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7월 10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간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2동, 목3동 지역구 출신 위형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공항로 중앙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한 목2동, 3동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공항로 중앙차로가 시행되기 1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줄 때는 거기에서 유턴을 못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이나 목3동의 간선도로를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책이 없이 서울시에서 바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대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와 보시면 모든 주민들이나 아이를 태운 부모님을 포함해서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보시고 정책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의문점을 제가 먼저 지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김포공항에서 양화구간까지 한 10km 정도를 버스중앙차로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1차적으로 공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종단상의 어떤 불편사항은 없고 보면 강남대로하고 도봉 미아로, 대만 타이베이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구간은 대부분 평지구간에서만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버스하고 개인 정차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등촌중학교에서 양화교 구간까지 오는 곳을 보면 두 군데에 큰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것을 먼저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상식밖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공항에서 강서구청 사거리까지 했으면 제가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걸 발표하더니 바로 우리 구간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는 서울시의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가 없는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속도가 버스라든지 승용차가 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버스만 향상이 됐지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천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보고만 하고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양천구민들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양천구청에서 작년에 답변하기를 "버스의 운행속도가 다소 향상되어 우리 다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이 개선됐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양천구에 사는 사람이 양천구로 이동할 때는 아침에 버스전용차로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 김포나 부천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양천구나 강서구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턴을 금지했으면 유턴 금지장소에서 아예 유턴을 못하게 하고 좌회전만 할 수 있게 볼대를 박든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100m 정도 내려가서 외환은행 쪽에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딱지를 끊고 있는데 그렇게 계몽하지 말고 경찰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유턴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유턴하고 한 100m쯤 내려가면 딱 잡습니다. 그러다가 리무진 버스나 버스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두 번 정도 사고 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도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아침 8시하고 8시 반에 양동중학교 학생들 2,000명이 동시에 학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캐슬아파트 1,100세대하고 금호베스트빌이 400세대 정도 되는데 모든 차량들이 동시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고 시야가 좋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는 날은 거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도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아침에 보완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봉사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꾸 봉사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해서 저도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전용차로 교통 운영방안 해가지고 유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 우회도로 정비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함축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비한 내용이 있거나 양천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전혀 없이 그냥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유턴을 못하겠으면 일방통행을 정확히 시켜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 없이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한다고 했다가 지금 연기되었는데 정확한 연기내용도 없고 서울시에서 누구 한 사람 사과하는 것도 없고 양천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답변사항도 없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짚어 주시고요, 등촌삼거리하고 염창역 그다음에 신목동역 사이 그 구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앙차로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고 없이 아침시간에 아이들 등교도 하고 또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좀 제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철규 구청장 추재엽 두 번째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내용인데 신목동역까지 마을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2단지, 3단지 쪽 사람들은 신목동역에 정확히 정차를 하고 싶어하는데 한신청구아파트하고 1단지 사이에서 마을버스가 우회를 하기 때문에 만일 지하철이 개통됐으면 바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여기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질의 드리고 또 답변하고 이런 걸 미리미리 챙겨서, 시내버스도 연계된 게 없고 마을버스도 그 자리에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는 아침도 중요하지만 저녁 퇴근시간에 우성아파트 주민 중 자녀를 둔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신목동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으려고 하면 많이 음침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7월 말에 개통을 한다니까 그 전에 버스대책을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마을버스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전혀 없어요. 신목동역은 신목동역대로 그냥 있고 내리면 걸어오든 버스를 타든 그건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목3동 성원아파트 건너편에 등마초등학교가 있는데 등마초등학교에 우리 목3동 아이들 일부분이 거기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쿨존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한 대책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철규 끝으로 2009년 5월 23일날 서거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개인적으로 빌면서 양천구청에 분양소를 설치하고 수고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으뜸양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7동 출신 김연수 의원입니다. 30℃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최악의 경기불황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물가폭등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피폐해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여 중산층이 무너지고 신빈곤층이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날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양천구는 행복도시 으뜸양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1,200여 공무원 및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지역은 민간공항 인접지역 가운데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도가 가장 높으며 10만 가구 이상이 소음지역에 포함되어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음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항공기 소음이 인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70㏈ 이상 말초혈관 수축반응, 80㏈ 이상 청력손실, 90㏈ 이상은 주거지역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장애, 정서장애, 만성적불안감, 집중력저하, 스트레스, 심장병, 고혈압, 강박증, 우울증, 편집증, 공포증, 소아장애, 청력손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불임확률이 높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으며 불규칙한 소음은 업무능력의 감퇴를 가져옵니다. 고소음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말초혈관의 자극을 높여 혈압상승을 가져온다는 서울의대 이상윤 교수의 발표 등 기본생존권은 물론 TV시청 곤란, 라디오 청취방해, 일상대화 장애, 수면방해 등 기본생활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고도제한에 묶여 목적하는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도 주민분담금이 높아져 주택분양 수익이 적게 되고 공항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김포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비지니스 노선 개설요구가 많아서 2003년 하네다 셔틀노선을 개설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추가노선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김포공항 활주로나 여객터미널 활용률은 50%를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바뀐 것은 김포공항을 비지니스 중심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입니다. 2008년 3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포공항을 많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8년 11월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바꿔 취항가능 공항을 1,5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상업용·자가용비행기 취항도 허용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정일영 항공철도 국장은 2009년 1월 11일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 접근성이 좋고 출입국 수속시간도 적게 걸려 비지니스 공항으로 적합하다며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노선을 늘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존노선은 운항횟수를 늘리고 베이징을 비롯한 신규 비지니스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홍콩-칭다오-기타규슈-고베 등의 노선개설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포공항에는 현재 하네다, 홍차오, 간사이 등 3개 국제노선이 하루 28회를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겪는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한데도 국익우선의 경제논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만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선 증편계획에 양천구의회는 2006년 11월 2일 김포-홍차오 노선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양천구민의 의사를 밝혔고 국제선 증편 반대투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국제선 증편 및 신설불가, 고도제한 용적률 완화로 인한 재산권 보상,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완전이전, 김포공항 이전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양천구민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양천구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정부의 국제선 증편 및 신설계획이 속속 발표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계획은 양천구민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무시하고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환경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불순한 환경으로 훼손을 당하거나 위협에 놓인 자가 책임있는 제3자 및 공권력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천구민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무시하고 국제선 증편 및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신월동지역 주민은 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2006년 8월 3일부터 모두 6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3만 6,683명, 소송요구액 92억 6,700만 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추가 소송에 6,000명이 접수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30여년간 주민의 삶을 방치해 왔고 피해대책도 없이 국제선 증편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인당 소송접수비 5만 원을 부담하여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차원에서도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맑은환경과내에 항공기소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나 한국공항공사 소음관련 대책예산을 증액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2007년 4월 25일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포공항 신규 취항 저지를 공약하였으며 김포-홍차오 한중 셔틀노선이 개설될 당시에도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2009년 1월 12일 중앙일보와의 회견에서 정부가 별다른 대책없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제선 증편을 강행하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천구민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무시하고 국제선 증편 신설노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많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한국공항공사 예산을 증액하여 방음창, 냉·난방시설,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월동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3만 5,000명이 참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이 힘겨운 투쟁에 구청의 지원은 전무합니다. 강건너 불보듯 방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양천구민이 아닙니까? 신월동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는데 그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외롭게 투쟁 중인 이 분들에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만 690명의 주민들에게 480억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광주공항 215억 원, 대구비행장 369억 원, 청주비행장 127억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연이어 승소 판결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구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할 진대 3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한 신월동 주민들의 한맺힌 절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 행정력을 뒷받침하여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양천구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으뜸양천 구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눈과 귀를 열어 지역민원을 두루 살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넓으신 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과 합당한 대안 그리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에는 69년만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우리구는 별다른 피해없이 잘 대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시책사업 역시 90% 이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초 2, 3개월의 행정공백을 잘 극복하고 이처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는 타 지방정부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으뜸양천 구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역현안을 비롯하여 당장 해야 할 서울시 추경예산 반영, 내년도 서울시 직접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저희 1,200명의 공무원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으뜸양천의 발전은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존경하는 위형운 의원님과 김연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의견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공항로의 전체적인 차량흐름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는 총 19개의 노선버스는 너무 과다하여 버스운행 속도가 오히려 무뎌지고 있는 반면 일반차량은 빨라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을 우리구 관내 노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2동 이면도로 일방통행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여론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목동역까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하는 문제는 현재 모세미길에서 신목동역까지 버스노선이 없고 02번이 한청길로 인접 운행되고 있는 실정인 바 서울시와 협의 2, 3개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교한 강서구 등마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목3동 지역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규정해 개선공사를 서둘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항로 중앙차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또 우리구의 교통관련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경찰청의 경찰서 전문가들 또 강서도로사업소를 포함한 서울시청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서울시에 우리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관련한 우리구 대책과 신월동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소음피해 소송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공기소음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국제선이 이전됨에 따라 소음도가 대폭 개선되어 이제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을 비즈니스 중심 공항으로 활성화한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근래 들어 국제선이 증편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는 작년 10월 10일부로 항공기소음대책반 TF팀을 구성하여 국제선 증편문제와 신월동 주민의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을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증편되지 않도록 정부, 서울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9개의 지방정부와도 손잡고 공동대응하여 우리뜻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자 주민들의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보상 주민 소송은 양천구민 3만 6,000명이 참여하는 만큼 제가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물론 우리구의 모든 가능한 행정지원을 하여 주민들이 소송에서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여름철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위형운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양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연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3동 2종 구역과 신월·신정동 3종 구역을 포함해서 총 11개동 3만 1,250가옥 7만 9,340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추재엽 구청장께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와 구청장 면담을 실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금년도에 우리구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께 SOS마을을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이며 소음피해를 말씀드리고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항공기소음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항공기소음대책추진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절대 불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것과 항공기 직접피해지역 주민 완전 이주, 또한 종 상향 및 고도제한 상향 요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도시기반시설 국가부담 요구, 주민지원법 및 특별법 제정 여부 등 총 11회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항공기소음 방지 및 대책 지원법률 중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삽입하고 또 세제상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만 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4회에 걸쳐서 수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서울시, 국회를 수차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요구를 했고 협의한 바 있으며, 원활한 소음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담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31억 3,500만 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 지원액 5억 2,700만 원에 비해 여섯 배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50억 원 중 우리구 지원금이 31억 3,500만 원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62.7%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동안 구청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한국공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에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베이징 노선 신설과 일본 하네다공항 노선 증편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국제선을 지속적으로 증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신·증설시 소음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통보 및 사전 주민동의절차 요구,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 건강역학 조사 및 사후대책에 대한 조항 삽입 요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는 주민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고시 요구를 하고 또한 08년도부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위해서 주민지원법률 제정 및 서울시 지원조례 제정, 향후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존에 지원방식이 아닌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음피해지역 이전구역은 이주 후 주거기능이 아닌 상업시설로 변경 요구하는 등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상대로 한 항공기소음피해 보상 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항공기소음피해보상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2일날 결심공판과 금년 말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이분들이 이런 소송을 할 때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공기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김연수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위형운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목2동, 목3동의 교통대책과 신목동역까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와의 연계 그리고 목3동 성원아파트와 318번지 사이의 주차구획선 정비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목2, 3동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항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도로 공급의 한계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그리고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강서구간 경계를 이루는 공항로 김포공항 입구와 양화교 입구의 10.3km 전 구간에 중앙버스차로제가 계획되어 이중 먼저 2.5km에 해당하는 강서구 등촌중학교에서 양화교 입구까지 1차 구간이 지난 4월 1일 우선 개통·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추진과정에서 2008년 2월 양천구와 강서구 합동으로 공항로 중앙전용차로제에 대한 설명회 및 협의 시에 양동중학교 옆 유턴을 허용해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경찰청 최종 규제심의에서 전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유턴 금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턴 허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 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턴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3개월여 운영되면서 공항로의 과다한 노선 운행으로 버스운행 속도는 늦어지고 일반차량은 빨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양동중학교 정문 앞 도로 동측 구간의 이면도로는 유턴 차량의 우회로 인해 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항로 입구인 목2동 507-11 지점은 진·출입 차량의 과다로 교통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사업수행 전후 분석과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 개선안 수립 시에 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양동중학교 부근 이면도로 혼잡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노선과 중복노선의 조정 그리고 공항로 목2동 부근의 유턴 허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도 양동중학교 동측구간 주차단속과 목2동 507-11 지점의 가각확장 공사 그리고 유턴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을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동중학교 동측구간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시행여부 결정에 앞서 경찰서 요청에 따라 동주민센터와 목동 금호베스트빌, 롯데낙천대 등 아파트 쪽의 협조를 받아 현재 설문조사를 시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목동역까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연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3동 양동중 부근에서 오목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02번의 경우 신목동역에 인접한 한청길로 운행하고 있으나 신목동역 경유와 봉각사 앞에서 유턴할 경우 기존 오목교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배차시간 연장에 따른 민원과 한청길 이용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예상되어 노선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라 신목동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버스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목동역 주변 3개 버스 정류장을 역 주변으로 이설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3동 성원아파트와 318번지 사이의 주차구획선 계획등 도로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계획등 도로정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3동 주차장 완공으로 목3동 318번지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해소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여부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경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므로 강서구 등촌2동 등마초등학교 측에 목3동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등촌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이미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해서 목3동 어린이 등·하교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