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진년 새해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진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오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한 김긍한 안양1동장, 김현숙 안양6동장, 김만길 석수3동장, 정옥란 박달1동장은 5급 승진교육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28명의 만안구 공직자는 시민이 건강하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 그리고 동안구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동장님 중에 가장 잘 생기신 안양5동 조정환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조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안양5동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양5동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5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생활권 개선사업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정환 안양5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 구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진형렬 비산1동장, 송승규 달안동장, 이종근 관양1동장, 김현수 관양2동장, 유양조 부림동장은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목진선 호계3동장이 가정사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시죠. 우리 김남수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동장 김남수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일선 동을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신촌동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동민에 대한 약속으로써 신촌동 직원 8명과 4명의 환경미화원까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신촌동장님께서 쾌적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주셨고 특수시책 중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남수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말에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시정이라든가 시장님에 대한 시정평가 이런 게 일선 동에서 가장 많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그리고 특히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좀 직접 청취하셔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각 동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는 사실 작년도 말에 예산심사 때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실 물어볼 건 없고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고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실 때도 우리가 공기업 특성상 손해가 나더라도 주민이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사업소 성질상 수익을 남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절감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고 수익성은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너무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신경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나 동안구나 동시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동안구에 건설교통과장님 하시던 김은태 과장님 계시지만 5월 5일 날 호계2동 제일소망교회 앞에 도로가 푹 꺼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였었습니다. 교회버스가 교인들을 태우고 나오다가 도로가 꺼지면서 버스가 그 안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덜 깨지는 바람에 버스가 안으로 박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소리느냐 하면 하수도가 일부분이 깨져서 새는데 지하로 새니까 겉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하에 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웅덩이가 깨진 겁니다. 그 위로 버스가 계속 다니다가 버스가 깨진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수도관리나 상수도관리도 새는 부분을 누수탐지나, 상수도는 누수탐지가 가능하지만 하수도는 사실은 큰 지금 하수도관 매설된 데 외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사가 져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안구나 만안구 똑같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이건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SSM이나 어땠든 대규모마트나 점포에서 도로를 거의 다 점용하고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까지 물건을 적치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고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각 동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안양시정을 제일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각 동마다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지역 시의원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시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다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같이 알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1개 동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데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올 한 해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때는 칭찬을,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송경운 사업소장님,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이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이 된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자치프로그램센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한테 아니면 아까 5동장 조정환 동장님한테 자치프로그램센터가 보면 인원 정수가 최소한 14명에서 20명이 돼야 되는데 강사수당 지급이 시 보조금이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충족하지 못해서 각 자치프로그램센터에서 폐강을 하는 저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각 동장님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하고 있는지 무작정 인원이 없다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을 폐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각 동에 보면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쪽에 대해서 잠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건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잡을 때 본 위원이 RF검침기를 샘플로 한번 하면 어떤가하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민수기 과장님, 금년에는 거기에 샘플로 해서 RF 쪽에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래형 과장님한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평촌 신도시가 보면 거의 20년이 다 돼서 각 수도관이 갱생지원으로 공동주택 최대 7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급수관만 아니고 급수관 내의 오수관이나 아니면 난방 온수관 이게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이 같이 묻혀있는데 실제로 2011년도 지원받은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그래서 실제로 그게 보면 지금 급수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라인 안에 관이 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또 지원대책이 너무 작은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아니, 30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양 구청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겨울이 돼서 봄이 되면 땅이 얼었다가 녹게 되면 도로 포장이나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색을 할 때 자전거 안내표지판 도로는 어떻게 설치를 계획이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각각 봄이 돼서 다시 차선 도색할 때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양 구청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래시설 교체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원래 금년 1월 26일까지인데 3년이 유예되는 바람에 다시 이번에 안양시가 어린이놀이터 공급실적이 44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안구 쪽에는 모래를 교체를 하고 옆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시설이나 시설물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어린이공원에 교체를 하고 나서 안전놀이시설이나 시설물놀이시설에는 전혀 예전 거 그대로 돼 있는데 금년에 그쪽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목표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 그다음 각 동의 두 분 동장님 성실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 더욱 상하수도사업소와 양 구청, 각 동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업무 능률 제고로 직원 전문화 추진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전문교육 위탁교육인데 교육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 그다음에 한국수자원 공사 등 시기가 2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교육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잡힌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향상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 역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2012년 2월 10일 날 입찰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4억 7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환경사업소장께 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일원 그 부근에 악취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수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언제 착공을 하는지, 반드시 본 위원이 한번 그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착공할 때, 이게 하수과입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쯤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동안구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5분 예고제에서 10분 예고제 시행으로 단속마찰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안구도 그렇게 하실 건지, 같은 시에서 만안구와 동안구가 각각 다른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지도로 어떤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동시에 만안구, 동안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하수관거 분류화공사는 하천건천화 방지로 생태복원 및 주거환경개선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고 금년에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3단계 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잡혔는지,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이번에 이계학 구청장님이 가면서 불법 옆에 광고물이나 아니면 주위에 지저분한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가시면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에도 보면 본 위원이 옥상 건물이나 이런 데 먼저 시의원 선거를 나올 때라든가 그런 필요없는 것들이 아직 떼질 않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안구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필요없는 그런 게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때 폭설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동파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동파된 계량기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어쨌든 유수율 제고라든가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파예방 그리고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이후의 예방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부 공원화 계획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씨아이바이오텍(주)에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우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점검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물 점검 및 진단이 있는데 박달하고 석수에 대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4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9쪽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정밀점검이 있거든요. 지금 박달 같은 경우 15만 톤 그리고 석수 30만 톤에 대한 건데 제 판단에는 어쨌든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거 정밀점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소한다든가 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 실시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1단계로 창박골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분류화공사를 했는데 1단계 공사실적 내역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항상 일 많으신데, 고생 많으신데 함강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배수 불량에 따른 노후하수관 정비하는 사업인데 올 사업이 7건인데 25억 9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얘기해서 지름, 구경이 예를 들어서 1천밀리미터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1천밀리미터 이상은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 공사는 1천 350밀리미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석수2동 주변 하수관거 정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성격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주시고요. 안양2동 안양로 일원 1식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구간이 466미터인데 정확한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도면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과가 나눠져서 건설하고 교통과가 제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 올해 동절기가 워낙 춥고 그래서 해빙이 되고 나면 돌의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어쨌든 여름에도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항상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일선에서 가장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만안구에서는 주·정차단속 특수시책으로 구민체험단을 운영한다고 했고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아까 방극채 위원님 말씀하셨었지만 5분 예고제를 10분 예고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정차단속이 양날의 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단속을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 우리 구청장님의 특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대책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저희 시의원들도 항상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 말고도 정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방안이 있으면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 관련인데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9억 4천 800만원 용역기간이 2011년 5월에서 2012년 올해 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용역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는 두 분의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또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엽 동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단속은 정말 민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 또 단속을 당하고 나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양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우선은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나 스쿨존 지역 이런 보행자 중심의 단속은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나 공업지역 그다음에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구역은 선택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 상황과 현장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주·정차단속은 정말 특별한 그러한, 단속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구가 10분 예고를 이번에 택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0분 정도의 단속시간을 두어서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을 당한 그런 민원인들이 그러한 근거를 봤을 때 법에 5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단속한 사항이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이 이해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폐강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해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보통 폐강되는 경우가 지금 서예교실이라든지 챠밍교실 이런 게 폐강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강이 되는 그러한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일정인원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폐강 결정을 합니다만 그러한 폐강된 그러한 프로그램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프로그램개발비로 한 2천 500만원 정도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인기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차선 도색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도로 내 각종 공사를 하면서 보·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표시가 지금까지도 계속 차선 도색과 병행해서 보완 시공을 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보·차도공사를 하면서 그런 자전거도로 표시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이런 게 미표시된 어린이놀이공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정비계획이나 소요예산이 확보됐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하면서 그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수칙 이런 사항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모래 교체와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유지보수관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사용자 연령이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연락처 등 이런 것을 좀 훼손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시트지로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1개소당 저희가 약 4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행정을 강화를 해서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의 훼손된 안내간판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원가 등에 폐업된 업소의 간판 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용환면 위원님께서 많이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요도로변이나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행정대집행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후에 용환면 위원님한테 여쭈어봐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넣어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주변이나 주변 코너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쪽에 주차선이 있지만 큰 대형차 이런 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행자 중심의 그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저희 구가 5분 예고제에서 탄력적으로 10분 예고제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안구도 7분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 원래「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를 5분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5분입니다만 아까 탄력적인 그러한 주·정차단속을 위해서는 10분 정도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주·정차단속을 당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안구의.

전체 다 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일을 과장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많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그전에 양 구청에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도로침하의 실례를 들었는데 도로침하는 저도 과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기 시에 만관이 돼서 조인트에서 압력을 받아서 자꾸 흙이 갉아먹기 때문에 토사유실로 인한 그런 큰 구덩이가 생기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우기철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상점에서 보도나 도로까지 물건을 진열하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사실 동안구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주민과의 그런 오해나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좀 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체험단이라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같이 주민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의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 또 주차단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조금이라도 불법주·정차를 스스로 안 하게끔 의식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속 하겠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때는 또, 의회에서 5분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식당 주변 같은 데는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부터 2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식당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주·정차단속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방극채 위원님도 동안구에서 시행을 하는 5분에서 10분 경과 후 단속을 만안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5분을 경과하거나 아니면 10분제로 규정을 두거나 이건 좀 주차를 하는 사람의 심리가 1시간을 둬도 이게 근절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5분에서 10분, 뭐 5분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공개적으로 이걸 10분, 20분 경과 후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없는 사항을 좀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이건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주·정차단속을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조금 완화할 데는 묵시적으로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 질의내용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인 인원수가 일부 미달로 폐강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청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 폐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매년 각 동에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권역별 통합프로그램 운영과 동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신청받아서 구청에서는 연 총 2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권역별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2월 말까지 각 동의 접수를 받아서 3월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강된 프로그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권역별 수요자를 확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만안구는 1권역이 안양1·4·5동인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3개 동을 한 데 묶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구청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0쪽에 하수관정비공사 등을 시행한 후에 도로표지판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구에서는 도로나 하수관 정비공사를 할 때 굴착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굴착복구할 때 있는 그대로 훼손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라인마킹은 새로 신설할 때는 시청의 생활안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도로, 구에서 도로개설을 하거나 또 횡단보도에 자전거표시가 필요할 때는 이중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청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금년 정비할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만안구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원은 37개이고 37개 중에 2010년도에 10개소를 완료했고 2011년도에는 27개를 정비를 해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공원 3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녹지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안내판이 수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전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 마친 것 같습니다. 이계학 구청장님께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이 꽤 있는데 자전거 안내도로표지판이 그게 없는 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수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지판이 있는 데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에서, 먼저는 교통시설과죠, 그쪽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해빙기가 돼서 다시 그걸 도면도색을 하다 보면 그걸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할 때 다시 좀 생활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전거 안내표지판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거하고 아까 자치프로그램 그 사항을 제가 상당히 깊숙히 좀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3개 동씩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이 아니면 거의 주민들이 안 갑니다. 냉대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같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무작정 되고 폐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인원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20명 기준에서 70퍼센트, 14명이 안 되면 폐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다니는 지역구에도 상당히 그런 문제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협조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무조건 폐강을 하다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과가 교통녹지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일부 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업무 저기가 그런데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그래서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모래 교체하는 데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설치돼 있는 걸 보면 만안구는 거의 다 한 3, 4개소만 모래시설로 되어 있고 거의 다 탄성소재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동안구는 모래시설이 만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한 17개소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모래교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대고 있거든요. 둘레에. 그래서 공원 쪽에 가다보면 공원 옆에 사람들이 자주 왕래가 많은데 경계석을 설치할 때 높이가 너무 높다든가 그러면 옆에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석을 설치할 때는 필히 나가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상황을 도로,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하고 공원으로만 되어 있는 옆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안전수칙하고 시설물 놀이안전수칙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교체를 했지만 그건 예전에 있던 안전수칙하고 시설물이 별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공원이 설치하면서 되면서 거기 규격에 맞게 시설물, 시설 놀이안전수칙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서 거의 다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수칙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별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내가 보기에 예산은 경계목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 안전수칙이나 시설물 놀이안전수칙에는 작년 저기됐을 때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사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은 없는데 주·정차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봤고 어쨌든 우리 두 분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유연성있게 또 지역에 맞게 잘 대처해서 주·정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2011년도 수고하셨던 것처럼 2012년도에도 각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각 동에서 주민들이 사실 피부에 닿는 동정, 동에서 하는 행정이 사실 주민들이 가장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동정을 하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좀 더 많은 봉사를 해주시길 바라고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양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은 아까도 양날의 칼이다 아니면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사실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보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5분이라고 했지만 양 구청에서 동안구는 한 10분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7분 정도 이렇게 물론 법적으로 좀 완화해서 단속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주·정차단속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법적으로 정해졌지만 아무튼 양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우리 김봉수 청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신데 청장님들께서 양쪽 구청에 계시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추진의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 안양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두 구청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함강식 과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3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2동 안양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이며 관경 1천 350밀리미터로 공사예정으로 관경이 1천밀리미터 이상은 시에서 공사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안양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가 지연되어 이에 대한 적정수지계산을 통해 하수관 정비를 추진, 배수기능 향상 및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안양2동 유창주유소에서 박달우회도로까지이며 총 길이는 466미터입니다.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우기 전까지 통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수관 확장을 실시하여 폐수처리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불편해소를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직경 900밀리미터에서 1천 350밀리미터로써 연장이 466미터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7월까지 하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구체적인 관경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나 전체 466미터 중 박달우회도로에 합류되는 일부 구간에서 1천밀리미터가 넘는 관경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천밀리미터 이상의 하수관 공사는 시에서, 1천밀리미터 이하는 구청으로 업무구분이 되어 있으나 일부 합류지점에 일부 1천 350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일괄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만안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영오 동장님, 만안구청 녹지공원과 정영오 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녹지과장 정영오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 어린이공원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 대로변에 위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리겠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 일원이 재건축되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였으나 충훈목욕탕 부지만 남게 되어 2010년 10월경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한 후 예산관계상 수목 및 잔디만 식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수3동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는 기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번 사업 대상지는 인근 주민을 위한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영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오 교통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 그리고 동안구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주신다면 구청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관련된 회의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상수도전문교육 시기, 내용 등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RF 무선통신검침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PDA 쪽은 맨홀 또 도심지역에 잘 맞고 RF 이 무선통신은 원거리나 산비탈 지역 등의 특성에 설치가 용이한 걸로 됩니다. 다만 RF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서버구축비와 전자계량기 등이 되는데 하여간 금년도에 현장 위주로 시범지역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의 미징수 대형건물, 상수도요금의 미징수 사항에 대해서 임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불황이나 납부무능력 등으로 상당히 요금 쪽에 걱정을 많이 해주신 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영업용 상가건물, 목욕탕, 다량수용가 등으로 체납액의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194건에 8억 3천인데 이 중에 1천만원 이상도 18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재산압류 등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조치도 하고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중에 동절기 동파된 계량기 수가 어느 정도인지와 동파예방과 예방대책 등에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죠, 동파계량기 발생한 게 총 211건입니다. 이는 작년의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동파예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수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가 최초이고 또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 긴급복구반을 편성해서 동파 긴급업체를 지정하고 동파 수도계량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계량기 관리팀이 직제개편으로 수도행정과에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수도시설과에서 계량기 관리업무를 보던 업무를 수도행정과에서 시민홍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가 대부분 대상인데 70만원 지원이 적지 않은지와 2011년 지원대상이 몇 가구인지와 옥외관 하수난방, 온수, 냉수 등 동시에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적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옥내 급수관 지원은 ’94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녹물이 발생되는 주거용 건물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급수관 관로는 주민이 식수로 음용하는 온수 및 급수관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방 및 하수관은 식수와는 관계는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36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촌 신도시 아파트 내부 급수 수도관이 대부분 녹물이 출수되지 않는 피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아파트 세대당 배관 교체비는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중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용관은 참고로 장기충당수선금으로 자체 보수로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큰 평수가 16평 ’93년도에 된 사항인데 그쪽이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한 1천 900세대 정도가 되는데 평안동에서 그 인구가 가장 많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94년도라고 하셨는데 거긴 ’93년도에 된 사항인데 그쪽에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은 데가 거의 없죠?

네, 거의 다세대나 연립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

그래서 이쪽에 부영이나 세경 같은 아파트는 ’93년도에 증축이 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많은데 이걸 자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라인이 같이 다 온수관이나 난방, 하수관 같은 게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급수관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수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건 나머지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 도의원이 공약을 평촌 신도시 하수관 쪽이나 지원을 먼저 해서 안양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 같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다른 관까지 관여해서 해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교영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하수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 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입찰 참가업체가 어떻게 되는지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입찰 참가업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가업체는 고려개발사(주) 등 5개사와 코오롱글로벌(주) 등 2개사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관련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씨아이바이오텍(주)가 선정 운영 중인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민간업체의 기술적인 점검과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 12월 1일부터 씨아이바이오텍(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탁업체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서는 매주 1회 현안사항 위주로 현장점검과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합동점검, 성실이행점검과 운영수질데이터분석 등을 통해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하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앞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시행 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연락을 요하셨습니다. 착공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본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오수 분류화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5개년마다 수립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11년 3월에 안양9동 창박골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이 착공되어 2011년 10월 1단계로 병목안시민공원 앞 삼거리에서 버스차고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로 병목안 지역인 수리산홈타운아파트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올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달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류화공사를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류화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우·오수 분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상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상부 활용계획으로는 전체 활용가능면적이 면적 18만 1천 212제곱미터에서 대체공원 조성 면적 7만 8천제곱미터를 제외한 하수처리시설부지 10만 3천 212제곱미터에 관리동 및 소화조 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여유공간에 체육시설 등 활용방안을 금번 진행 중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치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이며 상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필수시설과 입찰자 제안시설로 구분해서 설치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79페이지 박달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시기도래에 따라 박달하수처리장은 총 30만 톤 중 2015년까지 정상운영이 불가피한 확장처리장 15만 톤에 대해서만 최소 금액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절감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 실시설계용역 및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1단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증진과 하천 건천화 방지로 생태복원 및 정화조 폐쇄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오수 분류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우·오수 분류 해당지역은 박달1·2동 일원 한라비발디아파트 주변이며 기존 관로조사 6.6킬로미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완료가 돼서 2월 7일 실시설계용역 집행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용역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우·오수 분류화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실적은 총 1천 950미터 중에서 927미터를 1단계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9월 17일까지 2단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1단계 사업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 활기찬 답변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3천억원 범위 내에 고도처리사업비 240억원 안양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포, 의왕 안분해서 부담시키는 겁니까?

총 240억 중에서 50퍼센트가 국비이고 그리고 50퍼센트 중에서 또 25퍼센트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시 부담을 말씀하는.

36억이 우리 안양시 부담입니다. 240억중에서.

그래서 안양시 부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공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13억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고.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전액시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환경청과 협의, 재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물량이 더 훨씬 많은가요? 안양9동 창박골 일원 정비하는 것보다?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국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문교영 하수과장님 요새 이른바 얘기해서 프로젝트 큰 일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 다 함께 명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도시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