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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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사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상임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재단 박형식입니다. 안양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오상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변동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재선 문화사업1팀장입니다. 조성호 문화사업2팀장입니다. 김연수 공공예술교육팀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홍보마케팅팀장으로 새로 부임한 송경호 팀장입니다. 주정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안양시가 문화예술프로그램 횟수 증가율 1위, 문화예술프로그램 수 증가율 3위,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증가율 4위,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객 수 10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2년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형식 대표이사님!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권주홍위원장

몇 가지만 핵심적인 사안만 자료로 대체해도 대부분 자료에 관련된 거니까 몇 가지만 하시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예. 31쪽입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실 제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임기 동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모든 그 은혜가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관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안양문화재단이 제자리를 잡았고 부족하나마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큰 관심과 격려 당부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형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술재단이 커다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재임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성과만큼 재임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재단 것 먼저 하겠습니다. 박형식 상임이사님 많이 섭섭합니다.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양시문화재단이 정말 다른 시에 비해 상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3년 임기를 마치셨다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업무보고서 답변을 상임이사님께 받을까요?

권주홍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이 하죠.

박정례위원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면 전문화된 박물관사업 추진에 전년도에 실시한 성인 박물관대학이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나고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거기 다니신 제 친구분이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 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대상이 좋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어린이하고 청소년 교육과정이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안양시 테마축제 추진에 있어서 어떤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이며, 안양의 특색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44쪽에 보면 특화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 부분에 APAP 콘텐츠를 이용한 특화된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예산이 5천만원인데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을 비롯한 각 국 등에서 보면 2012년도 업무보고서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71쪽에 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종합복지관 부지를 지금 현재 물색 중인지, 어느 지역인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도 밖에서는 지난 행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누구누구의 힘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우리 만안구 시민들이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적당한 장소에 지어져서 지금부터 막 ‘복지관이 우리 동네 온다’, ‘우리 동네 짓는다’ 지금 이런 여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정말 만안구민들이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 지리적인 데가 어디인지를 잘 찾아서 해 주실 것을 이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누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유덕규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93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에서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초등학교하고 전체 중학교 2·3학년, 만 5세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는 대만족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정말로 점심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현재 급식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급식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우리 농수산물인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체험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거기 체험을 갈 때는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과연 친환경인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94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우리 시에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쌀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3쪽, 농·축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관리를 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잘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보다시피 워낙 단속해야 할 업소와 식품매점들이 많아서 위생과 지금 인원 갖고 단속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식당의 업소 주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식당에 써있는 식자재가 거의가 다 수입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나면 조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전년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때 인력 부족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단속현황이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자료가 나왔을 텐데 제가 지금 그것을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단속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질의합니다. 특히 가족여성과 그 업무보고서가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우리 시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여성이 편안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많은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여성들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것도 모르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 지원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평생학습원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 갖가지 명칭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교육을 지난해 했다고 그러는데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일괄성 있게 어느 한 군데에서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각자 사업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인지, 실태 파악은 어떠한지,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도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를 답변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19쪽,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소요예산 중 자체수입이 21억 2천 900만원이 있고, 시 출연금이 50억이 넘었는데 올해에는 자체수입을 좀 더 올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 첫 시작인데요, 저는 자세히 책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제가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요, 추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67페이지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3년 전에 한 달에 1만원꼴로 돈을 제공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만원꼴로. 그런데 3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동사무소 가면 계속 20만원에서, 20만원 때 한 번 들렸으니까 다음에 다 그것까지 소급해서 주겠습니다. 했는데 또 지금 거의 3년이 되었는데도 또 계속 그런 말씀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까지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유공자 대상자가 다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라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 예산서에는 다 지급된다고 적혀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나, 하물며 저한테 민원이 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안양2동이 됐든 석수동이 됐든 박달동이 되었든 간에 복지관이 과연 어느 곳에 지어진 게 타당한가. 우리가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어디에 지어지든 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욕구조사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더 묻고 싶고요. 욕구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실 건가 표본조사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욕구조사를 할 때 거기에 담은 그것 다 틀려지거든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먼저 조사하시기 전에 주시고 조사했다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다사랑실버케어 해서 있는데 대표자가 29세 밖에 안 되거든요. 남성분이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연계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아동복지 추진에 79페이지입니다. 이게 입양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입양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입양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어느 가정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입니다. 108페이지에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 처음에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5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그 목적에 맞는 이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좀 그렇지 않은 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어도 되는가, 그냥 던져주는 지원 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2011년도, 2012년도죠,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사업들이 바뀌었고요. 목적에 맞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여성소식지 발간만 봐도 너무너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왜 이곳에 지원을 할까, 왜 단체발간지에 지원할까 했는데 지금 2012년도 발간지를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담아져 있는 게 너무 많고.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가족여성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전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인데요, 이것도 제가 관심 있게 위탁가정부터 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육을 전공하신 분이 센터장을 하냐 그렇게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건데요, 이것 112페이지하고 115페이지가 지금 같은 그런데 지금 사업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그 외국인 정착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다 연계되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케어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문화, 다문화 해 가지고 기금이나 무슨 사업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안양시에다가. 또 비산사회복지관에도 다문화가족을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나, 그랬더니 연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연계를 해서 지역에 맡길 수 있는 곳은 좀 지역에 맡길 수 있게끔 하고,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답게 연계해 주고 그 사업을 거기서 크게 추진한다는 것 그런 것보다 좀 그렇게 갔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알바로시자홀 현대미술 전시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쯤 가보면 너무 썰렁합니다. 사람들도 오지 않고 여름에 아니면 봄에 등산객으로 인해서 잠깐 들렸다가 그런 취지지 일부러 그 전시장을 뭔가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제 의견이 틀렸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오픈을 하면 그 민간인들이 참여하면서 예술공원 그 식당이나 그런 데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한번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권까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책자에 나오지 않은 올해 계획이 있다면 그 세부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궁금해 하는 이유는 비토아콘치 작품 보완공사 추진에 관련해서 이 작품에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완공사 이런 게 계속 돈이 추가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지 않았나. 무슨 작품을 할 때 완벽하게 되지 않고 아니면 부실이 되든 보완공사가 있다고 하면 다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못을 박아놓고 추진하지 않고 왜 돈이 계속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APAP 작품 유지보수 및 체계적 관리에 따라서도 제가 느낀 것은 안양예술공원이나 그런 곳에 작품이 지금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연계가 돼 있지 않고 하물며 예술공원에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게 무슨 작품이냐. 그냥 던져놓고 하나의 쓰레기로 탈바꿈 할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주문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갖추지 않고 연계하지 않는 이상 유유부지나 그런 쪽에 예술공원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싹 개편하지 않고는 그 작품이 쓰레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거기에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문화재단에 관련된 사안은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승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국장님께서 2008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문화국이 사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조차 아마 새로 이렇게 맡아서 오면 당황스럽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민원도 많고 또 제대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지역사회가 지금 국장님께서 앞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정말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복지문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안양이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현판식도 했고 국장님도 계셨었는데 2월 7일 날 임시회 때 우리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양성평등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에 왜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남성, 여성, 사회구성원, 안양시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그래서 2012년 여성친화도시 안양을 위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복지문화국의 업무보고서는 다른 어느 부서의 업무보고서보다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성별분류통계에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환류시키고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다 읽어봤는데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까지도 새로운 사업에 지속사업에 반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질의드릴 27쪽에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경로당이 그 복지회관에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내리시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두 곳에 만안구에 두 곳은 설치가 완료된 건지? 그런데 그때 설치할 만한 장소가 한 다섯 곳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사업예산에 제가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설치할 예정이 없으신 건지 두 곳만 설치하고 없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1쪽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보사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뒤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역에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처음에 설립 목적하고 지금 이렇게 20년 심지어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의 그 복지관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동을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무슨 평생학습센터 정도로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서 느낀 건데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마다 어떤 특화사업 그다음에 지역 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관할하는 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달·석수권에 지금 이렇게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올라온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때 저희가 제안한 것은 노인복지관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만안구가 이미 노인들이 9퍼센트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가. 동안구는 아직도 7퍼센트대인데요, 거의 합해서 지금 노인인구가 8퍼센트인 거지, 만안구는 이제 얼마 머지않아 바로 고령화사회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 이쪽에 하나 있는 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안구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쪽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내용을 보면 경로당과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주요시설로 돼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고집을 하시는 건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지난번 우리 수리장애인에 그 작업장 학생 체벌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지금 그때 저희가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 이런 자료 제출 부탁드렸고 지금 자료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핵심내용을 보면 추진내용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한 자도 안 다르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추진방향이. 맨 앞에. 그런데 지금 전국을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전국에 우리 장애인 인권과 관련돼서 지난번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양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그다음에 활동지원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가지만 안양시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는 아직 들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역점사업에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이것이 만약 성공적이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지구 내에 그 학교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지금 89쪽에 보면 지구 외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혁신지구 내의 사업에 대한 건데 1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오늘 신촌동 동정보고회 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학교 지구 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사 이렇게 상담사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안양시는 얼마 전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 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그 대상 선정방법, 향후 추진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90쪽에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이미 지난해 경인교대 등 3개교에 3억 7천 500의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2개소는 저도 알고 있듯이 호원초에 있는 학교 안 안심학교가 있고 지금 경인교대는 학교 밖 안심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경인교대가 굉장히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지금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의 가정의 그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먼 곳인데 차량을 이동하면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상에서도 자료도 찾아보니까 그 평가가 경인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학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학부모나 그 아동들이 평가가 좋아서 지금 특히 안양에 있는 이 안심학교는 3학급 6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처음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3학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지원형하고 일반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가정 이런데 맞벌이. 아니 다자녀까지. 그런데 일반형은 맞벌이자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맞벌이. 아무 기준도 없이 맞벌이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자녀의 경우는 월 보육료를 10만원씩 내고 그 이외 지원형의 경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에 과연 맞게 그 대상 아이들이 그곳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그 학교에 다녔던 대상자 아이들을 지원형하고 일반형으로 나누어서 각각 몇 명인지. 그다음에 지원형의 경우에도 각각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지원서를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소속 학교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경인교대 주변에 어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소속 학교도 표시한 그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인교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하고 호원초하고 한 학교가 어디죠, 명학초인가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명학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프로그램 내용 하나씩 견본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0쪽에 화장시설 등 혐오시설의 의식전환 제고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운동.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매장문화에서 이제 화장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안양시는 거의 지금 화장률이 80퍼센트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종교적인 이런 관점 있어서 80퍼센트를 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그때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진장묘시설 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2011년도 그 견학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핵심 부서입니다. 사실 안양시 전체가 다 그것의 추진에 참여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지난해 지적되었듯이 지금 산하기관은 전혀 성인지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 이런 말을 지난해 행감 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의 제가 자료를 봐도 그 자료가 성별분류통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10쪽에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출산장려 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 중인데요. 내용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 등 출산장려시책 가이드북 제작 배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복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복지부에서도 지난해 129 복지콜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이게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런 복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전화를 통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해서 안양도 지금 그게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이드북 제작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113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결국 이게 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사업에. 그런데 2012년 3월부터 지금 변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도 많고. 그래서 안양시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예산에 편성되었던 셋째아 보육료 그다음에 둘째아 보육료 30퍼센트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 시책이 중앙에서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5세아 누리과정 무상교육 이런 것 실시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셋째아 무상보육이나 둘째아 보육료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사업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제도 등이 2012년도에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저는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 겹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지금 겹치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께 125쪽,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절교육관이 지금 위탁 중인데 올해 4월에 위탁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밑에 보면 예절관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4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에 조인주 국장님 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박형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새해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우선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의견 청취고 또 우리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 이 업무보고 추진을 철저히 하리라 믿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한다면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연초에 추진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이 뭔가를 그때그때 보완해서 추진을 한다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복지문화국에 조인주 국장님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을 잘 이끌어 가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박형식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처음 출범 시에 본 위원도 과연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재단 출범이 정상대로 이루어질까라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아마 밖에서도 그러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3년 동안에 전문가답게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오늘에까지 정상적으로 잘 궤도에 오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3년 또 해서 다시 한 번 재단을 재임해서 연임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특히 안양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대표이사께서 얘기한 대로 경기도 내에서 평가에서 프로그램 횟수 면에서는 도내에서도 1위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 증가율에서 3위, 이용객 증가율 부문에서 4위 특히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뮤지컬 ‘셜록홈즈’가 3관왕을 차지해서 안양의 문화와 예술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공헌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금년에 다시 제2부작을 제작해서 아마 이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박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또 뒤에 계신 사무국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또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APAP 예술작품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네요. 방안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작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이 많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문화국의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3개 사회복지관이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은 관장이 비상근이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상근으로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 관장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또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보면 율목이라든가 부흥사회복지관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으로 인한 관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법인하고 신속하게 빨리 강구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부분 조례와 또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을 송현주 의원하고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조례에 보면 체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차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 노인 인구가 5만 178명이네요. 거기에 안양시 전체인구의 8.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차원도 무척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노인일자리 추진을 보면 물론 공공부문에 많은 치중을 두었고 물론 거기에 민간부분도 했겠지만. 민간부분에서도 우리가 일정한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을 채용했을 때 민간회사에 인증서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민간부분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인일자리 측면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측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단골메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0 저감운동 추진이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부분은 우리가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를 작년부터 차등 지급을 했고, 또 그다음에 둘째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육료를 30퍼센트 우리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정책은 우리가 저출산 장려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만 혜택을 주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육 영유아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아마 해당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저출산 장려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정책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라는 것은 중심적인 역할 하나의 기능을 보강해 줘야 하는데 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의 다문화사업을 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거기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했을 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부분도 우리가 연합회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부여해 줘야만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공공박물관 건립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2012년도 복지문화국과 문화예술재단의 이 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칭찬만 받는 그러한 국과 재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하나만.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에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시에 5개 복지관이 있죠. 지금 현재 이 수리장애인복지관 입·퇴사를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5개 복지관의 직원들 입·퇴사를 최근 5년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박형식 대표이사님! 3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경기도죠? 상을 받은 게? 순위과정에서 경기도입니까? 전국입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경기도.

권주홍위원장

경기도. 사실 다른 시·군의 재단에 보니까 예산도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들은 100억대 몇십 억대 되면서도 사실 이러는데 안양은 작은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우리 상임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권광만 과장님! 재단의 그 기획예산, 2012년도 기획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의회에서 2011년도 대종상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만 없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62만 시민 중에 정말 지역구와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의해서 1년 계획을 잡았던 것을 몇 억을 이렇게 잡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최대호 시장이 보장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한번 재심의할 수 있는 간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건부 관련해서 예산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정도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교사의 폭행과 관련해서 교사가 또 그만도 두었고 하지만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간단하게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은 일단락이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복지관 관련해서는 운영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사 하나로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정확히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는 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인주 국장님! 특별히 보고한 사실 없으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예?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게 2012년도에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것이 소통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을 관악이나 수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조인주 국장님,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너무나 약자입니다. 조인주 국장님! 그 부모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저는,

권주홍위원장

만나보시지 못했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이라면 한번 정도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능이?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초등학교 6학년 수준.

권주홍위원장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 정도예요.

권주홍위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나이는 30입니다. 그 교사는 31세입니다. 그게 교육입니까? 폭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소통하는 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이 넘는 그 시간에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정말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민경호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우리 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도 삭감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1개월이 예산 이후에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하는 장소에 있었고 또 어떤 조건하에 하면 어떤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전에 한번 정도 의회나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하고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지역의 장소 이런 상황에 맞게끔 해서 의견수렴을 하자 이런 부분을 그 부서에 있지 않았지만 들었다면 전혀 의회와 상의 없이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하고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한번 정도 간담 요청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어떻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보고에 올라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50억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민경호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급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급식비가 1억 4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지속해서 200명, 300명. 그렇죠? 그러나 지금 경로당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경로당 지원하는 것이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경로식당과 견주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것인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 관련해서. 드림스타트가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3동, 9동 2개 동에서 300명 정도 됐던 것,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2개 동 정도 관리해서 300명 정도가 돼서 3억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300명이었습니다. 말만 들리지 많은 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진정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을 지원하겠다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동만 늘리고 그리고 다른 것하고 좀 비교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동만 늘려서 정말 안양시가 전체 드림과 엑셀을 통해서 대상자들에 지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31개 동에 대상자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수여되는 예산 미비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체육관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운영위원장 시절에 사실 회의를 통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배드민턴이 됐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체육관이 근처에 있는 데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체육관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문제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의회에서, 교육경비 7퍼센트로 상향조정했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2011년도 업무보고 때도 7퍼센트 상향이 되어서 최대한 교육환경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돼서 2012년도 교육경비는 그래도 최하 7퍼센트는 지원하겠지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관이 국비 받는 부분이 안양시에서 그동안에는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받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를 먼저 받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사실 정부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질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식 상임 대표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제출 및 설명을 잠깐 드리라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술과 과학 중심의 창의력 증진의 강좌를 추가 개설 운영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과목 예시로써는 K-머신, 창의력 Power-Up교실,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영화로 배우는 예술 등,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을 따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2012년 축제는 안양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심형 축제로 기존 시민축제에 시민참여프로그램과 안양의 정체성을 담은 테마를 개발하고자 재단 내부 연구회를 구성하여 축제 전반적인 테마 및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문위원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월에 2012년 안양축제 재단 내부 연구회를 구성하고, 2월에 2012년 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회의 진행, 3월에 는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시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4월에는 2012년 축제 사업방향 확정, 5월에 2012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2012년 축제 기본계획안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후임 사장이 오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상품 개발 사유 및 향후 사업방향입니다. 안양시를 대표한 이미지 및 부족한 실정. 이미지 등의 상품이 부족한데 안양아트상품 개발 판매와 안양의 대외적 이미지 증진과 부대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람객의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APAP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APAP 작품의 다양한 콘텐츠 즉 작품스케치나 사진, 드로잉 등 또 안양8경을 활용한 콘텐츠를 활용한 안양아트상품 개발로 APAP 행사 시 판매와 직·간접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시 및 공공기관에 홍보상품으로 적극 유도하고 대외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디자인과 제작특판을 통하여 대외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개발품목으로는 시계, 지갑, 머그컵, 명함케이스 그다음에 명함지갑 그래서 일단 다섯 종류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수입 증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소요예산 중 자체수입 13억 9천만원, 시 출연금 50억 7천만원인데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12년 예산은 총 71억 9천 800만원 중 시 출연금이 50억 7천만원, 사업운영수입이 13억 9천 800만원, 사업운영 외 수입이 7억 3천만원입니다. 총예산 중 사업예산 수입이 1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공연수입료는 기획, 이 8억 대비 6억 6천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잡아서 총 86퍼센트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연수입료로써는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획예산공연 예산이 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세입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 다. 타 공연장의 경우 공연예산 대비 수입금 30퍼센트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밖에 안 된 재단이 86퍼센트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사료하셔서 재단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바로시자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금년도 알바로시자홀 전시는 총 3건으로 현대미술전과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기념하여 백남준과 한국미디어아트전 공동기획으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야외조각 설치전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전시기간 중 관련된 어린이 미술실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시도슨트 사전교육을 통하여 전시 설명 세분화하고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 기간 외에 비어 있는 기간에 APAP 작품 홍보를 위한 종합전시장으로 구성하여 알바로시자홀의 전시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APAP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전시작품은 APAP 작품모형, 도면, 사진, 영상 등을 종합전시하는 계획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전시는 ‘미술관나들이-현대미술 속으로’ 현대미술을 낯설어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대미술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 전시입니다. 또 8월에서 10월까지 되는 기획전시는 백남준과 한국미디어아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작가 중 한 명인 백남준의 미디어아트를 회고하고 미래에 한국미디어아트를 조망하고자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다음에 공동기획전시는 10월부터 11월인데 안양예술공원 야외조각 설치전 및 아카이부입니다. 안양공원 내 APAP 작품 및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미술작가와 협력하여 공동기획전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APAP나 안양문화예술재단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서 그 안에도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양문화예술재단 지금 APAP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저쪽 유유부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시장님께도 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그 부분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사장님이 오셔서 다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이것은 그것 안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토아콘치 작품 진행사항 및 참고계획, 작가의 보완요청입니다. 이것은 작가 측과 협의된 사항인데 입구 좌측에 플랜터 벤치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2012년에 1단계에서 넝쿨이 자랄 수 있도록 벤치 아래 플랜터 설치를 하고, 넝쿨이 자라 주차장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다시 난간인데 벤치 설치, 튜브 입구 왼쪽 부분에 난간 추가 및 무대 주변 난간을 수정하고 난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벤치 주변 화이버 글래스 폴에 구조물을 추가하고 오른쪽 난간의 끝부분에 구조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도에서는 보도구간 시작점까지 스틸 그레이팅 연장 등 금속제 금속타공판으로 덧문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튜브는 입구와 출구 부분 일부 튜브 교체, 현재 입구 쪽 위치 조정 및 2, 30미터 정도 후퇴를 하고 무대 쪽 튜브 개구부 위치 조정 및 30미터 정도 연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투명과 미러와 블루패널로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교체를 2013년에는 2단계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다시 조명 부분이 2012년에 1단계에서 무대 주변 블루 조명 철거 및 램프 입구 아래까지 휜색 조명을 설치하고 주차장의 윗부분 펜스에 있는 조명 철거 및 막대구조물의 꼭지점에 흰색 LED 설치선이 교차되는 모든 지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작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 30일 날 아티스트 피 1차분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8일 날 보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했으며, 2011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작가 측과 디자인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2012년 2월에 보완 디자인계획안 작성 완료 예정이고, 2012년 3월에는 항목별 사업비 및 보완 시공범위 확정, 2012년 5월 보완공사 실시설계 완료, 2012년 6월 1단계 보완공사 착공, 2012년 10월 1단계 보완공사 준공 및 작가 작품 승인, 2013년 5월 2단계 보완공사 착공, 2013년 9월 2단계 보완공사 준공 및 작가 작품승인. APAP 작품의 실적 및 관리방향은 지금 원래 계획에 지금 잡혀 놓은 것은 2014 APAP 사업을 이때까지 왔던 부분을 돌아보고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 보완 보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으로는 작품관람객 수는 2만 6천 424명이 관람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예술공원은 139개 단체 1만 719명, 평촌 및 학운공원 30개 단체 9천 363명, 찾아가는 APAP 프로그램에 6천 34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학운공원 내에 있는 오픈스쿨이 작품공간을 전시 및 세미나를 위하여 단체 및 동아리에 4건 대관하였습니다. 작품 설치 기간이 오래된 작품이 많은 관계로 손상 및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나 예산적 한계로 인하여 완전히 우려되는 작품, 파손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나머지 노후된 작품들은 점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작품 유지관리 및 소요예산 예술작품 보수는 6천만원 잡혀있습니다. ‘미로언덕’ 등 10개의 작품을 보수공사하고 ‘오징어정거장’ 등 2개 작품을 구조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는 1천 770만원입니다. CCTV 보수 및 관리 예술공원 CCTV IP카메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예술작품 관리용역은 6천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선으로 된 나무의 집’은 보수공사를 1억 5천, 작품보완공사 아까 비토아콘치입니다. 그래서 2억 8천 890만원이 총 들어가고. 인력 운영현황은 예술공원 현장관리 2명, 청경요원 1명, 위생관리용역 1명, 그다음에 학운공원 및 평촌 일대 현장관리 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 위생관리용역 1명 주말에 따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단 직원 5명입니다. 팀장 1명, 사업계획 2명, 작품관리 2명.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위원님들 답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형식 상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박형식 상임대표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잘 작성하셨다고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통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또한 환류도 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힘쓰겠습니다. 또 우리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는 정말 칭찬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송현주 위원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2월 1일자로 현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김선화 여성특별위원장님과 박정례 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제 생각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호 간의 또는 시민단체 상호 간 또 공무원과 시의회 또 시민단체 나아가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에 홍보와 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가 좋은 우수 공무원들을 1명씩 42명을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문 머리 또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모임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친화도시 교육과 서포터즈단 약 1천 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사항들을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카페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포터즈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중장기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의 조성과 여성취업 창업 활성화, 또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91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천 476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가 와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조인주 국장님 다 끝나셨나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당부말씀을 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석수권에 대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저소득 밀집지역 또 복지대상 및 인구수, 지역 특성 및 접근성 등을 자체 기준으로 해서 건립비용 부담의 효용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면 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토록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저희가 욕구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 기능면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욕구조사가 집계가 되면 그 내용을 갖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저희가 의견청취와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욕구조사를 저희가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석수1·2·3동 또 박달1·2, 안양2동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동에 조사를 해서 금월에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절차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악복지관, 수리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이며, 그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사랑실버케어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 1개소입니다. 서비스 제공절차는 활동지원 대상자 결정 후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내용, 일정 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방문해서 이동목욕탕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또는 욕조 펌프 등 장비 일체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잘 알고 있고, 단지 제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쪽에 대상을 정할 때 어떤 취지로 정하고 다사랑실버케어가 어떤 의미로 거기가 채택되어서 거기가 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문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목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다사랑실버케어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방문목욕·방문간호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저희가 활동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계속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1년에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두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는데 금년도에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은 14개소로 1층이 2개소, 2층이 4개소, 3층에 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가 있어서 2011년에 2억 7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2동 만안교경로당과 안양8동 명학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3층에 위치한 6개소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시설공사과 등과 관련 부서 협조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2년 인권사업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담당 과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12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괴롭힘 근절 등 인권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폭력을 당했어도 대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써 장애인 본인의 보호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장애인의 어려움과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및 신고접수 강화와 모니터링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복지시설 내 성범죄 관련 신고 의무화 및 범죄·성범죄자 취업 제한 등이 강화됨에 따라서 향후에 앞으로 불시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강화해서 위험요소 발생 시 즉각 강화된 행정처분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시 5개 복지관에 대한 5년간 직원 입·퇴소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고, 바로 즉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드림사업 지역을 당초 2개 동에서 8개 동으로 확대했으나 예산은 3억으로 변동이 없는데 31개 동 대상자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 안양3·9동을 시범지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서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박달1·2동, 석수 1·2·3동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서비스 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 이후에 지역을 2009년부터 시비 1억 5천을 지원해서 복지관 3개소에서 엑셀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2년 드림스타트 안내사업에 의하면 사업지역 확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에 대해서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2013년에는 국비가 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유덕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금년도에는 만 5세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 확대되는데 급식 실태가 어떤지와 작년에 초등학교 양평, 가평 공급 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식재료 사용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체 식재료가 농산품하고 공산품하고 수산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농산품 같은 경우는 그 세 분류 중 한 40퍼센트, 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 친환경 관련된 데이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93.7퍼센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학교장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대체로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 배송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친환경 생산지 체험이라든가 학교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시책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체험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도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가평하고 양평 무농약 쌀을 저희가 공급을 받았는데요, 한 462톤 정도 받았는데 9월 중에 양평에서 가격이 작년에 저희가 20킬로당 5만원을 협약 체결했는데 9월 중에 양평에서 5만원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6만원으로 인상해서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평 쌀을 계속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평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킬로당 5만원 가격에 가평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양평하고 가평 1천 한 38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이 한 600톤 정도하고 438톤 정도는 양평에서 공급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한 21일 정도 저희가 양평, 가평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감하고 안양시장하고 5년 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협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인프라만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평가를 했었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상담사 운영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원하고 또 평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다양화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잘 나와서 비혁신교육지구도 함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 운영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아직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 안 되었는데 협의가 되면 즉시 송현주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인교대가 학교 밖 끝나면 안심학교하고 그다음 학교 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원초등학교하고 명학초등학교입니다. 이 꿈나무안심학교 세부적인 계획도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 확보되는 즉시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여러 가지 공공요금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에 대한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꼼꼼히 실태를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요구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번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 예산이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는 내부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하고 무상급식이 별도로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2개 합치면 한 9.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의 지원 요청이 있는 순수한 경비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관련 국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우리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 대안중은 특·교가 15억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8억 6천은 이미 시비로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안양중, 부흥중, 부안중 이런 부분 요구를 하셨는데 지역교육청과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3쪽,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 표시, 위장 판매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표시대상업소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만 900여 개소로 담당자 1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여 올해 처음으로 명예감시원제를 도입 4명의 감시원을 임명하여 권역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전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방법, 모니터링,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빠짐없이 홍보 계도하여 업주의식을 전환시키고 이에 원산지 표시 우수시범업소를 지정 우리 시가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먹거리 걱정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도점검 현황은 총 4천 554개소를 지도단속하여 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기에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전먹거리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선진장묘시설 견학내용에 대하여 서면제출해 드렸고, 이 사업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16일 안양역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 실시, 6월 20일 범계역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 실시, 11월 4일 용인공원을 견학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장묘사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염려해 주셨듯이 올해에는 화장 등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이용객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타시의 우수 선진 화장시설을 폭넓게 견학하여 시민의식 변환 및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서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특히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현판식 한 날은 여성단체 회원 1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활동하는 여성들도 친화도시 선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개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사회지도층 여성단체나 일반 지도자들 대상으로 적절하게 지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균분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기관·단체 지원의 사업 일원화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정 현황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다문화센터장의 전공과 그다음 비산사회복지관 등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장은 아동가족 전공자로 의학박사입니다. 센터장 자격요건에 부합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지원법」 제12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은 성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성결대학교가 금년도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산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달에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15개 기관·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나 합동결혼식 같은 대부분이 유익한 사업이지만 일부 유사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현황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 공유 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산하 공무원들 산하단체·기관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의식 확립도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부서에서는 아직도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시에 항상 산하 단체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1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친화도시와 성인지정책 교육에서도 산하기관 직원 1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월 달 실시 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 기관·단체의 직원들을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홍보책자 발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월 1일자로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및 홍보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 가이드북은 경기도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2월 중에 시달이 되면 정부와 도·시 자체사업을 총망라한 우리 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본계획을 기초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에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산친화가 아시겠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소,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가족여성과, 무상급식은 교육협력과 등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또 각 부서에 시달해서 취합을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 같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 변경으로 셋째아·둘째 아 보육료나 가정보육교사 지원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보육제도는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인데 금년 1월 0에서 2세 주민등록상의 0세아가 1만 6천 100명입니다. 어린이집 등록인원은 8천 200명으로 1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소요예산은 56억 정도가 예상입니다. 그다음 만 5세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이 된다면 지금 1월 달에 1월 현재 주민등록상 5천 400명입니다. 만 5세아가. 거기서 이 중에 어린이집 재원이 1천 900명, 유치원이 2천 900명입니다. 6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추가등록할 것으로 예상해서 43억 정도가 예상되고, 시비 신규사업으로 둘째아 보육료 30퍼센트 지원을 예산을 1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50명 정도가 등록 예상을 해서 5억 7천만원이 소요되면 10억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셋째아 보육료는 현재 515명에서 13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금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료가 지원되면 2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3억원 정도가 삭감 예정입니다. 보육료를 당초에 383억을 편성했는데 시책이 변경됨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697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추가되는데 여기서 25퍼센트 정도가 시비입니다. 한 52억 정도가 시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0～2세 아동 중 가정양육아동이 대상인데 2011년 이용아동이 월 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가 예상되는데 교사의 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확대가 발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게 되면서 교사의 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는 교사의 인성과 개인 자질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두 번째는 근무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달리 종일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길고 반면에 보수는 열악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여 개인 시간이 많고 보수 여건이 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소요되는 보육료가 동결되면서 보수를 일상화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2년 이상 한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연합회 월례회의나 교사 교육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이 4월 16일 만료되는데 향후 만료 이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절교육관은 2000년 4월 17일 개원하여 2011년도에도 성인 예절, 청소년 예절, 교원 연수 등 3만 5천 165명의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시에서 직영 관리하며, 교육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원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사의 교육관 및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안양지회 등에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예절교육관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답변 안 하셨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소통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여기 지난번 시정연설 때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차기년도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니 저희도 같이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수리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 10월 24일 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침해사례 해 가지고 77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살 먹은 그 학생을 31살 먹은 그 교사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체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폭행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2월에. 한 달도 얼마 안 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을 수립하셔서 장애인 전문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안양에는 지금 없는데 그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안양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애인 생활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관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생활시설에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그래서 안양시가 2012년부터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성별분류통계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번에 인력현황 5쪽에 보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과별, 직급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류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분류만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분류가 돼 있는 건데 2011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보면 제가 2011년 자료를 적어 왔거든요. 그것만 적었습니다. 일단은. 보면 직급 과별로 보면 공무원의 남여비율이 균형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협력과도 그렇고 위생과 지난해에는 위생과가 남여 공무원의 수가 6 대 6이었는데 8 대 5, 가족여성과가 11 대 5였는데 지금은 14 대 3, 문화예술과도 9 대 4였는데 2 대 12 이게 지금 여, 남을 이렇게 바꿔 놓으셔 가지고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그다음에 6급 이상 7급 이상도 보면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는 6급 이상이 모두 남성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는 모두 여성이고, 문화예술과도 모두 남성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인력표의 현황을 남여를 직급별로 분류통계를 하라는 이유는 그 공무원을 인사이동이나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모든 과가 다 그 대상이 안양시민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공무원들을 한쪽으로, 여기는 마치 여성들만 있는 과인것처럼, 여기는 마치 남성들만 있는 과인 것처럼 하는 이것을 좀 바꿔 보고자 이 분류통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류통계가 잘돼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이동 있을 때 저는 관리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직제가 이동한다 할 때도 이렇게 불균형 상태를 이루지 않게 적정하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에 남녀가 골고루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분류통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송현주위원

예. 그게 사실은 분류통계에 대한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분류통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다음번 행감이나 이럴 때도 이러이러한 분류통계가 이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게 사실은 성별영향평가고 성인지예산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 민경호 과장님께서 복지관 관련해서는 전부 그때 다 들은 얘기고요. 단지 왜 아직도 종합사회복지관인가에 대한 답변은 없으십니다. 그 지역에 지금 그 복지관을 보시면 저소득 지금도 왜 국가에서 복지관 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복지관이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안구 쪽도 많이 그렇게 변해갈 텐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특히 평촌 쪽이나 부흥동 이런 데는 그렇게 전 지역을 관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박달·석수권의 이 복지관이 과연 이 지금, 그럼 이 복지관은 어떤 복지를 말하는지.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할 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은, 어른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도 아니고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런 것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자료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욕구조사라는 게 과연 어떤 욕구조사인지,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쪽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돼 있고 만안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집행부가 만안구에 대한 기초자료, 그쪽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떤 것이 만안구에 정말 만안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청소년의 경우는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기관들도 조사 때 반드시 참고하셔서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저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 복지관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복지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뭔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미 있는 복지시설을 실태를 점검하시고 안양 시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액 안양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지을 때 정말 안양시에 2012년에 맞는 2012년 그 만안구 지역에 맞는 그런 복지시설이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 말씀하셔서 그쪽의 어르신들은 편해지셨겠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호계3동에 호성경로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 난 건데 거기 어르신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유모차를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오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계단이 건물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우리 유모차 다니는 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유모차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닌. 그래서 그런 방안을 고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 계단을 혹시 저는 건축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모차만 끌고라도 올 수 있으면 계단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밑에다 그것을 놓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뭘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3층이나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그 계단을 이렇게,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시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조기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신문에 난 자료도 스크랩을 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그런데 서울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학교폭력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상담을 통해서, 이 자료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그 학교폭력이 43퍼센트가 줄었답니다. 학교 현장에서. 왜냐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담임선생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상담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힘든 아이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연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학교폭력을 이렇게 줄였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의 70퍼센트가 이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 건데 서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선발을 할 텐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학교폭력을 지금 보면 전화 걸게 하고 교사를 처벌하고 이것은 사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사를 늘리면서 지역의 학교 폭력을 줄여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구 외에 이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셨는데요,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 보면 걱정이 기우였을 수도 있는데 학교 밖 경인교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사립학교 수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특기적성 교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맞벌이 그냥 일반형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혹시 부모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량을 운행하니까 지역에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학교에 그런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그래서 그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경인교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는 주변으로 학교를 확대,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확대를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자료도 요청드린 거니까 자료 나중에 오면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생과 우리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해서 용인을 갔다 왔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혐오시설이 납골당도 그렇겠지만 장사, 화장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도 지금 화성시 얘기는 했지만 과연 옮겨갈 수 있을지 거기다 지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이 있는 그래서 그곳을 공원으로 같이 도시와 어우러지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단체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 사람들도 좀 참여해서 그런 것에 인식에 관한 사진전시도 하고 그런 팜플렛도 나누어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그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안양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셋째 아이를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영유아 무슨 그것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바뀔 때는 그 대상자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시나 이런 데서는, 그럼 그곳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죠? 통보 안 하시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신청.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복지가 신청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어두운 사람들은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이미 기존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나 아니면 동사무소 단위나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그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것 출산장려시책 가이드북 이것은 제가 이번에도 이것을 메모를 해서 가족여성과에다 제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임신, 출산 그다음에 육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망라를 해서 이것을 담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배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한쪽 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도 사이트에다 이렇게 넣고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다면 동에 주민센터마다 홈페이지가 거의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까지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 창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31개 동주민센터에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복지부 여기 129에서 하는 해피맘상담반에서 안양시에 이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지금 상담을 해 주고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에도 나와 있던데! 상담하고 있다고. 안양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해 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분명히 거기다 줘야 되는데 안양시책을. 그래서 혹시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일단 이 책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쪽 129 복지콜에다가 안양시의 모든 시책들을 담은 것을 전달을 해서 그곳에서 그런 기초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배포과정에 지금 예산이 여기 관련되어서 1천만원입니다. 이 1천만원으로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연간 우리가 한 5천여 명이 지금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가능하다면 대학교, 대학교에 꼭 여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왜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를 해야 아이를 내가 낳을까, 둘째아를 낳을까, 이런 것도 남녀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학교의 졸업반이나 대학에 이런 곳에도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게 미리,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임신해서 아이 낳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것은 연령대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늦어져서 좋은 시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배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셔야 되지, 그 1천만원 가지고는 이 많은 사업을 다 못하, 개인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양시의 보육지원책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책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 관리감독하는 요원 4명 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예.

박정례위원

사실은 식당에 가면 거의가 다 수입농산물인데 우리가 국산일 줄 알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싼 것을 우리들한테 비싸게 파는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가끔씩 일침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바로잡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다음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남여 합해서 1천 567명인데 2011년 12월 31일부로는 1천 822명입니다. 거의 3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써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할 겁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녀 2세들이 굉장히 문제랍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공부방을 이용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떨어진 그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걔네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걔네들도 이제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빠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성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 도움을 좀 줘서 학업을 학업성취도 좀 높아져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양평군에서 20킬로 쌀을 5만원에 주다가 작년에 쌀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1만원 올려서 6만원으로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쌀이 모자라서 가을에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묵은 쌀 비슷한 것을 주었죠? 알고 계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묵은 쌀은 아닙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줄 돈을 값을 다 주었는데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양평하고 가평에서 사들일 쌀이 1천 383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1천 38톤.

박정례위원

아, 1천 38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올해 작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작황이 좋을지 나쁠지. 만약에 나쁘면 우리가 계약한 단가보다 더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아이들 밥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작황이 물론 좋아야 되지만 안 좋으면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확보량을 보니까 가평이 640톤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양평이 1천 200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되고, 만약에 10월 달에 신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부식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3개 학교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밥이 맛이 없대요. 반찬이 맛이 없대요. 아이들이. 작년에는 언제쯤에는 맛있었대요. 그런데 요새 갑자기 맛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그게 아직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못했는데요.

박정례위원

시청은 무서운가 봐요. 저한테 세 군데 학교에서 왔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들도 3월에 개학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유치원부터 중학교 2, 3학년 다 급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갑니다’ 보고 안 하고 불시에 조를 나누어서 학교 좀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밥이 맛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그것 짬밥통을 보면 압니다. 많이 잘 먹었으면 맛이 있고 많이 남았으면 맛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 물론 교육청에서 돈이 지원되지만 우리 시에서 돈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그럼요, 예.

박정례위원

그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밥을 해 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고 남는 게 없어야 이게 우리가 한 보람이 있는데 안 먹고 자꾸 버리면 문제 있거든요. 3개 학교에서 제가 민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 한번 해서 3월 달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고 씩씩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학교 측에서는 다 알겠죠. 애들이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그날그날 다 짬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부식도 그렇잖아요. 경기도 저번에 지방공사에서 온 부식 그것 제가 표를 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십 가지 100종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지. 지방공사에서 저는 그것도 지방공사도 사실은 못마땅한 게요, 한 사람이 하잖아요.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우리 정말 피 같은 돈을 주면서 그것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경기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하는 그런 것을 지원도 받기 때문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아까 부식에도 93.7퍼센트가 거의 우리 거라고 하는데 개중에는 품목에 보니까 아예 수입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나무인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인데 그냥 대충 먹여야 되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염려되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게 된 건데 간담회도 한번 하고요, 학교도 미리 사전에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가보자고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집행부하고 같이도 가보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같이 가봐서 똑같은 돈을 갖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아까 제가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개 단체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단체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비산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잘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연계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제가 복지관에 가서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육을 전공하신 분이 센터장을 맡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서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여기 그때 주지 않았겠죠. 자격은 되는데 이왕이면 그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아울러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주었을 때 저번에 최병관 과장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나서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하물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위원장님하고 그냥 이야기가 되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위탁을 주되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다시 거기 위탁을 주더라도 이러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조건으로 주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나서 복지관에 위탁을 주십시다 했는데 어쨌든 말이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위원장님은 그것을 다 아우르고 갈 줄 알고 그렇게 하라 한 거고, 그 과장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이 끌고 가는 그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또 위탁을 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됐든 사회복지관이 됐든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 때 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을 다 오픈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관 위탁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끈끈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가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고, 그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 어쨌든 과장님들과 같이 그런 게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구조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지 시의원으로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어느 정도 깨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자료 보면 복지관 인사위원회 현황만 봐도 제가 너무 말문이 막히는 게 어떻게 위원장 해서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그러면 관장이고 유양숙 그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이. 복지관 총부모회 회장 당연히 그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박양숙 안양시노인복지관 관장님이 과연 어떤 의견을 던질까, 거기에 의문이 던져지고요. 법인 성결신학원 과장님 과연 그쪽 법인, 또 여기 복지관 사무국장, 과연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안양시에서 아무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것.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 누구도. 그냥 단지 법인에서 알아서, 다 법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위원회가 돼 있을 때 과연 이런 것 한 번쯤 안양시에서 이것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 이거죠. 거의 7년씩이나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일단 인사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기뿐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타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현황 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자체조사로 나가기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입양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예산 자체도 이게 32억 8천? 3억 2천 800만원이네요? 32억입니까? 3억 2천 800입니까? 3억 2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 당부. 궁금한 점.

권주홍위원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우선 복지문화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지난번 185회 임시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년에는 4월 11일 날 총선,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이렇게 큰 지도자를 뽑는 해인데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전체 간부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내려서 절대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것 하지 말고 엄정 중립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해 달라는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체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안양시에 가장 현안사항이 정리 안 된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과장님들이 새겨들으셔야 될 겁니다. 석수동에 있는 유유부지 문제 공공박물관 문제, 지난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거기 5, 60억이 계속 사장돼서 있는 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쯤 업무보고 정도면 그래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 이것을 세세하게 왜 이렇게 했느니, 로드맵이 뭐냐, 어떤 컨셉이냐 이것을 묻고 싶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공공건립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와서 현안사항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지금 여기 보면 APAP 해서 전체 작품이 94점이 있는데 이제는 기존에 설치했던 돈의 비용에서 유지관리보수 메인터넌스(maintenance)의 비용이 들어갈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일일이 현장 안양유원지 다시 말하면 지금 공공예술 들어가서 다 확인했더니 문제가 된 게 많아서 가봤더니 붙여놓았어. 예를 들면 ‘춤추는 부처님’이라든가 흑인 부처님 같은 것 또다시 해 놓았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대나무 같은 것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도 썩었어요. 이래서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 훌륭한 작품이 작품이 아니라 고물,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흉물작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한번 이 봄에 나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안양시는 장사시설 문제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안산과 안양이 있는데 장사시설 문제를 제가 이번 6대 들어오면 꼭 좀 해결하고 싶었었는데 벌써 4년 임기 중에서 1년 반 2년차가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후반기에는 어떤 문제든지 장사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안양시의회에서 다 같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장사문제를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안산에 있는 기수와 안양에 있는 기수가 다 만장되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기존에 있는 계약한 지난 만장 기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따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수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에 있는 것을 한번 좀, 과장님이 아마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부용역을 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용역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혼자서는 아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산과 안양에 대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을 과연 안양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업무보고를 준비를 잘하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이 잘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선거에 엄정 중립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공공예술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유부지에 대한 공공박물관 또 그다음에 안양시의 큰 현황 장사시설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업무보고에 파악해서, 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각별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간점점을 한 3, 4, 5월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수리장애복지관에 제가 질의할 때도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이번 폭행사건에 관련해서 사실 한 사람의 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동안에 작업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관리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보면, 보셨습니까? 입·퇴사자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 5년치 받아봤을 때 15명, 18명, 19명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진단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또 수리복지관과 관악복지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과연 2개의 법인이 진행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하나로 주었을 때 좋은 것인지 한번 이번 복지관 선정하는 과정에 미리 좀 검토해 봐야 될 일 같고, 사실 사회복지관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선정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던 사안들인데 사실 다 문제가 없다, 잘하겠다, 했지만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었던 것도 우리 조인주 국장님, 있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아마 쉬쉬들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화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온 사실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수리복지관과 그리고 관악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의회와 함께 잘 소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주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기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체벌 문제가 붉어져서 그것을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소통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상임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됐었고, 또 수리장애인복지관은 그 당시에 관장이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바로 귀국을 시켰고 이 책임을 물어서 관두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고, 저희가 기관경고를 했고 또 인권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문제는 수리장애인복지관도 상임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 관장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7일까지 접수 마감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선 이직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직률이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장애인들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수가 보통 10년차가 200에서 230만원 받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직률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좋은 조건에 이것을 저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의 복지관은 경기도의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보수가. 그러나 경기도의 그 복지관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그 보수가 바뀌는 바람에 그분들이 보수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줄 때 보수는 절대로 낮추지 마라, 보수 수준을 호봉제 있는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안정되고 혹시 체벌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관내 복지관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거기가 우리가 6월 달하고 7월 달이 만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조인주 국장님이 답변은 깊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자체적인 여기 제보에 의하면 우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운영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 체벌이라고 하는데 체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폭행입니다. 30세 되신 여성의 장애인에게 31세 된 관리자가 멍이 들어서 오늘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 피해자분을 만나 봤냐, 만나면서 가슴 아픈 그 환경, 어쩔 수 없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까지 장애인의 부모를 두면서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 그 장애인의 상태는 30살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 정도의 사고 밖에 가질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이것은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우리 관장이 사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12월 달에도 관장이 관장직을 거부한다는 소리를 제가 12월 달에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밖에서 성결대 학생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직을 고수한다고. 관장직을. 그랬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에서요, 제가 이 사건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이 돼 가지고 그랬더니 관장이 외국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내용을 처벌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 제자인데 한 달만 봉급에 지장이 있어서 1월 말까지만 봐줄 수 없겠느냐.’ ‘그것 안 된다. 그것 봐 줄 수 없고 지금 당장 고발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심각해야지 이게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자기도 그럼 제자인데 나가면 자기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리 관장직을 사의를 표한다는 부분들은 미리 들었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그것 때문에 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일들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보면 당사자를 만나 보는 입장에서 그 환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 부분들이고 그 복지관에서 관장이 찾아가고, 사무국장이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유야무야 끝난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도 불안해 하는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업무보고받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만나고 이 자리에 와서 국장님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만나 보셨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못 만났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못 만나셨죠? 그 환경을 봐야죠.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만나 보고 나면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체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라는 게 이것은 정말 정상인들의 그 이모님이 신고를 했고 시청에. 이것은 폭행사건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 있을 부분들인데 그만한 저항능력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먹고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그 사람들이, 이것 예를 들면 지금 학교문제가 터지고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이슈화돼, 정치권에서 이제 바짝 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관에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아니면 그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안양시에서도 쉽게 이렇게 덮을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친·인척이었다, 가족이었다 했을 때 과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안일하게 그 저항할 수 없는 분들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약자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힘이 있는 분이 그런 부분을 내 자식이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러한 중요한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인지는 아마 진실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창암경로당 민경호 전임 과장님께서 신축할 때 분명히 경로당으로만 임하게 되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신축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2층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잠가놓고 한 모습들 봤습니까? 경로당 하나는 문 잠가놓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제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관에서 뭡니까? 좀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들은 아파트, 정치권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 다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구시가지에 있는 경로당들은 지금 1층, 2층, 3층 돼 있으나 인원에 비례해서 그런 평수관리도 없이 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문제여서 상당히 제대로 에어컨 틀지 못하고 난방 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문을 걸어잠그고 있고. 엘리베이터 중단해서 테이프 붙여 놓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축하면서부터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름에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전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질타받는 겁니다. 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서 경로당을 이렇게 관리되려면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난방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창암경로당의 일례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만안구나 동안구도 구시가지에는 1, 2, 3층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실태 파악을 해서 전체가 경로당에 아파트의 경로당과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평수, 건물로 돼 있을 1층, 2층, 3층. 시장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냉난방의 문제, 관리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창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로당의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구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분을 좀 해서 전체 경로당 중에 지역구 함께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난방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겨울과 여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달에 인원에 따라서 쌀 지원을 하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5만원,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5만원, 10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경로식당에는 다양한 비용들을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 측면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2011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로식당에 가는 부분 못지않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머님들이 식사를 직접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점심식사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아예 안 한다면 몰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식이 인원이 30명 이하는 5만원, 급식이 30명에서는 10만원씩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별로 급식하고 청소도우미 그렇게 해서 거기 183명 만안이 83명, 동안 100명 이렇게 활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그 식사를 하면서 반찬값은 빼고라도 가스값은 빼고라도 쌀값도 안 돼서 지원에 부족한 이 부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 지원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려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지원액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는 그렇게 지원이 됐겠지만 그 경로당들의 애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고스란히 그 동에 정치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찾아보시겠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 관심 갖고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엑셀스타트는 그 복지관들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늉만 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드림스타트나 여러 개 동이 되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 부분은 차후에 이 자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했지만, 안양시 전체에 관련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제가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미리 준비들을 해서 어떻게 지금 2개 동에서 원래 드림스타트가 3동, 9동에서 지원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8개 동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지원에 관련된 인력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2개 동을 관리하는 인원이 8개 동을 관리하는 이 부분 하다 보면 그것도 그 부서에서 또 엑셀스타트사업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업무량은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부서에. 그렇다 보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개 동에 300명 하던 것을 8개 동에 300명 했을 때는 소홀할 수 있는 관리가. 지침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유덕규 과장님.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 지원해서 체육관들을 초·중·고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들이 종종 민원이 발생하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이런 민원 발생되는 것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관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야간 같은 경우. 사실은 비산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지 그 부분도 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러나 지역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상되는 부분 그리고 관리비용의 문제점들 때문에 관리상황 때문에 시민에게 개방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그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체육관의 바닥이 손상이 된다든지 또 관리비용의 문제가 된다든지, 작은 학교일수록 문제가 생기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사실 학생수가 적으면 관리비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정책을 펼쳐서 학교에 공무원들을 보내서 좀 시민들에게 학교의 체육관 있는 부분들, 체육관이 없는 그 부분과 체육관은 거의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안양시에서 지원해서 기왕이면 체육관 짓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더욱 좋은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몇몇 학교에서 지금 관리상 문제, 공공요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 안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희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꼭 이 부분은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대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상되는 부분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선 안양시에서 지원한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 민경호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박달·석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예산 때 함께 자리에 계셨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어떻게 의회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하신 적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욕구조사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하신 내용은 주로 전반적인 사항이 욕구조사를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이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1월 달에 의회나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전문가들과 한번 정도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이 삭감되어서 위원들 간 불편한 관계를 또 만드실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지 말라, 보사환경의 이러한 차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더, 자, 지금 만안구가 있는데 수의과학검역원 자리가 있고 지금 석수2동에 동청사 부지에 몇백 평 부지가 있고 지금 이런 현 부지가 있는데 정말 미래를,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대로 유치해 안양시가 절감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이 먼저냐, 노인회관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1월 달에 간담을 좀 더 심도 있게 가졌더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질의하셨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민경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주홍위원장

그러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제가 와보니까 우리 2동에 지금 그 업무보고상에 있는 지난번에 추진했다가 못한 그 사항하고, 또 제2의 그 후보지를 어느 분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욕구조사도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 간담회 자료로 올려서 그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조인주 국장님! 분명히 이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1월 달에 요청을 해서 업무보고서 만들기 전에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간담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런 절차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회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도. 그런데 이 부분에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을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소통을 해서 올렸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간담회 자료를 저녁에 저희하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하고 그 자료에다가 넣어서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날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료로 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저희가 미리 소통해서 아까도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믿으십시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수의과학검역원 자리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의검역원 자리에도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나로써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수동이다, 박달동이냐 아니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냐.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그 부분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호 과장님, 이 점 참조해서 의회와 함께 미리 소통해서 좀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유덕규 과장님께. 제가 아까 우리 신촌동 동정보고회 때 그 현장에서 학부모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체육관 관련해서 20억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질의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앞으로 잘 저것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확인된 바가 아직 교과부로부터 통보받은 게 지금 없죠? 안양시가?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자가 다 돌았는데 오늘도 그 현장에서는 당연히, 당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다 돼 있는데 동네 시의원들은 뭐 하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고,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안양시가 옛날처럼 10억씩 이렇게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먼저 지금 예를 들어 교과부의 예산을 받게 되면 누가 가져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올리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능력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순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결정이 돼 있으면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올라가는데 우선순위가 10위 안으로 들어오냐, 20위 안으로 들어 오냐, 50위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는 뭐고 시의회는 뭐냐. 그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일차적으로 되면 어떻게든 국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10억씩 몇 억씩 지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억 이내에서 지원되는 거지.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우리 시비.

권주홍위원장

시비 그러니까.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5억 이내 아닙니까? 그전에는 10억도 지원하고 더 했죠. 15억도 하고.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런 절차에 안양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덕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먼저 정치인들이 뭐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학교 갖다 던져줍니다. 제가 그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심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장과 가깝고 또 영향력이 좋으면 그 학교 학부모하고 국회의원이 가까우면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될 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어느 학교가 급한데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예를 들어 이석현 의원이 지역구가 이쪽인데 동안을 쪽에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학교 학부모와 교장과 로비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라. 학부모가 하든 교장이 하라. 그런 상황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받아올 수 없는 상황 맞죠? 답변해 보세요.

덕규

유덕규교육협력과장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 함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지역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정립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안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고요, 만안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른 곳에 있는데 국회의원 입맛에 맞게 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현장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지켜봤,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고 지금 동안구에서도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국회의원 입맛에 안 맞으면 그 학교는 늦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잘못된 행정을 안양시나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양시에서 2012년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지금 이게 주어져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교과부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안양시는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개, 3개 돼 있었다면 동안구에서 있었고 만안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올려서 서류가 갔었을 때 시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동안구, 만안구 제가 동안갑·을, 만안 보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 심의위원들끼리 교육청과 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우선이 어느 곳인지 시도 나누고 의회도 나누어서 대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관련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중간의 과정에도 국회의원들이 체육관 관련해서는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및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