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해누리타운건립특별위원회2009-08-21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옥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애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을지연습훈련에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역현안 문제를 뒤로 하고 여름철 휴가마저 포기하면서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관련자료를 검토하면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노력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누리타운사업 추진은 우리구 문화복지 분야의 랜드마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추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안이나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구의 문화복지 메카로 차질 없이 건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준비 및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해누리타운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주요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추진사항, 공사 진행사항, 시공업체 현황, 예산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다목적회관을 구민의 여가 및 창의·문화·복지·행정 수요에 필요한 종합타운으로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양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동 동로 49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2,958.8㎡, 연면적 1만 5,152㎡, 지하3층 지상9층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현재 문화, 복지, 업무, 편익시설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일정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20일에서 5월 10일까지 문화회관 주변 개발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7월에서 9월까지 해누리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3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8일 양천구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005년 3월 17일 구의회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처분에 다목적회관 철거 6억, 취득은 해누리타운 신축 247억 원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 5월 19일 서울시와 기타공사로부터 입찰방법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 발주 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계속비 사업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4일 설계경기 응모작 심사 및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선업체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2006년 3월 8일 서울시로부터 다목적회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1월 28일에서 8월 25일까지 해누리타운 건립 설계용역에 대한 1, 2차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17일 구 건축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28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시 기술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14일에서 28일까지 조달청 공사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7일 해누리타운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다목적회관 철거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09년 2월에서 6월까지 토목공사를 하여 지하터파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서 9월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중이며 공정률은 현재 20%입니다. 3쪽 시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주)청림종합건설과 (주)에스씨한보건설이 맡고 있으며 전기는 (주)금강개발, (주)신형전기, (주)건국소방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통신은 삼기정보통신이 맡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와 상지이엔씨(주)가 맡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사항입니다. 재원은 총 175억 원인데 국비가 8억 그다음에 시비가 125억, 구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확보예산의 현황은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48억, 2009년도에 5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4쪽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5억 원이며 원인행위액은 155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7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설계비가 9억 2,400만 원, 시설비가 46억 원, 감리비가 2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립비 잔여예산 및 입주부서 내부시설 설치비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09년 11월에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상층 골조공사는 2009년 10월에서 2010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및 내·외부 공사는 2010년 4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0년 11월이나 12월 중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에 시설배치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누리타운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옥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 및 건축과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건축과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석에는 두 분의 과장께서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소관 과장을 지칭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건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특위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사실 구체적인 걸 질의드리기보다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특위가 한 6개월 정도 활동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불편해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6개월 동안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해누리타운 예산이 한 250억 정도로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이 특위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구청이나 저희 의회나 해누리타운을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누리타운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보다 절차상에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처음 2005년도에 확보했던 50억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구청장이 바뀐 이후에 또 다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 사업이 취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해누리타운 건립 사업이 취소되었느냐, 보류가 된 거냐 하는 논란은 사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일반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이 20층에서 15층으로 변경이 되고 예산도 조금 줄어들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15층에서 9층으로 줄었고 전체 연면적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3월 17일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 승인내용을 보면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해누리타운을 신축하는 걸로 건립승인을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해누리타운 건립을 해도 좋다, 이런 승인으로 보고 있고 또 의회에서 계속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2006년도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가 되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추재엽 구청장님이 다시 들어오면서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냐?" 또 "계속비 사업을 하던 것을 왜 갑자기 장기계속공사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의회에서 해누리타운을 지어도 좋다는 그러한 승인이고요,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면적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변경을 안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 액수로 따져서 취득할 경우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사업방식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일반예산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의 청사를 지을 때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의 개념이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이 보류되면서 계속비 조서를 저도 보았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계속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07년도에 계속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 편성을 안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 시행은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왕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에 경직성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그 해 꼭 얼마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면 집행하는데 편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에서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할 때 의회에 한 번쯤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을 명시이월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계속 청사를 지어야 될 텐데 계속비사업으로는 안하실 것 같고 다 장기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계속비라는 게 상당히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사용 효율의 신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그 다음 해에 아무 소리 안하고 편성해 주시니까 편한 점은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의 모든 공사의 추세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을 하실 때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특위가 시작된 이후에 원래 공기를 단축 하실려고 그랬죠? 계약서상에는 원래 2010년 12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한 6개월 정도 앞당길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특위가 시작된 이후로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건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2010년 12월로 하겠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정이 20%입니다. 금년 8월이 다 갔는데 연말까지 100%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겠느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좀 당기자고 했고요, 그걸 공식 문서로 한 거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되겠느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당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되는데 기성금이 나갈려면 "공기를 당겨봐라", 당시 서울시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25개 구청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가능한 예산을 빨리 조기집행 해서 경제활성화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겨보자고 채근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시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기를 단축한다고 하니까 "왜 단축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왜 늦게 하느냐?"는 질책은 들어봤지만 "왜 빨리 하느냐?"는 질책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질책하신다면 원래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다시 2010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확정된 건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당초에 문서상으로 변경된 것도 없습니다. "당겨봐라", 그래서 공정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가져왔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문서상으로 뭐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대로 하자,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특위의 목적은 사실 공기를 단축시키느냐, 정상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부실공사 없이 잘 짓느냐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한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거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거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차피 목적은 해누리타운을 잘 짓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기단축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지어서 좋으면 빨리 해야죠. 그런데 제출한 계획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도 사실 지금 해누리타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용도를 뭘로 정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계획했던 총체적인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만 내부 시설들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가 해누리타운에 원래는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영어체험센터가 해누리타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가까운 곳에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다면 이것을 해누리타운에 꼭 설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효용성을 따져 본 다음에 다시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저희가 용도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여론을 특위에서 많이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용도결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너무 지역의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양천구에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시켜서 정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도를 결정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주변의 시설들과 중복된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애체험센터 같은 것은 장애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야겠지만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 전문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를 결정하는데 너무 구청장 지시만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어떤 용도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해야 맞고요. 이 해누리타운을 건립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무슨 시설을 했으면 좋겠냐?"는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여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 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서울시투융자 심사에서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결정하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국장들이 하는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2차, 3차 정책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용도가 과연 적당한지 검토해서 최종 용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 당시의 용도가 준공 당시의 상황하고 맞지 않다면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다시 정책회의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아이를 아직 출산도 안 했습니다. 출산하면 무슨 옷을 입힐 것인지, 출산하기 전에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출산 무렵에 가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용도부분에 있어서 오락가락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해 놨다가 나중에 뜯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별로 안 좋고 효율도 떨어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해서 안되겠다고 뜯어버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볼려면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공청회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론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이 나오면 업무보고 시간이나 특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들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할 부분이 거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의 한 핵심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내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솔직히 장담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교부금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 또 18개 동의 대표로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을 받더라도 해누리에 예산이 다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들도 사실상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 특위 위원들과 나머지 의원님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누리타운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특위가 설치되면서 저의 솔직한 심정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위 설치목적을 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건 우리 집행부가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 아니냐? 해서 저는 위원님들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공사비 250억 중에서 17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5억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고 8억은 국고에서,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42억을 편성해 주셔서 17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75억이나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된다면 우리구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을 저희 청장님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좀 주십사" 하고 가서 면담을 해서 요구는 50억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오든지 제 생각에는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올 것이고, 그 다음 하반기에 한 번 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구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같이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등등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 큰 단위사업을 하면서 예산부분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부치는 것을 보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에요. 지금도 답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예상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잖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세입이나 세출규모로 봐서 나머지 잔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2차 계약, 3차 계약을 좀 늦추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추계나 세출예산 규모를 본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최대한 협조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장께서 "공기를 단축시킨다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2010년 12월 말로 계획서가 잡혀 있다가 5월 중순으로 계획서가 또 잡힌 걸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딱 그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그 사업 추진계획서 안에는 5월달까지 완공해서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두 달 앞당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7개월이라는 개월수를 앞당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리단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에도 "정말 너무 밀어붙이기 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특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한 맥락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원안대로 2010년도 12월 말로 잡고 간다라고 그동안에 설왕설래 했던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업자의 주변에서 특위구성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공기를 단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게끔 공기가 단축되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셨거든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기단축이 되면 예산이 절감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일정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땄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해서 득을 보는 것은 시공사가 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이 절감되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급공사라는 게 계약일정보다 늦어지더라." 그래서 "좀 당겨봐라.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좀 당겨야 돈을 줄 것 아니냐, 선급금이건 기성금이건." 그래서 좀 해 보자는 것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엉뚱하게 퍼지면서 의원님들이 의심을 갖게 되어서 그렇다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미국에 있는 102층짜리 381m 건물이 1년 7개월만에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할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9층짜리 건물을 1년 7개월만에 짓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의 공기대로 하자. 의심을 한다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일도 없을 것 같다. 옛날에 80년 전 공법으로 381m 102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8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건축기술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자꾸 공기를 당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진표위원

결과론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381m의 건물을 1년 7개월만에 지었다 할지언정 공사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해누리타운에 들어와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야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토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부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이 지금 공기가 20%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공기를 단축하는 부분은 저도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원칙대로 모든 부분들이 너무 빨리 가겠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에서 이렇게 특위를 하고 바람직하게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 특위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서너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시설 배치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면서 시설배치와 관련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목2동 체육관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배치도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설계를 재수정해서 확정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설계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다시 수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최적의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또 시설을 설치해놓고 나서 뜯고 변경하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상임위 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소극장과 문화홀 등 불과 몇 개 시설이다, 나머지는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들어가야 할 내부 인테리어 시설들이지 기본 건축을 하면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배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홀, 소극장 등 몇 가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그러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 입주시키고자 하는 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저로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공무원으로서 또 총무과장님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일부 시설이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목2동체육관의 예를 수차례 드렸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 달라"고 하고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공청회는 지금 열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청회는 내년도에 가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주시키고자 하는 시설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고 정책회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수차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여건이 변한다면 입주시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입주시점에 가서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얘기도 했고요,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기술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홀이나 소극장을 이 용도로 못쓴다고 할 때 그 건물의 높이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뜯어고칠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홀이나 소극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문화홀이나 소극장을 만약에 못쓰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200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현재 2009년도에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들도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때에 "그 부분을 다시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의원들이나 각 직능단체하고 같이 한 번 더 짚고 설계변경을 해서 결정하자"고 했던 것이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뭐한다고 상임위원회 때 여러 번이나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질의를 하겠느냐고요.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똑같은 답변을 수십 번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답답하단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목2동의 예를 들은 그것은 층고입니다. 건물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층의 업무시설이나 도서관이 들어오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철골구조를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으로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운동시설이 거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노인문화복지센터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장애체험센터가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문화홀, 소극장 이런 부분을 여기 저기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자는 겁니다. 이미 철골구조가 결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혹시 다수의 주민들이 그게 뭐하는데 필요하냐, 옆에 문화회관도 있고 그 넓은 부지의 문화회관도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적자냐, 흑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옆에 중복되게 구청에서 균형발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고루 배치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골고루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복지시설도 골고루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은 골고루 배치를 안하고 균형발전 이런 부분만 골고루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한 군데에 그것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상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자꾸 목2동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층고라든지 철골구조를 말씀하시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구조나 설계부분에 의심이 가신다면 건축과장께 말씀을 하시고요,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기본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누리타운을 지을 때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짓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 기본방침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으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렸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기본 콘셉트 자체를 바꾸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라든지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부대용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요구하고 2010년도 정황에 변동이 있다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입주시설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004년도에 여론을 수렴하고 또 방침을 잡아서 진행은 했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했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 재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하고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합리화 시켜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복합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필요하면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최종적으로 들어와야 될 시설이 뭔지 그때 가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건물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어떻게 뜯어고칠 겁니까? 덜 지었을 때 변화를 시켜야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뜯어고칠 게 없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임옥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먼저 질의한 내용을 듣고 답변해 주시고 한 분씩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계속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입주할 때 공청회를 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공사를 덜 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차이가 있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해누리타운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문화·복지·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콘셉트가 되는 시설을 지금 와가지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 외에 부대시설로 영어체험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하겠다는 부분은 상황이 변경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면 바꿔야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철거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철거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구건물이 있죠, 구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해누리타운 250억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철거비가 당초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철거할 때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철거할 때 석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철거비용이 25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러면 철거할 때 토털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7,100만 원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획이 얼마였고 추가로 얼마가 들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3,946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7,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추가된 내용이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석면이 포함돼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석면 때문에 3,000여만 원이나 추가로 더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건물의 철거내용에 대한 비중을 말씀해 보십시오. 철골구조가 몇 %, 시멘트가 몇 %, 석면이 몇 %, 기타오물이 몇 %,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철거업체는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지정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 참석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것은 공사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재식 위원님하고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정반대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애도 낳기 전에 어떻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느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용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예산만 미리 받아 놨거든요. 이것은 애도 안 낳았는데 아까 이렇게 비유하신 것과 완전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장애체험센터의 예산 10억을 시로부터 받아서 두 번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이 10억을 쓰지 않으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체험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장애체험센터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해 놓고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듣는 것은 일부이지만 이 원인행위를 해놓고 장애인단체에서 반대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약금 물어주고 취소하실 겁니까?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예산을 3년 전에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체험센터는 뭐가 문제냐면 해누리타운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양천구 장애인전문가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해누리타운 내에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제가 설명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가서 장애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들락날락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장애체험센터라는 게 일반인들이 장애를 체험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해누리타운은 실질적으로 장애체험센터를 유치하면서 장애인들은 거기에 출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된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장애인들을 거부합니다. 장애체험센터가 장애인 차별적인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주시점에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도의 시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냐,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종 직능단체에서 해누리타운에 들어오려고 눈이 빨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칙을 세워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라든가 특정 시민단체가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은 두 번 이월한 게 아니고 작년에 내부시설비로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지금 해놨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번에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에 원인행위를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안 지어지고 원인행위,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누리타운은 기본적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복지시설의 일부로 장애체험센터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장애체험센터를 하나쯤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10억을 미리 내려보냈는데 그것은 지금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내부시설을 하는데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 맥락에서 장애체험센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장애체험센터가 그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들어간다면 그 10억도 편성해서 써야 되겠지만 골조가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체험센터 10억 예산도 자칫 공사가 늦어진다면 쓸 수 없는 돈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집어 넣으실려고 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예산을 받아야지 미리 받아가지고 이월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달라고 했던 돈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엄밀히 말씀드리면 용도를 결정할 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결정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장애체험센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저희들이 요구한 돈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에 사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들어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걸 양천구에 왜 만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할 거고요, 일단 그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거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기단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공기단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장께서 자기 임기내에 이걸 끝내려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느 정치인이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자기 임기내에 마칠려고 하는 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재엽 청장의 생각을 이해는 하는데 물리적으로 7개월씩이나 단축시키는 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단축시킨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라는 게 지을려면 기술적으로 필요한 표준기간이 있고 만약에 단축을 하려면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인력을 많이 동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급공사이고 회사한테 그 금액에 준공 때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쌍방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계약기간 내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몇 개월씩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공기가 준공예정일보다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공기를 몇 개월씩 단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구청장께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국·과장님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추진하신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양천구청에 발령받아서 온 게 5월 15일자인데 공기단축이나 이런 건 얘기 들은 게 없고요, 기술적으로 공기단축이라는 게 민감합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몇 개월씩 단축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시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 뿐이지 몇 개월씩 단축하라고 거기에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공기단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단축된 공정표가 돌아다녔다는 거죠. 5월에 준공이 떨어진다, 5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 공정표가 서류로 돌아다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든 공정표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정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는 사항을 검토를 한 것 뿐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지시를 하거나 해서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승인을 해준 것도 없고 단순히 저희가 공정표 승인한 거는 최초하고 그 뒤에 한 번 변개한 그 사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7개월 당길려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왜 그랬느냐면 금년도 정부시책 자체가 공사나 모든 게 조기시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인들한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 뿐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지시한다고 해서 들을 성질도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꾸 조기집행 말씀하시는데 이게 장기계속공사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액수만큼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 만큼 기성이 있습니다. 1개월마다 저희가 기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게 정치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장이나 비서실에서 나왔건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행으로 여기는 게 그나마 특위가 시행되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특위가 잘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어떤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땅파기 작업하고 철골구조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공법, 기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나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굴토나 공법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질조사나 이런 걸 사전에 선행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공법이 CIP공법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철골공사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나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 설계경기를 할 때 철골구조로 선택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현재 CIP공법이 짧은 기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기단축을 한다고 했을 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게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단축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과 물량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시공사가 판단합니다. 적정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할 건지, 어떤 기술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시공사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강제적으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을 250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몇 년 쓸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몇 년 쓴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저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보통 50년 정도를 내다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50년을 쓰는 걸로 하고 250억을 투입하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시멘트 배합이라든지 철골구조라든지 각종 유리 붙이는 거 여러 가지 내장, 외장을 맞추어서 하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가 50년이라는 건 본체가 50년이고 그다음에 노후되면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단순히 전체가 다 50년이 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공공시설들이 평균 몇 년 쓰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2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250억 원을 투입해서 짓는 기준은 약 50년을 쓰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근본적인 구조물이나 외벽 철골, 시멘트 이런 부분은 50년을 써야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고 모든 부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품부터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중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4월 27일날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공기에 대한 단축계획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 지금 앉아계신 두 분 국장님, 과장님도 다 계셨고 여기 위원들도 다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어디서 그 서류를 가져왔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2010년 12월에 준공되는 공기계획서와 2010년 5월에 되는 공기계획서 컬러로 된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7월 1차 정례회때 분명히 총무과를 통해서 의원들이 전부다 공기단축된 공기계획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1차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감리단장 말씀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원래대로 2010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두 분께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감리단장이 혼자 알아서 판단한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라서 늦어지든 빨라지든간에 그 계약금 외에는 저희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구청장의 지침 없이 또 국장의 지침 없이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건축과에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리단장이 마음대로 공사를 5월로 당겨서, 그러면 우리가 계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건 얘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세 분이 한 번 답을 구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희한테 "엉뚱한 유언비어가 돌아다닌다, 의원들이 의심이 간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분한테 받은 확실한 공기계획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원래대로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법에 관해서 우리 양천구청은 25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예산이 없는 와중에서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빨리 하지 않았는가, 왜 다른 건축업자들이 하는 공법을 쓰지 않았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다른 어떠한 업자들이 선택한 공법이요?

임옥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법이 듣기에는 다른 관급공사에서 했던 공법과, 마포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공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공법이 재래식공법이라고 들었어요. 그 지반에 맞는다든가 해서 그 공법을 쓰게 된 이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 공법을 썼는지 전문가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터파기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옥연위원장

예.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터파기공사를 하는 게 재래식공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진행이 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CIP공법이라는 게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서 하는 건 차수나 주변 지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입니다. 이게 재래식공법이다,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사라도 굴토 깊이나 주변 지반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이게 오래된 공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굴토할 때 어스앵커공법하고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건 주변이 동의를 해야 되고 주변에 콘크리트를 해서 인접 지반까지 피해를 주도록 되어 있는 공법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이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계약서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2009년 10월 7일이었는데 2009년 11월 26일로 1차 변경이 되어서 8억 2,530만 원을 다시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액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63억 3,900만 원이 되었고, 이런 계약부분을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지,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팀장님도 계신데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한 그 부분에 계약내역서가 빠졌는데 계약내역서를 따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받은 지급자료를 보면 건축비가 5월달에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는데 지금 주신 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지출액이 57억 8,900만 원으로 2009년 8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총 57억 중에 6월 30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6월 30일까지 57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7월, 8월 두 달 동안 나간 지출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어서 아까 그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1차때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저희 주무과에서 예산변경 요청이 있어가지고,

임옥연위원장

그 변경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국비 8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원인행위를,

임옥연위원장

국비 8억이 어느 부서 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방교부세로 국비가 8억이 해누리타운 건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8억이 내려왔어도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55억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이게 그 해에 쓰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자료받은 거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하고 계시겠죠? 당초에 기계약이 55억에서 8억이 늘어났고 금차계약 40억을 또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1차를 63억에 변경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2월 11일에 40억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 8월 27일까지 제2차 계약을 하셨어요. 11월 26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2차로,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계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1차는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1월까지로 63억에 계약을 하셨고요, 착공하기 전에 2009년 2월 11일에 2009년 8월 27일까지로 2차 계약을 40억에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1차 계약은 2009년 분이고 2차 계약은 2010년 분 40억으로 원인행위를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40억이 2010년 2월 28일까지인데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예산인데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2010년도 공사비 원인행위를 미리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게 2개월 차이를 두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12월에 했고 또 2월에 했으면 돈 지급한 게 안 맞는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6월 전부터 57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6월 30일자로 57억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7월달에는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금 지출을 하는데 기성금은 본인들이 신청할 때,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지급을 합니다. 그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에 맞춰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런 부분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조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게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이건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안하고 있는 것까지도 계약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건 조기집행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주관부서는 총무과가 맞고 건축과에도, 이게 모든 분들하고 협의가 안되시는 거에요. 아까 공기계약서같은 경우도 주관부서의 국장님, 과장님이 받아왔는데 건축과에서는 모르고 계시고 이런 거는, 어쨌든 같이 협의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은 같이 회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듣고 보고를 받고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고 계약 부분이나 이런 걸 저는 굉장히 큰, 더군다나 신정6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서관도 문제잖아요. 도서관도 국비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도 부분도 알고 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그 도서관으로 들어간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양천도서관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13단지, 9단지, 10단지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9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차량과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도서관으로서의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고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건축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에서 총괄하셔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이 회의가 업무보고 첫회인데 이렇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위원들하고 일치가 안되면 올 예산도 시끄러워져요. 작년에 예산 42억 승인해 드릴 때도 아무 말도 안하고 구 시설로 시작한 거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의원님들이 해 드렸는데 올해도 그걸 진행할려면 저는 이거 중간에 돈 없어서 준공이 안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용도가 안 맞는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문화·복지시설이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들어서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협의하고 합의도 하고 공청회도 언제쯤 해야 될 것이다, 자문위원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걸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첫회라서 시간도 많이 되고 중식시간도 됐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조기집행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감리하는 부분의 감리단장 말을 들어보시고, 그 분이 혼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5월은 안되고 7월까지는 될 겁니다."라고 그분이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감리를 하시는 분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처음 진행하는 회의인데 다음 번 회의 때는 제대로,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하는 질의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에 기본적으로 기계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최하층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도 답변 중에 관내 건물 중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노후화 돼서 다시 재건축하는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아파트도 20년이 되면서 지하에 열관리 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누리타운도 지하4층에 기계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외국 사례도 보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지하에 설치했을 때하고 지상 맨 위층에 설치했을 적에 적게는 20년, 많게는 한 30년 정도를 활용하는데 훨씬 더 멀쩡하고 부식되지 않고 기능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웬만한 건물은 거의 지하에 기계실을 하는 게 공법이 쉽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같아요. 쉬운 반면에 지하의 기능을 놓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부식이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지하의 문제는 부식인데 문제는 기계실이나 장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중이 많은데,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외국같은 경우 큰 건물들의 옥상에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그런 기계실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외국에 갔다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건축업자들한테도 듣고 확인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답변은 한 50년 정도 이 건물에 대한 쓰임새, 활용도에 대한 예상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 의원들은 지자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 1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계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그래서 이 기계실 부분이 지금 현재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양천구 건축물들은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이 하중문제도 있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비나 이런 게 굉장히 추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골조나 이런 기둥들도 다 커져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설비가 부식돼서 녹이 스는 거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기계실이나 설비는 지하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계획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창의·혁신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중이 무거워서 부담이 가고 떨림이 있고 소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좋은 공법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기계실 부분에 1차적으로 첫 번째 보수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문화회관, 각 동청사 지하 기계실에 가보면 20년이 됐는데 다 썩고 부식돼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롭게 전환하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뼈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실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기능은 뼈대가 중요하지만 내부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건 기계실 아닙니까? 건물을 제대로 운영할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해누리타운에 변화를 주기에는 늦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양천구의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주관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혁신해서 양천구의 새로운 건물에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이 아니고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돼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잠깐 건축공사 터파기 작업을 하다 폐기물이 나왔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덤프트럭 하나에 폐기물을 실으면 몇 루베 정도 실리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차량 크기에 따라서,

최진표위원

그러면 양천구의 폐기물 차량이 몇 대 나갔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기물이 500루베가 나왔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감리단한테 보고 받기로는 "500루베면 약 3억 가까이 돈이 지출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별도로 질의했지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답변 듣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축 폐기물을 거기에 묻었던 것 같더라" 이런 정도로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건 공사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에요, 이 폐기물 처리비용은 양천구 토목과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공사를 하다가 불시에 변경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렇게 합니다. 이번 경우도 터파기 할 때 폐기물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5,000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3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거론되길래 제가 좀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터파기 공사에 CIP공법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공법은 떨어지는 하급공법이거든요. 물론 예산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을 절감할려면 지금 신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CIP공법으로 해서 H-빔으로 다 엮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의 내부공사를 하는데 그만큼 난공사가 되는 거에요, 철근을 내린다거나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신공법들은 사각테두리만 양쪽으로 해서 그 안에는 아무 구조물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토목 쪽을 옛날에 했지만 공기를 단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지하공사거든요. 나머지 골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야간에 하더라도 지하공사는 H-빔으로 다 엮어져 있는 상태의 공법으로 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신공법은 아니다, 공기를 단축할려면 특수공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공법을 선택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고 주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데 다 쓰고 있고 그 공법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 물론 지장은 없지만 더 단축하고 뭘 더 하려고 했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선택을 잘못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버팀대가 없는 경우는 어스앵커로 갑니다. 어스앵커로 가게 되면 주변에 피해를 주고 도로지반이나 어떤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모르겠어요. 해누리타운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도 강서구의 공법하고 양천구의 공법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까?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회의참석 준비가 되지 않았고, 현재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고 시설문제와 관련된 질의사항이라 다음 회의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는 해누리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장을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들께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