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재무과에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서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평, 50평 정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한 평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앞에 상가들이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에 걸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첫째로 쓰고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썼으면 사용료를 내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어떤 경계지점도 특별히 해놓지도 않고 경계블록도 안해 놓고 또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주차를 해서 영업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언쟁이 일어나고 폭행으로 이어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입장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니까 토목과도, 제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사용료는 재무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잘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냈으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동산도 아니고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봐야 되고 우리 양천구의 자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성을 정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