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19회 제5본회의2004-12-22

곽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2일 제1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 2천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박람회 참가비 7천만원, 과천사랑 편집 및 제작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586만원, 총무과 통일안보 고취를 위한 백두산 수련비 1천만원, 직원체육대회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2005 2억원, 궁도장 건립 타당성 조사 3천만원, 산업경제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9,499만 8천원, 관문체육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843만 9천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음식특화 위탁 1천만원, 가로수 전정공사 중 과천대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중앙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별양로 등 3개 노선 60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생활체험수기 책자발간 500만원, 건설과 관내 보차도 통로박스 환경개선사업 정비공사 1억 4,700만원,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10억 3,357만 3천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중 건축실시설계비 51억 3,475만 4천원, 감리비 5,876만 4천원, 시설부대비 896만 4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셔틀버스 위탁비 1,300만원, 과천동 전입세대 축하카드 발송료 13만 5천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주차 차단기 설치 1억 5천만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 중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 60억원, 이상 2005년도 본예산 130억 6,542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800만원, 임원 성과연봉 70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별양동 21-1 외 16개 주택 취득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경수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수 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존경해온 송향섭 의원님께는 더욱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건 절차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지난 1년 이상을 논의해온 사항으로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부문 중 특위 보고안에서 삭감된 건설과 소관 실내체육관 건축 및 실시설계비 51억 3,475만 4천원, 감리비 5,876만 4천원, 시설부대비 896만 4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2005년도 본예산 78억 6,294만 1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제119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시를 한 분도 안 하셨고 소극적 반대라 할 수 있는 세 분 의원의 기권으로 찬성한 세 의원의 의견이 사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의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의장

본 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셋, 반대 둘, 기권 둘로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 이경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단체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안, 의사일정 제7항 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8항 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난관리기금안, 의사일정 제15항 재해대책기금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원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원어린이집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양동 21-1 외 16개 주택 취득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별양동 21-1 외 16개 주택 취득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21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