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복영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는 물론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내실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국장님, 안정웅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년도 업무보고가 돌아와서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도시국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 안양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심사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58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선거관리 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참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에 32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편이 갈라져서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시에서 개입해서 시 비용을 들여서 선거관리위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발생돼서 문제가 야기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보셨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어려움들은 차단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차단하시고 시에서 처음부터 개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적극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73페이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인데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리고 예산심사, 결산보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동별 대표자하고 부녀회가 참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은 열심히 잘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아파트가 부녀회와 동별 대표자회의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소장과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8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라고 해서 중점추진과제로 사업별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맞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별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위한 효율성 제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느냐하면 제가 항상 예산 때,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 바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도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관리위탁을 줘버리고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떠안고 절절절 매고 있으니 이게 사실 원가 분석, 조직 진단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가 되는지 저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감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효율성 제고를 하려고 하면 바꿀 건 바꿔야 되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계속 단지 공영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올해 경영목표처럼 반드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좀 수익성이 나지 않은 데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수익성이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시에서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을 내야만이 안양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영주차장 운영은 지금 같은 것뿐만 아니고 주차원의 친절도 교육은 항상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작년 예산 때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걸 본보기라도 해서 주차원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차원의 친절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계속 친절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페이지 절전형 고효율 친환경조명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적절형 LED등 같은 것을 직접 구매하진 않겠지만 제가 안양 관내에 있는 LED 생산업체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LED등을 사용하더라도 안양 관내 업체, 안양에 속해있는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양시에 있는 LED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도 안양시에 설치된 데가, 자기네 제품이 설치된 데가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제품을 시설 설치된 걸 보여주고 올라왔다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LED등을 안양시에서 생산된, 안양시에 속해있는 업체가 생산된 제품을 먼저 사용해줘야 안양시 경제도 살고 주민도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안양시에 설치된 LED등은 타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해놓고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은 기업 유치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직접 구매하진 않을지언정 이런 루트를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LED등뿐만 아니고 안양에서 생산된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든 제품은 먼저 구매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없는 것은 타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양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국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 모두가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웃는 낯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 4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물번호판 QR코드 부착 시범운영에 대해서 QR코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심의 위원인데 원래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 날 원래 마무리가 되기로 했던 건데 3년 유예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먼저 했을 때 1천만원 이상을 놓고 기준을 잡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작은 아파트도 아파트지원이 어린이놀이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6억을 잡았는데 지금 전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쪽이, 어린이놀이터는 29개소, 보도까지 하면 48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추경을 7억을 잡으면 나머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29개소는 전부 다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과장님은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천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은 단지는 조금 지원을 받아서 계속 누락이 돼서 2년째 계속 누락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작은 아파트가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및 운영 쪽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는데 차가 원래 3대 있다가 3대가 다시 2012년도에 증차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어다주고 올 때도 같이 기다렸다가 오게 되는 사항인지, 제가 들은 얘기는 실어다만 주고 올 때는 그냥, 실어다만 주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현재는 평일 날 7시에서 밤 23시까지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가능한 건지 이쪽에서 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전수의 자질과 친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수의 선발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지하차·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받는 보안등인데 2011년도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접수실태와 해결건수는 접수를 받았을 때 어느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이 돼도 그것이 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실제로 있는 사항인지 그래서 2011년도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접수실태와 해결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원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는 게 주민생활편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압도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25퍼센트 이상만 되면 해제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가운데 5·9동 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9월 8일에 주거환경사업지구지정을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패소를 했는데 일부 주민의 찬반문제에 의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안양시는 일부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지구지정을 다시 받는 과정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초의 지구지정을 원할 때에는 1필지에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지분을 했는데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무리해서 전 필지의 공유자를 전부 다 받아서 무리수를 둬서 재지정을 받았다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 접수된 게 있는데 재지정을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이며 공유필지를 뺀 동의자는 몇 퍼센트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은 사업성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주민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 좀 기재돼 있는데 사유지를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안정웅 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경영수입 총 대비가 6.5퍼센트이고 9억 6천 정도 수익을 냈는데 세출부분에서는 증가부분이 8.2퍼센트가 되는데 통계수치상으로는 세입보다는 세출부분의 증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영목표에 있어 사업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어 민간위탁주차장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은 2011년 말 현재 19개소로 1천 739면을 위탁하였고 연간 위탁료는 총 4억 1천 445만원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안양시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안양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HID, 안양실버포럼, 전몰군경유족회,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등 10개 단체가 시의 방침에 의해 선정되어 2년 단위로 위탁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소위 알짜배기로 수익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위탁이라 계약해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와 공단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민간위탁주차장의 추진방향은 첫째로 신규로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둘째로 저수입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차별 주차 관련 자연감소와 연계하여 노상주차장 중 수익이 저조한 주차장에 한해 단계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추진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민간위탁 운영자가 없거나 위탁 후 경영수지악화로 위탁운영도 어려울 경우는 무료개방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문제로 지적하신 기존 19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완화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관리원의 친절문제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늘 강조하신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위탁주차장 평가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내용으로써는 먼저 평가 시 제재기준의 점수를 강화했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5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 시 수탁자 자격 2년 상실, 50점 이상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 시 수탁자 자격유지, 60점 이상 65점 미만일 때는 2회 연속인 경우는 계약해지, 65점 이상은 갱신계약대상으로 제재기준을 강화했고 제재 결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주체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공단의 담당자나 점검반이 평가주체가 돼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단, 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실무회를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고 앞으로 더 발전방향을 시와 협의해서 계약해지대상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통해 위탁주차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LED생산업체의 이용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련 법령의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여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차량 3대 증차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외 병원 이용 시 두 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왕복 운행토록 하고 두 번째로 연중무휴 운행을 원칙으로 현재 7시부터 23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24시간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운전원 자질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자체인력 운전직을 활용해서 전문기관에,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위탁교육 또 자체 CS교육을 병행해서 현재까지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증차에 따른 운전원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친절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보안등 불편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늦어진 사유와 민원처리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익일내 보수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현장보수 및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서 보수에 관련돼서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 신설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현장 확인 후 이 부분은 인접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켰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유가 많습니다. 인접 주민의 동의가 어려울 때 당연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1년도 경영수익과 대행사업비의 증가에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작년에 3대, 금년도 3대해서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공익사업으로써 큰 수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또 경상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LED등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먼저 매입을 하시겠다니까, 구매해 주시겠다니까 고맙고 이게 사실은 소관이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LED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대단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무상급식하면서 모든 식자재가 다 거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도. 소비되는 소비품도. 심지어는 세제도.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세제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양시 지금 4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안양시에서 생산한 친환경세제를 쓰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외지 거 갖다 씁니다. 이것도 영양사들끼리 거의 담합해서. 이게 무슨 소리느냐 하면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관내 생산하는 업체를 먼저 사용해줘라,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뭔가 안양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상급식 다 안양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시 관내 제품을 먼저 생산한 제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사실은 강요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 쪽 관련된 LED등 같은 것 경우 특히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도로 포장도 그렇고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도로 포장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에서 받아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관련된 건 LED등 하나만 말씀드렸었지만 도시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안양시 사실은 집행부 전체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인드가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그쪽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89-5200번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시설관리공단 저기만 알고 있는데. 이거 홍보하는 방법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운전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상당히 친절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24시간 계속하게 되면 차량 6대에 운전기사가 8명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24시간 풀로 가동하는데 차량은 6대인데 인원이 8명이면 교체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전수 개개인들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친절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쪽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저길 못해서 동사무소에 특히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그쪽에 가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쪽이.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가로보안등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번호, 고정번호를 하나해서.

그래서 가로보안등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를 바로 받아서 민원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번호를 홍보를 좀 하셔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전화를 하게 되면 안 돼서 이사장님 핸드폰 전화밖에 잘 안 되고 나머지 원종국 본부장부터 거의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접수를 받는 홍보전화를 별도로 하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045로는 안 바뀌었어요. 저희 공단은.

나머지 산하기관도 바뀌었는데 저희는 회선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바뀌기가 어렵다고.

위원장님께서 도시의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거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010도시정비기본계획 또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안양시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단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그전에 비해서 최초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그전에는 정비계획수립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에 왜 유보를 했느냐 정비계획수립을, 그 내용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찬성 그다음에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 찬성 했을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단 전체적으로 25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하면 또 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정비계획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좀 하자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말라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위원장도 선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결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까지 정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사업성 때문에 주민부담 때문에 사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지침을 시장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최초로 우리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3종 같은 경우에 240퍼센트 용적률에서 28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소곡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220평 92퍼센트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242.94퍼센트로 벌써 사업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가 나가있고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208퍼센트에서 247퍼센트로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영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도 227.69퍼센트에서 249.12퍼센트 20퍼센트에서부터 한 40퍼센트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유동적으로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은 넣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러면 주민들이 어렵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새로 법이 지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작년 말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일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주민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말자 또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일몰제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일몰제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까지 뉴타운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해제가 된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면 구체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기존 법이 개정이 안 돼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하더라도 용역을 좀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좀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번호판 QR코드 부착 시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활용 확산과 더불어서 건물번호판 중에서 관공서 등 주요시설물 500개소에 시 모바일웹을 기반으로 위치정보 등을 저장한 QR코드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내용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시 홈페이지 연계한 안양뉴스 제공, 다음지도와 연계한 길찾기 교통안내, 부동산포털을 이용한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개발 시의 사유지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그린벨트해제지역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수용방식이 원칙인데 그럼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주자 문제는 우선 보상을 한 후에 특별분양을 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만약에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건물소유자 그다음에 농작물 일정 규모를 직접 임대, 경작하는 사람, 상가 세입자들은 우선 선보상한 다음에 특별분양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보상계획 수립할 경우에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하고 사업시행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시에 구체화하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인덕원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합용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 추진사항 예를 들면 그린벨트해제절차는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제를 해서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는 안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공서도 다 이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인근 시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관공서 같은 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주소가 지금 보면 관공서 같은 데는 새로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그걸로 돼서 뜰 때는 그걸로 찾는데 그게 거의 안 뜨길래.

지금 다른 시도 주요 관공서는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도 우선 건물번호판이 2만 2천 개 돼있는데 그중에서 500개소만 관공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네,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계속.

잘 되면 일반 개인 건축물이나 상가 건축물에도 부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울러서 도로명주소찾기를 보면 진행방향에서 좌측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 같이 겸해서 물어보면 좌측으로 진행방향에서 홀수면 예를 들어 101, 105면 도로를 기준해서 안쪽으로, 1번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현재 각 지구별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주민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권과 직결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내부적 갈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인만큼 지역 주민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상호간 원만히 합의되도록 해서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17페이지, 안양2동 예술공원주변 지구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전에도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유산업부지에 대해서 김중업박물관 부지가 세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사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거기가 또 사적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현재도 주변 지구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부분인데 조합설립을 해버리면 사실은 현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여론도 일부 그렇게 민원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구를 안양시가 장기적으로 일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박물관을 보러온다든지 현재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수요에 대비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변 지구를 차라리 시가 매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술공원에 한 600억 정도 투자해놓고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드느니 주차시설 등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술공원입구는 지금 어렵게 문화재관리청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어느 부분을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지금 유유산업 주변지역이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지역으로부터는 바로 보호해야 돼서 건물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김중업박물관 바로 옆에 아직 시작이 안 된 지역 또 기존에 주차장과 연계한 그런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공원주변 지구는 기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인가를 계획을 추진하고 잡혀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내주기 전에 종합적인.

그러니까 그 지역은.

충분히 하시고.

조합까지 다 설립인가가 다 돼서 했으니까 김중업박물관 바로 옆에 주차장부지 있는 쪽하고 그쪽으로는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의 그런 대안은 마련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지침 또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가면적이 한 3,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가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고객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고객이 안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상가면적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농대 수목원을 넘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나 또 거기에서 경인교대 쪽으로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에 있는 지역을 몇 개 층을 건설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부지를 좀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도시국에서 우선, 지금 우선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여러 가지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고 있고 기이 변경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부지가 개발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만안각 부지 같은 큰 면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가가 늘어나지 않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관악산 둘레길 개발과 관련해서 이 거점휴게지역이 이 지역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잘 개발하면 조금 관광수입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뿌리고 가는 돈은 잔푼이라도 걷을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지역을 교통, 주차장이라든가 미관지구로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 외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시 필지별 동의자수 및 동의자수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뽑는데 현재 또 감사실에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 서류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류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일몰제가 생겨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의 규정에 의하면 3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62쪽 만안구청 주변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유보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주변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금년도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작년도 4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실시 결과 찬성이 54퍼센트, 반대가 31퍼센트나 됩니다. 그래서 반대가 25퍼센트 이상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것을, 금년도 용역 발주하는 것을 유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민제안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조2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총수 70퍼센트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받아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5·9동 사업은 법이 전면 매수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금년 2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비 2천만원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이게 또 한 30퍼센트 이상 면적이 줄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는데 용역비가 한 5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 변경심의를 현재 받아서 기본설계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감사실 설계심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비는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9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LH에서도 이 기간 내에 정비계획 수립을 변경토록 같이 저희 시와 맞춰서 계획을 변경토록 협의가 돼서 LH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 주변 철제상가 정비방안을 용역 준공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용역준공 전에 도시계획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위하여 매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교육 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동별 대표자,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따른 2012년도 추경예산 7억으로 몇 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1천만원 이하 기이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7억원을 책정한다면 본예산에서 배제된 14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나머지 어린이놀이터 14개 단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이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8개 단지가 신청이 됐었나요? 29개 단지인가요?

놀이터만 28개 단지입니다.

1차 6억에 14개 단지가 들어가고 2차.

14개 단지가 아직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번에 결정난 거 아니에요?

14개 단지는 결정이 됐고 후보단지로 14개 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8개 단지를 마지막에 걸려있는 건영3차까지 하게 되면 7억원이 잡혀야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되게 되면 1천만원 지원을 이상, 이하로 지난번에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지원을 조금 받은 단지는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이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에 해주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먼저 1차적으로 순위접수를 해도 거기에 항상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8개 단지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을 한 건데 그걸 이번에 또 추경을 예를 들어서 7억을 못 잡고 5억을 잡아서 간다면 2억에 떨어지는 나머지 단지는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자꾸만 도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준비를 했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준비를 했다가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꾸만 누락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아예 7억을 잡으면 나머지 14개 단지가 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자꾸만 누락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6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7억을 세운다는 건 본예산보다 더 추경에 더 많이 세운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6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잡고 추경 4억해서 10억 잡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본예산에 6억을 잡았는데 추경을 7억을 잡는다는 게 또 1억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한 3개 단지가.

그런데 어떻든 예산을 다, 예산이 넉넉하면야 다 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 들어갔다가 계속 누락이, 한번 누락이 되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해년도에 해결을 못하면 다음연도에도 또 그 단지는 누락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참 이번에도 추경 잡을 저기는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동주택보조금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6억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허락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4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올해에도 허용이 된다면 추가로 4억 범위 내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6억 범위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올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6억이 잡혔는데 추경을 7억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좀 이쪽 건에 대해서 잘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6억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 7억 잡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얼마가 됐든간에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모르고 조그마한 거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린다,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하는 조금 배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법은 아니고 우리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는 조금 빨리 지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개 단지가 금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또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7억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6억이 부족하고 5억 5천이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