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심의는 별도로 할 것이지만 보조금과 기금이 같은 단체에 중복되어 있음으로 해서 질문을 같이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2004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선심성 용도의 자의적인 집행이 핵심인데 과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1999년도에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별도로 설치한 이후에 2001년도에 1억 4,500만원, 2002년도에 1억 6,400만원, 2003년도에 2억 9,700만원을 사회단체 지원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단체기금이 2004년도 말 현재 23억 8천만원인데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9500만원을 사회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놓고 보면 과천호스피스회 850만원, 재경향우회 550만원, 이북도민회 800만원, 새마을회 1,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천만원 이 제목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선심성 사업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회에 1,400만원은 별도로 기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사회단체기금에서도 3,590만원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3,5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4,900만원 약 5천만원 가량을 새마을회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는 2천만원 외에도 사회단체기금에 1,862만원의 지원 합하면 3,8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기금을 만든 명분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과천시에 단체 만들어서 예산 못 받으면 바보다 하는 얘기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많은 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장의 각종 선거 활동이라든가 연중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방만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지금 한 장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목만 올라와 있고 그 제목 보고 예산을 지원하라 의회에서는 뭘 보고 검토를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우선 실내 체육관 예산이 작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건설과에 계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에 제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동안 계획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요청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전체 위치로 볼 때 실내 체육관의 적합한 위치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용역사의 채점 기준은 근접성만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으로서 점수 배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새 체육관을 지하에 설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기 대관이나 경기 유치 시에 안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과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시한 잔디볼링장이 좋다고 봅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찬성 서명을 추가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수 주민의 민원을 무시해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 인구만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지어야 집 값이 올라간다 하는 잘못된 여론몰이를 부림동 체육관이 아닌 과천시의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여론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체육관은 다목적 경기장이 주가 되는 시설입니다. 주로 다목적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인구를 위한 시설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탁구를 하려면 가변식 공간에 탁구장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헬스장, 탁구장 항상 늘 가서 상설로 돼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경기장이 주가 되는 건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곳이 실내 체육관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문체육공원에 전체적인 배치를 볼 때에 시에서 제시한 잔디 볼링장이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특위 시에 실내 체육관 위치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였는 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오히려 배드민턴협회의 서명을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셨는지 오히려 다수의 위원들의 시장의 뜻에 동조한다고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체육공원 처음에 조성 시에는 주택가 너무 가까운 주차장 그리고 차도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민원 소지를 줄인 바 있고 또 최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설치를 주택가 가까운 보도 1교에 하려고 하는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보도2교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민원의 입장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원 전체의 배치에 있어서 시가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 심의 50억을 축조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부림동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과천시에 체육관을 잘 짓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잔디볼링장에 예산을 세워서 지을 수 있도록 부기에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의 예산을 좀더 지하 문제가 있고 시설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예산을 삭감해서 지하 설계나 미비점을 개선한 후에 또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을 제대로 된 장소에 더 훌륭하게 지을 수 있도록 신축에 따른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의 그간 의정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현재 설계 그대로 신축되는 것이 과천의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하에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걸 설계 변경해서 조금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주택 가까이에 주택에서 볼 때에 전망, 조망권 그 다음에 전체 배치도면에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점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하에 4m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설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장소에 1층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지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설계상에 미비점들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제대로 된 장소에 위원들께서 다수의 주민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실내 체육관을 빨리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기에다가 잔디 볼링장으로 달아서 전제 조건을 해 주시면 체육관도 빨리 짓고 시의 불편한 여러 가지 입장도 의회에서 커버해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명심하셔서 꼭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에 체육관을 장기적으로 잘 짓고자 하는 저의 염원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