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건제 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09년도 24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632번지 일대는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초기 단계부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신월2동 4개구역은 기존 주택지역간에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으로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2·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신청으로 2006년 3월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신월2·4구역에 대하여 2009년 8월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신청 관련서류 검토를 거쳐 추진위원회 승인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사후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사항으로 22쪽부터 3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양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7동 171-6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으로 우리구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신정7동 칼산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으로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치관리 6·7구역 조기 사업시행 방안 강구입니다. 신정뉴타운지구내 존치관리 6·7구역은 노후도 등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인접 구역과의 동시개발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후도 완화를 위한 도촉법 시행령 개정시 조례개정을 적극 건의 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사업시행 인가는 동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공사착공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 공사 착공은 신정뉴타운 1-2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착공으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진행중인 타지역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제4구역(신정1동) 주택재개발 사항입니다. 신정제4구역인 신정1동 1033번지 1호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40쪽부터 4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추진은 우리구의 도시경관 형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 및 양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획으로써 금년 9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역에서 구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소통하는 거리로써 우리구 최고의 명품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지역내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53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형건축물의 위법행위 중점관리는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생활피해 요소에 대한 관리,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주민의 생활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건축지도원제 운영입니다. 양천구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상담 및 현장점검 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 부지내에 62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요양인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2010년 10월 공사기한까지 완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신월5동 52-2 부지에 58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의 동자치센터, 동대본부, 헬스장, 취미교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신월5동 복합청사를 공사기한인 2010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신정6동 구 다목적회관 부지에 사업비 250억 원으로 지하3층, 지상9층 규모의 행정 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공사로써 공사기한인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으로 69쪽부터 7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신월동 산68-3 신월정수장 부지에 사업비 353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서남권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 테마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리근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조성 후 2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걸맞는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 사업입니다. 신정로가 관통됨에 따라 단절된 계남근린공원에 시비 2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태다리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목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목4동 정목 상상어린이공원을 사업비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신월IC주변지역의 방음벽 등 4개소인 옹벽·석축·방음벽·담장 등 인공구조물을 집중 녹화하는 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신월동 및 목동중심축의 걷고 싶은 거리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양길 등 4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보호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지로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정동 산157-1에 대해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은 중개의뢰인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는 물론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감 향상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DB정비 및 일제조사는 지적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변경될 기준점관리시스템에 기준점 성과를 탑재할 수 있도록 기준점 DB를 일제 정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 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현 새주소 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광역도로망 구간 및 도로명을 설정하여 많은 도로명 수를 줄여 위치 예측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정비를 통해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이문서로 영구보존 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자문서화 하여 자료손상을 예방하고 건축물 카드대장 원장의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책자에 보면 공동주택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 90% 사용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는 8월 30일 현재 시비 특별교부금 2억이 집행되어가지고 현재 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잔액 5,100만 원은 긴급구호 지원사항이라든가 또 기본 지원된 것 중에서 미비되어 사업지원이 안된 것 중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9월달 중에 예비사업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불용되지 않겠죠?

전기요금 정산 이외에는 아마 불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동주택은 전액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해서 5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용기와 관련해서는 전임국장님도 그렇고 "구청의 규칙을 개정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칙을 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정 내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말고도 본위원이 느꼈던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갑 쪽은 그런 주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을쪽에 가면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다세대주택에 가 보면 특히 반지하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들어가 보면 불도 안켜져 있고 습하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 가장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곳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도시락 봉사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몇 십억씩 지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수혜의 폭이 적다 보니까 수혜를 못입는 그러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8월 현재 용역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내고 10월달에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11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12월에 시에 정비구역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4개 구역에 정부 가도면이라든지 어떠한 계획도가 미리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도는 지금 주민제안사업인 제1구역은 주민제안 계획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고 2, 3, 4, 5구역은 9월 초쯤에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여기 12쪽에 487 여기도 4개 구역에 포함된 구역이죠?

보고사항 2번 사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럼 여기 487-4번지만 현재 승인신청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똑같은 사항인데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구역은 신청이 아직 안되었고요?

지금 4구역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1, 3구역이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평균 층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4개 전체가.

확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15층에서 낮은 곳은 8층까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15층에서 20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역 전체가 최고 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예.

최고가 몇 층이라고 했죠?

20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최하는요?

최하는 도로에 따라서 약간 층수차이가 나는데 도로가 높이제한 적용받는 지역은 8층이 최저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8층이라고 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동만 8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단지가 8층이 아니고요.

그러면 4개 구역에 15층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15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층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환원하는 거, 공공시설이나 했을 때 그것까지 해서 최대한 층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거기는 인센티브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공시설같은 거, 어린이놀이터같은 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자체 놀이터입니다.

4개 구역 다 그렇습니까?

예, 4개 구역 다 그렇습니다, 지역이 워낙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006년부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부동산투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약간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투기도 과장님이 신경써서 설계도에 용적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으면 시행자가 나타나겠어요?

여기는 지역여건상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다 협소한 지역이고 재개발처럼 전체 구상에 제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분들도 7층이나 8층이나 10층이라고 하면 매력이 없다고 거부하는 수가 많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대형 시행사가 매력이 있어야 달려들죠. 그럼 우리구 혈세만 낭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사항을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재산가치가 증가되지 않는데 이걸 이해하고 설득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수익성 차원도 있지만 주거환경개선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익성만 따진다면 사실상 여기는 수익성이 크게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 대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실리가 나오는가도 보고 또한 소유자들도 여기 재산증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층수가 적게 나온다고 그러면 괜히 세월만 흐르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소유자는 재산이 증식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자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으로 알고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 2에서 5구역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점이 고도제한을 받아서 현재 평균 15층 이하로 짓게 되는 거죠?

높은 데는 20층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15층,

그러면 높은 데는 2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데 낮은 데는 8, 9층으로 가게 되는데 평균을 냈을 때 15층 정도 나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제한사항에 걸려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구역에서 5구역 지역이 협소해서 도로에 따른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층수를 현재보다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구역 가지고는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접구역을 포함해서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8페이지에 보면 화신, 칠성, 성원연립 재건축 준공인가가 7월 30일날 났는데 거기는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7층에서 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더 올릴 수 없어요?

여기는 재건축이 신월동지역처럼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라,

고도제한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10층 이상 올리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월2동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지만 도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폭과 재건축 할 수 있는 높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받아서 주민들은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평균 15층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관련해서 과장님이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신월3동 주민들이 9층까지 짓고 싶어서 9층까지 지었겠습니까? 사전에 검토는 다 된 거죠?

예,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해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구에서 하는 얘기, 구의원이 하는 얘기, 선출직이 하는 얘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정확히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가지고 오목교역 주변이 용도변경 되었죠?

용도변경은 아니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장기 전세자들을 껴안는 조건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일단 된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결되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가결은 되었는데 구에서 후속조치로 우리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역지정.

과장님, 그러면 그 서류를 안받아 봤어요? 저는 자료를 받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양천구에서 두 가지를 올렸더라고요. 목동택지개발 제1종지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 건은 주민들과 상의해가지고 차후에 하도록 보류를 시켜놨고 또 오목교역 일대 제1종지 지구단위계획은 조건부 가결해가지고 장기 전세자를 껴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상향 지향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고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우리도 자료를 받았고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후속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후속조치는 있더라도 시에서 일단은 상향조정으로 하라는 것은 조건부 가결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후속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필지별로 건축조건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상향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용역이 결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하면 거기에 그러면 교통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재사전 검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봐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이번에 알고 계시면서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용도상향 조정한 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교통·환경 영향평가 심의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있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 128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그 추경에 우리 위원들한테 편성해 주시오 하고 올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8월 25일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편성 시점은 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지역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도변경의 전환점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알 것인데, 지금 제가 동네에서 돌아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개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잡고 물어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초안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용역기간이 9월 28일이기 때문에 곧 초안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9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나요?

사전 초안대로 우선 위원님과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과장님은 현장답사를 해서 잘 알겠지만 지금 127번지 대경연립 같은 경우는 빈집이 몇 채나 되는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빈집은 많이 있는데 빈집을 수리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채 되거든요. 그것을 3년 째 비어놓고 융자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집을 그렇게 우리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주를 시켜놓고 3년 째 집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청소년 우범지대,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지역은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에 대한 관장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워놓은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십채를 3년 이상 방치되도록 해놓고 거기에 철조망 쳐가지고 동네에 가면 이것이 한마디로 주택단지인지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제가 그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화조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넘치는 재래식 화장실이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신정2동에서 나는 못마땅한 것이 가건물, 손바닥만한 것도 그렇게 철저히 찾아내서 불량주택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라가라 하는데 그렇게 광범위한 천막을 쳐놓은 곳은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하고 양성화 시키는 그런 지역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안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지역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알박기식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현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도 대형 건설회사에서 와서 한 번 훑어보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 개발할 곳에 어떻게 허가를 내줘서 여기에 이렇게 알박기로 천막촌을 지어놓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아까 김재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직, 정말 유능한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우리 동네 신정2동에서 살고 계십니다. 좀 감안하셔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빈집에 그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가 하면 강제이행금도 부과 못하는 천막촌이 있고 그 안에는 정화조도 없는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동네에 오물이 퍼지고 파리가 우글거리는가 하면 냄새 때문에 주변에 못오고, 한 번 오늘 이후로라도 와서 목동그린빌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밑을 한 번 내려다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가지고 과연 서울에서, 으뜸 양천구에 이런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 지역이 내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심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설명회를 하는가?" 라는 것을 만나면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사업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개발이 촉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현재 위험시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분이 질의하시는 것을 위원장이 들어 보니까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장님의 책임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전공을 살려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관련부서 과장님들, 직원들과 잘 협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신정7동 171-6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구의회 의견청취안까지 가결되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추가로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9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로구의 백광화학과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게 혹시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백광화학은 아직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진행사항은 없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정7동 우성아파트나 삼성아파트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정7동 LPG 충전소 재판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답변서를 이제 냈습니다. 심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만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강민철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면서 공장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재판이 구에서 승소하게 되면 차량 진출입로 터 공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지난 번에 답변하셨듯이 재판에 승소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겠죠?

재판이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정3동 쪽으로 계남공원 산자락을 따라서 남명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다가 중단된 도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도로 공사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공사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은 토목과에서 옛날 2000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 공사 명칭이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거든요. 그런데 신트리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로 도로를 연결하다가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시키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계획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문제는 토목과에서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그걸 않고 있어요?

예,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여월지구 도로개설 1단지와 2단지하고 나머지 3, 4, 5단지 다시 말해서 신월7동과 신정3동의 가운데 도로를 30m 도로로 지상화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지난 번 회의에서 제가 들었죠?

구의회 의결사항을 우리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요.

주 민원은 구청 토목과에서 광역도로 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광역개발 도로개설 거론을 경기도에서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도로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개발과나 교통행정과, 토목과가 공히 협의해서 그 도로를 개통 시킬려면 지하화 시키든가 아니면 전면 중지를 시키든가 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있거나 재개할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업무협의 사항이 균형개발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도로개설에 따른 협의가 들어오면 여월지구 관계는 도로를 낼려면 지하화 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안약수아파트 확장공사는 똑바로 뚫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결해서 나가면 신서교회 마당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교회 마당이 없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30m 밖에 나가면 30m 방경 내에 신서중학교, 양명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3개 학교의 정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학교 앞에 나 있는 도로도 통제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학교 정문 앞에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위험요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거든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옛날 관선 탁병호 청장님 때부터 투쟁을 해서 도로계획을 폐지시켜 놓은 것인데 또 다시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9쪽 보면 신정1재정비촉진 1-2지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정1-2지구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가림막 디자인심사도 하고 그게 끝나면 가림막 설치를 곧 하게 됩니다. 9월달에 하게 되고 실질적인 공사는 9월달에 착공되고 기공식은 10월에 할 계획이라고 조합한테 듣고 있습니다. 의전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10월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양을 좀 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튼 착공에 들어간다면 조합원들과 건설회사와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요?

관리처분하기 전에 기조합원 부담이 얼마인지 다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해 줬습니다. 조합은 부담이 얼마라는 게 평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진행한 내역이나 향후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의 고유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지 안 줄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공개할 자료는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자료니까 진행과정하고 향후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착공식만 남았습니다. 9월달에 착공은 가림막 설치부터 하게 되는 거고 착공식을 10월달에 하고 본격적으로 향후 2년 안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범위내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서는 어느 직원이 담당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각 팀장이 만들고 최종검수는 과장이 합니다.

지금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자료를 잘 작성해서 현재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칭찬을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설명 부분을 앞에 해 놓고 뒷 페이지에는 조감도라든가 위치도, 현황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금방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작성을 잘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마 총괄하는 서무주임이 있을 텐데 수고했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균형개발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가시적으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들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다중적인 여러 가지 민원부분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질의답변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신월2동 경관협정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제안을 받아가려고 기본계획을 가시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동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한 쪽은 그 지역내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요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41% 정도 받고 이번주내로 50%를 충족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담장의 소유주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60% 이상 받은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 중에 스스로 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동의율이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담장을 개선하고 공공시설물 위주로 개선하는 사항이니까 건물에 대한 노후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주민들께서 잘 이해를 안 하시고 혹시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한 쪽에서 재개발을 위한 다른 개념의 동의를 구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동의율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41% 이상 받았기 때문에 진도는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월2동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 때문에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경관협정사업으로 신월2동을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편리하게 하자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관협정시범사업하고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협정시범사업은 경관법에 의한 법정용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 빌리지사업은 서울시에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사업을 시범사업 개념으로 어떻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생각한 끝에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명칭입니다.

과장님, 경관협정사업도 시비이고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같은 사업입니다.

자료 39쪽과 41쪽 보세요. 똑같은 번지내의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서, 뭐가 다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39쪽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표현한 거고,

실적이라면 이런 명칭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신월2동 경관협정 시범사업인데 제가 모두에 사과를 드린 게 법상용어로 하면 경관협정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표현하기로 명칭을 정해서 두 가지 법상용어하고 서울시명칭하고 혼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일을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53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1, 2차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예.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뒤에 이렇게 불법으로 표시할 때는 어디 시점에 표시를 합니까?

최초에 발견되어서 시정지시할 때 기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결과가 옵니까?

예, 우리과에 결과가 옵니다.

우리구 주차장으로 인해서 위법 건축물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장만 한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옥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하시고, 소관 팀장이 지금 현재 배석해 있습니까?

지금 윤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팀장들은 배석했어요?

이석작 팀장하고 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박정옥 위원님, 과장께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과장님 신월동 913-2호 주상복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프라자인데요, 우리구가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원시불능이에요. 원래 기계식이 리프트 고장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나 윤홍렬 팀장한테 가서 "현장답사까지 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불법 리프트 고장이다 해 가지고, 물건 소재지는 신월동 913-2호인데 주소지가 평택에 있는 사람은 평택, 부천에 있는 사람은 부천, 양천에 있는 사람은 양천에서 이렇게 전부 조사를 받았죠. 조사 온 자료 답변서를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더니 팀장이 "그게 없다"고 하는데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주상복합이니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건 소재지는 여기에 있고 주소지 관할 25명 중에서 18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왔다면 그걸 뭔가 과장님께서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그 지역경제 물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 세입에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둔 상태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머지 판결이 온 것을 보니까 원래 주상복합은 10인 이내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관리단이 구성도 안되고 또한 각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려고 와보니까 지하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문이 잠겨져 있었다, 뭐했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는데 가서 본 결과 20대의 주차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18명이 전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혐의가 없으니까 자료를 여기에 다 보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우리구 세입에 도움도 되고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27대인데 기계식 20대는 원시불능이에요. 어떻게 사용승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궁금하고 지금 현재 1층 뒤에 가면 일렬주차를 쭉 하면 10여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뀔려면 전부 동의 얻어가지고 도면이 들어가야 또 바뀌겠죠, 이런 건축물대장 뒤에 붙겠죠.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물론 이런 것은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해지시켜 준 건이 있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담당팀장이 현장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왔을 때 건축과장께서는 박정옥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대해서 또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인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메모를 해서 이러한 걸, 지금 과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전부 있겠죠 없겠습니까. 18명이나 고발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 자료가 없겠어요. 이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꼭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사유재산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결책으로는 뒤에 가면 일렬주차로 열몇대를 할 수가 있어요. 도면을 그려가지고 변경되어서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법으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소를 할 때도 있고 불기소 할 때도 있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처벌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실정법을 위반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요,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전부 범법자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사용승인 당시에 탁상행정만 해가지고, 현장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권을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6동에 국제탬플스테이 공사 집단민원이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계사 측에서 35m로 양보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쌍방 대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35m 정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계사 측을 설득해서 35m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대표가 또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을 무시를 하고 다른 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거는 소송도 1차 심리를 해가지고 9월 13일날 판결할 것인데 그때 변호사의 의견이 "그건 소송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변호사한테 "좀더 의견을 보완하라"는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주민들이 이게 내용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층수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보상관련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보상을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당초에 협의됐던 대로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 있는데 점검을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지금 대로변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한 거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정7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되었습니까?

중앙하이츠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게 맞죠?

주택과 업무 자체는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금일자로 저희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저희구로 전입오는 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소개를 못드리고 다음 회기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안양천을 돌다 보니까 안양천 주변에 벤치같은 것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녹지과장님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73쪽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기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 오목교 수변공원에서 신정교 다리밑까지 안양천 둑에 벽화가 그려져 있죠?

예.

그것을 몇 년 전에 한 것입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고요, 벽화는 저희과에서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구도 전봇대나 벽에 벽면녹화를 해서 아름답게 해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사업이 양천케이블을 보면 은평구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변공원에서 신정교 다리밑까지 옹벽에 페인트를 해 놓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한 10여년쯤 흐르지 않았나 했는데 퇴색해서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페인팅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 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가 안양천길 중에서 고척동으로 가는 길하고 양화교쪽으로 가는 옹벽을 두고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을 도입할 수 있는 구간 70여m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옹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식생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 거기를 손 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페인팅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이건 벽면녹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그려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지출되니까 과가 푸른도시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한 건데 우리 국장님도 안양천으로 산책하면서 벽화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래돼서 퇴색돼서 폐인팅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보기좋게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페인팅으로 역사적인 것이라든가 양천의 상징같은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그 부분이, 벽면녹화가 밑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또 벽면녹화 관련해서 시비를 받기 때문에 벽면녹화 이외에는 벽면녹화 예산으로 쓰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토목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토목과에서 예산을 해서 별도로 시설물개선 공사쪽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푸른도시과의 벽면녹화사업예산이나 이걸로는 집행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벽화사업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 토목과나 관련부서에서, 지금 저희들 아시겠지만 옹벽같은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같은 데에 요즘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토목과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과가 토목과입니까?

예.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걷고 싶은 거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심축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신월동하고 목동중심축,

한사랑교회에서부터 연결되는 중심축 하는 거 맞죠? 구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퇴색시설물 도색, 노후시설물 교체, 운동시설 설치, 수목 보완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걷고 싶은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꼭 한 번은 다니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많이 움직이는 구간도 많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의 강도가 많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미관상 상당히 안좋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부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만들었는데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토목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 시공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토목과 할 때 질의하겠고요, 그다음에 파리근린공원을 정비하시면서 가로등 정비 했죠?

예,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양천공원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에 보면 판석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된 등이 무척 밝고 좋더라고요. 이쪽에는 판석이 깔려있어서 저녁 때 조금만 정신 안차리고 걷다보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양천공원에도 등을 교체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공원등의 조도를 교체가 가능한지, 선로를 봐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회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갈산근린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원 올라가는 그쪽에 갈산근린공원이 향림사쪽으로는 진입로가 있지만 이쪽으로는 진입로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질의를 드려서 "경사지에 공사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길을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개지 정비한 부분은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이고 거기에서 20m 정도 올라가면 놀이터 부분에 계단으로 당초 작년에 공사할 때도 그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개지 정비한 부분은 안전이나 문제가 있어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설치가 곤란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그럼 놀이터 부분으로 올라다니라는 얘기죠?

예, 거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데 화단 설치해 달라는 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73쪽에 있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같이 설계해서 서울시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가을에 아마 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2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네요. 양천구 전체적으로 봐서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이 현재 되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부동산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향 조정되는 상황입니까?

금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지가는 양천구 지가가 평균 2.5% 정도 하향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공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겠네요?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지를 조사 결정할 때에 내년 1월달에 그 당시의 지가라든가 부동산가격이 어떤 결정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1월달에 했을 때는 2.5%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고 7월 1일날 한 것도 같은 퍼센티지인 2,5% 정도 하향조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되고 부동산가격이 조금 상향되기 때문에 지금 하향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략 얼마 정도나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 내외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로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큰 영향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 공시지가를 또 어떤 분은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많이 낮추었으면 하는 분이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어느 주민이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7쪽입니다. 2009년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시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부 정비나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상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거리개선 특별 사업지역 노점정비로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목동 동·서로, 로데오거리 등 시민 혼잡지역에 노점 및 적치물을 특별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5쪽입니다.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지하철 이용주민이 많은 신정역에 주민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지상에서 지하 1층까지 4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2대 등 총 6대를 차질 없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목동 동·서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목동 동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KT 목동지점까지, 그리고 서로는 목동청소년회관에서 한국전력 강서지점까지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밝기 15룩스에서 30룩스로 조도를 높여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취약한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 확보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9쪽입니다. 먼저 오수관 정비공사로 목동아파트 1, 2단지와 3, 4단지 사잇길 및 구, 목6동주민센터 부근 오수관 개량공사를 10월 9일까지 모두 마쳐 오수관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양천 꽃묘식재로 안양천 둔치와 진입로에 페츄니아,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안양천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09년도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관 및 유수지 준설 등 하수시설 정비와 자재확보 등 예방사업으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2쪽입니다.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이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3,200건에 22억 원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 교통개선의 재원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09년 2회 서울시 정기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기존노선 조정과 목동중심축 순환버스 신설 등 버스노선 조정을 서울시에 방문, 설명 및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남부법원, 양평교 하부, 미진빌딩 앞 교통섬 등 상습적인 도로정체 구간과 부적합한 도로 선형구간에 도로선명을 변경,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위험구간에 보도를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전수조사 실시로 주민들의 주차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9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차 차주에게 자진이동조치 계고 후 미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고향방문길이 되도록 9월 24일 양천문화회관 앞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고향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53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횡단보도나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흐름의 장애와 보행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과 동시에 견인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50% 이상 참여한 목4동, 신월1동, 신월3동 등 3개 골목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친환경적인 생활도로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이는 주·정차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와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4번에 구두박스 신규 교체가 나와 있는데 10개를 교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0개 중에서 안한 곳은 없습니까?

10개 다 설치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천구의 관문이라고 하는 청학스포츠타운 밑에 1층은 교체했습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10개 중에 교체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양천구의 가장 큰 관문인데 거기는 10개 중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예.

나머지 21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개도 곧 교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다.

박스는 똑같이 규격이 일정합니까?

그게 가형, 나형이 있어가지고요,

좀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판대로 구두박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텐데, 박스가 좀 큰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공간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두박스 교체를 10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구두박스협회에서 처음에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교체를 하는 쪽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갱신이 되면 그 박스를 또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안되면 갱신 불허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립할 수 있는 일정액이 얼마입니까?

가판대하고 똑같이 2억 미만입니다.

2억 이상이 되면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 박스를 인계해야 겠죠?

예.

인계하면 양성을 시킵니까, 그걸 다 없애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없애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없애면 전부 2억씩 자립도가 되면 전부 없어지겠네요 그럼? 그런 것을 고려해 본거나 협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들어본 것이 없습니까?

그 협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2억 이상이 되면 전부 없앤다는 말씀이에요? 갱신기간이 금년에는 몇 월달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전부 못됐다는 말씀인데, 토목과에서 혹시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감정평가나 공람공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박스같은 것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죠? 과장님, 답변을 쉽고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된 사람이 금년에는 50개 중에서 갱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50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11쪽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토목과에 공사가 많아가지고 타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경계석이라든가 인도블록을 깔고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보통 정비공사, 보수공사는 2년이고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요즘 보면 도로라든가 인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화강암, 대리석으로 많이 깔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오목교역에서 올라와가지고 함흥냉면 그러니까 신정2동과 목1동의 경계석을 깐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 경계석이 물러난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위로 솟은 것도 있어서 미관상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네거리에서 신월6동 가는 방향에 소방서 쪽으로 해서 좌측 그 도로도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덜컹거리고 솟구치고 깨진 게 있고 미관상 아주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봐서 하자보수기간이 안됐으면 최소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시설공사가 몇 년도 안가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해놓은 것이 다 깨지고 물러나고 위로 솟구치고 그런 것이 공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미관상 볼 때 안 좋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현장은 돌아봤습니다.

양천구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파악 되십니까?

파악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사실 도로변에 건물이 접해서 이삿짐차량이나 장비들이 접하면서 파손을 시킨 게 사실 많고, 그래서 경계석을 내년부터는 모따기라고 하는데 모서리부분이 파손 안되도록 그런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사례를 한 번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거 아류형으로 각을 다 없앴더라고요. 사진은 안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나 해서 눈 여겨서 봤는데 깨지지도 않고 미관상 좋은데, 제작과정에서 돈은 많이 들었겠지만 아류를 줘서 깨진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 깨끗이 해 놔서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우리 양천을 돌아보고 파손된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고급으로 설치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돼서 미관상 안좋고 깨지고 튀어나오고 한 것을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보도요철이나 심한 곳부터 작업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공사할 때는 좀 경비가 들더라도 파손 안되게 아루를 줘서, 튀어 나오고 솟구치고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없도록 공사할 때 기반을 튼튼히 해서 잘 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발주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인데 현재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감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업체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여기 본위원이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행사나 설명하고 뭐가 있었을 때 구의원님들도 참석했었습니까?

김종화 부의장님이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한테만 통보했습니까,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교통협의를 해서 10월 29일쯤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금년 3월 30일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셨다는데 저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보상같은 건 다 됐습니까? 평수가 굉장히 적네요.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계약상 착공은 되어 있지만 보상협의가 되어야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 기계같은 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외에 나머지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착공식이 있다든가 하면 본위원에게도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계가 착공이 언제쯤 된다고요?

현재 착공은 업체가 선정돼서 서류상에는 착공이 되었고 현장에서는 아직 보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은 착공이 안됐습니다.

업체하고 계약한 것도 착공이라고 합니까?

예, 계약상 서류착공입니다.

무슨 내용이 계약되어 있다는 거에요?

신정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지상에 4대, 지하1층, 2층에 2대 설치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공사비는 35억입니다.

35억이 책정됐고 계약금 주고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를 35억 책정해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 12월 14일까지 설치하는 걸 계약했습니다.

현장 공사 착공은 업자가 선정되어야 발표가 되는 건가요?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기계가 제작이 되어야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장에서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건 계약이 되었으면 기계제작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이면 언제 발주했는데 언제까지 납품하고 시공을 언제한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걸 전체 사업기간으로 잡아서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에 안 나왔죠?

15페이지 상단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12월 14일까지 완공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예,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에 소재한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신안약수아파트 정문에서 남명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신트리쪽 1단지, 2단지 사이 도로로 연결하려다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현재까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기간이 오래돼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거론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최근에 토목과내에서 그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신정3동 1152-36호, 1151-38호, 653-6호 그 지역으로 도로를 연장개설한다는 정보가 토목과에서 나왔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도로를 연장하거나 다시 개설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 업무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균형개발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을 기안할만한 부서는 없는 거죠?

예, 거의 없습니다.

토목과가 아니면 없죠?

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존함을 잊어버렸어요. 토목과에 도시정비 도로계획 담당인데,

균형개발과에 도시정비팀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무과가 도시계획을 시안하는 주무과는 토목과라면서요? 거기에서 토목과라고 했거든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 도로는 확인되셨죠? 그 도로에 대한 연장 개설문제는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연장을 하든가, 개설을 하든가 하는 문제를 기안하실 거죠?

예.

그것 하실 때에 잊지 마시고 저에게 통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있을 시에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굉장히 좋은 꽃들을 많이 심는데 우리 양천구의 구화가 뭐에요?

해바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안양천 주위에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

제방하고 소단 사이에 심기는 심었는데요 필요한 것은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교 밑에 과장님 자주 가시죠?

예, 갑니다.

거기는 잡상인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단속이 잘 안 됩니까?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오지 못하게 진입로를 차단하는데 피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근래에 안양천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오후에 이쪽에서 구일역까지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이번의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안양천을 많이 메꾸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많이 메꾸어져 있는데 보니까 고기떼가 올라오는데 토사로 인해서 수로에도 지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준설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수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탁상행정이고 실제 나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 시간이 나거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요,

가서 보면 너무 많이 양쪽 벽에서 밀려나와서 토사가 안쪽으로 해가지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행정적으로 계획이 있어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손을 못대게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제 한 번 산책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매립이 많이 되어가지고 고기떼들이 노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준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나옵니다. 양천구에 있는 시내버스 중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신월동을 통과하는 버스들이 몇 대 될텐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버스를 여러 번 탑니다. 탈 때 처음에 버스가 나올 때는 주민들이 의아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버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장애인이 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요, 휠체어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구에서 이 저상버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거를 운전기사님들한테, 시외버스 회사에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탔을 때 안전하게 태운다든가 또 시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규칙이나 방침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가 안 서니까 장애인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표지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쯤 지나가는지 그런 거를 표지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버스통과 하는 것이 시간표가 나와 있어서 참, 좋구나 하고 봤거든요. 그 순간 제가 장애인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장애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내에 버스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이것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해 보고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이 한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우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실은 평상시에 체크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운수업체 현황 해서 36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관내 운수업체에 장애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몇 대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현재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경영숙 위원님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만약에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권고해서 규정에 맞게 또 나아가서는 규정보다도 우리 장애우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양천구에 차량 대비해서 주차율이 몇 %냐?"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는데 86.3%네요. 그러면 한 14% 정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자료 준 것도 읽어봤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 했는데 그러면 그밑으로 15세대나, 12세대, 13세대 있는 주택에 많은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세대 미만은 기존에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허물기라든지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는 그건 사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선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저희는 상가주택인데 주택이 12세대, 상가가 나머지 3세대 해서 상가에 차량주차기가 28대, 주택이 14대 해서 42면의 기계식주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고급승용차인 에쿠스나 체어맨같은 게 없어서 그때 당시 그랜저같은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기로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에쿠스, 체어맨, 스타렉스, 카니발, 스포츠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허가냈던 주차기에 대수는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기가 작아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존 주차기에 있는 것을 넓혀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부설주차장은 인가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담장허물기라든지 아파트 지원개념은 기존 주차장에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담장허물기도 주차장으로 이미 확보된 면적에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간혹 "고장이나 실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서울시라든가 내부적으로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몇백씩 들여서 담장허물기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서 규격상 안 맞아서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을 담장허물기 보다 지주가 반 우리 구청에서 반 해서 반반씩 하게 되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돌아서면 바로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가 부설주차장까지는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설치하고 바로 철거해 달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기 12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돼서 12대를 설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한 지금은 차량이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스타렉스나 카니발, 스포츠카나 어느 차종도 주차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12대면 12대, 14대면 14대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실제 허가를 받기 위한 탁상공론으로 가장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기를 마련해 놓고 준공검사가 나면 "이거 내 차 못 들어갑니다.", "이용을 못합니다.", "이거 12대 해 놨는데 4대도 못들어갑니다."하고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내 주위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준공검사낼 때 분명히 차가 13대 들어가는 주차기를 설치할 때는 어느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면 "내 차가 못들어가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안 들어오고 허가받기 위한 수단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설치를 안하는데 설치해 놓고 바로 철거해 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사는 집을 얘기했는데 42대 주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12대 사는 공동주택이 들어 갈 수 있는 차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큰 차량들은 주차기가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다면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그런 데에 건의해서 그런 데가 시정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이런 단서나 넣어놓고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한테는 욕을 먹고 잘못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담장허물기하는 것도 어떤 최소한의 수단, 최소한의 돈으로 하는데 부설주차장이 건축 인·허가사항이지만 그게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거는 사실 건축주가 당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능력이 아니면 주차특별회계 서울시 지원이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양성화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 단 몇 년만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한치 앞을 안 내다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정부에서도 "개인주차장이고 사설주차장이니까 기관에서 관리를 안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전후되면 노후되었다고 허물고 다시 짓는데 주차기가 그때 당시는 큰 차가 그랜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차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차가 자꾸 대형화 되다 보니까 주차기를 설치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죠.

강성벽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건축과에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저희는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야인데,

건축과도 그래요.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주차기를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차든 들어가서, "차가 다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는데 "큰 차가 못들어가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설치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12대를 대기 위해서 12대 주차기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보면 4대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철거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안들어올 건데 바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장 적은 주차면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큰 차가 못들어가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량이 86.3%가 보급률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등록된 차량수에 비해서 이 정도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차장 없이 노상방치한 차가 훨씬 더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심각한 상태에서 허가라든가 준공검사를 내줄 때 주차기를 설치할 때는 어느 차량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새로 건물 짓는 데를 보면 잘 된 데는 들어갈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회전시켜서 바로 좁은 공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주택이 아니고 몇십기씩 그렇게 기계식 주차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대형차들이 못들어 가면 지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반반씩 해서 하더라도 그런 차들에 대해서 다시 시설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과장님이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건축과장 또 담당직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 LPG충전소 뒷길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다, 잡상인들이 많이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150가옥 230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85가구 125면이네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안된 이유가 뭐죠?

그린파킹 사업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단독주택을 위주로 했는데 참여하고 싶은 가구는 대부분 많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옥 중에서는 사실 공사하기가 난공사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아파트 지원도 그린파킹사업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각구 상반기 평균이 서울시 전체의 37%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진도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3월달쯤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많았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염려는 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방범, 그러니까 무인 자가방범시스템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치해 주도록, 금년은 사실 선택적으로 방범시설만 할 것인지 방범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쪽문으로 할 것인지 하는데 대부분이 미관을 고려해서 쪽문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중간에 진행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그린파킹을 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타인이 와서 내 주차면에 차를 세워가지고 내 차가 주차하니, 니 차가 주차하니, 이런 갈등이 또 있는 것을 저도 종종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방향은 개선해 줘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