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1쪽, 27쪽, 10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0쪽부터 13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보험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인데 그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서 전체 자원봉사대상자 연간 늘어날 숫자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간 사람만 보험을 들어줘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보험에 들어주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양천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원래 양천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 목으로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반납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실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결산검사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지원으로 목을 바꾸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받을 수가 없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받았고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익년도에 목적사업비로 전용해서 이월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정산서를 받을 때 정산서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영수증까지 다 같이 해서 받으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돈이 그렇게 쓰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출연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는 재단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최소한 영수증 사본이라도 받아 놓으셔야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 서류만 받지 증빙서 그런 거는 받지를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서하고 실제 쓴 돈 내역하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회계사가 전반적으로 회계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믿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위탁단체들이 회계서류를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목을 조정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업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총괄부터 보조금 집행현황까지 146쪽부터 5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은 27쪽, 세출은 297쪽, 예산이체는 274쪽, 이월액 사유별현황은 394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은 320쪽에서 328쪽, 지출은 336쪽에서 383쪽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는 111쪽 생계급여부터 124쪽 주민소득지원사업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센터에 장애체험센터가 원래 예산 10억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해야 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 안으로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다 안지어졌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해누리타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반기 8, 9월쯤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득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해누리센터가 공식적으로 2010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해도 빨라야 2010년 말이나 아니면 2011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원인행위를 올해 해놓으면 계약만 미리 해놓고 공사는 1년 뒤에 하겠다, 2년 뒤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공사진행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장애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애체험센터가 맞습니까, 장애체험홈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홈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검토과정에서 체험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저도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안대 쓰고 휠체어 끌고 이런 거를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실내에서 청각체험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개인적으로 장애를 체험하는 거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시설들만 있지 장애인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럴려면 장애인체험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위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봉사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학생들을 10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두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가서 장애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장애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도 같이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로 반납하고 우리가 못쓸 바에는 아예 그냥 반납을 해서 더 좋은 데에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누리센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굳이 이걸 계속 쥐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다른 구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양보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어차피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재현
조재현위원
장애인들이 이거를 정말 원하는 시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말 한 번 하셔가지고 해누리센터에 이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면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여론 아니면 복지쪽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예산에 쫓겨가지고 억지로 집어넣는 시설은 나중에 우리 양천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분배하는 업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학생들한테 교육급여, 교육경비, 교복비 지급을 했었는데 잘못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자퇴한 학생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졸업생들한테도 지급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학교교육비 지급은 주로 그쪽 학교장의 추천과 또 그 학교의 재학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 저희가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잘 다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 학교에서 통보가 안 오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꼼꼼히 챙겨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지급하기 전에 최소한 학교에 한 번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이거 제 생각에는 몇 명 안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직원,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 제가 동사무소에 가봐도 사실 일을 안하고 쉬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10분, 20분만 시간 내서 확인해도 다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을 봐주세요. 맨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했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점검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디 어디를 했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주로 신축건물에 장애인 이동통로가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점검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관리소에 건물 빌딩이나 소유자한테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보완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가 있겠죠, 점검한 내역이라든가 시정하라는 공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 자립생활 설치 및 기능보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적장애인센터와 장애인자립센터가 있어요.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지적장애인센터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기능보강을 했나요, 운영이라든가 할 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자립기반센터 전체의 기능비로 봐가지고 주로 활동보조급여가 있고 자립기술훈련, 동료상담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5,4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적하고 장애인자립센터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적장애인자립센터에는 얼마만큼의 기능보강비나 운영비가 들어갔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걸 분류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등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적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수당하고 자활지원협의체 수당들인데요, 저희가 사안별로 심의회를 일부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회의는 잘 모르겠고요, 수당을 7만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회의 개최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활보장팀의 인력보강 문제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수급자가 4,000가구에 7,000여 명이 있는데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거든요.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인력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또 저희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그 내용을 총무과에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수급대상자 발굴도 중요하고 부정으로 받고 있는 수급자를 방지하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각동별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활보장팀 5명이서 양천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력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153쪽부터 171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6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은 487쪽부터 496쪽까지이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586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 수입은 328쪽, 지출은 339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세입은 11쪽, 세출은 12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는 제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저소득층 보육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출산장려 지원부터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은데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해서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 10월 이후에 신청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0월 이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그리고 감추경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계층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5세아가 몇 명이고 5세아 미만이 몇 명이고 두자녀 이상 저소득층이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쫙 나와 있어야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나와 있는데도 수요예측이 어렵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챙길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사실 여성복지과 예산이 우리 양천구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시설도 많고 해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인력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든가 그런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충원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돈을 재배분하는 사업은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샘플 정도는 조사를 해보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답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개선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적어서 한가한 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데려온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짜서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미정
한미정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71쪽부터 178쪽까지이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현황은 323쪽부터 324쪽과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8쪽까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3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바쁘시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도 분뇨처리비 단가를 3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측할 때는 평상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다음년도에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오가 약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단가가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것은 아닌데 2008년도에 인상분을 감안했는데 동결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측치여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으니까요. 1억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예측을 잘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모자라면 포괄비 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쓴다든가 이렇게는 안 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청소과 단위사업으로는 포괄비에 둘 만한 성격의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단가조정이 돼서 통보가 올 수 있도록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현황은 12쪽이고 세출결산현황은 28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42쪽과 1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은 23쪽이며 세출결산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분 178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 중에 대기환경 과태료하고 수질환경 과태료가 수납액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몇 쪽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기환경 과태료하고 수질환경 과태료가.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사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기환경 과태료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수질환경 과태료는 하수,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오염물을 투기한다든지.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수납이 저조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우선 자동차는 사실상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도 후순위로 밀려서 압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간 내에 내면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 가산금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더 잘 걷힐지 안 걷힐지 봐야 되겠네요. 저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가산금 제도가 생기니까 징수율이 약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세입예산은 13쪽,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12월달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그런 사유로 당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꼭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서울시 항측사항이 4, 5월달에 시달되고 시달된 이후에 현장조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유예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계약보증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는 목동아파트 국민채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 도시주택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1996년도니까 다른 과로 이관이 됐나 보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오면서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6년도에는 3%, 2007년도에는 14.7%, 2008년도에는 15% 정도 되거든요. 사실 각과에서 불용액이 나는 사유도 그렇지만 보통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공동주택 지원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때 견적가를 가지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저희 양천구도 원가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사를 하면 원가심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깎고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을 깎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금도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가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불용액을 축소하는 대책으로 일단 연초에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견적사항이 포함되어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한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각 단지별로 대표나 관리소장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동대표회장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견적가를 약간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면 더 이상 안 주고. 애초에 처음 신청할 때 견적서를 좀 부풀려 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심사를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도 도입을 하고 사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견적대로 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예를 들어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견적대로 공사를 아파트에서 했는지 사후심사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애초에 견적을 낼 때 타이트하게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공사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이 2005년도에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조재현 위원님 건의사항대로 좀더 명확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2008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자료 13쪽에서부터 15쪽까지가 되겠고 세출결산 현황은 145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88쪽부터 190쪽 그리고 273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과 14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에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거고 불용액 사유가 어떤 건지 간략히 답변 좀 해보세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2,100인데 1억 2,100만 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걸 정비하고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많은 사유는 연말 하반기에 생활질서 추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이 교부된 중에서 1,000만 원을 정비용역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물량이 2007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31% 정도 감액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작년 9월에 생겼습니다. 아직 채 1년이 안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찾으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2008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지장물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장물정비에 대한 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미관을 책임지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청에서 설치한 지장물 같은 게 많이 있고 또 교통과 관련된 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해놓는데 사실 신호등 같은 지장물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조가 되면 한 지장물에 여러 개를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교통신호등에 가로등까지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얘기인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옆에 바로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이래요,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방향이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시설물인데 거리에 산재한 공공시설물들을 전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도 가로등과 통합하는 통합형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인도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지장물에 대한 컨트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149쪽에서 150쪽, 세입·세출 결산서는 190쪽에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예산 중에 저소득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어르신 가족에 대한 안전진단을 원래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략치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각동사무소에서 대상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과다예산이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점검을 하신 후에 사후조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간단한 보수, 도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배는 자원봉사자가 일은 하고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세부적인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정2동에 판자촌 밀집촌이 좀 있는데 혹시 거기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세부적인 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고 그걸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을 좀 펴주세요. 여기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대한 건 경제에 영향이 있는데 대형공사장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면 점검건수 물량이 늘어나고 허가가 적게 나가면 물량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에는 34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2회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예산 잡을 때에는 몇 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총 2회만 하고 말았다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한 거 아닌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서울시에 대형공사장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에는 몇 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지출액 내용이 기술자 인건비의 2배였는데 예산을 잡을 때에는 몇 번을 하겠다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34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우리가 점검횟수는 전반기, 하반기에 연 2회를 합니다. 다만, 물량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건수가 많으면 대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점검횟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하고 잡았다는 거잖아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가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건수가 많으면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고 허가건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좀 적게 듭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대형건축공사장 어디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나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허가 나간 게 6건인데 이 6건이 지하2층 공사장하고 1만㎡ 이상 공사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 중인 대상이 6건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6건을 할려고 했는데 2건만 했다는 얘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금년 물량이 허가나간 게 6건이 되어가지고 6건에 대한 걸 2회를 한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6건을 할려고 했다가 2회만 하고 점검을 안했다고 했을 때 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물량은 6건인데 6건에 대해서 2회를 시행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건 6건에 대해서 몇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2회밖에 안했다면 불용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산잡을 때에는 몇 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과다예산을 잡았든가.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이 6건인데 당초에는 물량이 6건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2층 건물이나 1만㎡ 이상 건물이 허가가 많을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6건이고 허가가 더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횟수는 전반기, 하반기 2회를 합니다. 그대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6건을 잡을 때에는 근거없이 그냥 대강 잡았다는 얘기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 추정치입니다. 허가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경제에 따라서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150쪽에 저소득 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총 3회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물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물량이 예상보다 적게 잡힌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우기나 해빙기나 동절기에 점검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불용이 생긴 이유는 예상보다 물량이 적어가지고 불용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무튼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분석과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이 340만 원에서 50만 원만 사용하고 29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예산을 잡았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잡을 때는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해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1억 2,7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예산이 4억 3,643만 2,000원이었다가 도시디자인과로 2억이 넘어갔죠? 과편성이 되면서.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대로 보고 답변하세요.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2008년도 결산서도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맞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무슨 예산이 2억이 갔어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근무를 안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결산하러 오셨죠? 결산하러 오셨는데 파악을 못 하시고 들어오셨다?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이 얼마 잡혔었는데 어느 과로 어떻게 갔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결산서 191쪽을 보시면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2,545만 4,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1억 5,270만 원 191쪽 하단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1억 1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건축같은 경우는 물량이 수시로 변합니다.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현황에 따라 변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 하는데도 물량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안전점검에 대한 것도 저희가 2007년도에 최초 시행할 때 정확하게 물량이 계획됐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당초,
병상
문병상위원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사항이면 예산올릴 때에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의 예산이 진짜 써야 될 곳에 쓰여야 한다, 괜히 불용해서 내년도 예산 다시 잡아서 한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건축과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적지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 의견이 맞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간건축이다 보니까 민간건축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48.8%가 미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한 70% 쓰고 30% 남았다고 하면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5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수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면은 검토해서 실효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소관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13쪽, 30쪽, 151쪽에서 156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서는 192쪽에서 202쪽, 286쪽, 507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예산이 많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한 91억 정도 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빼고 나면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세입·세출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8,404만 5,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현재 결산현액이고 편성 당시 본예산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본예산은 69억 1만 8,776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국·시비 포함하고 추경까지 포함시킨 금액이, 명시이월이 5억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고이월이 1억 7,000이 있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종류가 뭐였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명시이월은 신월7동에 있는 신월근린공원내에 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신정2동 구 중앙시장부지 마을마당조성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결산내역에 총 퍼센티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10.3%로 나와 있지만 허브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단 말이에요, 허브공원사업은 100% 불용되어 버렸고. 이런 부분에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521억 9,000이 결산서상 나와 있다가 집행잔액이 5억 3,600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예산현액은 52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구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미리 떼놓고 갔단 말이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0%를 떼 놓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 쓴 것도 있고 그걸 쓰면서 다른 사업을 보완하면서 남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복지건설쪽의 과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거의 10%를 무조건 삭제하고 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뭐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감한다고 해서 10%를 아예 떼놓고 가든가 아니면 무조건 10%는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예산집행하는데 맞는 것인지 질의하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건건별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결산서를 쭉 봤어요. 복지건설 쪽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잘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푸른도시과가 91억이다 거기의 10%면 얼마입니까? 9억이면 무조건 어지간한 공사 하나 합니다, 돈이 없어 쩔쩔 매지 않고.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께 질의드리다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본위원이 한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10%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물량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공사비 100억을 편성하는 거는 물량에 의해서 그리고 물가정보나 단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걸 줄일려고 할 때 10%를 줄이려다 보니까 단가를 물가정보지에 100원 되어 있는 걸 90원으로 해서 입찰자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낙찰률이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간부분에 마이너스가 되게 공사발주를 한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물량을, 나무를 10그루 심을 걸 9그루 심는 걸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지침이 올해부터는 덜 한 것 같은데 2008회계연도에는 현업부서에서 예산집행하는데 힘이 들었고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10% 더 됐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국장님께 질의드리냐 하면 물론 예산부서는 아니고 거의 집행부서입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예산이 2007년도,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세입을 과다편성 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줄어드는 거거든요,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정도로 편성을 한다면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구민한테 최대한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분명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디자인국장
우리 문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현업부서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예산성립을 할 때 미리 10%를 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특히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많습니다.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사가 많은데 우리가 100원의 공사를 입찰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85%,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공원내 노후전기시설 정비사업 해서 본예산에 원래 1억이 잡혀 있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플러스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007년도 봄에 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한 700등 정도 불합격된 걸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된 걸 보완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낙찰차액하고 이런 돈이 남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궁금한 것이, 물론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실질적 편성금액이 1억인데 5,000을 플러스 시켜서 1억 5,000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런데 3,600이 남았다,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에요. 5,000만 원을 이쪽에 쓰면서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의문점이 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과다편성 해서 남으면 다음년도로 넘기면 되지 이런 기본 틀 자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94쪽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가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족하니까 9,100만 원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9,214만 2,000원 중에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역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허브공원 조성사업은 왜 100% 불용시켰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 부서의 예산절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장소를 신트리공원하고 신월근린공원에 허브공원을 할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대체해서 허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 불용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은 예산의 시급성, 즉 눈 앞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 불용시키고 그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건 굉장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양천구청으로 부임하시고 물론 푸른도시과의 일 자체를 말끔히 하시고 일 하려는 의욕이 많은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단, 예산편성 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실 이렇게 100% 불용이라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페이지마다 사실 체크를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못나와서 굉장히 짚을 것이 많았습니다만 과장님이 저하고 첫대면이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러워도 제 질의에 잘 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9억 200만 원이 잡혔었는데 1,00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8억 200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6,400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9억 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원님, 8억입니다. 195쪽 중간 정도에 있고 예산서 425쪽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서도 5억을 명시이월 시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시켰던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8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설계나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었고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2008년 11월 13일날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쓸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195쪽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얼마였었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9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0억 7,1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195쪽 맨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가 4,900만 원 남은 것이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의 가내시액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내려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가내시액 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세웠다가 적게 내려오니까 결국은 끌어당겨 쓰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잔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정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어떠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푸른도시과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아주 많지는 않네요?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결산서 19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5,000이 잡혀 있다가 지출을 1,000만 원 정도 하고 3,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작년도에 저희 구청사도 같이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어서 부득이 불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플러스 시켜서 할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돈을 안줘서 결국은 그 사업 자체를 못해서 불용시킨 것이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워낙 공사 자체가 많고 부분별로 예산액을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기도 하고 부족되어서 이쪽으로 당겨 쓰고 저쪽으로 당겨 쓰기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연도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 초소 시설보수 사업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990만 원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1/3이 넘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두에 답변드린 대로 예산절감 문제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부서별로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절감, 절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받는 것이고 그 편성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되고 부실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잘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의 목적상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2010년도 예산편성을 받을 때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명심하셔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30쪽과 157쪽, 세출결산서 202쪽에서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세출예산은 3억 5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부동산정보과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첫 장은 봤습니다만 수치계산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즉, 주택거래신고위반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제 과징금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미수납액이 많은데 총괄적으로 수입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적었는지요? 실적 자체가.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당초에 9,0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2억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거래 위반, 등기 위반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어떠한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통보 온 결과에 의해가지고 세입예산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나 실명법이나 부동산거래 위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재산을 처분한 후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관계로 어떠한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 결과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징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산서 20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었었는데 지출이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36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결산서 203쪽 상단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200만 원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일반운영비가 조금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포상금을 잡았는데 왜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중개업법이나 토지거래허가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포상금 예산을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전에는 신고 했었습니까?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간혹 신고자가 있습니다만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그런 사항을 신고하기에는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항상 문제성으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좀전에 과장님이 "신고" 얘기를 하고 "단속을 나가도 적발이 안되고" 이런 말씀을 부동산정보과는 잘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단속 나간다"고 이렇게 미리 말을 흘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휴대전화로 쫙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불시단속 외에는 절대 공고하고 나가서는 한 건도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복지건설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발 정보를 주지 말고 나가고 그리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나가도 불시에 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한 열 집 건너서 딱 나타났다 그러면 나머지 한 여섯, 일곱 집은 이미 문 닫고 다른 데로 튀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절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 자체를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포상금 200만 원이 전혀 안 쓰인 것은 잘했다라고 우리 양천구 부동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드릴 것은 칭찬을 드려야 되고 단, 어떤 단속을 나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03쪽 하단 일곱째 줄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 홍보에 1억 2,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779만 1,000원을 집행했고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지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에 관한 사항은 9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새주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구도 새주소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2008년 4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의 체계가 어떤 법적주소나 공용화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법에 맞추어서 새주소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비예산을 완전히 새주소 체계가 완료되었을 때 쓰자 해서 집행을 안하고 보류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쓰자고 안한 게 아니고 이미 예견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점국
손점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2008년 4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법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주소를 정비하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사실상 하반기 때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감추경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새주소 예산을 불용시킨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04쪽부터 20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현황 자료 160쪽 국유재산 관리에서 출장여비 집행내역에 180만 원을 28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 건설교통국 본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세입예산입니까, 세출예산입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예산요.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세출예산은 29억 1,493만 2,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예산에서요, 지금 결산 예산현액 말고.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181억 2,753만 9,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고 결산서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7억 8,110만 2,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결산 예산현액은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6억 1,268만 9,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1억 4,581만 4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2008년도 결산하러 오셨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본예산, 결산 예산현액, 그다음 집행잔액은 알고 들어오셨어야죠. 어떻게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많이 질의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더듬으면 본위원이 공부한 대로 차곡차곡 가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처럼 아예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얼른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듬으면 본위원이 공부한 대로 다 물어볼 겁니다. 각오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3억 4,640만 5,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결산 예산현액이고요, 본예산에 3억 1,600이 잡혀 있다가 지금 결산 예산현액이 3억 6,900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 1억 258만 1,09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환경 물품수거 보관창고 이전비 6,860만 원이 오금빗물펌프장으로, 서울시 유수지 증설계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면 2,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까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원래 본예산은 항목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요? 본예산을 쓸 수가 없다면 예산을 왜 계상해서 편성을 받았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뒤에 보면 재료비에서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료비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5,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체나 전용, 이용을 못했습니까? 그런 거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처음에 물품수거 창고를 이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도 1,000만 원 플러스를 했단 말이에요. 노점상 정비에 따른 재료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답변이 없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해도 건설교통국 다 못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생활질서 노점상 정비가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왜 늘어난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1,000만 원은 10개 구청에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개 구청에 똑같이 나눠줬다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1,000만 원씩 시에서 나온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비 보조금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야기 잘하세요. 나중에 제가 자료 봐서 과장님 말씀이 안 맞으면 다시 여쭤볼 겁니다. 아셨어요, 확실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206쪽 결산서를 보십시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해서 원래 결산서상 3,649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266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383만 3,000원입니다.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과년도 체납금 징수가 세무2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20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관리에 8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용료등 부과·징수로 본예산에 3,874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결산서상 예산현액이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된 부분이 국유재산 관리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국유재산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땅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 땅 측량비로 잡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땅 측량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갈음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고 지적측량수수료가 160만 9,300원이고 국유재산 관리에 특근 급량비가 132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2008년도 결산입니다만 과장님이 건설관리과를 관리하시면서 결산을 하러 오셨으면 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 들어오셨어야 본위원이 의도한 바대로 답변을 들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성실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더 깊이 들어가도 과장님 답변이 명쾌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에서 오목교역 현대백화점간 지하연결통로 사용료를 현대백화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과했던 사용료를 전부 반환해서 세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준공처리 지침을 시달하면서 종전의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유상사용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지하연결통로 통행인들은 백화점 건물을 통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어 백화점의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백화점 이용고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항소까지 다 해서 패소한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대법원에 가서,
재현
조재현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으신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판결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1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08쪽에서 212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61쪽에서 164쪽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9쪽에서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과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고 2008년도 결산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2008년도 토목과 예산현액은 78억 3,23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287만 3,4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 본예산은 얼마가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본예산이 55억 8,200만 원이었고 예산현액과 비교하면 22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다음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46.9% 즉, 3,246만 4,000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도로 소규모 사업은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통 한 15% 정도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른 과처럼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해서 남은 거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일부 절감액도 있고 사업비는 추가로 15% 정도 낙찰잔액이 발생하니까 그게 더 많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지금 총액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6,921만 3,000원인데 지출이 53.2%이고 집행잔액이 46.9%에요. 결국 절반밖에 안 쓴 거거든요, 15%가 아니라. 토목과의 총 집행잔액이 13.3%지만 지금 몇 가지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5%가 넘는 것만 본위원이 질의할 거에요. 답변이 안 되시면 210쪽 오목로 르네상스 조성에 18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기가 너무 짧아서 그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용역 사업은 왜 그러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사업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연기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하단에서 네 번째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여기는 작년도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격등제 실시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유류가가 인상되므로 전기를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 중3,3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제설대책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그 익년도 3월 15일경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잔액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9년도,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2009년도 제설은 금년도 예산 일부하고 내년 연초에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항상 과년도 것이 넘어가서 다음연도 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9.8%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제설대책비가 사실 좀 절감되는 부분이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런데 제설대책은 눈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염화칼슘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3,344만 2,000원 정도면 2009년 하반기에 별 무리가 없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11쪽을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액이 본예산에 3억 5,000이 잡혀 있다가 4,000만 원으로 플러스 시켰길래 왜 플러스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에서 본래 2008년도에 2억 5,000이 잡혀 있다가 마이너스 시켜서 결산서 예산현액에 2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0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플러스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11쪽 상단에서 네번째 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가 본예산상에는 당초 3억 5,000이었어요. 과장님, 2008년도 본예산 자료가 있어야 제 얘기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서만 열심히 들여다 보아도 거기는 무조건 4억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서를 봐야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예산심의때 연간단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달리 저는 본예산서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스타일 자체를 잘 모르셔서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결산은 본예산 대비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증액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증액을 시켰느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3억 5,000을 잡았는데 이게 과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심의때 5,000만 원을 다시 올려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5,4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내년 2010년도 예산 시에는 이걸 굳이 증액시켜 줄 이유가 없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5,400은 4억에 대한 15%로 거의 낙찰차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떻게 낙찰차액이 15%로 똑같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가격은 85.몇 %의 적정가가 나옵니다. 그 %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남는 잔액은 그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억의 15%라면 6,000만 원이 되는데 5,470만 원이면 그냥 비율로 따져본다고 하면 15%에 못미치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다른 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를 남기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게 4억 원을 연초에 조기발주로 해서 일찍 발주를 했는데 4월인가 5월경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다시 바뀌어서 내려왔지만 그건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가 없고 낙찰잔액만 남겨놓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토목과가 예산집행이 많고 주민편익 측면에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이 토목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많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이야 쓰라고 편성을 해놓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쓸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마찰되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산을 사용하시되 연말에 가서 사용하면 주민들이 그런 데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처럼 조기발주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예산을 소요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2쪽에 오목로 르네상스거리 조성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 예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이 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불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낙찰잔액이 한 15%,
재현
조재현위원
르네상스거리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화강암석판인가 그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미관이 많이 향상되고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르네상스거리를 하면서 지하철 환기구가 지금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환기구가 이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이 안된 곳은 예산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지하철 환기구를 좀 낮추고 두껍게 돌로 되어 있는 걸 투명한 유리창으로 교체해서 미관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과장님과 한 번 같이 갔었는데 그거 반영이 되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하철 환기구나 출입구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만나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침수, 미관, 안전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청학스포츠타운 앞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은 해 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완해 간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 오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걸 바꿀 경우에 보도에 큰 영향도 없는데 예를 들어 지나다니는 보행자 취객이나 이런 분들 안전에 위험만 초래한다"는 답변이 와서 조금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것까지 해야 르네상스거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르네상스거리가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한 것밖에 안됩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조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다음 사업 중에 오목교역에 영등포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한 군데 있는데 그 곳에 노점상이 있어요. 원래 르네상스거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해 줬어야 하는데 현재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환기구 문제, 노점상이 입주해 있는 그 곳, 정비가 안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노점상을 정비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양천구의 관문이고 지하철역 입구 주변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노점상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고 사후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 2010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하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협조요청을 하고 노점상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라는 말을 정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도로굴착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굴착기금 수입계획에 10억 7,700만 원에서 15억 4,913만 1,443원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15억 4,913만 1,443원이 실수납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5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사유는 뭡니까? 증가사유를 보면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7억 5,000만 원 수입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억 5,774만 1,800원이 실수납됐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1억 5,774만 2,000원을 받고 2007년도 이월액이 3억 6,522만 5,000원이 있고 여기에 따라 이자발생이 생겨서 15억 4,91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8억 4,261만 9,000원하고 잔액이 7억 651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발생원인이 뭐냐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발생원인은 이 잔액을 가지고 도로관리비를 위해서 관리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기금에서 일반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일반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봐지는 예산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이 40%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 40%가 증가된 이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그 해에 굴착신청 현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업을 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결산현황 161페이지 2008년도 관내 소규모도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이 공사가 몇 건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1건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2008년도 관내 소규모 도로공사 건수에 대해서 실제 공사기간, 공사장소, 공사현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공사내용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8년도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 세입·세출결산서 25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32쪽, 세입·세출결산서 213쪽부터 22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31쪽,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치수과 세출 본예산 현액이 얼마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8년도 본예산은 64억 9,607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은 80억 1,122만 7,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5억 1,800만 원이 본예산보다 결산현액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국·시비지원 보조금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치수과 집행잔액이 14억 9,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율상 굉장히 크거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까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저희과도 주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삭감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주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토목과는 13.3%라고 하면 재난안전치수과는 집행잔액 평균이 36.8%나 돼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제일 큰 원인은 그거 외에 작년도 예산액 중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 거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동빗물펌프장, 오금의 전기료 인상분이 사실상 증액을 시켜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로 10억 정도를 했는데 4억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감경을 해야 되거든요. 감경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관리운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쓰다 집행이 적다고 했을 때 감경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안전치수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안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약간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85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수방대책은 거의 세워서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수치 계산으로 나오는 것도 분명히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과를 운영하면서 양천구 관내를 봤을 때 그 비율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던 건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세출결산서 213쪽에 보시면 수방대책관리 해서 본예산에 1억 7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을 3,000만 원이나 더 플러스 시켰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결산서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도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전수해예방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비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남겼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되어 있던 것이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내 공공요금에서 수치를 많이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많이 생각을 해서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양천구의 수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굳이 이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결산하는 사항에 안 나올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215쪽 보시면 안양천변 조명등 유지관리 보수공사비가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도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이 780만 원 나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명등 개설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다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감소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다 보면 조금씩 설계변경도 있는데 주가 낙찰차액입니다.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사물량을 일부 감소해서 낙찰차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낙찰차액과 공사물량을 감소시킨 부분, 결국 공사금액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다 보면 공사시행 과정에서 그렇게 안해도 될 물량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어떤 수방이나 안양천변 모든 공사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자꾸 이런 건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216쪽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446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82만 7,000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전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책자를 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건 하질 못해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도 결국은 예산계상을 잘못했다, 사업을 하려다 안한 것은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85.8%입니다. 결국 63만 원밖에 안 쓰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안 하는 것은 즉,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하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것인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조성비가 본래 본예산서상에는 34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증액된 것이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48억 7,900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이 6억 7,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사업들이 주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얘기 자체가 안돼요. 6억 7,000이라면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죠. 집행잔액이 6억 7,0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집행 차액입니다" 하니까 과장님은 어쨌든간에 얘기를 잘 하실려고 합니다마는 문제성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진정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비율로 봐서 삭감시키면 과장님께서는 결국은 사업을 못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지건설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건설교통국에서 재난안전치수과라고 볼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편성을 받았으면 집행을 다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산편성 할 때 유의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보시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도 집행잔액이 엄청 남아 있고, 또 빗물받이 및 신설공사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 없던 목2동 504-2, 504-8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가 4억 1,000이 잡혀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잡혀 있던 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수도 사업이 구비사업이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관경 900mm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본예산에서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예산에 신정4동 거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시 보조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수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내려도 안전하게는 지내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괜찮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밤낮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통 10월 15일 정도까지 비상근무를 하시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잘 대비를 해 주시니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양천의 물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산책길까지 물이 넘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순찰용 오토바이가 물에 잠겼더라고요. 그게 구청 소유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인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호우가 집중되는 이런 시기에는 위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건별로 받기를 원하고 있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결산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연간단가비는 저희가 1년 동안 조그마한 골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는데요, 작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면서 그걸 해달라고 원합니다. 그때 저희가 해드리는데 해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건비를 미리 줘야 된다면 건건별로 줘야 되지만 같이 합쳐서 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합쳐서 달라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관내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빗물받이 개량에 대한 개소를 개략적으로 잡아가지고 입찰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연간단가는 1년치를 미리 계약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년치를 개략적인 물량을 가지고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81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50%가 남아 있거든요. 50%가 남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위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라고 10억 270만 원이 있죠. 그 사업하고 같이 2개를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13억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차액을 빗물받이 개량에서 남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연간단가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연초에 1년치를 미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물량이나 이런 게 미리 1년치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는데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셨다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통합해서 낙찰차액입니다.
남궁금순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금이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8년도에 남는 거는 15억 9,428만 4,403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3억 3,583만 원의 기금 적립을 집행하셨잖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출연금이 들어온 게,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3억 8,767만 3,000원이 적립금으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목표액을 당초에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기금출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1/100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서하고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할 때는 개략적인 게 나오고 이번에 확정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니까 이게 수해가 나거나 갑자기 쓸 일이 있을까 봐 아끼고 모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72페이지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보니까 실제 예산이 5억 5,14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에 보면 6억 500이거든요. 그래서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자료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 5,000만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궁금순위원
1억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안전치수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요즘에 실시간 정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받아보면서 제가 양천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으뜸양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안전치수는 걱정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재난안전치수과 전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3쪽에서 2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22쪽에서 227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175쪽에서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7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 잘 추진할려면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자전거도로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방침이 아시다시피 인도에 내는 게 아니라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신목고등학교 앞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 위에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설치해 놓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는 도로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사실 자전거거치대를 학교 밖에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못타고 들어가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설득해가지고 자전거 주차를 밖에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예산을 써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보험문제거든요. 자전거 보험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확충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교 어디 하나 정해가지고 예산 지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거, 이 문제에 집중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그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23억 7,188만 7,510원을 지금 징수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납액을 5억 7,788만 1,570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의 20%밖에 수납을 못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자동차과태료의 징수율이 2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특별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제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10년도에는 크게 반영해 주시고요, 과오납환불금이 212만 7,490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과정에서의 착오이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납부가 된 경우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중부과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착오로 인해서,
남궁금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억 7,188만 7,51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금 17억 9,613만 3,43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율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23억 7,18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은 별도로 체납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미수납금이 이렇게 남으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예산 운영이라든가 2009년도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미수납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이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종전에는 부과하면서 바로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자율적으로 은행 납부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정확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시 및 승차대 정비 해서 1억 5,000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이 1억 300, 집행잔액이 4,700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인데 예산절감 목표액이 2,3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절감액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 비율을 정해서 5%,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누가 절감하라고 비율을 줍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을 할 때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5% 내지는 10%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5%, 10% 절감하라고 지침 내리신 거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은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사업 항목별로 운영비는 5%, 뭐는 7% 이런 식으로 연간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예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지 많이 잡아놓고 절감하라, 하지 말라 하면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절감할 것은 아예 편성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목표를 설정 안해 주면 어차피 사업비 같으면 입찰을 붙여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결국 그것도 불용액으로 절감이 되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낙찰차액이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액이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절감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과에서 절감목표를 설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할 때 아예 절감해서 그 절감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절감해라.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누가 내립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과에서 금년 예산 대비해서 절감목표를 설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내리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산과에서 지침을 만듭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교통행정과는 이용·전용한 게 있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입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 항목에서 민간행사보조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340만 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을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로 3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공용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20대, 동에 36대를 배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꼭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해야 됩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인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쓸 돈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면 예산을 편성해준 효율성이 없습니다. 뭐하러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갖다 쓸 것 같으면. 예산목적에 맞게 써야지 갑자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전용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만들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시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무활동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을 1억 3,000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결산서 예산현액을 보면 1,54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4,600이 됐던데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결산하러 들어오셨거든요. 그렇다고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재무활동 부분인데 여기에는 보전지출금이나 기타반환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들어오시면 결산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결산서상에 1,500만 원이 왜 증액됐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단자본 전출금이 있고 그 전출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전출금이 원래 1억 3,000 잡혀 있었는데 500만 원을 만들고 800만 원을 빼다가 이쪽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도 금액 차이가 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 대비 결산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잘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마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답변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먼저 세입은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는 21쪽부터 24쪽 사이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09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는 227쪽부터 22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일반회계는 32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2008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2억 2,58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1쪽에,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처음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예산통과한 거. 지금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다 포함해서 2억 2,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이 227쪽에 2억,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결산현액이잖아요. 2008년도 본예산을 보시라고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2억 2,588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서 좀 늘어났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늘어난 사유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중에서 주차장건설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 원 있는데 뭐가 이월된 겁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그린파킹 인센티브 사업비로 목3동에 있는 한두주차장 확장 공사비를 당해연도에 마칠 수 없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서 예산현액 3,712만 8,000원 중 불용된 금액이 1,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 불용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분야가 공통사항인데 작년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20% 감경이 되고 기한 내에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예전에는 정기 수시독촉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기분을 제외한 것은 전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사항이 생겼고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때문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사실 불용률의 원인은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잡아놨던 것 중에 170만 원이 불용됐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980만 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은 거기에서 나오는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이 과태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별로 많지도 않은 돈이 사실 효율성 없게 쓰여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36%면 37%가 다 되는데 좀 과다편성 되었다고 보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이건 내년에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228쪽 사업용 차량단속에 보시면 2,5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68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사업용차량 단속비도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등기발송 비용분하고 일반발송으로 바꾼 사항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나오네요. 이 과태료 체납징수액이 원래 2,4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장님 답변사항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하고 결산서 그 성격을 어디에서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들도 뻔히 계산을 하고 들어올 텐데 거기서부터 헷갈리면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동쪽에서 얘기하니까 서쪽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결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기반시설이나 의료급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결산 총액이 가장 많은 188억 1,696만 6,570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76억 8,476만 870원이거든요. 우리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2억 5,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징수율 수납액을 보면 3억 7,829만 5,05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 특별회계 성격상 자금보유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이 초기에 조기발주 되지 않으면 예금으로 묶여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310쪽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13억 32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43억 9,762만 7,270원입니다. 그 증가사유는 뭡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질서위반규제법이 새로 생겨서 옛날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별다른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안 내고 일정기간이 되면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조기에 내면 또 20% 감경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무려 110%나 증가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네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급여를 조사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43억 9,762만 7,270원인데 수납액이 20억 2,335만 8,700원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수납액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과태료는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하면 좀 늦게 내시는 분들이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할 때에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의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는 재산 같은 걸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액이 되면 그때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부의식이 좀 결여되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납부의식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말로 크게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8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324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 예산 집행원인은 무엇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에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적게 왔고 또 동절기, 하절기를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서 아예 좀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주차질서 확립 유공단속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실제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으며 그 포상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단속직원 포상금은 저희가 주차단속 업무를 시행할 때부터 사실상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년 현장에 있는 단속원들에 대해서 실적을 심사해서 한 달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간에 너무 차이를 두다 보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서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건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3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3,449만 5,000원이 예산액인데 696만 5,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는 시비와 우리 구비로 하게 되는데 야간에 개방하는 건물주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획선이라든지 CCTV 또 안내판 설치비에 일정금액을 보조해 드리는데 저희가 상당히 개방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사실 적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항상 할당을 해 주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현액대비 20%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313쪽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지금 75억 6,316만 1,000원이에요. 거기에서 31억 8,504만 4,870원의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9억 5,719만 8,64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26억 5,956만 870원이 사고이월 되었네요. 이 사고이월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일단 가로공원길에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설계용역비 중에서 5억 974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목3동 주차장건설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지난 달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서 20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에서 2억 8,7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월액이 상당히 많네요. 314쪽에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315쪽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은 목1동주민센터 옆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구고구려 건물 리모델링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전출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수입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2008년도 예산을 정확히 집행을 하시면 2009년도에도 변함이 없을 텐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8쪽에 불법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해가지고 개요를 보면 부정주차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주차 단속은 사실상 지금현재 방법이 견인밖에 없잖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계도하고 견인밖에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계도하는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민간견인료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불용액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정책적인 거라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을 올해는 몇 대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견인업자를 배불려 주는 기관도 아니고. 2009년도에 하실 때에 이것도 좀 감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가 엊그제 교통지도 회의때 갔는데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모서리라든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 견인을 해달라고, 각구에서는 사실 견인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견인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해놓아야지 이렇게 7,000만 원씩이나 불용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에 쓸 걸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솔직히 낙찰차액도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니까 이런 걸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그 대수에 맞게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7억으로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지출액에 2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억 원이라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으로 올린 것만큼 계상을 해준 건가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공단 예산은 매년 공단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편성되면 저희가 다음연도에 지출하게 되는데 주는 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27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23억 8,000만 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공단에서 반납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시와 실제로 집행할 때 변동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분기라든지 반기에 교부할 때 제외하고 교부를 하고 또 혹시 교부되었어도 미집행하는 건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국 공단 대행사업비는 쓴 거만큼만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단에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았네요. 내년도에는 이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로 따지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위원이 결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기획재정국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결과를 보면 당초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 38억 2,900만 원, 2007년도 45억 1,000만 원, 2008년도 84억 400만 원, 2009년도 58억 800만 원 등 2006년 이후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는 예산편성 시에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과다편성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으면 그만큼의 세수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국·시비가 내시되고 미수령액이 편성되고 나면 분명 감경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금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건 독도사랑 한마음행사를 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했으므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에 대해 본위원장이 요약해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 및 예산의 과다계상, 적법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내역에 대한 예산사업의 부정확한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 확보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5개년의 결산결과 당초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38억 2,900만 원, 2007년도 45억 1,000만 원, 2008년도 84억 400만 원, 2009년도 58억 800만 원 등 2006년 이후 계속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