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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85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2-02-14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안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흑룡의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시민감동의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의 내실을 기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켜 보건행정 분야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며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하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이 아마도 이 업무보고가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가 끝입니다. 저희는 3일 동안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안보건과 이강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고 효율적인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고 또한 치매환자를 줄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데요, 사실은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노인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안구 치매 진단을 받은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지난번에 행감자료를 주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 취약계층 한방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한의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방치료를 해 준다는데 한의사는 몇 명이서 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해 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54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출산지원에도 비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병원과 혹시 MOU가 체결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예비부부 건강검진하고 결혼예비 커플과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도 실시해 준다는 데 여기에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혹시 비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59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생태교실 운영에 있어서 하천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었는데 위탁관리업체는 정해져 있는 건지 그 답변을 주시고, 우리 안양천이 우리 시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안양천을 지금 명소화사업으로 꾸미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다 명소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해서 줄 것인지. 먼저 자료에서는 위탁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위탁업체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근 시에서도 하천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주는 시·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안양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썩은 물에서 물고기하고 수초가 많이 자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항상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계천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저희 안양천이거든요. 지금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꾸며놓았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안양천이 안양에서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구상을 하나 해서 다음에 어떤 보고발표를 할 것인데 너무너무 좋은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그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께 질의합니다. 우리 최명복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가서 피부로도 느꼈고 소리를 많이 들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소요예산이 한 43억 8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서하고 편성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에 보면 알뜰나눔장터 운영,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벼룩시장이죠. 너무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 시에서도 오는 사람 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양 구청하고 아파트, 학교 등에서 알뜰장터를 한다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혹시 그런 쪽에서 하다 보면 지금 잘되고 있는 시청 앞에 벼룩시장이 좀 작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 벼룩시장이 말 그대로 아나바다인데 새 물건을 갖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서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서 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안양에 몇 동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서울서 왔다고 그 사람이, 제가 몇 동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그냥 엉겁결에 서울서 왔다고 실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새 물건을 킬로로 떼어 와서 막 싸게 팔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에서 정말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갖고 와서 파는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온다는 겁니다. 순수한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아나바다가 아닌 정말 새 물건을 갖고 와서 싸게 파는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 벼룩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적으로 싼 물건을 갖다 판다면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아나바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께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처리결과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개선점에 대한 차기년도에 환류 이런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번에 우리 시장님 그 시정연설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환류시켜서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아니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건소 이 자료지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 가지고. 벌써 많은 부분을 적용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그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막 나뉘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비교, 동안, 만안이 사실 안양시에 같은 저기인데 비교해 볼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 자료를 보기가 수월해졌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2012년도 보건소 역점사업 추진방향에 23쪽입니다. 보면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치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011년도에 대한 결과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17퍼센트인데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9.08퍼센트인데 이게 안양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국 평균이 사실 지난해 8.9퍼센트인데 안양시는 그것보다 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양시의 치매유병률이 높다는 것,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국가 단위에서도 치매위원회까지 지금 치매관리위까지 신설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더 안양시가 유병률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많이 높지는 않지만 높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면 이동상담실 확대 예방홍보 및 캠페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미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치료 효과도 없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중요한데 4, 50대에 미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 50대 특히 여성의 지금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브로슈어나 아니면 홍보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 내용에 그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 45쪽이 예방접종 관리인데 이것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난해는 필수접종 8종에 대해서 무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문자도 받았는데 경기도 10종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지금 아직 명시가 돼 있나요? 그냥 경기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종이 아니라 10종으로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이번에 만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도 맨 밑에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현장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약국에 정말 비치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약국에서 제대로 그것이 수거돼서 소각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로 옮겨져서 소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이후에 그 현장을 다 확인해서 폐의약품 수거함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와 올해는 그 당시에 불편을 얘기했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할 계획이신지. 지금 폐의약품 문제는 이쪽 약품이어서 보건과로 와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문제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폐의약품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쪽도 사실은 여기 다 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53쪽에 보면 아토피 예방 구연동화교실 운영, 동안구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어르신봉사대 구연동화팀과의 협력으로 이런 방안을 만드신 것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홍보나 계도보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동화교실을 운영하신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게임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게임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지난해 아토피유병률 조사를 4개에서 초등학교 두 군데, 어린이집 두 군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 당시에 많은 곳에서 유병률 조사 자기네도 하고 싶다 참여해서. 그런 현장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아토피유병률 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으신지 이강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책자가 바뀌어서 페이지가 좀 달라졌는데요, 여기까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해서 지난해와, 환경보전과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2월 8일 날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관련된 내용이 41쪽에 보면 그냥 부속사업에 몇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선도적인 도시를 표명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그냥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사실 이게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한 안양시가 맞을까 하는 입장인데 그 사업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기질개선사업 추진의 일부로 놔두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안양시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음식물폐기물 감량 이런 것에 대한 예측과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것과 발맞추어서 교육을,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해라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2년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발표가 있었고, 지금 오히려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그 청소사업소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2012년도 추진계획에 교육의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이름도 예쁘게 바꾸셨네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각급 학교에 알뜰나눔장터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이것도 3차 안양시폐기물 기본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결과를 여기다 반영하신 겁니다. 이것을 반영하신 건데 지역단위의 그런 나눔장터가 있었으면 좋겠, 그렇게 수고하기를 바라는 욕구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도.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혹시 안양시에 31개 동에 아파트 단위나 이런 데서 이런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혹시 하셨는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하면 거의 실패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의욕이 강하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곳에 청소행정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변에서 ‘아, 우리 단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또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2년도 예산 심의 또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안이라든가 대안을 또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에는 당부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당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토피와 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 선정으로 된 것을 다시 한 번 허범행 소장님을 비롯한 만안, 동안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도 이러한 보건소 보건행정업무가 타시·군보다도 앞서 가는 그러한 보건소로 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이 더욱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대다수 업무가 위탁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개선방안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업무로써 노인보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탁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서지만 이런 행정 부분에서는 약하다 보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부분이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보다 더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만안구와 동안구로 구분해서 방문건강관리라든가 노인건강 증진 또 재가암환자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행감 때 만안구와 동안구를 합쳐 가지고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그 동안구와 만안구의 지역적인 그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 안을 소장님한테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안구가 금년 6월 30일 날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치매예방센터는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1천 71명을 등록관리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기에 발견, 치매뿐 만 아니라 모든 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이 치매예방 그 선별에 응시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출산장려 지금 현재 안양시에 지금 노인인구가 5만 178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8.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보면 전국이 1.26인데 안양은 1.86에 그 수준에, 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아도 지금 안 낳는데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병행한다는 것은 좀 효율적인 그런 출산장려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둘째아부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집에다가 폐의약품을 소홀히 관리했었는데 이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 약국에서 처방약을 봉투에 넣잖아요. 그 봉투에다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를 명시하면 더 시민들이 이 폐의약품 수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이번 지금 현재 약국에서 하고 있나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그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 동안보건과나 만안보건과나 ‘먹다 남은 약은 동네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공문을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약품 그 비치도 민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약사회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하얀 통에 파란 적십자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푸른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간담을 통해서 안내문구라든가 삽입 또 수거참여 독려 공문을 바로 지시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더 현장을 우리 시장님도 그렇잖아요.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공문은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의약판매품 판매소에서 행동에 옮겼는가 부분도 한번 정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대형업소 약국들은 다 전수조사가 되었는데요, 일부 소형 약국들 그런 데는 일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보사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마 특수시책을 이렇게 만안구 2, 동안구 3 이렇게 다섯 가지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온 것은 아마 2012년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보건소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2012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또 그 추진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효과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꼭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대로 철저하게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김영근 소장님. 아마 환경사업소는 우리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어도 그것을 토대로 2012년도에도 보다 더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3천 세대를 우리가 가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더욱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홍보하기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독주택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가입세대를 확충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 동참하는 목적에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 안양시에서는 최초로 석면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면의 부분이 굉장히 관리측면에서 중요한데 아까도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업무보고에 이 부분 석면 안전생활관리 환경조성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파악했을 때 50개소가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 처리할 때 철거비로 1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마 20세대인가, 20세대를 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는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철거비를 200만원을 주더라도 철거하고 나서 그것을 다 시공을 별도로 다른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돈이 없다 그거죠. 시공비가. 결론은 철거비를 주어 봤자 하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안양시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또 방치한다면 이것은 석면에 대한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부분, 과장님! 우리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은 우리가 총사업비 55억을 가지고 했는데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보는 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해서 이견이 달려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지연돼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전시 및 세부 인테리어사업 완료를 해서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금년 6월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장해 주시고, 이제는 6월 달에 개관 후에 이 생태이야기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 그다음에 관리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분뇨장이 있잖아요. 생태계.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날이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그 분뇨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생태관을 잘 건립했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다면 거기에 생태이야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느냐는 얼마만큼 청소행정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을 보수사업을 하잖아요. 큰 사업이죠.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2012년도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5분 걸리는 줄 알았더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수암천 복원사업이 사실 복원사업은 했지만 하천을 보면 안양천과 달리 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2013년 6월로 공사완료가 돼 있는데 중앙로에서 구도로까지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게 260미터 그 구간 얘기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 구간이 복개를 뜯어내지 않는데,

권주홍위원장

아, 뜯어내지 않는 구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 그 차집관로 정비를 완료하면 그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그 아래구간은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래구간. 열려 있는 구간은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된 구간 안에 차집관거를 더 낮추어서 아래로 집어넣고 그 위에 산책로는 쭉 연결해서 올라갈 겁니다. 위에까지. 그러니까 상류지역도 안양천까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복원이 안 된 지역에도 완료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산 확보도 다 되었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당초에 총사업비는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복원을 함으로 인해서 대책 없이 안양시에서 사실은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그 정도 많은 주차대수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주차장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권순일 과장님, 4동이나 1동 이쪽에서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대체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과거에는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는 뭐…….

권주홍위원장

이번 업무보고에도 강력한, 시장님께 강한 건의를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2013년 예산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도 미비한 부분도 좀 완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름만 지나고 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암천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철 폭우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순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ARS납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동안구청 업무보고 시에도 동안구청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안구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환경사업소도 한다면 아마도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인원도 줄고 액수도 많이 줄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할 때는 두 번 놀랐습니다. 체납자가 많은 데 놀라고 또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놀라고, 제가 쭉 그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았더니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잘 벌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 성실한 납세자들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는 많이 인원과 액수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행감 때 한번 다시 지난해 있던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지방세로 9퍼센트 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9퍼센트가 안 들어와도 이것은 여하튼 꼭 받아들여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비예산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풍진항체검사 등 11종을 검사하는 그런 검진사업으로 기존에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본예산에 기이 검사시약값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페이지,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와 관련해서는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더 철저히 폐의약품 수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치매에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수는 현재 5만 171명이 되겠습니다. 유병률은 9.08퍼센트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말 추정치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8.94퍼센트는 2011년 말 보건복지부 추정치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재유병환자는 4천 55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조기검진을 8천 116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밀검진을 의뢰한 환자가 47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98명이 확진환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인원은 2011년도에 680명에서 작년 말에 1천 71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비 지원은 74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게 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로기 환자는 우리 시에 지금 현재 1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60세 미만이. 이 부분은 작년도에 4명에서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작년 말에 11명으로 7명이 더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치매예방법과 치매검진 안내문을 유인을 해서 교육할 때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52페이지, 취약계층 한방 방문진료에 한의사 몇 명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날 안양시한의사협의회와 동안보건과가 취약계층 한방 방문진료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2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진료대상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거동불편자가 되겠고요, 한의사가 1명당 주 1회씩 3개월간 치료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치료내용은 침이라든가 이 노인분들은 한방치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황을 뜬다거나 첩약 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써 3개월씩 해서 금년도는 한 20여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의사분들의 참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환자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출산지원 병원과 MOU를 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 출산지원을 위한 병원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쪽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안양샘병원과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 가지고 출산을 하는 병원 즉 봄빛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다문화가족이 출산을 할 때 10퍼센트의 병원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는데 무엇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아토피유병률 조사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토피유병률을 조사했습니다. 안심학교로 돼 있는 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2개교 1천 511명과 어린이집 57개소 1천 1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9퍼센트가 유병률이 나왔고, 어린이집은 32.7퍼센트 정도가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 부모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그 유병률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376명을 혈액검사를 의뢰해서, 이게 한 번 하는 데 한 2만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확진환자가 96명이 나와서 병원에 연계 치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심학교를 4개교에서 10개교로 늘려, 해마다 늘려갈 계획인데 이 안심학교로 지정된 전 학생에 대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유병률을 조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석면안전도시로 선포했음에도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기질개선사업에 부속자료로 넣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석면안전도시 선포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번 의회 업무보고 시에 단위사업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기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분류하여 작성된 사항은 석면안전도시도 대기질개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석면안전관리사업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진정한 석면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석면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석면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석면 컨설팅과 교육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ARS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안구청 업무보고에서 ARS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 제고를 한다고 하고 시에서도 ARS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구 업무보고에서 체납자 액수 등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ARS 구축으로 이들 부분들이 많이 나아졌으면 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현재 납부는 고지서,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로 납부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방법 한정돼 있는 것을 ARS를 이용한 환경개선 납부 편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이 사항은 시와 구가 따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절감 및 설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구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완료하고 금년도 3월 초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도 상반기 고지문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임건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하천위탁관리 추진과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근 도시도 위탁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위탁관리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몇 년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4월까지 작년에 계약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는 탄천하고 양재천 강남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청계천도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하천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 생태, 치수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수질이 2007년까지 좋아지다 최근에 상류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물이 생겨서 그런지 수질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직원들을 통하여 상류지역에 토구, 안양시는 아니지만 군포시, 의왕시 토구 오염원이 넘는 곳이 있나 없 나 이런 것들을 조사시키고 있고요, 위탁관리도 7명 용역을 통해서 청소라든가 화장실 관리 그리고 간단한 보수라든가 눈이 왔을 때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제설작업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생태적인 측면도 예전에는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모니터링이라는 용역도 세워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직원과 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받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하고 아까 비교해서 우리가 좋은 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복원할 당시도 학의천에, 청계천이 복원되면 학의천 같이 좋은 하천이 된다, 이렇게 SBS중계차를 놓고 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학의천이나 우리 안양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수질이나 이런 환경은 학의천은 낫고, 청계천보다 안양천은 아마 지금 조금 나쁠 겁니다. 그래도 자연환경은 아마 안양천이 상당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은 환경이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차문제와 폭우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철거는 저희가 주차장 복원사업을 하면서 대체주차장을 사실 마련했습니다. 전체 중간 부분에 견인보관소로 쓰고 있던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2분의 1에 대한 주차장을 사실 대체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실제 주차수요가 많은 중앙시장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덕공원을 하면서 그게 지하에 주차장이 되었으면 상당히 중앙시장이나 인근 주차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추진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우대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복개구간에 대해서 차집관거가 통수단면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집관거를 낮추고 철거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홍수위를 떨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류 구간에 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안양천 합류지점서부터 홍수위가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떨어지고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서 사실은 통수단면은 좋아졌지만 하상 세굴 이런 게 우려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하상 세굴이 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도 안에 있는 여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하천 특성이 워낙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큰 홍수가 되면 세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용수 관련되어서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유지용수 관련은 9동사무소 앞까지 지금 메인관로를 묻어놓았는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류구간에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꼭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받아서 유지용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0쪽,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비 43억 8천만원의 세부내역과 그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박달동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에서 저희들이 일일 약 96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약 한 4만 8천 톤이 발생될 것으로 음식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달동 자원화시설에서 약 3만 1천 781톤을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넘은 그 양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처리가 약 1만 6천여 톤이 민간 외부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비로 예산이 28억 5천 834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농산과 계약금액 예산액은 약 15억 7천만원 정도 되고, 도시가스비라든가 각종 재료비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비에 대해서 약 12억 9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레농산에서 자체처리 못한 사업은 민간대행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회사 대원농산하고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서 공동도급해서 작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연히 또 이 업체에서 작년에 단가가 톤당 8만 1천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톤당 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15억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8만 1천 500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양 구청에서 확대 실시할 때 지금 현재 동안에서 실시하는 게 작아지지 않느냐, 또 새로운 물건을 팔고 또 서울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다, 그다음에 전문장사꾼들이 돈벌이로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뜰벼룩시장 운영하는 방침은 상업적 거래행위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먹거리장터는 지금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민에 한해서 저희들이 참가접수 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안양사람 주소를, 주민등록을 빌려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몇 건이 저희들한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 한해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뜰벼룩시장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이용자는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든가 인근 도로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장사꾼으로 인해서 순수한 뜻으로 참여한 시민에게 민원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들 3차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좋은 고견 또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두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중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3차계획은 2012년도부터 2022년까지 장기계획인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감량화라든가 분리배출 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릴 적부터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이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하여야 되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등은 물기를 없애고 가능한 최소화해야만 저희들 시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화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 또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적환장 등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알뜰나눔장터에 참여 사례라든가 재활용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수기공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각장이 금년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에도 견학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도 견학로를 넣게 되면 이런 초등학생이라든가 또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적환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크게 이 계획이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박달동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현대화사업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6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면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하나의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알뜰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1개 동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이런 알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알뜰수요장터니 목요장터니 이런 장터가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안, 동안 이렇게 저희 3차 계획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안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과 각 동에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을 했더니 몇 군데 후보지로 우리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후보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 선정하는 데는 약간 저희들이 우려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최종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장 4월 달부터 만안을 적용했을 때 많은 혼선이 우려될 것 같아서 동안에서 우선 6월 말까지 하고 나서 7월 달에 가서 홍보를 쭉 해 가지고 7월부터 만안에다, 격주로 해서 동안 홀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안과 만안을 구분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 아까 많은 내용을 이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폐약의약품 수거 관련해서는 안양시의 사실은 일입니다. 안양시가 환경 관련해서 그 약품을 다루고 있는 약국에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불만들이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안양시민들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양시가 노력해야지 거기다가 강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협조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잠깐 했는데 우리 2011년도 안양·의왕·군포환경운동연합회에서 환경지킴이상으로 우리 하천관리팀이었나? 박미숙 주무관님이 그 지킴이상을 수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축하드리고 그런 만큼 지난번에 석면안전도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그러기에는 안양시가 선포한 원년인데 원년사업으로는 이렇게 대기질에 그냥 들어가서 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보고 때는 이 자료를 따로 마련하셔서 석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굉장히 지진할 겁니다. 그렇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전담공무원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번에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했고 그 모든 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친화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성친화도시 굳이 여성을 위한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것이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하천 관리나 또 우리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양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난번 호계2동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동마다 돌 때 시장님께 터미널 문제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동네 분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그 호계2동에 터미널 거기가 버스가 서니까 가 있는데 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보통 다 1시간씩 기다려요. 그때쯤 되면. 그나마 거기 승강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은 피했는데 그렇게 다중이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유소의 개방화장실은 사실 터미널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오셨다가 이렇게 근처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터미널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곳곳에 이렇게 거점이 있는데 그곳을 사용하는 안양시민들에 대한 그게 전혀 고려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개방화장실로 그곳을 그렇게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면서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방화장실이 제대로 그냥 일반 개방화장실처럼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올해 2012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터미널은 터미널이고 그 사이에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 특히 최명복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역을 확인하셔서 그곳에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시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리고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해서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제가 나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상가건물 간에 서로 민원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개방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계동장을 할 때도 거기 뒤에 바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에다 시에다 그전에도 화장실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에 또 소공원 했다 화장실하고 인근 주민들이 또 반대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공원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다 화장실이 아마, 요즘 화장실도 아주 청결하게 잘하기 때문에 중장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건물 사장하고 잘 협의해서 계속 개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나눔시장 지금까지는 벼룩시장으로 했는데 거기 하루에 토요일에 몇 명이나 참여가 됩니까? 판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약.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연 계획으로 해서 지금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이용인원은 약 한 11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1년 연중으로 따지면 그러는데 하루에 토요일 날 요새 보통 오는 때가 얼마 나옵니까? 굉장히 많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참여인원은 한 500에서 700명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날은 좀 많아지고요. 쉬는 토요일은.

박정례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왜 아이들 놀이로 자동차 갖고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그냥 와서 합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돈은 받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역이 아니고요. 알뜰벼룩은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이 노선만 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 구역입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동안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장사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알뜰벼룩시장이랑 같이 연계가 되나 싶어서 그것 하는 겁니다. 그것 제가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만안구, 동안구, 학교, 아파트 다시 나눔시장을 한다니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서초구에 가면 이 벼룩시장이 참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자릿세를 얼마씩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500명이 하루에 한다면 학생들한테는 하루에 한 500원을 받든지 300원을 받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1천원을 받든지 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 저소득층 그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저는 이것을 먼저 언제인가 한번 여협회장으로 있을 때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그게 어떻게 안 되어서 그대로 시에서 여성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짜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받아서, 이것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저소득층에 뭘 한다든지 하면 커다란 보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진작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알뜰벼룩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세 번째 정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그냥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물론 바꿔 쓰고 나누어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가 싶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이게 만안구하고 학교 하고 각 아파트 대단지 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산동 삼성래미안에 가니 괜찮은 물건이 많다더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한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사람도 그 자릿세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에 한해서는 물론 가까운 데 군포, 의왕, 과천이겠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취지는 저희들이 여기 안양에 가끔 의왕에 있는 안양권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이런 운영방침을 마련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만안이나 동안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와 연계를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모양새도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벼룩시장 몇 번 물건 팔러 나갔었거든요. 나가보니까 장사가 꽤 쏠쏠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장사하다 빌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청소도 하는 것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청소사업소 직원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봉투 각 단체에서 하는 데는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는 장학금을 다 내놓고 합니다만 그냥 계속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요금을 또,

박정례위원

이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례위원

예, 그 돈을 받자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근거로 해야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서초구에 가면 돈 받는 자릿세 받는 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거기도 그쪽에서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에 다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러니 좋아해요. 시민들 많이 구민들이.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지금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알뜰나눔장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만안구에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럼 장소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장소후보지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어떤 시장이 있게 되면 거기에 피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들마다 바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안구나 만안구는 대단위 아파트나 바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래시장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하면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알뜰나눔장터에 대한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중앙공원에도 일부는 장사를 저렴한 물건을 어떻게 보면 덤핑이라는 물건들인데 그런 물건을 떼다가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한 알뜰장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이 좋은 부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과연 상권에 대한 분석, 재래시장과 그 주변에서 했을 때 지금 중앙공원이라는 부분에 바로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시로도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재래시장의 상권에 순수한 이런 상품들을 갖고만 한다면 재래시장의 일부에 마이너스도 되겠지만 연계성을 갖고 간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삼덕공원 주변에 과연 이게 재래시장 주변에 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장터에 나오는 부분들은 중앙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되고 또 공원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알뜰장터에 들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보자. 자, 삼덕공원에 나오는 시민들의 부분을 해서 이게 장사꾼들이 참여하지 않고 일반 순수한 학생들, 시민이 참여한다면 같이 상권과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인들과 간담도 하고 왜냐하면 만안 중심가로써의 또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일번가와 함께 그쪽에 교보문고라든지 CGV이라든지 이런 연계성의 어떤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삼덕제지에서부터 안양공고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상인들하고 중앙시장상인연합회에서 간담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시설 통해서 보고, 과연 유입이 만안구에 그 부분들이 과연 중심가에 모였을 때 오시는 시민들도 삼덕공원에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권과 알뜰나눔장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양 측면에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구청에서 받아보았더니 동별로 만안 쪽의 동에서 받았더니 제일 우선순위가 삼덕공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옷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또 다른 일부 순수한 옷만 갖고 와서 나와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나왔을 때는 또 먹거리는 원래 중앙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옷 같은 경우는 옷가게 같은 데는 피해가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와 함께 예를 들면 그 준비를 해서 중앙공원에 그 업주들이 나와서 보는 거죠. 사실은. 봐서 이게 지금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저렴하단 말예요. 가격대가 1천원, 2천원.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과연 그 의류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상권 활성화적인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알뜰장터도 성공하고 또 재래시장의 어떤 부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인연합회에서 중앙공원에 와서 그 장터 열릴 시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간담을 가져서 왜냐하면 이게 장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 장터의 효과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알뜰장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편리하고 또 좋은 효과도 나타내고. 그러면 상권에 문제가 없다면 일부 피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측면들. 이것은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동을 주관해서 함께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정도 우리 최명복 과장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상인연합회와 한번 간담을 가져서 동사무소와 함께 이런 부분을 연결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번 제가 별도 간담회를 마련해서 일단 1순위는 이쪽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도 한번 만나서 의견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예. 권순일 과장님! 아까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2013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암천 복원구간을 가보면 삼덕공원 주변과 안양9동까지 올라가는 주변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권순일 과장님,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권주홍위원장

지금 안양천과 비교를 한다면 천이 폭이 좁다 보니까 완벽한 공사구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비하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제가 그 길을 많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걷다 보면 이것을 공사를 하다 말은, 과연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본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고민을 저도 합니다. 안양천과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 작은 구간에 폭우 시 어떻게 하는 방법들, 마무리의 어떤 부분들. 지금 보면 삼덕공원 주변 밑으로 간다든지 그 위에 주차장 주변들 보면. 그리고 또 수암천 전체가 위에까지 또 마무리 과정도 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의 부분도.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은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9동에서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건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건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영근 소장님!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예.

권주홍위원장

한번 이 자리는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문제점 있는 것은 밝혀 주시고, 지역에 현안적인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한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언제 물이 흐를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그 4동, 3동, 9동 주민 대표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서 2013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금연조례 이제 제정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밑에 우리도 9월 28일 이후로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아마 지금 사실 안양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9월 28일 이후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과태료 문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게 진행이 되려면 그때도 제가 잠깐, 원래는 굉장히 대주민공청회나 이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이것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아마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저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공중이용시설 1천 500개 어마어마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시려면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하실 건지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 이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안 대한 주요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