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1호로 상정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재산취득 1건으로 취득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신정3동 1287-5호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지상2·3층 각각 375㎡씩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축에 따른 용도로서 지상2층에는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을 설치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상3층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각 기능별로 분산·운영 중에 있는 CCTV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에 수반되는 예산은 총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2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7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과태료 자진납부시 20/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1381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나 신정3동 쪽에 민간아파트가 현재 분양이 다 된 상황인가요?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 정도에 합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취지는 참 좋고 당연히 변경계획안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민원실과 다목적홀, 또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정7동의 동청사나 신정6동을 보면 인구수나 모든 여건을 볼 때 당연히 여기도 넓혀야 되고 구유지 변경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도 예비비가 있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었고 재무과는 단지 이 변경안만,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는지, 예비비 승인을 해서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과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안 자체도 그렇고 뭐든지 세 과가 다 의논을 해서 재무과도 먼저 알아야 되고 세 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재무과가 미리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됐으니까 변경계획안을 재무과에서 올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세 과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미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비비를 썼든 예산이 수십 억이 되었든간에 이게 안되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한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연결이 안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게끔 재무과에서 공문을 다른 과에 보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재무과에다 미리 알려 달라.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저희가 보고 받으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기획예산과도 중요하지만 재무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정7동의 인구가 지금 거의 4만 5,000인데 지금 동사무소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동청사부지가 있는데도 10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거기 임대아파트가 3,000세대 들어서고 신정3동이 6만의 인구가 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의원으로 볼 때에는 10년 동안 방치해놓고 주민들 그러다가, 동사무소를 제가 의원 되기 전에 1억 2,000을 주고 증축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좀 편파적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를 해서 신정7동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앞장서서 해 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재작년에 동청사부지를 판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몇 번 국장님 찾아가서 "이건 팔면 안됩니다."하고 계속 얘기한 결과 결국 도서관 부지로 지금 투융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없는 거에요. 이번에 국비도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거 하실 때 양천구 전체를 놓고 봐달라는 거에요. 여기에 3,000세대가 들어서든 5,000세대가 들어서든 어떤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에요. 과장님, 제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지금 신정3동 현장민원실은 인구가 현재 신정3동에 5만이 넘고 인구증가율도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현재 분산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간부들 협의도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뭐가 없을 것이고 신정6동 동청사 관계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맨처음에 재무과랑 자치행정과랑 기획예산과랑 같이 공유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낼 때 변경계획안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도 통과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부터 미리 계속 예비비를 승인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에서 여기서 또 그러면 의원들끼리 분란이 납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이건 안된다, 절차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미리 3개과가 협의하셔서 재무과도 주관을 하시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의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신정3동에 CCTV나 민원실이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거기 건축디자인 심의때도 들어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국장님한테 "돈도 없는데 예산도 안 잡힌 게 뭐가 급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왜냐하면 변경계획안이 있을 때마다 꼭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청사부지 할 때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2개층을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11억 9,000만 원입니다.
최진표위원
일단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국장님, 답변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가용 CCTV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233대에요,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그러면 최대한 몇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이걸 3층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의 2, 3층이 층별로 375㎡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 1개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관리하면 최대 400대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향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범에 대한 부분이 점점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앞서가는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방범 CCTV나 여러 각도의 CCTV였는데 여기는 방범CCTV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 외에 왜 나머지는 통합관제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재산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장기적으로 내다보았을 적에 길게 진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앞으로 10년 안에 변화를 주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최진표 위원님께서 "향후 10여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면적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전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현재 우리가 한 230여대의 CCTV를 금년도 발주물량까지 수용할 CCTV 수가 그런데 400대 이상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375㎡면 120평이 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상황실은 아마 우리구 관내에서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120, 130평 정도의 면적이라면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기술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일반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 가용대수가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몇 대까지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00대 정도에서 그 대수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잘못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 400대에서 800대 정도까지는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10여년 정도 가다보면 사실상 우리 양천이 CCTV 설치부분에서 관리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요 몇 년 사이에 현재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소관 부분에는 많은 CCTV가 없어서 자세히 내막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개별법을 지금 통합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 법 제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2007년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1년만에 올렸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행하라고 했는데도 왜 1년만에 올렸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1년만에 한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솔직히 업무에 늦은 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러므로 우리 양천구민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리구는 이런 법이 통합되면 최하 3, 4개월 안에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일단 내려오면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걸 1년이 되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도 잘못이지만 의회에서 먼저 알았다고 하면 이 법을 통과 못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이제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7번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내용중 같은 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에는 감경에 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한에 관한 규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서의 법원송부기한을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준용법령을 서울특별시양천구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대체하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도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내용중 이 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번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항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1년여 동안 이 부분을 개정 안해서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역보건과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반적으로 없더라도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년여 동안이나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업무상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체크해서 나중에 불이익이나 손실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에서 조례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상위법에 맞게 적용을 해 오신 거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불이익을 받거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내려오면 조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는 이유가 그 시행날짜에 맞춰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되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것을 받아봐야 알잖아요. 그게 공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된 게 다행이고 1년 동안 그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의신청 기한이 60일로 되어 있고 법원 송부기한이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가 떠나면서 법원으로 14일 이내에 송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쪽에서 벌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대행을 하는 업무입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의 권한은 없어지고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14일 이내에 보내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8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마기간 중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밤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