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8월 25일 우주를 향한 과학위성 2호 발사 실패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는 애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재시도하게 되는 우주를 향한 도전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최진표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접하여 국장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배려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 본청 및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 종합감사는 9월 1일에서 9월 21일까지 15일간 푸른도시과와 재난안전치수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으뜸양천 신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8월 14일부터이며 으뜸양천 신문고 및 엽서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문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처리절차는 신문고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에서 국장 결재 후 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석맞이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에서 10월 4일까지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출·퇴근, 복무관리, 보안관리,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 강화, 클린리본 패용, 청렴실천다짐 e-클린서약, 청렴메시지 전송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직원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3년 미만 신규직원 90명에 대해서 주요시설 및 주요사업 추진 중인 시설 및 장소, 현안문제 지원 및 정책개발 필요지역 등에 대해서 구 행정버스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호주 뱅크스타운을 9월 중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일본 나카노구를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내외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중국 조양구를 우리구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4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19쪽에서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증축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양천구 건축심의위원회, 7월 16일 서울시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증축에 따른 용역설계에 대한 준공을 검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제2회 추가경정산에 13억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는 27쪽입니다. 추가 사업개요는 50대 이상을 저희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5,000으로 서울시 50%, 우리구 50% 매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의 현황은 총 49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21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설치된 50대에 대해서는 9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장소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향후계획은 9월 중에 청사건립 기공식 및 착공을 하고 2010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통합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주요추진사항은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조정을 서울시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금은 12억 원으로 하고 5년 연부에 잔액에 대한 이자는 4% 부담조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분할납이고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청사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서울시에 공공청사부지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12월에 목5동 통합청사건립 용역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중추절 합동차례 및 위안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합동차례는 10월 1일 목요일 14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치르고 위안잔치는 10월 1일 18시 양천문화회관 리더스클럽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270명이며 8월 25일에서 2010년 2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료식은 2010년 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구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갖겠습니다. 9월 26일까지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09년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교육장소는 문화회관 및 각동별 지정장소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만 5,864명이 되겠으며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33쪽에서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종목별 연합회장기(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서 12월까지 해누리축구장 등 종목별 개최장소에서 16개 종목에 대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9년도 동민체육대회를 9월에서 10월까지 각동 실정에 맞는 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10월 11일 10시 지양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12월까지 홈페이지내 공연관리소프트웨어 구축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49쪽에서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독서지도특강을 9월 3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사는 이은주씨로 주제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독서놀이법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3기 신나는 놀토·재미있는 체험학습교실을 9월과 10월 노는 토요일 4회에 걸쳐서 구청 3층 강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회차별 어린이 220명 및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층 민원실 토요캠프에서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까지 매월 98명이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학교체육관 신축공사 추진으로 금년도에 인조잔디 착공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도중학교 운동장 우레탄 조성은 현재 공정 90%로 9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9쪽 하반기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은 유인물에는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운영을 보류하겠습니다. 60쪽 영어문화 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목동중심축에 있는 여유시설인 구 손가면옥을 리모델링한 후에 영어문화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휴먼교육 으뜸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위치는 목5동 905번지 구 손가면옥이고 규모는 지상3층이며 영어체험센터는 570㎡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인 일부가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총 14명으로 원어민 5명, 내국인 5명, 상담 2명. 행정 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 체험부스가 8개, 상담실 1, 영어도서관 1, 강사대기실 1, 행정실 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서울의 중학교 중 특목고 진학률 1위에서 5위까지가 양천구에 소재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특목고 진학률 1위를 고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제로 인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배움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무료수강의 문호를 넓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상시학습 이용이 가능하고 소규모의 예산지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됩니다. 추진일정 안입니다. 6월 23일 양천영어문화체험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과 8월 중에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9월에 상정하고 영어문화체험센터 운영 및 위탁체를 9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영어문화체험센터 위탁체 동의를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을 설치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겠습니다. 12월 1일 영어문화체험센터 개관을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단위 숙박형 영어마을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영어마을의 장점은 다양한 체험식 영어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이해중심 영어교육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007년도 교육부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단기프로그램 위주 교육편성 등으로 교육참가자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영어공교육체계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 영어마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학부모대상 조사에서 자녀의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답변은 32% 수준이고 영어마을에서 사용한 문장들의 기억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어마을에서 학습한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교육장학관과 인티뷰를 한 결과 대부분이 영어의 흥미유발 이외에 영어학습능력 향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비싼 수강료로 인해 사교육비 감소 목표달성에 미흡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대안을 보고드리면, 대규모 시설보다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이 교육시장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저렴한 수강료입니다. 영어마을의 20%, 일반학원의 30%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1회성 단기간 체험형 교육이 아닌 지속성 장기간체험 및 이론식 교육을 병행하여 학습효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 후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3개월 수료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학습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1:1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영어마을 대비 30%의 수업료로 양질의 교육효과를 증폭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10% 무료수강생 확보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는 63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68쪽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표전화인2620-3114를 120 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주민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정확·친철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0이며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담분야는 시, 자치구 민원안내 및 현장출동민원 접수 등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9월 2일날 민원접점부서 및 현장민원처리 직원 CS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8일 우리구 대표전화인 2620-3114를 120에 통합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통합상담서비스를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여권신청 현지출장방문서비스가 호응이 상당히 좋음에 따라서 5인 이상 단체 신청시에 가능한 택배서비스를 교부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접수실적은 435건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서 12월 중 처리한 유기한 및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6개 분야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구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1쪽부터 81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유동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442개소에 대해서 총 88명이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 지점별, 요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특징등을 조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내부행정, 위생, 복지, 지역산업 등 17개 업무에 대해서 기능개선 사항 수요조사 및 개선 요청을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양천구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인 CERT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 27일까지이며 발주방법은 25개구 서울시 통합 조달청 발주로 소요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양천구, 서울시, 행안부·국정원의 사이버침해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인 ESM을 구축, 연계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 심의·계류 중에 있는 행정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정의견의 주요내용은 변경되는 동명칭을 신목동에서 서목동으로 변경하고 변경대상 지역도 신월·신정지역에서 신월동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그동안 본위원회에 의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쪽에서부터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현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과별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는 한데 조례에 안맞는 부분이라든가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보조금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과에 조례나 어떤 근거에 안맞게 집행이 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별로, 뭉뚱그려서 구립어린이집 외부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도 밝히기에는 뭐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아마 연말에는 제가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에요, 저도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되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청장 방침, 지침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무조건 돈이 집행되었다거나 어떤 규정만 보되 조례에 어긋나거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조사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감사할 때 임옥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을 실행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정산되었을 때도,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에 보도블록을 1,000m 예산집행을 했는데 800m 밖에 안 깔았다, 사실 맞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돈은 돈대로 나갔으니까 주택과에서 정산을 했을 때 서류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실사를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실사를 나갔을 때 또 그 이후에 정산과정을 할 때 보통 교육지원과에서 60개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보조금을 신청해라, 어떤 사업을 내라고 했을 때 앞에만 볼 게 아니라 정산부분도 좀 제대로 해서 그 돈이 정말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셔야지 과 부서에서는 쉬쉬하고 있거든요, 안 밝힐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무슨 지적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4동의 구 제성병원 민원문제를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제성병원을 홍익병원에서 인수해 가지고 전체 병원 건물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하층의 장례식장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성병원이 있을 때도 주민들이 답하는 것은 속아서 장례식장이 들어왔는데 이번 만큼은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회신고를 하고 2차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들이 못마땅하다고 할까요, "대안이 너무 늦다"고, "병원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쓴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더 아우를 수 있는 부분에서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면담 부분도 발표가 빨리 되든가 아니면 시간을 더 빨리 잡아서 해주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다 불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바쁜 와중이라 그렇다라고 본위원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 주민들이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관심도 한 번안 갖고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전까지는 장례식장이 별도의 허가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단지 병원 지도·감독 업무와 내부허가 문제로 구청에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대표자가 잘 안되어 있어요. 황모라는 분과 이모 통장이 있는데 저희들도 대화를 주선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부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당초에 주말로 면담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도로 수정을 해서 청장님과 대화를 지금 주선할 생각입니다.

대표 부분을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제대로 안되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대표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주도하는 모든 모임에 계속 나가서 참관하고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 병원쪽하고 조율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제대로 대표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게 접근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물론 거기 주민들이 순수하게 재산권과 주거행복권이 침해된다, 혐오시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주택가에서 304명과 2차로 약 900여 명 정도가 집단민원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나 마이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안 나오면 벌금을 부과한다, 뭐한다 하다 보면 세대별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주택가에서는 사실상 세입자들은 별 움직임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또 지금 구청장 면담시간을 내일로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2일날로 면담시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빨리 한다고 해서 내일로 앞당겼다, 그게 과연 실행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이 허가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완화가 돼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병원기능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관 입장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런 장례식장 옆에 산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줘야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관심을 갖고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보고하시다 보니까 항상 내용이 많네요. 5페이지에 상반기 주요민원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상반기에 2,218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요한 것은 이번 한 달동안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거죠, 상반기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금전에 최진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든 매월이든 처리했다는 건수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이번 달에 민원이 100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한 민원이 10건이든 20건이든 그런 것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처리된 것은 뭐가 있는지, 미처리된 것 중에서 장기간 동안 처리 안되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또 신청을 잘못해서 민원신청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처리되지 않는 건수 중에 현안에서 문제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몇 건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지면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주요사항은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6억 횡령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전부 완비돼서 이제는 감사만 하면 다 나오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도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5회에 걸쳐서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첨부물을 안보는 그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전 부서에서 뒤에 첨부물을 안보면 간부들이 결재가 안되도록 시정완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상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송금하던 부분을 재무과에서 제삼자가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판결과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판결과는 1심이 끝났고요, 2심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청내에 IP전화기가 각 개인 거죠?

개인별로 번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디지털식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적으로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에 전화를 해 보면 담당직원이든 누구든 없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콜이 10번 정도 가야 받을까 말까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전화식으로 돼서, 특히 그 팀이 다 없으면 전화를 전혀 안 받습니다. 지금 이게 IP전화기의 문제점 같아요. 제가 여러 과를 해 봤거든요. 일부러 몇 군데 해 봤어요, 특히 지난번 을지훈련 기간 중에. 그러면 누가 전화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유를 얘기해 줘야 된단 얘기죠. 전부다 개인번호로 가기 때문에, 하다 못해 과장 전화로 해도 안 받아요. 이거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 줘야겠다는 겁니다. 어느 한 전화기에 걸려오는 거 세 번 이상 안 받으면 그 전화가 돌아서 다른 데로 가게 해 줘야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무척 짜증이 나는 거에요. 그리고 담당을 찾으려면 전화가 2, 3번 돌아가야 해요. 그럼 중간에 뚝 끊겨요. 그래서 이 IP전화기가 통신요금은 절약될 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 제도개선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번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팀이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 직원 2명입니다.

전공은 뭘 하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토목직이고 한 사람은 행정직입니다.

그럼 두 분이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시범기관으로 돼서 서울시 계약심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나 서울시의 실례가 서울시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되면 좋은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옥상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에 계약과에서 다 심사해서 계약 체결하던 걸 계약심사과가 생기다 보니까 두 번을 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견적을 넣을 때 통상 10% 깎이더라고 했던 견적을 15%로 올려요. 안 올리고 가만히 있다 멍청하게 당하니까 업자들이 "양천구청 들어가야 재미가 없다, 너무 많이 친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본 사람들이 "일을 하기가 너무 깝깝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추진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업자 머리가 좋으냐, 공무원 머리가 좋으냐 머리 싸움인데 승부수를 잘 던지셔서 원가도 줄이면서 발주한 물건들이 양질로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 시스템으로 무조건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전에 맞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 서울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0.01%가 남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억짜리, 2억짜리 이거 깎아봐야 별볼일 없단 말이죠. 이런 신뢰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아까 최진표 위원도 질의한 것처럼 각동에 보면 민원이 야기돼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새 하도 동장님들이 훌륭해서 그런지 지역구 의원한테도 입 다물고 있고 감사과도 입 다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갖고 와 봐라" 그러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과연 그것이 생각할 성질의 것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동에 주요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특히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구에서 다시 감사가 나올 정도의 사건이라면 담당동장은 해당 의원한테 분명히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감사과에서는 감사업무를 이렇게 진행했다든가 하고 있다든가 하는 걸 해당지역 의원한테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의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된 것이 꽤 있는데 너무 보고들이 안됩니다. 신월2동의 통장이 시에 뭐 내고 그래서 난리난 거 있죠, 그래서 이수연 동장 다시 왔죠?

주민감사청구가 있어가지고,

주민감사청구 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저한테 소상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관과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누가 해 봐야 해요? 도대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통장 선임 건, 무슨 건 해서 동별로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쉬쉬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의원이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하는 게 태반이고 정보를 공유하면 구청이 얼마든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글자 그대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든가 해서 최소한 이건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담당 팀장들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왜? 의원들 입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항상 반대쪽과 찬성쪽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운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감사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님, 이건 중간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결과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돼서 경찰서까지 갔는데도 보고가 안돼요. 도대체 우리 구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아는 거에요, 뭘로 아는 거에요? 정보과처럼 형사 하나씩 다 붙여서 다닐까요? 그래서 구청장 밤마다 뭐하고 다니나 싹 조사해서 우리도 정보 좀 보고받아 볼까요?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572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767건이 접수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7페이지에 으뜸양천 신문고 운영계획이 잡혀 있는데 신문고의 뜻을 쭉 보면 우리 양천구청이나 18개동에 다 1년 365일 신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접수하고 그 일을 처리해 주고 민원사항도 해결해 주고 지금 배경에도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 마련, 또 기대효과를 보면 구민의 억울함 뿐만 아니라 제안, 칭찬 등 구민 고통창구의 역할, 내용이 1년 365일 다하는 것을 꼭 이렇게 추진계획에 일부러 신문고라고 명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젊은층이나 주부들도 인터넷이나 진정서를 쓰는데 거기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구청에서 받을 수 없는 형식도 있고 또 한 가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있습니다. 간단히 써넣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랑구에서 청렴우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시청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우리가 구민의 소리, 자유게시판, 실천합시다 등등 해서 전부 의견수렴이나 모든 사항을 알고 기재돼서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신문고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과장님 각 동에서 동장들이 주최해서 산악회 운영하는 거 혹시 감지하고 계십니까? 말은 주민화합이다, 뭐다 해서 한 개동에서 3대씩 출발시키는 이런 사항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일반 주민도 아는 사항을 모르신다는 얘기는 회피성 발언입니다. 한 대도 아니고 그것도 매월 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얘기가 됩니까? 동장들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양천구의 총체적인 모든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건 지금 그게 몇 개월째 운영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빨리 인지해서 가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선거법 위반 여부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민원실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드리고요, 실제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희망근로의 원래 취지가 뭐였죠?

경제위기시에 고용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등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가 노인일자리 사업보다는 젊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미달이 되어가지고 1차에 희망근로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 업무는 접수인력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한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일일이 체크를 해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분명히 집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고 자기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 지침을 내리든가 해서 정확하게 어려우신 분들,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돈이 부족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65세 넘으신 분들이 경로당에서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누구는 80만 원짜리고 누구는 10몇만 원짜리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하고 담당부서에서 신청한 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땀을 흘리고 많이 하는데 별 생각없이 신청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목교나 지하철역을 보면 그런 조끼들을 아예 안 입고 있으면 그분들이 오해를 덜 받는데 차분하게 앉아서 책 읽고 앉아 계시고, 주로 유동인구 조사한다고도 앉아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그 부서에 질의를 하셔서, 동네에 보면 오후 2시쯤 되면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하시는 분 말고는 전부다 앉아 있고 그늘에 서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조끼를 안입고 있으면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조끼를 입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면밀히 체크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관과장과 협조를 해서 희망근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9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우리 위원들 개인의 뜻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유성 부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먼저 하느냐, "양천구에서는 부구청장이 3명이다." 하는 얘기는 아까 나왔던 얘기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장으로 오신 분이 소위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와서 진급해서 가셨다가 지금 여기로 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어떠한 객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약간 결여된 정실인사다라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감독하는 팀이 구 조직상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팀장이 어떻게 결재를 받는 부구청장이 와 있는데 가서 직무감독을 할 수 있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직제상에 그것을 그대로 감안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면 전에 장애인복지관장하고 지금의 행정관료 장애인복지관장하고 업무상에 얼마나 더 잘되고 있느냐, 그 평을 들어 보면 "업무는 전직 관장이 전문가니까 훨씬 더 나았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직 출신이 아닌 행정관료 출신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만둔 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셨는데 CJ방송국 뒤에 있는 계남 배드민턴 체육관 있죠, "그 뒤 절개지에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비가 오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소위 그 분은 행정관료가 아니라 엔지니어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고급관료를 데려다 놨단 말이죠. 사전에 민간인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모집했는데 전직 부구청장이 오시다 보니까 공단이사장은 간부회의 참석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장에 좌석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간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장수길 부구청장과 전임 부구청장 두 분을 우리구에서 같이 하는데 아마 사무관들도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부구청장님!" 하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이 출중하고 다 있으시니까 그 자리를 맡았겠죠. 그렇지만 하위직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골자가 이겁니다. "저희는 30년씩 하고 나가도 사무관 하나를 못달고 나가는데 어떤 분은 참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지 2급까지 지내신 분이 다시 4급 하시는 자리에 같이 연연하고 계시다. 참 속이 편치 않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관이나 서기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불과 정년퇴직을 한 지 두 달만에 또 다시 이런 행운을 잡는다, 상당히 공로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지난 번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러한 일을 했지만 정유성 전 부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와서 거기에 또 전직 총무과장이 본부장으로 계시니까 금년이 지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를 평가하면 전 구에서 최고로 유능한 공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많이 됩니다. 한 번 지켜보겠는데 하위직 직원들의 이러한 목소리도 감안하셔가지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정말 자세를 낮추고 직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세속에서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 출신 이사장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해외도시와 국제교류 추진계획이 있고 이번에 나카노구가 정식으로 저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일본에서 저희쪽에 오고 저희 직원들도 작년에 다녀오시고 했던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이나 3년 동안 나카노구와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과 어떤 교류를 해서 결과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단지 방문만 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번 민간인들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물이 있다고는 보고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를 봤는데 나카노구가 구청장실하고는 상당히 많은 연락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 보면 나카노구하고 서신으로 굉장히 많은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카노구하고 구청장의 개인적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문이나 구에서 일어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은 게 없었는지,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고 나카노구하고 양천구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그쪽에 전해 줘야 할 서류가 오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가고 직원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이왕에 나카노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거면 계약체결하기 전에 앞으로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서로 교환하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 보고 와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저희 조례안건 심사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5페이지 신규직원 현장교육 실시계획이 3년 미만 해서 90명이라고 하셨는데 1,200명 공무원 중에서 신규직원 몇 명 중에 90명을 한다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 145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고요, 못한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직원분들이 어떤 결과보고서를 쓰셨나요, 아니면 방문한 걸로 끝났나요?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많은 이해를 했다, 우선 관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파악을 했고 또 우리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신규직원들이 구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있는데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신규 직원분들은 의회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동사무소에 신규직원이 왔을 때 본인이 소속된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알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가 열렸을 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에서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럼 최소한 의원 얼굴은 다 알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 하실 때 신규직원분들이 정식으로 인사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병행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번에 현장교육할 때 구의회에 대해서 역할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좋으신 의견이고 가능하면 본회의나 상임위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 조직을 보면 지금 총무팀, 인사팀에서 해누리타운건립팀까지 있는데 한 군데 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총무과를 방문해서 보면 옆에 무슨 정책팀이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건축과에도 무슨 팀이 하나 있고 이런 팀이 구성될 때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총무과에 갔을 때 그런 반이 있고 그 반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3개 팀을 만드는 상황이고 저한테 직접 보고는 안하셨지만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보고를 하셨겠지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희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을 때도 "총무과에 해누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해 보면 부서가 다르다는 거에요. 그래서 건축과에 전화하면 "건축과에 해누리추진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소규모로 팀이 구성되면 저희 의원들은 사실 편합니다. 저희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듯이 구청에서도 현안이 있을 때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한마음체육대회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계속해서 팀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걸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유지 변경을 할 때 미리 설계해 놓고 용역하고 예산까지 다 해 놓고 저희한테 구유지변경 사항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목동 재건축 TFT이 생긴다, 그런데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그냥 상정된 상황인데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 무슨 팀이 생긴다,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은 다 세워놓는 게 맞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팀이 생기는 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라도 넣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누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천발전추진팀은 TFT입니다. 한시적인 조직이고 저희 총무과에 둔 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둔 게 아니고요, 청사가 비좁아서 이 TF팀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장소를 총무과에 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은 도시디자인국 업무를 합니다마는 TF팀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총무과에 뒀다고 해서 총무과 소속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팀 신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알려줘야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이고 다만, 팀을 신설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팀이 개편된다면 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은 팀이 신설되고 없어지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카노구에 대해서 질의만 하시고 넘어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카노구하고 교류관계는 나카노구에서도 구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몇 차례 오셨고 저희구에서 구청장님하고 그 당시 의장님도 한 번 가셨고 직원들이 연수를 갈 때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많은 서신이 오고 가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많은 서신이 오고 간 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 서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 불행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탐색하고 2005년부터 서로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교류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2008년도 서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서신이 오고 갔습니다. 한 번 총무과 자료를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2005년이든 2006년이든 2008년이든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 관계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는 나카노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워 오자는 거지, 하여튼 결과물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걸 확실하게 목적을 세워서 올해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자매결연이 확정되면 더 쉽다는 거죠.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교류계획을 세울 때 상세하게 교류협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7쪽에 해누리타운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하2층 콘크리트 타설은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노동부 및 서울시에서 5월 20일날 했는데 문제성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해누리타운이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건립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주관부서로서 아주 잘 보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고 역사적인 건물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안하고 넘어간 건데요,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서 공사하기 전부터 또 특위가 시작되면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난 뒤 입실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재공청회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타운 특위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완료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 그때 하면 공사에 여러 가지 개선부분이 있다면 로스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도에 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도에 관한 것은 저번 특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콘셉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맞고 다만,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무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정황이 변경된다면 정황에 맞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용도결정을 할 때 수차례 정책회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공사가 잘못될까봐 우려하신다면 지금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의원님들 다섯 분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공사부분에 부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사부분에 부실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고쳐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번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사무실 부분은 그때 가서 여론수렴을 분명히 의원님들부터 하고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염려하는 부분,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건물을 수차례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금번 콘셉트를 결정한 것은 수년 전에 결정한 것이고 근간에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그 부분을 합리화 시켜서 여러 차례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타당성을 이해를 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걸 고집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부분은 수차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의 정책회의를 거쳐서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건립하자라고 해서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지금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 보면 궁금한 사항보다는 이게 전문용어도 많고 과장님도 이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2층 팽이기초 설치라고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2·3층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했기 때문에 아직 기초공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사진을 보면 버림만 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20%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토목공사 중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건축분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구성을 하셨으니까 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구성을 했으니까 좋은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하고요, 특이한 용어가 있으면 미리 건축과나 토목과에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미리 배포를 했으면, 사실 팽이기초 하면 모르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정리해 주시면 아마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 전문가들이나 책임질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그럴 염려는 사실 없어요.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되 실제 일은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 관료 중에서 가장 선임국장님이시죠? 직제 순으로는 제일 선임국장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양천구의 어떤 현안이나 행사 건이나 또 문제의 현안을 놓고 보면 문자메세지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자메세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집중호우, 재난안전치수과 때부터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신종플루 부분까지 구청장 추재엽까지 써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고 있거든요. 일반전화로도 그렇고 또 핸드폰으로 뜰 때도 있었는데 제가 3월 13일자로 복지횡령금 문제가 있었을 때 문자가 온 것을 보면 그때는 그런 것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그냥 양천구청 이렇게만 문자가 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관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문자가 전달되는 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대상이. 물론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핸드폰이나 주민번호 등 일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가지고 일반전화하고 이름만, 주소 몇 동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다 짜집기를 해서 개인정보 문제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모든 자료를 연관시켜서 독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일단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꼭 청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해야 바람직한 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번 복지횡령금 문제가 있을 때도 구청으로만 표기를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부터 변질이 되면서 구청장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문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메세지는 SMS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구정안내라든지 문화행사, 재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19쪽부터 35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목5동 통합청사 부지매입 건립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자로 서울시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오늘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교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12억 원을 저희들이 금요일날 납부했고 나머지 잔액은 네 번에 나누어서 5년차로 계약을 해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이자를 포함해서 62억 3,000만 원 정도에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그 곳을 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명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내년까지가 아니었나요?

내년 10월까지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득하기로 이렇게 구두로,

별도의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별도의 협약인가요?

현재 계약서상에는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기획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자들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별도 협의계약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10월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위탁을 주었는데 그 이전에 양천구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계약된 이면계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변상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하면 될 거다"라는 것이 서울시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서상 계약서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 10월 이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12억을 납부하셨다면서요?

12억 서류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하고.

그런 관계의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관계도 없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그 땅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양천구에서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 등기는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양천구에서 매매 땅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땅을 사용할 경우나 수임 같은 것을 할 때에만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못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약서 사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따로 위약금을 물릴 상황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전까지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나요?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한 것은 "조성원가로 안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하고 4%부터 6% 이율인데 가장 싼 4%를 적용해 달라는 협의가 제대로 되어서 법정이자 중에 가장 적은 이율하고 공시지가도 금년도에 공시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가격이 더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작년도에 계약체결할 당시보다 총 금액이 9억 원 정도 적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 땅을 서울시가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개인이라고 할 때 이 비싼 4%의 이자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그냥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성원가로 매입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서울시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4%의 이자를 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이번에 계약체결을 하면서 서울시 문서를 저희가 봤더니 각 개발을 하면서 상업지구의 채비지를 상업지구로 했다가 일반 공공용지로 해서 구청이나 이쪽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경우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곤란하다"라는 것이 계속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각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5, 6동 지역주민들하고 공약도 했고 작년도에 통폐합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차피 양천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불로 사고 조성원가로 샀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바꾸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추진하게 된 요인입니다.

이게 정책으로 가다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서울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돌입되다 보면 서울시장에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아까도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약에 다 초점을 두고 계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 서울시장이 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어떤 특혜 아닌 특혜로 조성원가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목5동 주민들한테 지금 새로운 동청사가 생기지 않더라도 불편함 없이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거나. 그런데 꼭 이렇게 계약된 부분을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관심만 있을 뿐이지 깊게 관여를 안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끝난 서울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한테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몇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요. 박국장님 계실 때부터 또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동청사 부지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성원가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자를 주고 지금 시급한 사항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주민이 보거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동청사가 없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급하게 이자 4%가 아니라 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도 돈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20억 만들어 놓고 얼마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도 예산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금년도 예산은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예산은 이 사업비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작년에 4억인가 만들어 놓고 올해 또 20억 만들어 놓고, 일단 사업비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할려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벌써 돈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건축을 하고 계약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저희가 여기 앞에 계시는 조재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먼저 조성해 놓은 다음에 건물을 짓더라도 짓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는 항상 거꾸로 일을 벌여놓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해누리타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커다란 불편 없이 또 그 옆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도서관도 생겼고 해서 커다란 불편함을 행정적으로는 안 느낄텐데 서울시와 조금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을 좀더 많이 축적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시는 사항이지만 4년 전부터 이미 목5동청사, 목6동청사 당시에 목6동청사가 위치도 편중되어 있고 협소,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동청사 건립이 통폐합을 하기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그 당시에 동 경계 조정부터 이미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쪽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 목5동이었는데 목6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벌써 4년 전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작업인데 지금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천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천구가 작년도에 통폐합할 당시에 인구가 적지 않은 4만 7,000, 8,000 되는 2개동 통합까지 동네 주민들이 용인해 줬고 또 목5동으로 통폐합 돼서 그 민원이 고스란히 가서 하중이 걸릴 정도로 많습니다. 동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이미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속대로 조성원가로 매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가 있는데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하셨나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설계변경이었죠?

도서관을 1개층 넣었습니다.

도서관이 원래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는 건가요?

설계비가 1억 원 정도 들었고 건축공사비는 당시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4억 정도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부분에 국비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책정됐나요?

서울시에서 심사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옆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죠.

인구로 보면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거죠. 인구로 따져봐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하물며 신정6, 7동을 보자고요.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옆에 신월4동 디지털정보도서관에 가보면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설계변경까지 하고 국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고, 저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동청사 부지에 도서관이 하나씩 다 들어가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맨 처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예산이 안되고 이게 작년부터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을 생각도 못하고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넣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처음부터 도서관이 들어갔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들어가야 하나, 누구 방침을 받아서 한 건지, 건축심의회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뭐 하나 건물이 들어서서 설계변경하는 거는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설계변경 하신 건 아니지만 일단 서류를 과장님이 올리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부천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양천구에서 중·고등학교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학생들이 신월2동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신월2동 도서관까지는 거리상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권내에 신월5동 청사를 저희들이 1, 3, 5동 통폐합안이 나올 때부터 1, 3, 5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도 겸하고 그러다 그 안이 부결되어서 신월3, 5동이 통합될 경우에 3, 5동 주민, 그렇다고 해서 1동 지역이 예외적인 건 아니고 1동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했고 지역주민들도 도서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사착공 전에 착공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 예산만 편성된 상태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 통폐합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빠른 진척이 안되었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지 못하다가 금년도 사업비에 편성해 주셔서 기존에 변경된 도서관 건립비가 포함돼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신월5동만 보면 인구도 2만 이하지만 신월1동과 신월5동이 밀집해 있고 그쪽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도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조례를 무조건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도서관의 유동인구가 많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정말 학생들은 많은데 도서관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도서관이 있는 데도 사람이 없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아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양천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로 올해 지급을 하셨죠? 원래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해서, 양천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천문화원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단체에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꼭 필요한 문화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감독을 못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함부로 못나서고 있거든요. 하물며 집행부에서 인건비가 보조금에서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을, 전해 전해 듣고 서류를 보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문화체육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 결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실무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검토받아 결재를 받아서 저희과로 넘기면 저희과에서는 방침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 가지고 조정 배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요청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십 년 동안 행정직으로서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많은 걸 알고 계신데 저희는 근거법을 따지거든요. 조례라든가 근거법에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구청장 방침보다 법이 먼저거든요. 무조건 구청장 방침이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상위법을 먼저 보시라고요, 그 법에 맞는가. 과장님이 저희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다 믿고 따르는 편인데 어떻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장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상위법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이 법에 맞춰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방범 CCTV 확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죠? 설치내용을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좀도둑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주택가 지역에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방범 CCTV에 관심을 갖고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여기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라고 한 것은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제안해 온 겁니다. 여행프로젝트로 해서 50대 50으로 4억 7,500만 원씩 구비와 시비로 서울시에서 요구한 CCTV 설치대수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억 5,000을 편성하게 되면 최대 88대, 90대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50대, 60대부터 80대, 90대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양천구에 자가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가통신망하고 새로 설치되는 CCTV하고 연결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4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 아래 대당 400만 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60여 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사업이니까 내년 초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90여 대 이상을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이 많고 예상되는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여행프로젝트가 반드시 여성만이 다니는 길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프로젝트라는 커다란 핵심 프로젝트 밑에서 양천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방범활동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청소년들의 바르지 않은 행위가 놀이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또 노숙자들이라든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넓게는 아이들의 유괴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가로 설치하면 푸른도시과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놀이터 중 우선 설치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능한 한 놀이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방범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고 좀도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행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진행하고 있죠?

예.

다름이 아니고, 물론 일선에 각 동별로 현장에 나가서 동장님들이 지역의 민원활동이라든가 현장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해도해도 너무 한다, 너무 많이 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장님들이 구청의 어떤 실적이나 청장님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동 자체행사라든가 등등 이럴 때마다 너무 지겹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이 된 분들도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의외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선 동장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화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거가 내년 6월로 1년도 안 남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민한 기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9월 17일 수요일날 선관위 지도과장을 저희가 강사로 모셔서 구간부회의가 끝나는 대로 구·동 간부에 대해서 선거법 교육을 1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집행부 특히 행정을 총괄하시는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간부회의 때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1시간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동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지역에 나가서 각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 평시와 같지 않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들추자면 예전에 전문위원을 했던 분도 그렇고 옛날에 동장이셨던 분들도 그렇고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들이 서울시나 타구로 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정말 주민들이나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협조사항도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예전에 비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선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선의원들한테는 보고사항도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고 세밀한 부분이 점점 낙후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공직자로 중심을 잡고 가야지,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계선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로서의 잣대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님과 관련해서 CCTV 확대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9억 5,000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매칭으로 4억 7,500이 구비분담률인데 이게 설치비만 되는 거죠? 광대역하고 이을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의회하고 구두약속 정도만이라도 있다면 설치대수를 저희가 증가해서 할 수 있고요, 내년도 저희 구청 예산이 어려운데 그 재정을 감안해서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가서 보자고 하시면 저희가 조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가용예산인 60대 정도만 입찰을 봐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4억 7,500만 원을 하면 60대 정도이고 그게 아니고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면 80대 정도 간다?

80대 이상 90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CCTV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지금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통합관제센터로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통합관제센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저희는 늦어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내에 종합관제센터가 오픈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제센터로 이 CCTV가 못 가네요?

바로는 안되고 연계해서 하는데 내년 2월에 준공과 동시에 지금 신정6동 2층에 있는 관제센터도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쪽 게 설계되는 대로 장비를 새로 보강하고 선을 연결하면 내년도 상반기 5, 6월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오픈될려면.

그러면 얼핏 잘못하면 이중작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확대 실시되는 행복한 여성도시를 만든다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중작업이 안 되지만 신정6, 7동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로 이전해야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저쪽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한 것은 일정을 잡을 때 당시에 내년 2월에 공사가 준공되고 2월에 종합관제센터를 공사하게 되어도 장비를 옮기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선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우려성이 있고요, 다음에 별지로 주신 행정동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동장님들 연석회의를 했었죠?

예, 지난주 초에 했습니다.

1동부터 7동까지. 그렇게 해서 수정의견을 좀 들어 달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목동으로 하면 반대가 심하니까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해달라 한 것이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고 그것이 서목동 쪽으로 76% 정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신정동은 반응이 반이니까 제외시키고 신월동은 7개 동만 하네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신동명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고려해서 결정을 계속 보류한 지가 6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지역의견이 거의 뚜렷하고 이렇게 대립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안건이 계속 연도를 넘겨서 내년까지 갈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애초에 이걸 추진할 당시에는 신월·신정지역 주민들의 70% 이상의 찬성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한 만큼 이 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한 결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서목동이라는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 당시에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목동에 뉴라는 또는 신목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1안이었고 2안이 방위개념을 도입한 방향성을 도입한 동서남북을 동명칭 앞에 붙여 주는 방법 2개의 안이었습니다. 그 안의 주제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신월동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지난 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신목동이라는 걸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동으로 할 경우 신목동역을 비롯해서 목동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목동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목동역을 대신할 대안을 찾다 보니까 공청회 때 제안된 서목동이라는 안을 가지고 이번에 주민 전체의 의견조사는 하지 못하고 의견조사는 지난 번에 조사했듯이 신목동이라는 것이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7개 동에서 100명 이상씩의 인원을, 100명 이상씩은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해 줘야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1,3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76%에 해당하는 찬성이 서목동에서 들어왔고요, 그 외에 신월동으로 하자는 안대로 가자는 안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밖에 양천동, 행복동, 화목동, 뉴목동이라든지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 저희는 가장 많이 나온 서목동이 목동지역 주민들하고도 큰 부딪힘 없이 가능한 동명이라고 보아서 신월동으로 했고요, 신정동을 이번에 제외키로 한 것은 신정동 지역에 목동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0년 동안 목동아파트로 사용해 오면서 동명이 신정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목동아파트라는 브랜드로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고 또 당시에 신정동이 신월동 지역보다 적극적인 찬성이 적고 해서 대안으로 이번에 신정동은 제외하자, 또 신정동 출신 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표출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가지고 신월동지역에 대해서 서목동이라는 대안을 오늘 집행부 수정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의회에 상정시켜서 지금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동네에서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목동으로 해달라는데 반대가 심해서 서목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엄청 서글프다. 신월동에 사는 것이 죄인이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서목동으로 가야 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내에 처리코자 하는 구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이 열망하는 부분을 꼭 그렇게까지 서목동으로 가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과연 그 분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쪽 지역의 정서는 동명칭을 바꾼다면 신목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주민이 서목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주민보다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목동으로 할 경우에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격론을 벌였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고 또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목동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목동이라는 이미지를 존중하면서도 신·구 개념을 버리고 지역적으로 동·서지역을 존중해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서목동으로 이번에 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간부회의나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안건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종결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명칭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 생각을 달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재현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검토가 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목동아파트 쪽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저한테 주민들로부터 빗발치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유가 동연합회,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장이라든지 목동주변 인근에 있는 소각장 관련된 리더자들이라든지 구청장이 불러서 면담을 할 때 신목동이라는 부분을 말 했어요. 그 동기로 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구청장이 아파트단지 동대표 회장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소각장 관련된 리더들을 불러서 얘기합니까? 또 신월동에서 신목동이 되면 신목동 역사 이름을 바꿔야 될 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내용이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저런 점, 1, 2년 여유를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조용하게, 서목동이고 뉴목동이고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가 검토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신월동하고 목동 주민들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는 겁니까?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조용히 하고 뭔가 정부에서 하는 행정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게 좋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또 이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민들 싸움 붙이자는 겁니까, 편 가르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걸 감안해서 구청 공무원께서 주민을 부추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요. 조용히 갔더라면 또 그렇게 불러서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5동 통합청사를 짓는데 부지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부지 위치를 결정하게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행정구역 또는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새주소사업과 연계해서 타이밍을 그때 유효적절하게 맞출 수 없느냐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화를 시켜서 통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 통폐합으로 동이 광역화 된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과 행정체제 개편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추재엽 구청장님과 토론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토론회를 찬반하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저도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조금 높아지고 토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심을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구태여 구청장님께서 토론해서 이슈화를 시키는 것도 양천구에서는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목동이라는 방향을 구청장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월·신정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신목동이라는 주민들이 원하는 신동명 사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반영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신목동을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건 아닐 거고 계속 거론되던 사항을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을 한 번 타진하는 방향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목동역은 용왕정에서 신목동으로 변경하는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애써서 변경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 정서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했지, 물론 신목동으로 바꿨으면 정서에 반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목동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목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목5동 청사부지는 제가 자치과장으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5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고 편중되어서 가능하면 중앙쪽 넓은 부지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대상부지를 물색하던 중 당시 채비지나 업무용지중에 공터가 없었습니다. 곰달래 매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하고 구두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부영아파트 인근에 있는 걸 부영아파트 경계까지 변경하면서 부지를 활용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역 주변에 이대목동병원 옆에 있는 부지도 그 당시에 같이 물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시 그 업무에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이쪽 부지가 더 좋다"고 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동청사부지로 결정해 놓고 그동안 통폐합이 아마 안 이루어졌으면 당시 목6동 청사부지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동 통폐합과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조성원가로 가져오고 싶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척되지 못한 경위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목동역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목동 역사가 2000년도 기공식 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역을 잘 짓기 위해 서울시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서 그 당시 서울시청 이명박 시장실에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때 역사 출구가 2개였어요. 목원초등학교 쪽하고 효원빌라 쪽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양천변하고 소각장 가는 쪽으로 출구 2개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 나오는 환기구가 아파트 쪽으로 있었어요. 그걸 강변 쪽으로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역사 이름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쭉 해 왔어요. 2000년부터 역사 이름을 여론조사 했는데 목동자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달라는 게 주민의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쭉 몇 년 동안 조사하니까 1단지부터 14단지 시작하는 입구에 목동이라는 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1순위로 목동입구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젠가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이름을 제시하기 위해서 동네에 동대표회 임원들이라든지 직능단체장이나 제가 그걸 여론조사할 때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동네에 나서는 분은 전혀 모르고 서울시에서 중앙방송에 방송되고 신문에 나서 용왕산역으로 결정되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동사무소부터 구청 공무원이나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며칠 동안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천명 서명을 받아서 4부를 복사해서 구청에 2부하고 서울시 시장실하고 의회실 해서 결국 다들 도와주셔서 신목동역으로 바꿨는데 공직에서 절차별로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역사 이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결정했느냐,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한 자료를 입수해서 조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차 조사했는데 구청에서 통장을 통해서 1차 몇 십명의 여론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적으니까 구청에서 다시 2차를 했는데 100몇십 명의 이름을 받아서 결정됐더라고요. 구청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5동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인데 그 정도 인원의 여론조사를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목5동청사 부지가 합병하고 난 뒤에 이 자리가 동청사가 합병이 되든 안되든 목6동청사를 지으려고 부지 주소가 결정된 자리라 이거죠. 그러면 목5동은 중심입니다. 그런데 목5동, 목6동을 합치고 난 뒤에 위치는 한쪽 변두리입니다. 4단지에서 현재 지정된 장소에 오면 너무 멀다 이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목4동이나 목1동을 한 번 보십시오. 기존 동사무소를 한쪽 변두리에 지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중심에 지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병된 동청사 부지를 한쪽 변두리에 여론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자리가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 옆쪽도 보면 같은 서울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서울시 주차장부지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파리공원 쪽, 서울시 주차장 쪽으로 짓는다면 중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4단지 끝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동청사부지가 확정된 후에 통폐합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이라는 것이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동이 통합돼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 중앙지에 동청사 위치가 정해지면 좋겠죠. 그러나 폐지되는 동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 신청사 부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폐지 동청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고 동청사를 새로 지어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하면 죄송한데 그걸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활용할 계획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이 결정나서 이미 쓰고 있는 동청사 300여 평 이상 되는 땅을 매각하고 새로운 땅을 대체부지로 매입하기에는 당시 사업이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폐합을 하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위치변경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연부식으로 4% 이자를 내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초기에 조성원가로 해 달라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계속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나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양천구에 그렇게 해 주면 타구에도 그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동청사는 합병을 하면서 기존에 다른 동보다는 빨리 지어준다는 약속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부식 이자를 내서라도 진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병된 동청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급한 사항이고 해누리타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짓는 돈으로 차라리 동사무소에 연부이자를 주지 않고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장한테 이런 요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5동 통합청사는 그쪽 5동쪽은 양천구에서 위험한 환경공해가 많은 복합산업단지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나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가스저장소나 야구장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타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조성원가로 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쪽 지역이 피해지역이니까 이자를 내지 않고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뭔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서울시장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라고 해서 이자를 면제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나 시설물 때문에 생활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할 시에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소될 수 있고요,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물론 저희들이 재정을 줄이고 서울시 재정을 직접투자로 한다는 것이 양천구 전 공무원의 마인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는 동청사를 지을 때 적어도 50년은 써야 돼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이 공적인 장소에 건물을 지을 때 20년을 쓰면 교체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모든 부분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50년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7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각종 자재를 대충 지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나서서 일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로 TFT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TFT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꼭 양천구에 성냥갑 짓듯이 모서리 각이 지게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디자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에 설계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추진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TFT이 구성돼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동청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고요, 10월 초순이면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했는데 목5동청사에 대한 현상공모가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월 초순에 작품이 납품되면 이재식 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을 초청해서 일단 그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까지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동청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경로로든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나 그 인근 학교인 월촌중학교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월촌중학교 운동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학교부지는 적고 그래서 원래 복지매장이 들어서기 전에 월촌중학교 정문 앞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동사무소를 좀더 높이 지어서 제일 위층에 체육강당을 만들어서 학교 주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이나 일부를 할애해서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교육비 예산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중복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제일 상부에 월촌중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2년 전에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306평의 면적이라면 건폐율을 100% 다 짓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를 50%든 60%든 건폐율로 지을 때 청사가 올라가고 시설물 기둥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농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고 이미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설계단계에서 현상공모가 10월 초에 납품이 되는데 체육시설까지를 거기에 우리가 수용한다면 공사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최명렬 시의원님하고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물론 학교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동청사로 체육복합건물로 짓기에는 현재 대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가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동청사 부지를 4% 이자까지 주면서 연부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타구는 알아보지 않았고 저희 양천구만이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5개 구 중에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이율이 가장 싼 걸로 적용해 달라는 게 저희 목표였지 타구에서,

그러니까 이자를 내면서까지 땅을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곳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조사 안해 봤습니다.

그 이자를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냐는 답변을 저는 아까 듣고 싶었는데 일단 그거는 됐고요, 지금 서울시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용주 시의원이 뱃길조성 졸속행정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날 제가 직접 갔었어요. 이게 우리 목동나루 조감도인데 현대백화점 앞에 테니스장 부지에 뱃길이 조성되어서 물이 들어와요. 제가 치수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계획서 보도자료 나오고 했을 때 그냥 딱 이것 한 장만 받으셨대요. 구에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 4% 이자를 주는 것도 저는 억울한 거에요. 대한민국 서울시내의 양천구지 저희가 무슨 부산광역시 양천구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아까 동청사부자에 이자를 받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에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서울시민이지 부산시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테니스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양천구내에 있는 땅을 서울시 땅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가보세요. 목5동 주차장에 가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장이.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서울시 말만, 무슨 얘기하면 "구청장 방침이다"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이랬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개인, 개인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안되는 현안이 있으면 저희가 결의문을 내놓든 뭐를 하든 서울시와 맞짱 떠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가 가만히 보면 구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구청에 계신 분들도 다 행정직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도 우리구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나 우리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거 가서 보고 황당했습니다. 치수과장님의 전화를 받고도 가만히 앉아서 땅 뺏기고 뭐하고 이거는 이자까지 주면서 서울시에서 사와야 되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은 좋지만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시에서 우리구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다른 개인업자를 위해서 쓰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아니까 서울시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계속 반복이 되지만 과장님께는 계속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비록 잔소리 같지만 서울시의 흐름을 계속 보면, 3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에 너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 의원이 나서서라도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들이 상하관계 때문에 못하시면 저희가 과감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임옥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중에 하도 반론이 많아서 김연수 위원장님과 같이 관악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21개 동이 전부다 동명칭을 바꾸었는데 가서 주민도 만나 봤고 공무원도 만나 본 사례가 있습니다. 7월 3일날 3시 30분에 가서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논란이 되고 얘기는 이미 꺼냈고, 그래서 제가 은천동장을 만났더니 "전혀 부작용이 없다. 봉천동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제가 또 들어갔었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은천동 재향군인회 동회장이더라고요. 그 분이 한 30년 전에 신월동에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의 얘기가 "양천구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여기의 어떠한 반응을 좀 보러 왔습니다." 해서 물어 봤더니 "신월동도 바뀌어야죠."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왜 바뀌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미지 탈피를 해야죠. 물론 우리도 은천동으로 바꾸었지만 아마 한 10여 년은 걸릴 것 같다. 지금도 봉천동이라고 하면 익숙하지만 은천동이라는 이름이 될려면 한 10여 년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뀌어야 되겠다.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슈퍼를 또 들어갔었는데 슈퍼주인 또한 화곡동에 사시는 분이 저를 만났는데 월성수퍼였어요. "30년 동안 화곡동에 거주했었다. 그런데 봉천동이라는 이름에서 은천동으로 바꾸고 나니까 우선은 주민들의 어떠한 생각 자체도 달라지지만 부동산 값이 상승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고 신사동의 미용실에 들어갔었는데 미용실에는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사동은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전부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재현 위원님께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예 7월달에 가져왔던 자료를 갔다놓고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토록 그쪽 주민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원을 했답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뭔가 잘 못느꼈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에 들어온 분들은 타지역에서 이사를 온 분들이기 때문에 봉천동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적극 나섰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몇 년을 두고 "광역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단계가 거론만 되는 단계이고 쉽게 가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관악구도 21개동이 전부다 동명칭을 바꾸었는데 신월동 또한 거기에 부응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 자체도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바뀌어야 됩니까? 서글픕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다른 의원님도 주민대표고 저도 주민대표입니다만 그 분들의 어떠한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목동 의원님과 신정동, 신월동 의원님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지만 초심을 잃지 마시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칭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건처리 시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신정동이란 말이에요. 각자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의원들 사이에도 나누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분열시킨 거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안건이 올라와서 또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개인적, 개인적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신월동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신정동은 혼자 판단하신 거에요. 지금 예를 들면 목동아파트 14단지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이 찬성에도 동그라미 사인을 하시고 반대에도 서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들고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그냥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대표에서 추진하는 신목동에 대한 반대서명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신월동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신목동에서 서목동으로 바뀌는 걸 신정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신정동 뿐만이 아니고 목동에 있는 목동아파트가 목동도 되고 신정동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청원을 넣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집행부가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신월동에서 설문조사 받아서 신정동만 쏙 빼고 간다? 저는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임옥연 의원 당신도 신정동 살면서 왜 목동아파트로 바뀌는 걸 하냐?"고 몇 달 동안 한참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잠잠한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월동만 그렇다면 정말 임옥연 의원 때문에 신정동이 목동으로 안 바뀌었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관악구든 은평구든 그 지형상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신정동 의원이 아니라 양천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목동1단지부터 13단지가 시범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범아파트에 대한 목동아파트 브랜드가치 때문에 양천구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에요, 교육적으로도 같이. 특목고가 전국에서 1등, 서울대 몇 명 그리고 한두 학교 빼고 다 사립학교에요. 그래서 목동으로 다 이전해서 교육가치, 브랜드가치가 강남 다음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양천구라고 하면 모르지만 목동은 최고로 가고 있어요. 신월동이 신목동이 되든 서목동이 되든 목1동부터 신목동으로 다 바뀌든간에 과연 똑같은 브랜드 가치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신월동이 목동의 가치를 가질 것이며 목동의 아파트가치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갈 것이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에요. 그 브랜드 가치로 우리 양천구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빼고 브랜드 가치만 따지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아파트는 제주도에 가도 알고 부산에 가도 알거든요. 그런데 과연 신월동을 목동으로 바꿨다, 저도 우성아파트에 살지만 신정동을 목동으로 바꿨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되는 거에요, 그 가치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섣불리 판단하는 건지는 몰라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구하고 전체적인 양천구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내일 모레 또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원간에 서로 분열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동아파트 브랜드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멈칫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각자 의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그른 걸 그르다고 할 때도 있지만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로 그런다면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더 토론을 해야 될 거고 서목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한 것처럼 대책을, 그러면 서목동이면 동목동, 북목동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해서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계속 신목동으로 나가시든지 하지 서목동이 나와서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정동 명칭 가지고 또 다시 수정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내용을 보고 황당한 느낌도 오고 본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다 공감되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내놓은 상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은 다음 기수인 5대가 아니라 6대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의원들간에 약간의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대 회기에서 거론하는 거보다 이것을 다음 대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너무 진지하게 의견차이가 있는데 내일 모레 어차피 의안을 다루니까 토론은 그만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해누리 분수광장 색소폰 연주회가 있는데 그 색소폰 연주회를 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죠?

예, 한 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렸었습니다.

본위원이 신정3동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간혹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다중이 많이 모이고 애들이 모이고 해서 문화 차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어떤 색소폰 연주회든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색소폰 연주회를 토요일에 한 5회를 했는데 초창기에 저희 생각에는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민원이 생겼어요. 민원이 생겨서 만나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는데 모든 주민이 100%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더운 여름이라 나와서 분수 아래서 노는 애들을 따라서 부모님들도 나와 계신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득을 시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인 만큼 인식을 좋게 해주는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6쪽 올해 동민체육대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동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정부에서도 떠들썩하고 양천구에서도 몇 명, 4,000명입니까? 이 정도의 신종플루 감염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는 다중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한 개동에 최하 1,000명 정도는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감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호흡기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해 줬고 지금에 와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 만약에 노인잔치나 체육대회로 인해서 특히 노인잔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15개월 이하 60세 이상 노인이 많이 감염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일어나면, 거기에서 감염됐다고 그랬을 때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청장, 아니면 행정지원국장님, 의원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간에도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행사와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 두 사람이고 완치자가 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원만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16시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행정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 때문에 못갔는데 총무과장이 갔다오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크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행사중지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산속도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검토를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기온이 올라가 있을 때는 감염속도가 적지만 기온이 내려갈수록 감염속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우려란 말이죠. 특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각 학교가 반마다 손을 씻기 위한 세척비누를 다 준비해 주는 실정에 있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도 다중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손 씻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전 주부터 시작해서 항균비누를 일단 다 구매해서 어린이집까지 1차적으로 전부다 내려보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배정할 것이고 비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제일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장 비싼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건소장과 부구청장이 본부장이니까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적인 사안이니만큼 우리 양천구도 그런 피해로부터 구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바로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위원도 다중이 같이 움직이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동민체육대회를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어떤 단체가 움직이는 체육행사라든가 여기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등산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됐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구청 행정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겠지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단체 행사에 대한 부분을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다각적으로 국가사안이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더 발 빠르게 대처하는 측면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지난 주부터 타구와 비교해 봤는데 현재 송파는 체육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구 역시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행사를 치르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 주까지는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신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대처하는 거보다 혹시나 그런 문제없이 지나갈지언정 그런 건을 만들지 않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구의 주민들 안위를 위하는 측면에서 구청 입장이나 저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이나 서로 공생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름대로 국가시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에 대해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동 통합청사를 짓는데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수적인 질의를 했었는데 동청사는 주관부서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죠?

일단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인플루엔자 내용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각종 등산대회라든지 동민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각동에 지시를 해서 "해외에 나갔다 오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라." 해외에 나갔다 오는 분들에게 신고하게 해서 접수가 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행신고 제도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행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의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상태까지만 간다면 저희는 계속 행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확산이 된다면 더욱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당구가 9월 13일이고 탁구, 테니스, 우드볼이 9월 27일 이렇게 되어서 아직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고 또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산추세를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도 우리 구민, 우리 고객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하고 검토를 한 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5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약 48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구가 해외에 나가는 인구가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 쪽에 사실은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구청 공무원이나 또 구의회나 전체를 싸잡아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은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매매계약서를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여주세요. 이 상황을 저만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질의하는 거와 모르고 질의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그 담당지역의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로비 안에 숍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얼마 전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숍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관리는 이미 공단에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생각에 숍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조그맣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제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회원들을 위해서 숍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공단에서 왔길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도 관계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붕괴된 주차장 쪽도 보기 위해서 같이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옹벽은 이미 공사가 되면서 주차장 부근 일부가 축소되었는데 그거는 다시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가능할 것 같고, 숍은 저희가 볼 때 생각보다 커가지고 공단의 본부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그거는 면적도 좀 줄이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건물 안에 지붕이 있는데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붕은 좀 없애야 정상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부장하고 지금 현재 그걸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자기네가 시설을 했습니다.

계약상에 정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라든지.

기부채납으로 했습니다.

기부채납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공단에 있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그쪽 뿐만이 아니고 이쪽 부분도 안전진단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그쪽 부분도 미래를 내다보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서류가 다 들어와서 문화체육과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간에 본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돈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공단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갔다 왔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로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 큰 면적을. 그런데 거기를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분들의 휴식처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그거를 숍으로 줘버리면, 그리고 숍을 한 번 다녀와 보세요, 이렇게 큰 숍은 처음 봤어요.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거기를 일단 저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걸 기부채납을 해서 뭐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지 법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입찰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숍이 들어오면 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래야 우리도 구유재산 임대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최저가로 1,000만 원에 입찰을 했다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되면 저희는 임대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들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이라는 게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승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공단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단에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했어도 문화체육과를 당연히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기부채납에서 구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 자체의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승인사항이 되지만 그 내부에 해가지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을 하는 것은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가치로 봐서 증액된다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재무과에서도 "그거는 구청장 승인사항으로 볼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답변을 받았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짓는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일단 숍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을 안한 사람도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배드민턴연합회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입찰을 보려면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들어와서 운영할 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설을 자기네가 하고 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구청장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신청을 안 받아 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배드민턴이 최측근인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다른 생활체육협의회 중에 배드민턴이 구청장의 최측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측근이 와서 "우리에게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서류 없이도 "아, 그래 해줘라. 서류 만들어라" 하면 끝나는 건데 최측근인 것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5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제가 2006년도에 거기에 가 보고 한심스러웠던 부분이 "태양열로 하자"고 했더니 "요즘에 누가 태양열로 하냐, 그거 다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때 건축과장님이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거에요.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배드민턴장이면 하루종일 실내등을 켜놔야 된다",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해라."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오히려 구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해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에 다 해 주고 하다가 이제 국비, 구비가 50대 50으로 이번 추경 때도 올라왔어요. 그런 거를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로비의 반을 그렇게 해서, 거기는 아무리 줄여도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과감하게 측근이든 아니든간에 없앨 것은 없애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지 무조건 구청장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주민들이 다 욕합니다. 거기에 가보세요.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싸게 사도 거기에 들어서면 불편한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속하게 빨리 철거하시고 지금 만약에 그걸 몰랐더라면 저희가 다 된 다음에, 그랬어도 아마 저는 철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인데 공단에서 구청장하고 바로 이렇게 승인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 사항은 기부채납이라고 해도 특별한 재산증식 관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과에서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요?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서류가 다 그쪽에 있다면서요.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에 있고 숍을 설치해서 회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그래서 공단하고의 계약은 일반 문화회관처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겠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낸다고 하니까 재무과에 물어본 결과 특별한 재산증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 전결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승인하신 분이 책임지셔야죠.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일단 이전 추경 때에 갈산근린공원이나 양천아파트에 있는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남의 예산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구청장한테 할 말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잘된 거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날 의원들만 이렇게 지적하니까 의원들만 욕을 먹는 거죠. 아무튼 이 일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의논하셔서 구청장한테 말씀하세요. 임옥연 의원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민센터에 수영숍이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알고 계세요? 계약이 항상 1월 1일부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제가 수영연합회 회장이거든요. 저도 수영연합회 회원들한테 줘야 되니까 절대 거기 입찰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해누리축구장에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거든요. 거기도 축구연합회한테 주세요. 배드민턴연합회만 주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들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구청장의 팬서비스 차원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배드민턴을 칠 지 안 칠지는 모르지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어긋난다는 거죠. 지금 조례 보고 오셨을 거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구유재산을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한다, 재산가치가 아닙니다. 이걸 편입할 목적으로 주고 갔는데, 저희가 그게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앞에 숍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맞는 거에요. 체육을 다 흐트러 놓는 거거든요. 조재현 위원님이 잘 쓰는 말대로 생활체육협의회 근간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려고요? 배드민턴연합회에만 준다, 저희 수영연합회에서도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입찰하지 마세요. 그 앞에 저희가 멋있게 하나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들어갈 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구청장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걸 말려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럼 테니스장 앞에 테니스회원들한테 하나 만들어 주고 전체를 다 주면,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보고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조용해질 것 같고 거기 배드민턴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게 없어지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소파를 놓고 티테이블을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해야 되는 자리를 어떤 개인한테, 그 돈 모아지면 수익금으로 배드민턴연합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뭘 할 건데요?

글쎄요,

아니죠, 그것까지 결과물로 나왔어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다, 배드민턴연합회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느 복지재단에 내놓겠다 이런 것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배드민턴을 치러 오는 분들한테 싸고 저렴하게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면 그 이익금으로 뭐할 것이냐, 그것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공단에 행정직 최고위까지 올라가신 2급 부구청장님이 오시니까 의논하셔서 공단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지은 목적은 즉, 로비를 만든 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작은 집을 지어서 어떤 특정인, 단체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석축 싼 부분이 주차장 노면정리가 덜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직각으로 쌓여 있는 석축 안전진단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얼핏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물 관리는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인 만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로비 안에 지어 있는 숍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건 특혜에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아마 일반 주민이 가서 봤을 때도 문제는 있다고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부들과 상의를 하셔서 철거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아마 최선의 길일 것 같고 다목적회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가서 보니까 마당 앞쪽에 주차장, 교회 뒤쪽을 가서 보니까 구청 땅이 아니라 교회 땅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공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물론 교회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완전히 교회 땅처럼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봤는데 나무를 심어서.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교회도 좋고 테니스 동호인들도 좋고 언덕 비슷하게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테니스장 마당 주차장에서 볼 때 좀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교회 바닥하고 높이가 같고 그 나무가 마당 쪽까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계선도 푸른도시과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공사하기 전에 교회에서도 반대가 심했고 일단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푸른도시과에 얘기해서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이게 구 땅이다, 개인 땅이다 하는 게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뭔가 보여야죠.

그래서 경계석을 해 놨고 경계석보다 좀 높게,

조금 높이 하든지 비슷하게 하든지 해야 뭔가 육안으로 봐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땅 같아요.

지금 옹벽을 쳐서 비스듬히 하는 건 그렇고 좀 높여서 나무를 심는 걸로,

그래서 교회도 좋고 쌍방간에 좋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가 봐도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로비에 이런 집을 지어놨나,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이니까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분명히 설치하고 나면 다른 데서도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교육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