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그 동안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징수 및 전망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는 총 5,50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 목표액 대비 1,91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도세는 레저세와 교육세가 감소가 예상되며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는 2004년 5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 매매 건수 28%가 감소하여 취·등록세는 25% 감소 추세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005년 재산세제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3, 11단지 재건축에 따른 위주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은 36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을 감액 책정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 교부금 세입은 도세 징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약 34억이 감소되나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3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 세입 예산 추계는 총 1,53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6억 8,700만원이 감액 예상됩니다. 지방세 시세는 2005년 재산세제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레저세 세수 감소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등 3억 2,5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재정 보전금은 레저세 세수 감소에 따라 224억 8,8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제 개편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동향을 사전에 악 적극 대처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 협력지원단 확대 운영입니다. 마사회와의 원활한 상호 협력 관계를 추진토록 마사회 협력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인터넷 납부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인터넷 결재가 가능한 금융결재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현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총 5,646건 6억 500만원이며 납부률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인 및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입니다. 합리적인 공평 과세 및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법인의 은닉, 탈루 세원,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 워크샵 실시입니다. 향후 지방세제 개편방향 판례 및 심사청구 사례 위주로 실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산세제 개편 대비입니다. 2005년 보유 세제 개편으로 주택의 보유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되므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산 과세 규정을 통합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예정이며 거래시가 반영으로 재산세 상승이 예상됨으로 세액 인상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신우편번호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신우편번호 시스템은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자의 토지대상의 주소와 새 주소를 병기함으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이 기대되며 또한 신우편번호로 고지서가 분류됨으로 우편요금 감액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실납세자 경품권 확대입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시스템은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과천시 세입 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까지 890명이 접수하여 2억원이 세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5년도 체납액은 총 56억 9천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 채권의 일실 방지와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 체납액 일제 기간 설정 운영,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장 발송, 재산 조회 및 재산 조회 후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관허사업 제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는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수기 징수부상 부과 징수 및 현계 등 통계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면이 있어 전산 징수부를 도입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계 관리 투명화 간소화로 지방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레저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산세 감면을 얘기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울에 있는 구청이나 또 수도권에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세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우리가 주시해 왔었는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도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과표가 인상이 돼서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인 이점이 다소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기준 시가에 의해서 과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율 인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창헌입니다. 의안번호 200-3호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기존의 토지 가격만 평가 공시하던 제도를 앞으로는 단독주택 가격도 평가 공시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 및 단독주택을 총망라하는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대응능력을 위해서 사업비 1,550만원으로 전문업체의 친절교육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등록, 인감 사건사고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통합발급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종별로 발급되고 있는 서류를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통합 발급 시스템으로 대상 증명은 주민등록, 인감, 호적, 건축물, 토지 관련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통합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2월 중에 실시해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4월부터는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공무원과 민원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선진 행정 접촉을 위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대상은 민원유공 공무원으로서 금년도에 약 15명으로 사업비는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수작업으로 관리해 온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전산호적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적부와 무연고 호적부 DB 구축 등 사업비 33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산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공동 개발 추진으로 금년도 3월에 시범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사업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한 도로명 부여와 명판 설치 또 건물 번호판 부착 등 유지 보수와 신설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 적기 공급과 과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 1일 기준 10,400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 토지 이용 분에 따른 지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택 거래 허가를 통한 취득 및 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 후 이용계획에 맞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방지 및 행정 처분을 해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총 109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전산 작업을 통폐합한다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면적에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가 1979년부터 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 면적하고 실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이 과천시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단지에 7단지, 8단지, 9단지 전체가 등기상에 있는 토지 면적하고 실질적인 면적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작업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을 고쳐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서로 나서기 어려워한단 말이지요. 과천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8, 9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면적은 정확하게 맞는데 8, 9단지는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잘못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이지 면적이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언젠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증 또는 감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7단지 같은 경우는 땅 면적 일부를 팔아서 토지주들이 나눠 가진 적도 있는데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는 저게 우리 땅이다 저쪽 땅이다 서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8단지 땅이 부족하다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상태 같은데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이번 8, 9단지 문제는 분양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과천시 지적은 틀림없고 맞는데 사인간에 재산권에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고 자기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 9단지가 불거졌지만 실질적으로 예상하기를 다른 단지도 문제가 있을 거다 문원동에 대지 면적하고 분양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20년이 넘은 사건인데 집주인이 많이 바뀌고 현재 집주인은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을 보면 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분하고 실질적인 지분이 달랐을 경우에 과천시는 사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몽매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간에 잘못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개인간에 평등하게 서로 손해 안 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8, 9단지에 주택공사에서 분양 당시하고 등기 당시에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9단지 측에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해서 일부 땅을 보상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9단지 단독으로는 아마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단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의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단지하고 8단지하고는 용적률이 다 틀려요. 그리고 재개발하는 문제하고는 별도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데는 과천시의 원칙을 정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칙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면적하고 장부상 면적이 안 맞으면 현재 면적에 맞춰서 장부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뜨거운 감자니까 우리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 면적하고 주민이 갖고 있는 장부상에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측량하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어떻게 잡는 것이 지혜롭게 잡는 것이냐 원칙을 하나 정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해요?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볼까요?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적공부에 대한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공부상으로 따져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땅 면적이 만평인테 장부상으로는 8천평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평에 맞춰야 되는 거냐 8천평에 맞춰야 되는 거냐 어디에 맞추는 건지 원칙을 한 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상 면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는 거예요?

공부상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저희 공부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분양하는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잘못 해서 등기 면적을 잘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공부상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얘기를 다 아는 내용인데 8단지를 예를 들면 실제 면적은 만평인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떼서 확인을 해 보면 만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상에 만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안 맞지만 분양 평수를 다 더하니까 만평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만평에 맞춰야 되는 거냐 공부상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상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를 누가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시민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원인제공인 주공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잡으려면 이 문제를 누가 나서서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양하는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그러면 과천시는 앞으로 민원 오면 주택공사 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들이 8단지, 9단지 문제는 주택공사와 많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공부상으로 면적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분양 자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공부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단지, 9단지 문제는 주택공사에도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서 담당자도 없고 옛날 걸 찾아보고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주민들도 위해서 우리도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아직까지 좋은 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얘기하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시가 나서서 도와주셔야 될 게 작년 중순 지나서 하반기에 보면 공중파 방송에 이 사건이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주택공사가 8, 9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을 부풀려서 분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도시계획을 하면서 각 단지별로 단지 총 필지가 틀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저희 과천도 대표적인 경우가 3단지가 그런 경우지요. 3단지가 우정병원 앞에 도로 부지로 대지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과천 도시계획 당시 분양 기준의 면적하고 또는 각 단지별로 있는 면적을 측량을 새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3단지 경우만 해도 대표적으로 전체 바닥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3단지 대지가 우정병원 앞쪽 도로 부지가 450평인가 나와 있었어요. 그 동안 계속 모르고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10차선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측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인센티브만 주고 기부 체납한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 바닥 면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이번에 다 반영을 해 줬어요. 그러면 도로 부지 이전에 시로 기부체납 정리를 주무 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도 마찬가지예요. 2단지도 기본바닥 면적에 세금은 물고 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백남철 위원님 말씀처럼 뜨거운 감자니까 쉬쉬 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시가 해서 그 당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주택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단지는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걸로 가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택공사 담당자 인터뷰를 보면 주택공사가 스스로 다 알아서 손해배상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번 판레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은 알아서 해 줄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개별적으로 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건만 배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2, 3단지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8단지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부림동 지난번에 산 50번지 문제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핸들링할 수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주고 이 문제를 시가 어쨌든 기본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최소한 우리 시가 사인간에 재산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할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자료 정리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백남철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단지별로 지적이 불부합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갈래를 통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과거 20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직원도 주택공사에 보내서 그 당시 서류도 확인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분양 당시에 담당자들이 없고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소상한 조사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3단지 지적한 불부합 문제 또 8, 9단지 문제 기타 그 이외에 지적 불부합 되어져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택고사와 과거에 분양 당시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너무 자기 이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면 파악된 사실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 시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당시 정황을 잘 아는 직원들이 과연 있어서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만 정확한 사실이 조사가 된 후에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아마 주민들과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그 때 가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시의 정확한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확한 사실이 확보가 되면 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분쟁이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과 시청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가 정확한 사실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료되면 그 때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주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피용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쪽 지역주민들이 확보하신 자료도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인 적절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 절대로 면피용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이 돼야 되겠지요.

이왕 지적 불부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대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은 원인 제공을 한 주공이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쪽에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외에도 개별 필지들도 지적이 불부합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정부 정책의 과천을 시범 도시로 해 달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실제 면적과의 차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천을 시범 도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적 불부합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답을 못 찾고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천시가 하나의 모델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자부 쪽에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파트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고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자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천시가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민원서류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식시간 근무 정지한다고 직협에서 시도한 문제는 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민원 발급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연간 기준으로 저희 본청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하고 각 동별로 발급되는 민원 서류 발급 비율을 알고 계세요?

자료에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청 것만 파악이 되고 동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연간 몇 건 정도 발급됩니까?

제증명이 91,500건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과천시처럼 도시가 작고 협소한 구조에서는 동 기능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은 과감히 변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도시의 동사무소 면적도 안 되는데 굳이 각 동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1년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검토를 한번쯤 해 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을 민원서류가 전산 발급이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면 제증명 발급 비용을 원가로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을 줄인다든지 구조 조정할 요인이 저는 과천의 동사무소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동사무소의 효율성을 한번쯤 점검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5-4번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대비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천시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심의 사항 중 주택 가격의 결정사항이 추가됨으로써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단독주택지역을 포함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이 아닌가요?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중소상공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기반을 안정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원의 교육 사업 지원과 장학재단기금을 출연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상공인에게 50억원의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시비로 4% 이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으며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희망업체 중 3～4개 업체를 엄선하여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또 경기신용보증기금의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관내 상공인들의 보증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으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에 조합원 교육사업 등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장학재단설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며 우리 시 노동조합협의회도 3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노동 활동을 유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중심상업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또한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비자보호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인 스스로 상인조직을 구성토록 유도하여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고 서비스마인드 교육과 현장순회 상담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안내 책자 발간과 상가 홈페이지 구축을 하여 상공인의 정보 획득에 도움을 주겠으며 그 외 4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문화의 거리 운영과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전제품 이동 순회 정비 서비스와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지방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10명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변 여건 변화를 유도하여 가시적인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통해서 서민 생활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입니다. 벤처 직접시설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근로 사업, 청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벤처직접시설을 700평을 설치하여 10여 업체를 유치하고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분기별로 50명을 선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청소년지방행정 체험 연수제 운영은 연간 9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그 외 미진학 청소년 중심으로 10명을 선발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줄여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에너지 절약과 가스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소비형 에너지 소비문화 운동을 통해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고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열 온수기 20대 보급과 시민회관 옥상에 태양열 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 사업에 노력하겠으며 범시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정기 점검을 확행하고 설, 추석, 행락철 등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 외 안전시설 관리자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과 에너지 시설 보급을 통해 환기오염 저감과 유류 소비를 줄이고 가스 사용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ha의 농지를 대상으로 화학비료 대용으로 발효퇴비, 단한번복합비료, 미생물균체, 훈탄 등을 공급하고 키토산, 목초액, 활성탄, 현미식초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력 증진과 생태계 복원에 일조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채소 3작목반에 트랙터 보조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는 약 200대를 목표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예취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트랙터 구입은 3월까지 농기계 수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와 나눠 지원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농기계의 사용연한 연장으로 농업 경영비를 줄이고 기계화를 통한 영농구조개선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 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야생고양이를 중성화하여 개체수 유지와 민원을 줄이고 버려진 동물을 동물보호법 규정에 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혐오감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95두를 목표로 하고 유기동물 관리는 연간 100두를 예상합니다. 1월 중에 기본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유기동물은 시에서 일주일간 임시 보관하고 위탁 관리업체에 약 2개월간 사육 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양이 중성화와 유기 동물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혐오감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축농가 톱밥 공급과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금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질병의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축농가에 60%의 시비를 지원하여 160톤의 톱밥을 공급하겠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은 가금인플루엔자와 소 구제역은 예방 접종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돼지 콜레라 등은 예방 접종과 소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가축 분뇨의 발효 퇴비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질병 예방으로 농가 피해를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과천동 일원에 형성돼 있는 화훼집하장의 시설이 열악하고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현대적 시설로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수차 GB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는 농림부와 건교부에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 계획 수립과 토지 적성 평가 등 용역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GB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꽃·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시민 기념식수 사업을 1천 본 실시하고 문원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6억원을 투입 학교 숲을 조성하겠으며 문원2단지 경로당 주변에 꽃과 나무를 250그루 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 금년 상반기에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과천 건설에 일조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지대 정비와 조경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조경 부분을 보완하고 위탁 관리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문사거리 녹지대에 1000m 원주목을 설치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별양로 녹지대 보호를 200m의 휀스를 설치하겠으며 조경 수목 관리는 7개소로 분리 발주하여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요 도로변의 조경수를 철저히 관리함으로 항상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꽃거리 조성과 꽃 생활화 사업입니다. 주요 대로변 가로화단에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꽃 생활화 사업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꽃 축제를 개최하여 일상 생활을 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화단과 화분에 꽃 심기와 거리용 화분 4개소를 설치하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꽃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꽃 전시회는 9월 내지 10월 경에 실시하겠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수 보호와 불량 가로수 교체입니다. 가로수의 전정 병해충 방제 시비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관악산길 등 불량 가로수를 교체하여 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전정 공사는 2,216주를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보호 관리는 5,278주를 4～6회 실시하고 관악산길 밤나무가로수 불량목 50주를 교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목도 교체하겠습니다.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가로수를 적기에 관리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량 가로수를 교체하여 아름답고 푸른 도시 가꾸기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FTA, DDA 등 세계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요구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40만 매 공급과 고품질 인공 용토 15만포를 공급하겠으며 배 봉지 6천 매와 조류 피해 방조망 2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지원과 농산물 브랜드화 및 디자인도 개발하겠습니다.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농산물 규격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숲을 잘 가꾸어 쾌적한 산림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림사업 1ha와 육림사업 10ha를 실시하고 120ha의 산림해충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보호수와 소나무 보호 관리를 1,200주 실시합니다. 밤나무 단지 관리는 200본을 보식하고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제 그리고 시민 밤줍기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 생태계 보호와 복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인접 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산 통제 구역을 1,605 ha 지정, 운영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과 40명의 감시원을 배치하겠습니다. 헬기를 임대하여 안양시, 군포시와 공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보호와 자연생태계 를 보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체계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수준 높은 보건, 휴양, 학습, 운동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악산 갈현동지구에 64,318㎡의 훼밀리파크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GB관리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시민 여가 휴식 운동 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항상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팬지 외 6종의 꽃을 75,000본을 심고 중앙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으며 관문체육공원의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 시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200주를 선별하여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공원 시설물을 적기에 잘 관리하여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의 보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진입부인 용마골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불량환경지역을 해소하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동 산 112-8번지 일원에 33,163㎡의 규모로 조성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환경성 검토, GB관리계획변경 승인, 근린공원 조성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불량환경지역 개선과 과천동 주민에게 휴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중소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 진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융자를 현재 우리 시에서 이자 차액 보전을 4% 이내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몇 % 보장하고 있습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보증을 해 오는 경우와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보증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2.9%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3.25%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는 6.15%가 되고 부동산 담보대출인 경우는 우리 시에서 3.6%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3.75%로 도합 이자는 7.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하면 6.15%로 대출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은 7.35%로 나가는데 신보에서 할 경우에는 시에서 2.9% 지원하고 담보대출은 3.25% 지원하면 관련된 은행에서는 차액 보전은 전혀 안 하나요?

은행에서는 안 하지요.

은행에서 1% 정도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 내용이 사업에 차질은 없겠어요?

다행히 작년까지 한미은행과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협중앙회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다 상환이 되면 신규 나갈 경우에는 농협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에 없는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문원동 실내 낚시터 문제는 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한 차례 고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강력히 시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결국은 안 함으로 인해서 일주일 뒤에 불행하게도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에도 저희 행정력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도 집행 능력이 없는 건지 인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행정력이 솜방망이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봐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고 지금도 너무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계획이세요?

낚시터 문제는 유료 낚시일 경우에만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료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영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낚시를 한다 해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사회 사업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을 정보를 확보해야 우리가 고발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낚시를 한다 해서 고발하거나 제지할 길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일단 고발을 하고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법정에 가서 증명할 문제예요. 당연히 저희들은 유료 낚시를 한다는 전제로 행정 집행을 해야지 지금 무슨 사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고기를 트럭으로 사서 넣는데 매일 가보세요. 한 트럭씩 들어와요. 그리고 외지 차량이 고급 세단 차량이 들어와서 날밤 새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든 돈을 받는 것을 증거를 잡아야만이 경찰서에서 고발할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입증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다 이거지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경찰서하고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경찰이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은 물증을 잡고 하지 지금 엄연히 거기서 비닐하우스에서 낚시 행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유료로 하는 것이지 무료로 한다는 전제로 해서 고발할 수 없다?

확대 해석해서 안 좋습니다마는 양식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양식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이 귀한 자리에서 왜 이렇게 하고 추운 밤에 왜 올라가 보겠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일주일 뒤에 인사 사고나신 것 아니에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과천시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오더라도 사후에 강력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시의 행정력을 뭘로 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마인드가 당신 돈 받는 것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배짱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은 남을 고발할 때 법에 위반한 근거를 무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함부로 고발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 그린벨트 갖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땅 파서 낚시 영업해서 돈 벌어먹으라고 하세요. 본 위원부터 임대 내 가지고 낚시 영업할게요. 다음은 5페이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벤처 임대업 관련해서 예산을 급하게 받아가면서 바로 시행을 가겠다고 받아가신 적 있으시지요?

예산은 안 가져갔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직도 상가 임대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확보를 23억 해야 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추진합니다.

다음은 13쪽 녹지대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관문사거리 녹지대 원주목 설치 1000m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의도는 좋은데 지난해에도 남태령하고 과천대로에 플라워박스 바닥으로 해서 꽃을 심으셨지요?

네.

그런데 꽃이 피었습니까, 안 피었습니까?

꽃은 안 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종 시기를 맞춰서 최소한 금계국을 심든 코스모스를 심든 꽃이 안 피는 것보다 피는 게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종 시기를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숙근초이기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파종 안 하고 보식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16쪽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인공용토 지원사업이 6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화훼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에도 지급되는 겁니까?

화훼농가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이것은 누차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화훼농가 중에 다수 과천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선별돼서 지급이 됩니까?

주소가 안 돼 있는 분은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희들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소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단지 관리에 병해충 4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밤줍기 행사를 위해서 병해충 방제 작업을 4회 하는데 살충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밤나무골 개천에 결국은 어류나 가제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인데 계속 밤줍기 행사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회 살충 작업을 할 때 농도라든지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저 계곡에 가재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면 완전히 죽은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류나 어패류들이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천 자정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렇게 살충제를 많이 쳐가면서 밤줍기 대회를 해야 되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밤나무를 자그마치 2천주가 심어져 있고 1년에 한번씩 밤줍기행사하는데 4천여 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방제를 안 하면 전부 벌레가 먹어서 먹지 못하는 밤이 생산됩니다. 그런 관계로 한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환경을 생각하면 밤줍기행사를 취소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해야 되고 또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밤줍기에 치중한다면 밤나무를 2천주나 심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벌레 먹은 밤만 생산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봐서는 당분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과천 시민들이 이 실태를 모르거든요. 1년에 네 번 살충제를 치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이 황폐화되는 사실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시정이 공개적으로 실태가 이렇다 이럴 경우에도 과연 과천 시정이 어느 포커스로 가야 되는지 한번쯤 오픈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다수의 과천의 젊은 시민들은 1년에 약을 네 번 침으로 인해서 갈현천의 환경이 황폐화된다면 밤 주워봐야 과천시민들이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안 내리고 있어요. 맛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침에도 불구하고 집에 주어다가 이틀만 지나면 벌레가 다 서려요. 그건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이 다 느끼는 공통점일 겁니다. 주워와서 바로 삶지 않으면 테스트를 해 보세요. 이틀 지나면 90%가 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번 쳐봐야 큰 실익이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갈현천을 지식정보타운도 개발되면 갈현천을 살리기 위해서 살충작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한 번쯤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론 한 번 들어보고 또 정확한 생태계를 확인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줄여라 완전히 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행정이 변화의 틀을 금년부터든 아니면 금년도 사업은 어렵다면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쯤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을 안 치면 밤나무도 파야 됩니다.

재래종 밤이 벌레 때문에 개량종을 도입했거든요.

재래종 밤은 밤혹불이 생겨 가지고 밤을 전혀 수확하지 못하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 개량종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충성 밤을 연구하고 있는데 좋은 품종이 나오면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자재라든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있어서 보조비율을 상향시켜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힘을 주신 시 당국에 농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화훼유통 종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유통 종합시설이 당초에 10만평 규모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 10만㎡ 약 3,300평 정도로 규모가 줄었는데 이 규모를 가지고 대략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만평 규모로 했을 때는 과천동 현지 일원이 땅값이 평당 30～40만원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150～160만원 정도 갑니다. 작년 말경에 저희가 따져봤을 때 10만평을 개발하려면 약 3,300억 가져야 돼요.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봐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많이 절충을 해 봤는데 농림부에서 당초에 중부지역에 화훼단지 조성할 경우에 지원금을 250억 잡아놨어요. 250억이면 우수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3천억은 우리 시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만 했을 때 최소 면적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약 10만㎡를 하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것이 약 1,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비를 만약에 25% 지원받고 도비를 노력해서 일부 받고 그리고 건물을 지면 다시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임대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 시비는 250～260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짠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10만㎡ 할 것을 새로 건교부에 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천시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하는 게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10만평 규모의 화훼유통 종합시설을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 과천이 전체가 화훼산업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과천시가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다 더군다나 국가가 10여년 전부터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이유로 논에다가도 시설을 지원하고 화훼산업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가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자꾸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천이 최적지라는 것이 계속 입증돼 온 상황에서 과천시가 부지 제공을 하고 국가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를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처음에는 절대 불가한 쪽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계속 두드리면 열립니다. 우리가 과천시 사업으로 충당하려고 자꾸 사업을 축소하고 지금 이 정도 면적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수용하기도 벅차지요.

현재 있는 시설은 약 12,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쪽에 유통 단지화 돼 있는 게 2만평 정도인데 지금 33,000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훼유통시설을 만들겠다 이것은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와 똑같은 이걸 시설해 놓으면 좁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재동 농산물 유통공사 매각하고 농림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투입돼야 되고 또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국책사업으로 과천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과천시에서 이행하는 단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소홀히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농림부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10만평을 은근히 바라는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농림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그만큼 따기도 어려워요. 과연 거기다 3천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과연 가치가 있느냐 물론 농림부에서 적극 나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유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우리 시만 한다고 하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고양도 하겠다고 하고 광명도 하겠다고 하고 서로 나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대를 매고 나선 겁니다. 하여튼 농림부는 우리가 계속 쫓아다녀서 최대한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과천시에 왜 돼야 되는가는 지금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과천이 최적지라는 것이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유통 시설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유통시설이 아닌 아마 자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일 겁니다. 그러니까 200～300억 내지는 500억이면 될 수 있는 시설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 계획하고 하고자 했던 것은 세계적인 화훼유통시설인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나 일본의 오사카 경매장과 같은 국제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저도 농림부 쪽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할 것이고 또 건교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건교부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농림부에서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획예산처도 농림부에서 설득할 것이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시점이 됐고 국가가 우리 농정의 틀에 있어서 더 큰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수입쌀이 시판되지 않습니까? 가공용으로 판매되던 게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올 하반기부터 수입쌀이 시판되면 더더욱 우리 쌀 농사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농업 구조조정을 결국은 경쟁력 있는 사업 쪽으로 다시 가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앞세워서 이것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고 그 정도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미래에 더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낫습니다.

3만평 적지 않아요. 제가 동경 경성 장미원을 갔는데 규모가 3만평인데 어마어마해요.

장미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규모로 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유통뿐만 아니라 처음에 의도했던 원예 산업 관련된 모든 원스톱 시스템을 거기에 만들기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왕 시작한 거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뜻은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관문체육공원에다 잡았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나무를 더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쪽을 중심으로 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수 보호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에도 병해충 방제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월동 병해충 방제부터 체계적인 방제를 한다면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체결할 때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조건에 명시를 해서 방제가 효과가 없을 때는 그만큼 착안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거기 몇 가구가 살고 계신지는 파악하셨지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세입자 분들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입자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과천시민으로서 살아오다가 개발과 동시에 과천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야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세를 얻어서 살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누차 제가 주장한 내용인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일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영세민들 전세비용 융자해 주는 것을 확대 적용해서 그 분들은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시거든요. 거기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근처에 다시 세를 얻어 들어가더라도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확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푸른 마을 가꿈이 구성 운영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마을 가꿈이 구성 운영입니다. 구성은 각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저희가 환경지킴이가 있어서 그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에 모집해서 3월에 구성할 예정이며 주요 활동은 각종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 전개와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생태탐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자연환경조사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생태계 모습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며 과업으로는 아이와 함께 떠나는 과천생태탐방으로 하여 장소는 관악산 청계산 일원으로 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차년도에는 동물과 곤충이 주된 사업이고 활용방안으로는 자연생태탐방을 DVD로 제작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 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생활체험수기 공모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월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 학생, 주민이 되겠으며 책자를 5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활성화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서 주요 내용은 128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지킴이 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운영 등으로 환경감시에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 정신 함양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하천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대기 배출업소 2개, 수질 배출업소 12개 등으로서 총 6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천 수질 검사를 매월 한 번 하도록 하고 또 하천 유류 사고 대비 수질방제물품을 구입하고 하천수질 정보 전산망 구축 등으로 수질 개선 대책에 투명성 확보 및 과학적 수질관리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질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올 시행하는 것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따로 붙이거나 엔진을 LPG로 개조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린 시티 특별대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선진국 수준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 투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린환경 조성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으로는 청소 장비의 효율적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대책으로 취약지역 정기적 순찰과 단속반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2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꾀하고 중고물품 매매·교환을 정착하여 쓰레기의 양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재활용품 2배 증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계도, 상설물품 매매·교환센터 운영,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센터 이용 유도 시민 참여 나눔장터 운영 내실화로 쓰레기 감량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의 불법처리 근절로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폐기물 무단 투기 대책을 위해 단속반 구성 신고 포상금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제공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대기실을 보수하고 모범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문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중 화장실 문화조성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대상은 20개소입니다. 주로 노후 대형상가를 우선하는데 작년도 실적까지는 7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집운반 도급대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도급대행은 1억 9,200만원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단가 산출 용역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올 연말에 다시 3년 동안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도급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벽산상가 외 10개소로 모범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지원 1개소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 지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정화센터는 운영비가 39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입찰한 결과 35억 3,400만원에 입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정 운영을 위해서 대기수질 오염도 측정을 주1회하고 다이옥신 측정 분석을 연2회를 실시하겠으며 자원정화센터 견학 활성화를 위해 견학프로그램 작성 및 안내 공모 발송에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향토음식 개발보급, 맛있는 집 멋있는 집 지정·운영, 절반가격 식사제 시행, 좋은 식단 우수업소 비교 시식회 개최, 남은 음식 싸 가져갈 수 있는 포장용기 제작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식중 예방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에서는 불량 식품이나 부정 식품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잘 추진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상 차량을 121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금년에 121대 차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차량이라든가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하면 부착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1차년도는 저희가 25대 이상 되는 큰 업소로만 하고 차후로 개인한테도 하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400만원 정도 되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전액 무상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액 무상입니다.

푸른마을 가꿈이 구성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마을 정화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관련 부서들 주민자치과와 도시교통과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가 이미 정착되고 발달돼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모든 문제를 마을 가꿈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주민들끼리 협의를 한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을 가꿈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끼리 합의를 하고 또 그것을 시와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 마을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꾸어져 가는 경우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일본의 마을 가꿈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같이 조그만 시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시작을 하시고 이것이 더 발전이 된다면 도시교통과나 주민자치과 등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시정이 확실히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로 300만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처음에 발대식해야 되기 때문예요.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사업을 늘리고 동기 부여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밥값은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 질문을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할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할까 하다가 환경위생과 푸른 마을 가꿈이가 더 적당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농촌동인 문원동이나 과천동 또는 갈현동에 가면 논밭에 가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폐비닐이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사짓고 겨울에 수거해 갖고 봄에 다시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봤더니 우리 과천시는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폐비닐을 수거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이 너무 적다 ㎏당 100원 주는데 그 액수가 적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과천에도 그런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을 하면 다른 데 이미 한번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수거장려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겨울에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폐비닐이라는 게 환경오염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쓰레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은 어떻고 지금 제가 내는 정책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현황을 잘 아시다시피 ㎏당 100원인가 예산에 서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검은 비닐이 있고 하얀 비닐이 있는데 이게 교부금하고 일부 지원받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상급 부서라든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하는 시기가 지나면 아시다시피 모아서 태우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문제라든지 관리를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장려금을 인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틀로 해서 또 다시 재활용이 돼서 나오면 좋겠다 하는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액수가 적당한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 선을 제시해서 폐비닐이 농촌에 많이 있는 것을 빨리 수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질의드렸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천생태탐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업명에서 아이와 함께 떠나는 과천생태탐방이 있고 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DVD 제작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이와 함께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이 된 예산인가요?

아이와 함께 하는 건데 그걸 DVD로 제작해 가지고 시민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떠나는 과천생태탐방을 DVD로 만드는 건가요?

동영상화 시켜 가지고 DVD로 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차로 동물하고 곤충에 대해서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탐방을 하는 건가요?

나레이터를 하나 구해 가지고 아이와 부모는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투입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작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지요.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서 시민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개입니까?

시나리오에서 의해서 해야지요. 먼저도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셨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집 짓는 장면이라든가 부화 장면은 다른 화면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찍고 중간중간 전문적인 화면은 다른 화면을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식물이나 어류, 파충류도 계속 시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태탐방이라는 게 결국은 DVD로 제작이 돼서 이걸 배포를 하면 기존에 우리 생태지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생태탐방은 DVD로 찍기 위한 시나리오에 의한 생태탐방인데 과천에 이런 동물이나 곤충, 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겠지만 생태지도를 기왕에 작성을 해 놨으니까 지도에 의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동물, 어류를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과천에 생태지도상으로 이런 게 나타났는데 한 번 탐방을 하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생태지도를 작성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는 곤충이 많고 식물이 군집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탐방하면서 상황을 찍는 거지요. 그래서 동영상화 하는 거지요.

DVD는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시민하고 학교 공적인 기관에 보존 가치도 있고 볼 수 있는 데에 줄 계획입니다.

새집 짓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찍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과천에 어떠한 동물이나 곤충이 살고 있나 그런 걸 지역 중심으로 해서 DVD를 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동물이나 곤충은 전문가들이 기존에 많이 만들어 놨을 거고요?

과천에 생태지도를 위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화 과정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관계상 저희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과천시내에 3단지, 11단지 두 개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해 가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하고 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적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협의해서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도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주암동에 SK저유소가 건설된 지가 3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물론 특수한 구조물이니까 견고하게 잘 지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구조물이 30년 이상 지나게 되면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의 지하수라든지 토양의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한 번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 측정하고 토양 오염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