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하신만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발전을 위해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액은 9,112만 8,000원으로 9,133만 67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133만 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0억 6,477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0억 8,340만 53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30억 7,543만 8,140원을 수납하고 체납된 과태료 및 임대사용료 796만 2,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액 4억 4,020만 5,000원 중 고객만족팀 예산 1억 4,252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체 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9,768만 5,000원 중 2억 6,604만 9,260원을 지출하였고, 3,163만 5,7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청렴도제고를 위한 클린명함 제작 등 4,009만 1,280원,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2,825만 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는 공직자 청렴도제고 사업, 구민과의 대화 운영관련 등 예산집행 잔액 1,887만 9,870원과 예산절감액 1,275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72억 439만 7,000원이며, 이중 589억 2,045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124억 5,758만 8,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58억 2,635만 6,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1억 9,421만 8,000원이며, 이중 164억 2,248만 8,340원을 지출하였고 94억 3,641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3,531만 8,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해누리타운 건립비 13억 2,900만 6,510원,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9억 246만 30원, 직원 공무국외 연수 1억 2,603만 3,150원, 여자 테니스선수단 운영 3억 4,754만 17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7억 1,628만 5,180원, 연금부담금 등 48억 7,098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2,895만 5,370원과 해외자매 결연도시 상호교류, 직원 공무국외 연수 축소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등 13억 636만 3,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1,209만 6,000원으로, 이중 211억 5,303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2,117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20억 3,787만 9,7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5억 7,862만 7,710원, 방범CCTV 확대설치 2억 4,139만 5,760원, 동사무소 민원지원 2억 1,197만 5,460원, 고위정책과정 운영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미집행 사유발생 2억 6,411만 6,870원, 예산절감액 5억 355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12억 5,876만 3,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44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억 468만 원 중 142억 867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600만 3,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7억 5,687만 4,450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억 4,539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지원에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669만 2,000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12억 931만 1,810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억 9,283만 6,000원으로 그중 40억 2,543만 1,65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6,740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29억 1,961만 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비,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료 등 집행잔액 4억 6,740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4,937만 8,000원 중 4억 226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11만 7,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발송 6,278만 9,23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4,732만 6,500원, 여권발급 업무에 3,664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 2,530만 5,940원,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1억 2,143만 9,1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7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5,118만 9,000원으로, 이중 27억 855만 7,070원을 지출하였고 4억 4,263만 1,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시·군·구 행정종합유지보수 등 3억 6,020만 3,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13억 7,926만 5,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1억 3,67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4억 3,797만 7,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5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9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8년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 8,996만 5,000원을 배정받아 2억 8,637만 2,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 추진에 따른 5,0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소관 여권업무 신설에 따른 1억 252만 5,000원을 배정받아 6,194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58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3쪽부터 285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해누리타운 건립 시설비 4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4억 3,641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통폐합청사 리모델링비 19억 1만 4,000원, 신월5동청사 건립비 5억 8,000만 원, 목6동청사 건립비 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통폐합청사 리모델링비 6,416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08년 세입·세출결산서 38쪽부터 40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현황 38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씨가 보여요?

저도 지금 안경을 독서용으로 바꿔왔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볼 때 위원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는 세입·세출결산서에요. 청장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면 청장님이 "어, 잘 만들어 왔다" 그러겠습니다. 그쪽 소관이 아닌 것은 알지만 좀 너무해요. 호수를 이렇게 작은 걸로 인쇄를 하면 페이지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듭니까? 이걸 고려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다 보면 돋보기를 쓰고 봐도 위아래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이게 괜히 막 짜증이 난다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례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건국 60주년 해가지고 행사를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별안간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를 거치든 안 거치든 직접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아무 것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예비비를 쓰겠죠?

일반예산이 있다면 전용해서 쓰고 없다면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내지 어떠한 행사비에 대해서 얼마 주겠다라고 통상적으로 내시해 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잘 안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내시액하고 실제 집행한 거하고 행정지원국만 볼 때 적중률이랄까 내시한 것을 약속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독도도 보게 되면 5,000만 원 예비비를 올려갖고 3,0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핏 생각할 때는 5,000만 원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3,000만 원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사전에 서류가 내려왔든 구두약속이 되었든 왔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예비비를 돌려가지고 쓰고 돈이 3,000만 원 내려오니까 결국은 예비비 지출이 2,000만 원밖에 안되겠죠.

그런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연말에 가내시액을 주잖아요, 총 목별로 쭉 토털해가지고 할텐데 그 가내시액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매칭펀드 되었을 때 대상자가 현격히 줄어들 경우에는 세출부분이 축소가 되니까 나중에 안 주겠죠.

정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강 이건 안 내려오겠구나, 축소해서 내려오겠구나라고 예견할 수 있겠죠?

예견 또는 그쪽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하고 가내시액 자체가 연관되면 통상적으로 내시했던 액하고 평균적으로 몇% 정도 갭이 벌어집니까?

행정지원국은 별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제 경험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 이상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국장님은 여러 과를 다 거쳐봤으니까 아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200억을 주겠다고 하고 연말에 150억밖에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200억으로 계속 가서 50억이 지출도 안됐으니까 숫자는 계속 허수가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하고 연말까지 썼으니까 결산서에도 그 금액 그대로 다 나오죠?

전에 주민생활지원국같은 경우에 7, 8, 9억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총액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부풀려져 있으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10월이나 11월쯤 추경할 때쯤 돼서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규모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시에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추경이라든지 연말 가까이 가서는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국 60주년을 보니까 5,000만 원 예비비를 가져갔다고 3,000만 원만 내려오니까 2,000만 원이 남고 그러면 정부에서 5,0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3,000만 원밖에 안준 건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5,000만 원 선집행 했다가 연말에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 회계처리상 예비비 지출을 없애버립니까?

그건 없앨 수는 없죠.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집행하면 그걸로 끝나고 세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2,000만 원이 덜 내려왔구나라고 얼핏 생각이 드니까 유추해석해서 큰집에서 준다고 했다 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국에는 별로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에는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하는데 답답하지 않게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과의 대화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27.1%나 되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주관과에서 요청하든가 민원인이 요청하든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대개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오기도 전에 법규에 맞는 것은 주관과나 감사과 조사에서 대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떼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기에 들어가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2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민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최하기가 더 어려운 사항이어서 불용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은 행정하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수용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정이 섞이고 그러다 보면 떼를 쓰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더 끌어안아 주고 풀어줄 수 있는, 명쾌하게 100%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주민들의 신임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다가서는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책자 47쪽에서 58쪽 상단까지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1개동 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이 된 바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놓고 봤을 때 특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구역상 하천과 산과 여러 가지 여건에 접근성이 다양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접근하기가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보면 불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특화사업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00만 원 중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동주민센터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대개 자본적 성격인 자산취득 이쪽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출할만한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썼고 민간경상보조는 5,0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경비를 줄여야겠다,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7,000만 원으로 잡았던 사업비를 3,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고 3,000만 원을 전부 동에서 활용가능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올해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현격하게 줄다 보니까 꼭 그런 걸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 나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뭐하다 보면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먹고 좀 늦은시간까지 예상보다 진행이 많아져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데 대다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게 다 공이 넘어가요.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 동의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켜볼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불용이 되었다고 해서 또 그 동안에 썼던 부분만, 쓸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너무 많이 계획을 했다가 그게 진행이 안되는 것도 잘못됐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어떤 수고스러운 부분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총액이 묶여 있는 형편이고 해서 가능하면 사업별로 적지만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당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진행했었는데 너무 참여율이 낮고 강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폐지가 됐던 부분인데 초기단계부터 첫단추를 잘못 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 10월달에 시범적으로 6개동을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했고 우리한테 위탁협약을 맺은 학원 측에서도 열의있게 했는데 강좌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을 문제로 해서 그 쪽에서, 저희는 계속 외국인이 2명씩 들어가는 강사를 처음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폐강할 당시에는 한국인 1명, 외국인 1명 교대로 들어가고 있고 또 나중에는 관리교사제를 두자는 그런 것을 제안해 오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고 해서 서울시에 학원에서 5개 구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각 구가 공히 전부 문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를 인상해 달라는 둥, 또 학원 수강생들한테 학원수강생 부모하고 의견교환이 안된 상태에서 임의대로 강좌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등 해서 이 강좌를 계속 운영하면 오히려 양천구 어린 학생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공문서로 주의를 촉구하고 또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촉구했습니다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 없이 시범운영기간이니까 지금 폐강하는 것이 양천구의 원어민영어교실에 더 유리하다 해서 일단은 폐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3억 1,200만 원이었는데 세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요, 물론 그 세입은 반드시 지출이 따라 가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이 결손됐다고 해서 양천구 재원에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세입이 전액지출로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천구의 사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포라든지 도봉도 저희보다 늦게 계약기간이 길었는데 거기도 폐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발을 맞춰서 너무 세밀하게 추진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분위기상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국·시비 포함해서 본예산이 얼마였고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 국·시비 포함해서 236억 원이었고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6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241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0억이 남아서 잔액률은 7.08%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에요?

예산액이 큰 사업은 대개 지출했고요, 사업명칭이 바뀐다든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지출 못한 사업, 또 주민자치 1동 1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지출사업비보다 자본보조예산액을 편성을 많이 해서 사업성격상 자본보조예산이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지출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외국인강좌가 3억 1,2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작년 10월달에 폐강을 하면서 세입도 결손되고 세출도 지출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은 동행정 관리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얼마입니까, 85억 7,100만 원 잡혔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예산현액이 106억 원입니다. 8,100만 원은 예비비 사용한 이월된 금액하고,

본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동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본예산에 동 리모델링 사업비 24억 원 시비 추가된 것이 금년예산 현액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4억 3,800만 원이 더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산되어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59쪽에 보면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개최가 본예산에 3,1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3,5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482만 7,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에요?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은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통·반장을 모시고 보통 장기자랑대회를 합니다. 대개 소품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전에 준비할 돈과 사후에 뒤풀이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호화스러운 치장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 61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해서 본예산에 7,58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3,879만 5,000원이 플러스 돼서 11억 4,595만 원중에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총액이 1억 1,45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6,500만 원을 지출했고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은 2007년도 전년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다음해에 쓰기로 했던 아르바이트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용실적을 오전에 조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당초 연간 도서이용인원이 5,200명으로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에 최대인원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보다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성격의 도서구입비가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을 일부 덜한 부분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7,580만 원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2008년도 본예산 83쪽 보세요. 3,879만 5,000원이 플러스 된 이유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거기 도서관운영은 규정에 의해서 시비 3,800만 원을 작년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본예산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답변을 잘못 하면 계속 물을 겁니다. 왜 이게 잔액이 남아 있으며 본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들이 혹시 알고 계신지 분명히 물을 테니까 뒤에 과부터 제가 있는 한은 공부해서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무관리에서도 플러스 된 요인이 있는데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63쪽 보시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구현에 플러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일과이기 때문에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500만 원이 구비이고 6,5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돼서 합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치면 1억 8,300이 되는데요. 본예산이 1억 1,786만 원이 잡혀 있었고 6,519만 1,000원이 행정서포터즈 운영으로 되어 있냐고 했더니 이 플러스 시킨 것이 1억 8,300이되어 버렸던데요?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시비로 1,5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서포터즈 운영에 4,9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증감부분에 보면 목6동 주민센터 사용료가 작은마을도서관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들어오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물론 전년도 부분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진행하는 과정이 물론 서울도시디자인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완벽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롭게 뭘 하게 되면 그런 기간을 사전에 공백기간을, 물론 옆에 목5동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덜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해야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폐합 결정이 된 후에 작년 9월달 정도에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그외에 서울시 도시디자인 본부가 생긴 후에 디자인심사가 강화돼서 매일 개최하다 늦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작년에 통폐합 돼서 작년 연말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주민들 전용공간으로 돌려드릴려고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늦었고요, 참고로 통폐합을 추진한 서울시 동이 한 80여개가 되는데 양천구가 한 1, 2위권으로 앞에 있습니다. 가장 리모델링이 빠른 구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간에 비하면 빠르다고 하지만 공백기간 면에서는 더 단축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원어민강좌하고 주민자치센터 1동 1특화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9쪽에 상반기에 18개동 30개 프로그램, 어떤 개념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동 1특화프로그램은 기존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서 그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주민자치 사업에 맞는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쓰임이 자유로운 융통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했고요, 민간자본보조비로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은 자산취득비 성격이 돼서 이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1,800만 원이 남을 정도로 그 사업비는 지출이 적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전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동별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특화사업을 하면 동별로 특색 있게 하는데 실제 뭘 할려고 하면 센터에는 강좌시간이 다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다 보면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화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기존의 것들은 센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올해는 금액을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예, 7,000만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템을 따로 주나요?

저희가 동별로 공모를 받는데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연간사업 신청금액을 받아서 또 자비부담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보면 위탁업체 경영부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엄마들이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을 대부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 원어민강사에게 듣고 싶어 하는 열성적인 엄마들이 차를 태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강좌를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어민 강좌는 2007년 10월부터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했는데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영어학원은 학원 측에서 사설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에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그런 부분은 그대신 수업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폐강한 것은 여기에 기재된 대로 우리한테 수탁을 받은 영어학원사 측에서 수강료를 인상한다든지 당초에 원어민교사만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인, 외국인, 원어민이 교대로 수업을 들어가는 둥 또는 한 사람만 들어가고 한국인은 관리교사를 두는 둥 제도를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임의대로 변형을 자꾸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 마찰도 되고 당초에 저희가 바라던만큼 효과도 거둘 수 없고 또 수강료인상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차라리 민간 영어학원을 안내해 주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그때 결단을 내려서 폐강조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57쪽부터 68쪽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74쪽부터 86쪽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던 금액이 얼마이고 국·시비 내려오고 보조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본예산 포함, 본래의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140억 1,468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000만 원이며 예비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총 156억 468만 원입니다. 지출은 142억 867만 6,190원으로 91.05%를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3억 9,600만 3,810원이며 8.95%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체과에서는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독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느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느라 예비비 포함 8,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6,500만 원을 사용했고 2,000만 원은 남겼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열린음악회 6,000만 원 잡혔던 것 1,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찾아가는 야외음악회에서 남긴 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이든 예산을 사용하는 어떤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수립 즉, 지방자치단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가 중등학교 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우리도 일본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도보행진을 하였으며, 그리고 건국 60년 기념 전야음악제를 범국민적 행사로 적극 추진하라는 행안부의 공문이 있어 같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이 아닌 관계고 그 다음에 원래 추경기간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아십니까?

예.

즉, 지금 문체과에서는 지방재정시행령 48조를 어겼어요. 48조에 보면「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은 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건국 6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법 위반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사용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그 사정이라는 것은 건국 6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무시하고 위에서 시키면 그냥 승인 없이도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네요?

승인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다 살펴봤고, 이렇게 하고 2,000만 원을 사용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상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을 사용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결산 예비심사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이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탓이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의회를 제대로 알아준다면, 감시자의 역할이고 상호견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의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물론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어기면 지방의회가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집행부 하면 그래, 사정에 따라서 했겠지 이렇게 앞으로 여겨야 되느냐 아니면 법을 준용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이 나온단 얘기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입니다마는 제가 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이 얘기는 분명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저한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7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시비·구비 그러니까 본예산서를 보면 구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결산서에 보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700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000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구비 2,500, 시비 2,500 해서.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면 본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추가경정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산은 이미 끝난 것이니까 승인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결산을 한다면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본예산서 가지고 사실 사업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위원보다도 자꾸 질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면 문제가 되죠. 그거는 별도로 말씀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79쪽 상단을 한 번 보세요.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했죠? 원래 본예산이 얼마였었어요?

3억 2,45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4억 9,600으로 되어 있죠? 플러스 1억 1,754만 3,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문화분야 인센티브 9월달에 내려온 2,250만 원하고 시 문화회관보조금 12월 초에 9,800만 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인센티브 12월 말에 5,104만 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원래 본예산이 얼마였었어요?

1억 3,05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1,000으로 되어 있죠, 8,000만 원 플러스가 되었는데.

그거는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비하고 시 문화회관 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플러스 된 1억 7,100만 원이 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80쪽에 체육 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본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47억 3,056만 7,000원입니다.

46억 6,500만 원인데. 지금 그거는 결산이고, 본예산이요?

2008년 본예산인데요.

46억 6,532만 7,000원, 그리고 결산서상에는 47억 5,336만 7,000원인데?

2008년 예산서 당시에 47억 3,05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칸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은 얼마였어요?

9억 7,932만 3,0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780만 원 늘어난 거 뭐에요?

시 보조금이 일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 포함해서 6억 2,930만 원 아닙니까?

생활체육속의 웰빙체육 구현 15억 4,000만 원은 다목적체육관 예산이월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이 9억 2,400이였는데 지금은 10억 2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78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생활체육교실 시비 보조금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느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와 보시면 의문나는 사항을 제가 다 체크해서 문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한 과를 하면 최하 30분, 40분은 할애해야 될 정도의 분량을 다 준비해서 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국 60주년 행사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예비비 사용하는 거, 제가 구의원 생활하기 전에 2005년도에 광복 60주년 행사를 할 때는 양천구청에서 뭘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꼭 했어야 했나. 취지에 맞으려면 광복 60주년, 건국 60주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열린음악회 1,000만 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2,500하고 그리고 5,000만 원 예비비 사용해서 8,500만 원을 만들어서 한 이유가 궁금한 점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지침을 똑같이 받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구청하고 아닌 구청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썼나요?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부분은 왜 의문스럽게 생각했냐 하면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독도원정대 간다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속으로 별 행사를 다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가신 거죠? 승인받고 이런 걸 떠나서 업무보고 안된 상태로 행사를 치룬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행사를 치뤘는지 좀처럼 이해가 안가서, 둑이 터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초에 건국 60년 음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행안부의 공문도 시달된 바 있고 건국60년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범국민적으로 행사를 추진한게 있어서 6월달인가에 일본 정부가 중등학교 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서 사회과 해설서에,

그건 매년 일본 사람들이 떠드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왜 하필 작년 그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로 했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을 사용할 시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사업을 시기적으로 한 번 해야 될 사업 같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과장하고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과장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비비를 지출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영등포구나 구로구, 서남권 지역 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조사를 안하셨다고 하셨죠?

예.

올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작년 행사를 치룰 때 전혀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독도마라톤에서 4,000만 원 썼고 이 8,500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했으면 불만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해요. 예비비로 지출 안하고 그내에서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구청도 승인 안 받고 하는 구청이 있는지 이런 부분 내일쯤 몇 개 구청인지 파악하셔서 원래는 결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분명히 쓴 구청은 있겠죠. 건국 60주년에 대해서 구청장 의지라는 게 있는 분들은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구청이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기 내용은 구청장배를 18개 종목으로 잡아놓고 연합회장기는 15개 종목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보면 이 부분이 달라요. 2008년도 예산 부분에는 16개 부분으로, 결산서에서도 다 16개 종목으로 잡아놓고 지금 세부내용을 봤을 적에는 구청장배형식으로 한다면 게이트볼대회, 궁도대회 정도, 씨름대회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고 어머니배구대회 등등 해서 예산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에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숫자를 넣고 실제 행사를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라든지 종목별로 사정에 따라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하는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도 전년도에 6개 종목 정도가 연합회장기를 미개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6개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택견하고 우드볼, 낚시, 줄넘기, 수영 종목을 미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줄넘기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잖아요, 협회도 결성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종목 수로는 18개 종목이 들어가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들어간 겁니다.

줄넘기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11월달에 결성돼서 움직였는데 아예 목 자체는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항상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결성되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당시까지는 16개 종목이었고 하반기에 종목이 더 늘어난 거죠.

지금 16개 종목에서 6개 종목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16개 외의 6개 종목이 안 들어간 건지, 16개 종목안에 6개 종목을 대회를 운영 안하고 10개만 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구청장배에 따로 들어간 거는 풋살, 어르신 당구, 어르신 축구 세 종목이 들어갔고요, 궁도, 줄넘기, 수영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종목은 대상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회를 안했고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세부 예산편성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집행내역으로 접근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왕이면 종목수와, 지금 이걸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새롭게 된 거는 수영하고 줄넘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모든 종목에 있어서 처음 시행할 적에 이 정도 예산에서 한다는 기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수 배분해서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고스럽겠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모든 체육동호인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할 적에는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태권도시범단같은 경우도 1,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몇 년째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도 행사, 시범단을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1년에 몇 개의 공식적인 구 행사에 찬조출연을 해서 식전행사에 움직여 줘라, 그게 조율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됐는데요 2008년도에 생각보다 덜 움직여 줘서, 우리가 행사 때에 부탁을 했는데 잘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많이 얻어서 물론 어느 단체든지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쓸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해서 우선 쓸려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조금 더 발로 뛰셔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용이 안되게끔 어떤 종목이든지간에 깊이 있게 예산 내역을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독도사랑 행사할 때 참가인원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독도사랑한마음동호회가 우선 주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보원정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적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자들을 한 번 모집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구간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주민이 있으면 동참시킨다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오고 난 뒤에 참 잘했다고 슬라이드라든지 방송을 보여주고 했죠?

그거는 전체 도보원정 한 사항에 대해서 슬라이드가 아니라 피피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연인물들이 아주 자주 보던 분들이 대다수 많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집을 했어요? 각 동의 주민들로 모르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월급받아가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면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독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에요?

그거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필히 가라고 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참여 희망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진을 보고 이 행사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지금 짚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도보원정을 끝까지 하신 분도 연가를 내서 갔고 관장도 중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구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움직였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없지만 그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연가를 낸다든지 해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원치 않는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에요?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저희가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한 거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한 거고, 그런데 특출한 인원들이 거기에 너무나 참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차후에는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독도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원정대 끝나고 나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울진에도 갔다오고 독도에 대해서 무슨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편성은 없습니까? 그냥 원정대 외에는 전혀 없나요?

동호회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독도원정대 때 그냥 같이 좀 더불어서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없는 사항이죠?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원정대에 대한 이 문제점은 예산전용도 문제고 또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3일간인가요?

8박 9일입니다.

8박 9일 동안 정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잠깐 참여하면서 방송매체의 주가 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뭐하지만 그때 당시에 CJ방송에 나오고 또 CJ방송 토론회에 나간 것도 동호회 회장이 나간 게 아니라 센터장이 나가서 토론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 취지로 토론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제역할이, 물론 사업을 진행해서 CJ 이런 방송매체에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방송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본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구민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전체 구민에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진행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 중에 무료가훈써주기 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민의날 행사 장소변경으로 인해 불용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목동운동장에서 이 행사를 했죠?

예.

목동운동장에서 얼마든지 더 더불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장소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소를 목동운동장에서 하면서 체육행사를 위주로 했고 또 구민의날 행사 계획 전체를 세우면서 무료가훈에 대한 것은 하지 말자, 장소가 별로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주로 스탠드에 있고 선수들만 밑에 내려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업은 그 날로 지정해서 했던 부분이 접근성이 부족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이때의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면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 측면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흡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간이 오전시간에는 경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뭐할 지언정 오후시간에는 좀 여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간부진들 회의에서 이게 제껴졌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피치못할 상황이 아닌 부분에서는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예산이 쓸데 없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예산편성 하는 것들을 급조로, 물론 장소가 바뀌기는 했지만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더 개발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99쪽에서 102쪽까지, 270쪽에서 272쪽까지, 460쪽에서 462쪽까지, 565쪽이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는 7쪽, 23쪽, 82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