 편의상 정액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방범 대원 수라든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돼야 예산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1개 대에 50명 있는 대원, 20명 있는 대원 그 대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5명 내지 4명의 근무 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방한복도 이번에 다섯 벌씩 지급을 했는데 근무 조를 기준으로 하지 전체 대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원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근무하는 근무원 숫자만큼만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초소만 덜렁 놔두고 근무도 안 하는 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활동이 잘 되는 데는 그만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제일 염려를 해 가지고 그 분들 격려하면서 근무 외에 다른 잡기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간담회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개최합니다.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결국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도 9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자원봉사 측면에서 시민들이 활동을 방범 활동에 관련해서 도와주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다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병전우회가 올라와 있지만 해병전우회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측면을 평가를 해 주시고 다녀보시면 직원이 점검 나갈 때 나간다고 연락하고 나가지 말고 왜냐 하면 주민 순찰 중 표지판 붙여놓지요? 저녁에 와서 불 켜놓고 그거 딱 붙여놓고 안 와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는 활동하는구나 그런데 다음 말은 표현은 안 하겠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돈이 800만원도 아니고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높이 사지만 예를 들어 이름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4년도 1월에 말씀하신 대로 불성실한 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즉시 현장 조사를 일주일에 걸쳐서 성실 근무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난 1월에 지원을 중단했고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5그런데 사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도 방법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방문 주민간담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차적으로 동 방문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직협의 사이트를 몇 번 봤는데 직협에서 동 직원들하고 간담회해서 직협 건의사항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직협의 요청이라든지 시정 요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의외입니다. 제가 몇 번 검색했을 때는 직협 간부하고 동 직원들하고 하반기 간담회에서 동 방문 인력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줄여달라 이 부분이 각 동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참석자 간식비 이런 예산은 동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아요? 실비 보상이라는 게 1인당 3천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간식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까?

다과 준비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예 세우기를 동에 세워주는 게 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행사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몇 번 올라온 걸 봤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직협에서 건의가 안 됐다니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는데 명수가 총 얼마입니까?

160명입니다. 부기가 반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수도 안 맞지요? 부기가 942명인데 .....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통장입니다.

통장이면 942명도 고쳐야 되잖아요?

명수가 아니고 통장 한마음수련대회 1식 해서 .....

부기가 잘못 되신 거지요? 수정하셔야 되지요?

네.

반장도 빼고 942명도 1식으로 바꿔야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끝내고 오후에 문화체육과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6억 7,25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15억 3,791만 1천원, 문예관리 27억 9,007만원, 체육진흥관리 23억 4,4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세부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은 2억 3,333만 4천원으로 홈스테이 인터넷 홍보, 관광기념품 판매용구입과 세계 도자비엔날레 과천시 홍보관 설치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1,203만원, 민간이전에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재현, 과천문화관광 사진공모전 등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13억 457만 7천원으로 과천문화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8,255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사업 2억 2,000만원, 과천시지 편찬사업 등 민간위탁금 3억 7,950만원,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 토지매입 등 시설비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 경상예산은 26억 2,889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문화공연시설 대관료 및 예술단체관련 운영수당 등 2억 796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일반보상금 10억 2,686만원, 과천문화원 외 13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2억 2,876만원, 과천한마당축제, 과천나무꾼놀이,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1억 5,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관리 사업예산은 1억 6,118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예총 각급 협회․민예총사업비 지원 및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등 민간이전 부문에서 1억 1,608만원, 청소년교향악단 악기구입, 시립예술단 PC 구입 등 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688만 9천원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및 학교․합동운동부 육성 지원사업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9억 8,170만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외 11개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2억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4,068만 4천원으로 육상선수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5억 5,286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2억 5,536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완․정비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과 각종 대회 출전선수 관리에 따른 배상금 예비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과천향교 보수사업비 5천만원이 교부세로 추가 내시된 재원변경과 온온사 사업비가 추가되어 67억 1,255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안 66억 7,255만 4천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과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7,5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5억 7,800만원 중 5억 5천만원은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운영비로 교부하고 2,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과천시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3.3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9,800만원 중 7,900만원은 과천시 체육회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세출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실내 체육관 예산이 작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건설과에 계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건설과 시설담당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시설비와 관련된 공사 예산은 건설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과에 제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동안 계획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요청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전체 위치로 볼 때 실내 체육관의 적합한 위치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용역사의 채점 기준은 근접성만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으로서 점수 배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새 체육관을 지하에 설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기 대관이나 경기 유치 시에 안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과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시한 잔디볼링장이 좋다고 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찬성 서명을 추가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수 주민의 민원을 무시해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 인구만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지어야 집 값이 올라간다 하는 잘못된 여론몰이를 부림동 체육관이 아닌 과천시의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여론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체육관은 다목적 경기장이 주가 되는 시설입니다. 주로 다목적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인구를 위한 시설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탁구를 하려면 가변식 공간에 탁구장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헬스장, 탁구장 항상 늘 가서 상설로 돼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경기장이 주가 되는 건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곳이 실내 체육관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문체육공원에 전체적인 배치를 볼 때에 시에서 제시한 잔디 볼링장이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특위 시에 실내 체육관 위치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였는 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오히려 배드민턴협회의 서명을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셨는지 오히려 다수의 위원들의 시장의 뜻에 동조한다고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체육공원 처음에 조성 시에는 주택가 너무 가까운 주차장 그리고 차도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민원 소지를 줄인 바 있고 또 최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설치를 주택가 가까운 보도 1교에 하려고 하는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보도2교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민원의 입장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원 전체의 배치에 있어서 시가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 심의 50억을 축조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부림동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과천시에 체육관을 잘 짓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잔디볼링장에 예산을 세워서 지을 수 있도록 부기에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의 예산을 좀더 지하 문제가 있고 시설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예산을 삭감해서 지하 설계나 미비점을 개선한 후에 또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을 제대로 된 장소에 더 훌륭하게 지을 수 있도록 신축에 따른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의 그간 의정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현재 설계 그대로 신축되는 것이 과천의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의 반대 의견과 찬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용역사의 의견과 우리가 봤을 때 판단이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타당성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 생활 체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게이트볼장으로 확정된 겁니까?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확정했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하에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걸 설계 변경해서 조금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주택 가까이에 주택에서 볼 때에 전망, 조망권 그 다음에 전체 배치도면에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점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하에 4m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설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장소에 1층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지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설계상에 미비점들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제대로 된 장소에 위원들께서 다수의 주민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실내 체육관을 빨리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기에다가 잔디 볼링장으로 달아서 전제 조건을 해 주시면 체육관도 빨리 짓고 시의 불편한 여러 가지 입장도 의회에서 커버해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명심하셔서 꼭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에 체육관을 장기적으로 잘 짓고자 하는 저의 염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시지 편찬사업에 약 3억 7,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천시지는 2003년부터 과천시가 시의 과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 또는 보존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6년 7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기초 자료 조사하고 집필 위원이 현재 100여명 정도 선정이 돼서 지금 50분 정도가 집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은 7권 약 4천 쪽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03년도, 2004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약 9억 9천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현재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할 즈음에는 전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지를 편찬하는데 총 9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9억 9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9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천시지를 편찬하는데 집필 위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데 그 분들의 인건비는 1인당 얼마가 들어가서 ×100명 또는 50명 하니까 얼마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천 권은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쇄비가 얼마이고 그런 총 제작비를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억 9천 정도의 예산 중에 인건비가 사무국 인건비로는 6,480만원 그 다음에 편찬 준비 자료라든가 각종 제반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게 642만 5천원, 원고 편집비가 1억 3,941만 6천원 정도, 인쇄비가 1억 4,779만 2천원, 기타 제작비가 1,270만원, 책자는 1500권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D-ROM이 3천 개 제작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것을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세부 내역을 대략적인 것만 했는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별도로 주실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드리겠다 항상 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세부 내용을 알아야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과다 책정됐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과천시지 편찬사업에 내년도에 3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요구된 것인지 판단을 해야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비단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총괄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누구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500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전국 도서관, 학교, 관내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0권 정도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과천 관내에 있는 학교, 도서관, 필요로 하는 단체 이런 데에 배부하기에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CD-ROM도 마찬가지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CD-ROM은 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집필 위원이 100명 정도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세부 분야별로 집필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여태까지 기초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4천 정도 폐이지를 하려면 1인당 200페이지다 물량을 봤을 때 집필 위원 1인당 폐이지 수를 따지면 100여명도 더 필한 거지요. 그래서 1인당 쓰시는 것은 현재는 10여명 잡고 있지만 12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작성하는 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를 들면 과거의 문헌조사하고 근․현대 문헌조사하고 현대 와서 각종 우리 시의 분야별로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시지가 편찬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지를 편찬하는데 4천 페이지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세기 세계 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1900년도에 뭘 했고 산업계 쪽에 두드러진 업적은 뭐고 정치는 어떻게 됐고 문화 예술은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천년까지 세계 현대사를 한 권으로 사진과 함께 만든 책이 있는데 그런 책도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페이지 수가 1,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천시지를 만드는데 4천 페이지까지 필요할까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길래 4천 페이지까지 필요한 거지요?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무 과장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심필수 위원님 지적처럼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과도 담당 과장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사업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안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다시 숙지해서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4천 페이지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기존에 벌써 과천편람이라고 해서 상, 하권으로 4천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대표적으로 방만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자료를 제시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작년도에 4억 1,500만원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3억 3천만원 집행도 못하고 이월시키셨지요?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료 조사나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연이 돼서 그런 것이지 그게 집필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온 과천편람하고 출판되면 중복 양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아요. 거기보다 현격하게 다른 과천의 자료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억의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시지도 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들 때 제대로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과천시지를 토털 4천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페이지로 만들 경우 이게 세계 대 역사를 기술한 것도 아닌데 그럴 경우 과연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역사니까 제대로 된 과천시지가 한 질 정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런 공공 도서관에 이렇게 압축되지 않은 방대한 분량의 시지를 우리가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남의 고장의 역사인데 얼마나 활용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지면 과천시지가 필요한데 좀 압축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7권 4천 페이지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의문시된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지만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저희가 자체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진이라든가 운영 기획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늦어진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4천 페이지에 대한 분량은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록에 대한 양이 질이라든가 얼마나 수록하느냐를 봤을 때 다수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현재 저희와 같은 이런 시지 편찬사업이 여러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보다 상세한 기록 위주로 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어차피 이것은 1～2년이 아니라 단기간에 제작되는 게 아니고 무려 4～5년씩 걸려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기록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집필위원이나 시지 편찬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왕에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과천시 관내에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교, 시청 자료실에서 보관할 시지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7권, 4천 페이지로 만드시되 전국에 배포할 과천시지는 분량이 예를 들어서 천 페이지면 천 페이지 한 권으로 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할 용하고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용하고를 구분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기부할 과천시지는 한 권으로 압축해 가지고 페이지 수는 제가 적정한 페이지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권 천 페이지 정도가 적정한지 아니면 한 권 1,500페이지 정도가 적정한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천 이외의 다른 지역 공공 도서관에 기증해서 과천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압축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이 이 책입니다.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2천 페이지 책자거든요. `93년에 발간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천의 역사와 상관없는 한국전쟁의 발발에서부터 별개 다 들어 있어요. 말미에 과천하고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이것을 얇게 7권 만든다는 취지인데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책자를 보십시오.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 이후 부분만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CD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기간만 3년, 4년 잡아 가지고 비용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만한 예산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시지 편찬사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서 과천시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에도 10년 지났다고 해서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93년도에 발간돼서 2003년부터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그래서 3개년간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향토사지하고 시지 편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지 같은 경우에는 향토사라면 고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됐지만 시지 편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망라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안을 보면 제1권 같은 경우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 인물 또 제2권에는 문화 유산 민족 구비 문학, 지명 유래 이런 것은 향토사와 약간 동일한 많겠습니다마는 제3권 같은 경우는 현대성에서 신도시 개발 과정과 지방자치제 운영 현황 제4권 같은 경우는 도시화 이후 우리 시민들의 교육 문화 산업 관광 시민운동 등 현대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권이고 그리고 제5권은 현대와 과거 연결문이고 현대 각종 생활 문화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사지하고는 공통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1편 보면 과천신도시 계획부터 다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2천년대 과천까지 다 나와 있어요. `93년도에 편집하면서 2천년도 과천시의 기본 구상과 기대 그 다음에 2천년대의 부분별 사업 계획 다 나와 있다니까요. 지방자치 의미와 성격 1950년대, 1960년대 지방자치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지방자치제 그래서 제4회 지방의회 의원선거까지 몇 표 받은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대 시민생활사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

최소한 이 책의 추가 업그레이드밖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하는데 어떻게 10억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은 빠져 있다고 하는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는 분의 각도나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총망라한 생활사를 포함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모습이 저희들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만원 요구하셨는데 한 번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한 번 할 때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데 초청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뭘 빌리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 식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꼭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천만원으로 해 놨지만 천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나의 공연을 예를 들면 포스터라든지 홍보 인쇄물이 100만원, 주인공이나 연예인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료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나 달려오는 출연료 100만원 방송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재장비가 기타 등등해서 300만원, 잡비 100만원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800만원 정도인데 물론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든가 정신적인 만족도를 주는 것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 개최하는데 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연중 18 차례에 걸쳐서 개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예산이야말로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심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는 문화 외적 측면도 있고 지역 경제 측면도 있고 어느 분야에 보시느냐에 따라서 문화나 예술은 얼마면 된다 또는 금액이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드리는 것은 질적이나 문화의 차원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행사도 가끔씩 해야지요. 너무 도시가 삭막하고 거리가 1년 내내 삭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라 경제도 안 좋고 우리 시 예산도 매년 세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파생되는 정신적인 이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 번 개최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리문화축제는 연중 18 차례나 개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1억 8천에서 한 번 하는데 천만원씩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대상을 받게 됐다 또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감하고 줄여 쓰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가 그런 속에서 잘 발전할 수 있으면 시 전체에 대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집행부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한마당축제 이사회가 있지요? 이사 분이 다 몇 분이지요?

열 다섯 분입니다.

(의장) 우리 의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지요?

두 분입니다.

(의장) 두 분이 사퇴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어느 모 대학 교수 한 분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의장) 그러면 앞으로 이사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도의 이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시 사퇴서를 내셨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들어보고 사퇴하신다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리 의회 당연직 이사 두 분이 언제 사퇴서를 제출하셨지요?

지난 달 중순 경에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저희 의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말 이사회 개최 전에 의논을 드려서 협의하려고 자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한마당축제 이사 분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두 분이 사퇴했을 때는 뭔가 중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그런데도 시의회하고 한번도 의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하고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의회가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이 되고 부서가 잘 챙기지를 못해서 내부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님들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조기에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올해 한마당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렀지요?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의장)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한다고 할까 간담회를 갖는다고 할까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 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한마당축제 바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총 결산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이 다 되면 별도 일정을 잡아서라든가 일정 협의를 해서 총 결산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벌써 몇 달이 지난 겁니까?

몇 개월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기에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 예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한마당축제라든지 또 아까 송향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내 체육관 문제는 관련 위원님들이 수없이 논의를 했고 다 마음 속에 정립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고 어떤 쪽으로든 정리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표심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중에 수정예산안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향교 보수비가 교부세가 내려와서 수정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과천시 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기금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얼마나 가느냐 이 부분만 결론이 난다면 내부적으로 사무처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관련해서는 금년도 체육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의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기금안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셨지요?

123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결국은 과천시지 편찬사업 한 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도 답변이 있었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원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 자체가 순연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집필위원을 구성하면서 상임위원을 두어서 전체를 총괄하도록 했는데 상임 연구위원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연기되어서 그렇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만일 명시이월사업을 승인을 안 하면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2005년도 예산을 삭감해도 마무리지을 수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시군에 대한 사례를 보고 예산이나 기간이나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약 10억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더 이상 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이 200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1차 보고가 되었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질도 권수도 줄였습니다. 최종 확정을 금년에 지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만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 2005년에는 그것 쓰기도 바쁘잖아요.

공백기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지만 2005년에 대부분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새로 과천시지 목록을 보니까 지난 과천향토사 목록의 70%가 유사합니다. 참고로 93년에 편집할 때는 아까 앉아 게시던 변기신 이사님이 담당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때 긴축하고 삭감하는 당위성을 들어서 스스로 몸집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까?

이율배반적인데 예산을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줄이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원고료가 200자당 얼마입니까 1만 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발간된 7권자리 책자에서 과거 향토사하고 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일이 자수를 세어 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빼면 과천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카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새로운 집필자가 와도 제일먼저 이 집필을 위해서는 저 책을 제일먼저 보실 것입니다. 10년에 나와 있는 과천향토사 2천 페이지가 바이블이고 그 틀에서 추가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 발굴해서 예를 들어 규장각 가서 도서 뒤지거나 새로운 문헌 찾아서 못 합니다.

원고료와 관계되는 것은 좀더 분석을 해서 인용해서 그대로 가는 사항이 있다면 주의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서 긴축운영을 안 하면 과장님이 원고 들어오는 것 검수할 입장도 못 되고 옛날 책 갖다놓고 맞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줄여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냐고 의견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줄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도 욕먹는 일을 스스로 정리해 왔으면 하는 바입니다. 민원 생길 것을 그대로 예산 다 반영해와서 의회만 회의 끝나고 나면 의원들만 죽일 놈입니다. 저는 예산을 최후 방패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하는 과정인데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누차 지적을 하는데 긴축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항목도 전년 대비, 써 보니까 불용도 생길 것입니다. 한 500 남았으면 문화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500이라든가 줄여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문화회관이 문화체육과 계속비 사업이지요? 한 건 있지요? 160억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