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85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1쪽입니다.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방 진료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실시한 ARS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조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월 말 현재 우리구 2009년도 지원목표액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설지원이 꼭 필요한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융자기금이 소진될 시에는 서울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주민 다소비 식품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유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외 3종 등 6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 정밀검사를 실시, 환아로 확정되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환아가족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해 줘서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진과 상담, 인지건강프로그램 시연, 작품전시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15일 10시부터 16시까지 목1동 축제의 거리에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와 보건소 주관으로 작품전시회 및 시연을 통한 치매인식 개선홍보운동, 생활습관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해서 치매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치매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함을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복을 전하는 해누리건강클럽운영 사업으로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인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효과적인 체중관리와 생활습관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양천구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식생활 진단과 맞춤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체지방 측정을 통해서 전문운동처방사의 내몸에 맞는 운동상담과 혈압측정, 행동수정요법 및 스트레스 관련 개별건강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주민건강보호와 성인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예방 대책사업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중증화 방지와 지역사회 확산 지연을 위해서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월 2일 오늘 현재 우리구의 접수건수는 269건으로 검사결과 확진환자가 49명이고 현재 2명이 가택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부로 대응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대유행에 대비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재구성하고 전담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추석연휴기간중 진료 및 당번약국 지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휴 3일간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반 및 진료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관내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도 연휴기간중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당번약국은 지정일에 반드시 개원토록 하고 휴무약국에는 다른 인근 당번약국의 명칭, 전화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하여 연휴기간중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외국인 건강검진 사업으로 검진대상은 주로 출입국관리소의 난민신청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산업체 연수생 및 근로희망자를 대상으로 결핵, 선병 등 전염성 질환 유소균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치료를 연계 실시하고 HIV양성자는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연계 처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전정기검사 안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중인 의료영상장치의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를 위해서 3년마다 실시해서 정기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검사로 인한 의료법 준수 및 법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9월에서 10월중 정기검사기관 대상인 세정병원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2주전 내지 1개월 이전에 사전에 예약신청토록 공문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제때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박2일 아토피건강캠프사업으로 초등학교 아토피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건강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1박2일동안 서울의료원 강사 및 의료진이 도봉숲속마을에서 관내 초등학교 아토피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가려움증, 긁기, 행동습관교정, 아토피골든벨, 야간아토피화나 수면장애 행동관찰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아토피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9월 1일자 팀 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TFT로 있던 원산지관리팀이 보건위생과에 신설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 업무는 아닌데 지금 양천구에 서울시 예산사업을 하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서 간판을 다 디자인 해서 하는데 가장 비협조적인 데가, 위생과에서 허가사항으로 있는지 신고사항으로 있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이 협조가 안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련부서에서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양천구의 난맥상이에요. 디자인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간판을 신월로상에 전부 서울시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정비가 많이 됐어요, 업주하고 다 상의가 돼서. 그런데 유독 잘 안되는 곳이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이에요. 그분들은 야간업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온사인이나 간판조명과 관련해서 자기 업과 관련된 게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직원들이 야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 허가 내지 감독부서가 위생과인데 디자인과에서 가서 하니까 안 먹혀요.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인플루엔자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구에서 간부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서 유기적인 협의를 해 줘야 디자인거리조성사업도 기간내에 잘 끝날텐데 그분들이 끝까지 협의가 안되는 지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리처럼 간판이 많은 도로가 없어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랭킹 1위일 거에요, 건물의 간판 숫자가 제일 많은 곳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위생검열 나가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그쪽 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소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이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이 거리 전체가 디자인으로 아우러지게 될 수 있도록 업소 사장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채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하니까 업무 끝나고 디자인과하고 한 번 협의하셔서 특히 노래방하고 단란주점, 다른 일반 음식점들은 거의 협조가 잘되는 모양이에요. 왜냐 하면 간판을 서울시에서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짜로 해도 싫다는 표명을 많이 하니까 협의를 잘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그 지역을 디자인과장하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거의 종결되는 상태로 있는 걸 알고 내년도 사업구간이 어딘지는 알기는 압니다. 혹시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업주를 만나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지도점검 실시를 하셨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거검사하고 APT라고 현장에 가서 기계로 미생물균 보유여부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따로 주시고요, 양천구에 몇 년째 무허가 식품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에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건축관리 부분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거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맛을 보고 가는 거니까 일단 위생상 안 좋은 면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벌금도 내고 있는 것 같고 한 번 알아보시고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업무파악은 되고 계시나요?

제가 무허가 식품업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무허가식품업소는 행정조치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해서 가급적이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푸드점 얼음에 대해서 매번 여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보고가 없더라고요. 그 결과를 자료요청 합니다. 매번 여름 때면 생기지만 패스트푸드점은 1년 연중으로 얼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협조문이라도 수질이 좋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경각심이 생겨서 좋은 물을 쓸 것 같아요, 얼음물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기는 힘드시더라도, 아마 매번 하셨을 거에요. 또 내년도 그렇고 얼음상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공문이라도 한 통식 보내주시면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추석맞이 성수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매 명절 때마다 하는 점검 아닙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점검도 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이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노점으로 많은 음식들을 팔고 있거든요. 젖갈류부터 깔데기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과자를 만든다든가 뭘 튀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같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요?

노점상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저희들한테 받거나 저희한테 신고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수거하든지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모든 노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음식이나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점이라서 제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 노점이라고 해서 영업하는 것만 제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다 영업을 하거든요. 물론 현재 경기악화 문제로 인해서 크게 접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연구해 보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저가의 제품을 사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이왕이면 노점일지언정 판매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금연 공원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공원이라고 직접적인 접근성은 약할지언정 어린이공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공원에는 그런 권고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른들도 조심하고 왜냐 하면 일몰후에 저녁이 되면 청소년들이 공원을 다 장악해서 음침한 부분에서 흡연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관여하지 않고 어른이 뭐라고 하면 오히려 대들고 너무 무분별하게 청소년 흡연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모든 공원에는 금연을 권장하는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가 홍보해서 지역에 관심있는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명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쌍방통행을 해서 청소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모태가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전혀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에 계도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부분이 있는데 올해 방역 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상 연료부분이 거의 바닥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시작된 희망근로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약이 많이 나갔고 거기에 따라 연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지역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기에 물론 많이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연료부분이 너무 미미한 부분만 동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개선안을 빨리 잡아가지고 지급을 제대로 해야, 지금 10월달까지도 모기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역구 의원들은 몰매를 맞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방역단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차적인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양천구내에서도 늦장대응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속해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유기적인 부분을 더 진행을 해서 정말 위험소지가 있는 어느 단체의 행사성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장수문화대학이라고 9개 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최하 70~80명에서 100여 명 정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노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들이 다 노후된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취지는 좋지만 면역체가 약하기 때문에 15세 미만과 60세 이상이 최고 많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청과 연계해서 우리 소장님도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진행될려고 하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부분들도 좀 다른, 오히려 타 자치단체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충남 쪽이라든가 여러 지방에서는 지금 행사들을 보름 정도 전에 미리 다 취소하고 큰 행사들도 다 준비해 놨다가 취소하는 추세거든요. 양천구에서도 그런 어떤 눈치를 보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앞으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확산이 안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차원에서도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만 하고 있지 결과 나온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운동장에 가서, 학교측과 협의하고 있고 뭐하는 이런 부분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중지할 수도 있죠. 그 행사가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생각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만 하고 있다고 하지 결과로 나온 게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윗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인명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27쪽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가장 나이드신 분들이 치매와 관련이 깊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행복한 세상 뒤에는 여기 지역 주민보다는 이 시간대면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성으로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치매지원센터도 알리고 치매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런 가운데 또 어르신들이 오시면 우리가 체크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잡은 것입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수문화대학도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인데 정작 제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위원회가. 여기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주민들이나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야구경기는 그냥 하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야구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전혀 말이 없고 음식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건지 이러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 것인지, 2,000명이 다니는 중학교에 어떻게 보면 이런 데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하는데 거기 학생이 한 명 발생을 했다 그러면 휴교도 하잖아요. 그러면 양천구청에 그런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구청도 이렇게 쉽니까?

이거는 호흡기질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 구의회에 누가 한 분이 계시다 하면 접촉했던 분들은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투여하면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인원이 있는 곳에는 컨트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야구장 같은 데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야구장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거기도 만약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은 되지만 어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 상태로 그런 데를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또 학교같은 데에서도 한 명이 발생했을 때는 그 학생은 바로 학교에서도 조치가 되어서 자택에서 격리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열이 났다하면 바로 타미플루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수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장수문화대학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저녁이 되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스럽다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못하게 협조공문을 보낸다 이거에요. 그런 데는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위험한 것 아니에요. 장수문화대학에 가면 강사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특별히 먹고 이런 것은 없는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작 주민들은 그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뭐는 하지 마라, 행사는 취소한다고 지금 나오는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해도 괜찮냐는 거에요.

음식으로는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홍보에 의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는 음식점 같은 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기침을 하는 분이 거기에 계실런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인지 비염인지 뭔지 지금 다 모른다"는 거에요 사람들이. 저도 지금 환절기 때는 비염이 있는데, 그리고 정확히 해 주실 것이 행사를 자제하라는 말이 계속 인터넷이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 왜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모이면 안되죠. 막말로 얘기해서 술먹고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위형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모든 활동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야구장 같은 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인다든지 이런 상황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못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는 거고요, 장수대학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당뇨나 기타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59개월 미만의 어린이들 이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일단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사실은 개인 예방수칙을 숙지해서 아직 저희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11월 중순에 주사를 두 번 맞는다고 해도 지금 예정된 게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6주 정도의 면역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까지는 그런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밖에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외에 일반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들은 아무래도 면역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일들은 좀 자제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자제하자고 하는 거고 모든 거를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사실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고위험군들은 문제가 약간이라도 생기면 바로 지역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행사를 자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사를 강행해서 거꾸로 환자가 발생되면 구청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것이지, 지금 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나 59개월 미만 아이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휴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휴교는 저희가 지금 어느 아이 하나가 걸려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확진자가 7일이내에 2명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확진하는 아이 외에, 이게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때문에 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매일 모이는 학교는 거기서 계속 모여가지고 생활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모든 행사도 사실은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가시는 게 낫죠.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저도 행사장에 오라고 하면 겁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지 대한민국 전체가 쉬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도 많고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8월 13일 현재 양천구에 26명 중 병원에 9명, 자택에 17명.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49명이 확진자고요, 지금 47명은 다 나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2명만 가택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한 단계 격상이 되면 전 학교가 휴교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군의 날, 군인들의 휴가, 외박을 다 금지시키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게 기온이 내려가면 감염속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가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구청의 대책은 지금 어디까지 세우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구청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고 구청 전체에서는 지금 비상대책반이라고 해서 원래 본부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상향조정 되고 제가 반장이 되어서 지금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되 제일 예민한 부분은 아까 위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10월이나 11월에 조금 더 창궐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비축하고 나머지 예방에 솔선수범 하자 이 정도인데 지금 그런 경제활동을 완전히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 2월 이후까지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방역이나 의료적인 면에서 저희 보건소는 접근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나 이런 관계를 주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계획 있는 것을 다 얘기하시지 말고, 어제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비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예방차원에서 노인정, 어린이집에 세정제를 줘서 손을 깨끗이 닦도록 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부로 8,100만 원 정도를 구청에서 교부받았고요, 지금 손소독기와 손세정제 등을 구입할려고 서류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굉장히 두렵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체온기도 저희가 지금 주문해도 2주 이상 걸리고 손소독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누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사실 제가 어린이집을 가니까 "예비비가 투입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아이들의 숫자나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해 갔습니까?" 울어보니까 "전혀 그런 연락 못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지만 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파악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부족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라는 어떤 안내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불안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물품을 구매할려고 구매하는 곳하고 컨텍을 하고 있는데 물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가 안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다 수요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거는 그냥 데이터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줬을텐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24시간 상황본부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전의 데이터인지 실시간 데이터인지 그것까지 챙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말싸움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 5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와 양천구 보건소는 어쨌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소장님께서 답답하니까 답변에 나서셨는데 이런 것이 자제가 안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감염이 되어서 그러한 체육대회든 경로잔치든 이런 데에서 감염되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양천구청이고 소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으뜸양천구 아닙니까. 그러면 으뜸양천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역사 이래로 아마 지역보건과장이 정말 제일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매스컴의 관심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중파를 통해서 예방이니 어떠한 절차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지역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이럴 때 정말로 보건소장이 인터뷰를 해서 개인위생의 절차, 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광고방송 나갈 때마다 계속 나가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조금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케이블을 봐도 단편적인 뉴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손소독기나 뭐든 난리나는 것이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몰리는 거에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폐렴백신이 다 동이 났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페렴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과잉대응이거든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럴 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과장이 실제 광고방송처럼 한 2, 3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지켜주십시오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말씀을 드리고 아까 백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겠고 간부회의 때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최진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노인잔치하고 동민체육대회가 10월달에 노인의날 즈음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줄잡아서 3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정말 단체장인 구청장이 죄송하다 동민체육대회 취소하겠다, 경로잔치 취소하겠다, 대신 노인표가 있으니까 노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각 경로당별로 노인잔치를 해서 동사무소 부녀회나 단체에 해서 아니면 경로당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단체 일부 예산 지원해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은 더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구청장이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 보건소장님이 얘기해서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선언하면 각 동사무소 산하 단체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1만 명은 될 거에요. 행사 준비할려면 각동마다 100여명 이상 움직여야 되는 행사이고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선거법 다 피해가야 하니까. 이럴 때 구청장한테 더 약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행사 두 개를 취소시켜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르게 쓰면서 예비비 8,000만 원 할려고 하지 말고 3억 가지고 1억, 2억 써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겠다고 하면 돈이 남으니까 금액을 늘려도 된다는 거죠.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때 금방 말씀하신 게 다 거론되었고 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얘기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얘기해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결정된 사항까지 통보 못받았습니다. 경로당별로 구의회사무국장께서 의견을 내셨고 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비누나 세척할 수 있는 세정제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제나 항균비누 문제가 있고 일반비누는 다 되고 있습니다. 락스는 다 되고 있는데, M95마스크라든가 체온계 이런 게 품귀현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아까 예비비 받으신 목적이 대책회의 결과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8,100만 원 중에 의사, 간호사 빼고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구매하고 있고요,

얼만큼 구매하셨어요?

지금 손소독제같은 거는 400개 했고,

얼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인가요? 비누이기 때문에. 왜 보통 여기도 손을 엄청 자주 닦는,

한 번 들어가면 1만 명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병이요? 손소독기 설치되어 있는 거. 물비누가 있고 터치로 쓰는 게 있고 딱딱한 비누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부분 400개라고 하시니까 400개중에 세정제 뭐가 얼마, 얼마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급할 거고 비누가 400개면 모자라지 않고 어디 어디에 주는 목적으로 사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받은 이 사항은,

예비비 빼고 비누만 얘기하세요. 얼마치 사서 어디에 지급할지 계획을,

예비비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전용이나 예비비 더 확보해서 이것은 각 관리하고 있는 곳을 다 파악했습니다. 1만 6,000개 정도 구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건 400개고요, 지금 확보해 놓은 건 400개입니다.

저희 양천구 전체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디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6동 신목고등학교에 22일 확진환자가 생겼습니다. 구청에 언제 보고하셨나요? 22일 오후에 확진이라는 판명이 났는데 언제 구청에 보고하셨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22일 확진환자가 생기고 지금 10일을 넘겼고 그리고 비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책회의를 화요일날 했는데 보고가 24일날 언제습니까? 제가 25일 오전에 부구청장실 갔을 때도 비서실에 물어봤거든요. 언제 보고되고 언제 됐는지 아까 다른 분들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방송에서 과장되게 말하는 거 다 분분해요. 구민들도 다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 늦장대응을 한다는 얘기 보도에도 나오듯이 확진이 됐으면 최소한 22일, 23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24일 오전중에 보고가 돼서 24일 오전에 대책회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때 비누를 구입했으면 양천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제가 그날 부구청장실에 갔을 때는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여기 보건소 직원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통화 20분, 30분 계속 했어요. 보건소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였어요. 확진인지 아닌지 모르는 구민들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구청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요구했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에 보고를 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체계도 잘못된 거에요. 만약 이 사실을 구청장이 알고 25일 오후 늦게 1시 40분에 대책회의를 했다면 잘못된 거에요. 심각한 국가비상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하루 건너뛰고 25일 1시간 40분 이 대책회의를 한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누를 구립민간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해서 그날 보고만 됐었으면 지금 비누 걱정 안하고 양천구는 양천구청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구청장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고절차가 돼서 구민들이 다른 구보다 자기 선출직 구청장이면 자기 구민들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저 그날 굉장히 화났어요. 24일, 25일 어떻게 보고가 안되느냐. 그리고 보고를 받고 가만히 있었다면 구청장이 아니죠. 그리고 25일 오후에 기획재정국장님 대책회의 이후에 세정제라도 사오셨나요? 마음이 급하니까. 보건소에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예비비 쓰던 뭘 쓰든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9월 2일인데 비누가 확보 안되었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확보하고 계신 약, 국가에서 받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거 한 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러주세요.

타미플루 3,881개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에 받은 거는 얼마큼 지급 됐습니까? 확진이 되었든 아니 건,

우리가 타미플루를 현재 8월 27일인데 4,910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25각을 쓰고 남은 3,885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받으신 게 없고 최초에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을려고 25일날 보건소 4층에도 가봤고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대책회의를 1시 40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자료가 보건소에 없는 거에요. 보건소 주임부터 관계자들이 일체 대책회의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일반개인용 270개 중에 지급하고 잔고가 48개, 국가비축분 2,261개 중 735개를 지급하고 1,526개 남아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안맞고,

우리 직원이 얘기한 날 천몇 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그런데 조금 아까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한 거 아닙니까?

3,885각은 쓰고 남은 천몇 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그 이후로는 안 받았냐?" 하니까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그러니까 임옥연 위원님한테 얘기한 날 다시 배정받아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한 것이고 시간상으로 그런 얘기지 그 이후로는 안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85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한가요?

우리가 4,900각을 받아서 1,000각 정도 썼는데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시 상황실에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확진환자도 많고 의심환자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달 첫 임시회 때 다른 나라에서 최초로 그게 유행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진표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지금 신종플루가 외국에서 발병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냐?"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도 "저희 나라는 물품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별로 걱정이 없는 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양천구에 확진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이 그런 세상이에요. 저 멀리 외국 하루, 이틀 걸려서 가는 나라에서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부구청장한테까지 가서 얘기하고 "대책회의라도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열흘 동안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비누가 없고 뭐가 없다" 그러면 저희 6만 명이나 되는 신정6동, 7동 주민들한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고등학교에 몇 번 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또 "양천아파트에도 선생님하고 아이들 2명이 확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자료는 그게 보안이 되다 보니까 안봤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직접 겪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제때제때 구청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대책이 정말로 그 다음다음날이면 비누가 다 되겠지 그리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정례회 열리던 날도 비누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민들한테 먼저 가고 우리한테 왔겠지 하고 구입 중이라고 해서 설마 지난 주까지는 다 끝났을 거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구청에서 손놓고 있겠느냐, 자기네들은 독도마라톤 한다고 뭐한다고 하면서 예비비까지 그렇게 당겨쓰고 바로바로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50만 구민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뭘 믿고 우리가 일을 하겠느냐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받아서 바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조금 늦었다 이런 거는 시간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바로 해서 이게 예비비를 바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26일날 사람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학교관계자, 아이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거점병원인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으로 가라" 했습니다. 26일날 저녁 때까지도 보건소 옆에서 같이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보건소가,

그런데 이게 22일 그 전주에 지침이 내려왔대요, 우리 보건소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21일날 내려와서 목동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월요일날 그렇게 난리가 난 건데, 실제로는 그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점병원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거점약국에 가서 타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침대로 그 동안은 개별적으로 검진하고 타미플루를 투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바뀐대로 하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은 보급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저 자신도 엄청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시기 전에 긴급한 사항일 수록 발로 뛰면서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원가도 마찬가지고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서 두 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알려 주시는 건지 신목고에서 몇 명이 나왔든 양천어린이집에서 몇 명이 나왔든 최소한 그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는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사실 바이러스가 침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나름대로 가족들을 다 격리를 해서 조심을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건소 과장님이었다면 그날 이후로 24일날 바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전단지 찍어서 전 양천구민에게 뿌렸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 추재엽 해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에다 홍익병원, 이대목동병원 한 줄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홍보하라고 했더니 문자 넣어가지고 대책본부장이 부구청장인데 구청장 추재엽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지금 그게 급한 거에요? 그렇게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빨리빨리 시급하게 지시를 내려줘야지 거꾸로 "보건소에서 대책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에 쫓아가서까지 다 충분히 했는데도 이렇게 열흘 동안이나 손놓고 있었다는 게, 구청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황이 이렇다고. 이 상황을 구청을 상대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예비비도 확보했고 발빠르게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지금 바로 배포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들끼리 대책을 세우고 빨리 홍보를 해서 손 씻는 거라도 한 번 더 씻게 할려고 했던 그런 것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양천구가 자치단체인 게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걸 받는 것도 서울시가 상위고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달라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는데 이제야말로 구청에 대한 그런 게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실 거에요. 제가 2006년도에 와가지고 너무 업무를 몰라서 계속 공부해서 진짜 소장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과장님들이 귀찮으실 정도로 아마 지겹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에요. 그래서 진짜 질의를 안하고 보건소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 하나로 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지 않나 서운한 감이 있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고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실 거라고는 믿지만 좀 속상한 부분이 많고 구민에 대한 대처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죄송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예방측면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경로당 행사라든지 각동 행사로 주민들을 만나고 접해서 이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도 해 보고 또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 찾아가서 절차를 한 번 밟아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고 약국은 어디로 가야 되고 비누를 어디가서 사야 되고 마스크를 어디 가서 사야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불안한 심리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이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을 간다든지 문의를 해봐야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반 감기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8월 20일 이후로는 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심환자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약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환자들이 일반의원에 갔을 때는 감기환자로 처방이 될 거고요, 고위험군 환자 중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방전이 나갑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거점약국에 가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집단시설인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7일 동안에 두 명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집단으로 보고 우리가 거기는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검체도 채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약도 투입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여러 가지 비누도 사야 되고 마스크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감기에 걸렸는지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서 보건소에 왔을 때 안내하는 절차,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했잖아요. 주민이 왔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질의한 거에요.

일반주민이 어떤 내과적인 감기증세로 왔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또 그 분이 어떤 확진자라든가 어떤 자하고 접촉해서 왔다 이러면 우리는 안내소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 오면 어떤 증세가 있으면 일단 마스크를 씌우기 때문에 마스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서 사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약국이나 병원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거점병원은 이대목동병원과 홍익병원이고 약국은 목동에는 팜코리아약국이고 신월동지역은 월드팜약국과 온누리좋은약국, 신정지역은 가까운온누리약국으로 네 군데를 정했습니다.

네 군데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약을 취급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우리가 지정도 했지만 희망을 한 것인데 희망을 지침상으로 10개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또 일반주민이 불안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다면 보건소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에 올 것을 한 개 동에 한 개 정도의 약국을 지정해서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코너가 있다면 구태여 보건소까지 유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거점약국이 그 해당 동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가거나 보건소로 와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증상인데 한 번 물어본다든지, 비누를 어디에서 살까요, 마스크를 어디에 가서 살까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안내 정도는 전문의 정도가 있는 그런 약국을 지정해 주면 훨씬 편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하라는 지침은 없었고요, 일단 거점약국을 지정한다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룰도 필요하지만 각 동에 한 군데 정도는 안내해 줄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좀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내용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 동에 행사할 때 가서 물어보면 이런 부분을 어디에 가서 물어야 되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직능단체장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1차 이용하라든지,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그 동의 약국을 지정해서 그 약국을 가서 물어보라든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는 약사회와 의사회하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정은 못하지만 다 전문의들입니다. 의사들도 전문의도 많고 약국도 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지정을 안하더라도 지금 홍보는 다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홍보물도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보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주민 가까이에서 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전체 합동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실시한 결과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날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도 신월동지역에 나갔었는데 합동방역을 각 새마을지회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4시부터 8시까지 한 것으로,

그러면 합동방역기기가 양천구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대 정도 있고 각 지회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무하는 것은 각 동에 1대씩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합동분무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봅시다. 목2, 3, 4, 5, 6동 합동방역 할 때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왔는데 저는 신월동지역에 나가서 이쪽은 모르겠는데, 연막기가 5대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분무기는 10대 정도가 나와서 분무를 했습니다.

제가 목동지역 할 때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 분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동시에 기기가 없거나 동시에 합동분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은 1시간 정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각자 흩어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합동분무가 안되는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합동분무를 할 수 있도록 기기가 부족하면 기기를 더 구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1단지, 2단지 쭉 단지별로 동시에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구청에서 같이 분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걸로 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단지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달에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합동으로 할 때 아파트단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됐단 말이에요.

아파트단지는 그 방역업체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아파트단지안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계획을 잘 잡아서 구청에서 할 때에 아파트단지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동방역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합동방역이 안됐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방역을 하라고 얘기하면 지원 부분을 얘기할 거에요. 제가 동대표 회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어요. 왜 합동방역을 안 하느냐, 같이 해야 하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방역비, 방역기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역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역비용이 꼭 그쪽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가 공동관리지원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쪽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합동으로 방역이 되어야만이 모기를 잡는다든지 하수구라든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모기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합동방역 한다고 해 봐야 형식이란 얘기지. 아파트단지는 안되는데 주변 도로주변이나 주택지역에만 하면 그게 무슨 합동방역이냐 이거죠, 모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도망다니는데. 그런 데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월동 합동방역 원래 몇 시에 하기로 하셨어요?

4시에,

그런데 실제로 몇 시에 했습니까?

한 4시 45분,

아니죠, 제가 3시 50분부터 가 있었는데 과장님, 팀장님도 오셨는데 합동방역하는 건 좋은데 그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3, 5동, 4, 7동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팀원들까지, 그날의 행사는 어차피 방역인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청장이 1시간 15분 늦게 오셨더라고요. 5시 15분 정도에 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 있던 많은 분들이 "나도 언제 저렇게 출세해 보나?" 수근거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3시, 3시 반에 떠나서 신월청소년독서실에 온 거에요. 저도 3시 50분쯤에 가 있었습니다. 청장이 안 온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가 방역인데 안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차피 청장이 오셨을 때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날의 행사는 청장이 오나 안오나 4시에 했어야 되는 거에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신종플루가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할 게 8월 31일 현재 4,435명이 확진환자인데 이중에서 2,407명이 완치되었고 1,825명이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학생비율이 나온 건 없고 대개 10대, 20대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신문자료에는 초·중·고 1,047명, 대학교 298명 해서 8월 31일 현재 4,235명중에 1,345명이 확진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2.4% 그만큼 학생들, 우리 양천구는 특히 학원들이 많죠.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데서 발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속 대책을 세우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학교도 많지만 학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문학교 하나 없는데도 교육일번지, 교육특구 얘기를 하는데 학원이 정말 많아요. 이 학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지원이 필요합니까?

학원이 한 94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학생수가 11만 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개인위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내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도 대책을 하고 있고 강서양천학원연합회 회장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홍보물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겠죠. 우리 양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천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31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아토피 안심어린이집 해서 아동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인데 아토피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진료를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서울의료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무료로 진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의료비 지원보다는 보육료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감면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토피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물론 저소득층들한테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토피로 인해 고생하는 아이들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일지언정 어떤 관심을 가져줘야되지 않나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이 성격상으로도 많은 장애요인도 있고 스트레스성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조기에 그런 것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거보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보다는,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못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아토피가정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물론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들 중에서도 지켜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와 닿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내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건 일부로 제한되어 있지만 최근에 열린보건소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환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결국 식생활에서 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조절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치료와 그 부분이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더 다가서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제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훌륭하신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 합심해서 많은 성장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제가 그 보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할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구정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풍부한 경륜과 높으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모든 열정을 다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우리 공단 기획혁신팀장이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직을 받고 있던 노병채 팀장은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장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이 정경도 팀장이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정경도 팀장은 구청 총무과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직전에는 신월5동에 근무하다 우리 공단에 파견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말을 기준으로 99명의 직원과 110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54억 5,2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52.9%를 달성했으며 지출예산은 48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46.8%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BSC성과관리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본부 및 사업장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CS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개선제안 본심사를 해서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내실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 중심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28회 고객감동창의경영발표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의 자전거 안전교육과 면허시험,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지난 8월 19일 서울시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우리공단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관심있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수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지원팀 추진실적입니다. 정규직과 현장근로원 186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매월 수입실적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부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과 시각 그리고 청각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똑같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영주차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목1동 홈플러스옆 모델하우스옆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서 7월 13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행정우편물 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간 약 300만 원의 등기우편물반송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노상주차장 요금미납차량 총 119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입체식주차장 7개소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9월 중에 화재예방 등 소방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입니다.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월 20일부터 5일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5일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해서 부정주차 계도와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정주차단속용 PDA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8월 18일부터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추진계획입니다. 10개동 542구간에 대한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고지서를 9월 초순에 발송하겠으며 미납처리 된 구획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가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양천센터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4개 프로그램 20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 수영, 헬스 프로그램 3개 반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8,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 대체육관과 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 여름방학에 맞춰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8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을 9월 18일 광진구의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겠으며 인솔자를 포함하여 105명이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84개 프로그램 161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7월 등록인원은 3,943명이 되겠습니다. 2학기 어린이수영단을 8월 3일에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9명이 등록한 바 있습니다. 관내 신원병설유치원과 연계해서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유아수영 강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9월 1일부터 5세에서 7세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2학기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 39명으로 주 15시간의 내실 있는 각종 교육을 통해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86개 프로그램 160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7월 등록 인원은 3,891명이 되겠습니다. 목동센터 개장 후 미운영 중인 실외 인공암벽장의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7월 20일부터 일반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센터 주차장 입구에 차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9월 정기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체육, 수영, 문화분야 6개 프로그램 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3월 개관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시설을 점검해서 설비, 건축등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로부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에는 고객 휴게실과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6월 1일부터 폐장시간을 기존의 21시에서 22시로 한 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해누리체육공원이 총 3회 침수되어 시설복구를 마쳤으며 해누리체육공원 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풋살장 1면을 추가설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추진계획입니다. 인근 사설강습료에 비해 저렴했던 계남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 강습료를 현실화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각종 대회 7건을 유치할 예정이며 또한 지난 집중호우시 일부 붕괴된 옹벽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과 면허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공원을 방문할 수 없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른아침과 오전시간에 여유코트를 활용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낮시간대에는 실업팀 선수단 연습을 유치해서 시설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입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가 사실상 어제 발령을 받고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보고사항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회기와 같이 팀 건제 순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그리고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마지막으로 양천센터팀과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순으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질의답변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이사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제부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양천구 구정현안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을 공직생활 하시면서 널리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사장님으로 오신 분들마다 다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민을 위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해보셨겠지만 정부든 어느 집단이든 단체든 새로 부임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공부하고 오시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문제점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구청에 근무하면서 파악한 문제점과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해서 파악된 문제점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딱 부러진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에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공단이라는 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일부 수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업무이고 사실상 시설 자체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창출, 결국은 이용하는 고객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서비스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설령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같이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은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수단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기존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은 계속 승계,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해야 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나름대로 토론을 거치고 자문을 구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앞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고 변화하는데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수입부분에 그나마 주차장 관련사업만 지금 50%대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특위를 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지만 주차장 시스템 보완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7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예산현황을 8월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선수금까지 합쳐가지고 61.53%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기 대비해서 작년 7월 31일 기준할 때에 약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월 실적보고회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이 실적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약 5억 2,700만 원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7억 대의 실적을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시스템 개선을 했는데, 물론 지금 주차장 관련 업무는 아닌데 수입현황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지금 현재 노상주차 부분에 대한 미출납 부분도 별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라고 공영주차장의 시스템 개선 보완으로 인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시스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전체적인 주차장에 커다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미출차량에 대한 것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미출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똑같은 면수에서 똑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미출납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본위원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서울시 창의경영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서울시에서는 광역·기초단체, 공기업에서 우수사례, 창의에 대한 사례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과 공단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5건 정도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저희구가 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 우리아이는 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 제목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선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깝게 저희들이 우수상인 3등과 1점 차이로 4위가 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교통공원이 몇 군데 있죠?

25개 구 가운데 서울시에는 여섯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인 고양시에 있고 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으로 해서 서울시에 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각 부서에 모든 부분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에 답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자리가 제가 2006년 7월 6일날 와서 지금 계시는 이사장님이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전문가이신 행정직이니까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는데 거의 보면 2006년도에도 선거 때문에 나가셨고 2007년도에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하셨던 분이 오셨고 해서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자리인가, 과연 공기업이 꼭 공무원 출신들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심의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오셨지만 과연 그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이 와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구만 그런 것인지 다른 구는 제가 자료를 아직 안봐서 모릅니다만 그 나름대로 전에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우리 공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기에 오셨다고 제 나름대로 안정이 된 다음에 오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시길 결재권자였던 분이 구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잘못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만 공단에 잘못이 일어났을 때 집행부쪽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또 기획재정국 소관이잖아요. 업무보고에도 관리감독이 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님께서 과연 이걸 택하셨을 때 그런 걸 다 감수하시고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자기의 소명이나 계획서를 발표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구민들한테 취임식을 하셨는지 저희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아까와 더불어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이고 그러다 보면 이 자리가 많은 정치적인 자리인데 공무원의 자리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으실런지 집행부쪽에서의 역할이 아니고 공단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마 소신껏 이 지역 주민으로서 양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오신 게 아무 것도 안하고 오신 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또 그 자리가 비면 연계성이 없어지는데 왜 자꾸 공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장님은 그걸 이겨내고 계속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이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끄럽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까지 한 사람이 정년퇴직 후에 공단이사장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부끄럽고 후배들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공단이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유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이 낮은 자세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지 조금이라도 공직에 있을 때 지휘하고 지시하는 입장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부님들께도 말씀드렸고 구청에 오니까 자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그랬어요. "건제순으로 앉겠다, 나는 국장들 제일 밑이다, 국장들 앉고 제일 밑에 앉겠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 올 때는 낮은 자세로 왔고 그게 맞는 얘기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계속성도 없고 공단의 발전도 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단이사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말을 못드리겠지만 바람직하다면 공단이사장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임기내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간에 일을 못하면 내일이라도 일을 못하면 저라도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굳이 임기를 채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내 소임을 다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구청이 거의 공단이 있고 일부 1개 구청이 공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고 일반인은 몇 명 안됩니다. 거의 80%가 공직자 출신입니다. 왜 공직자 출신이 하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기업과 같은 업무가 아니고 원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일부 떼어서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 고객들 뿐만 아니고 이용은 못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직자 출신들이 그런 사명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없도록 저도 제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시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 최고 직책인 부구청장까지 올라가셨다가 퇴임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 어떤 분보다 규정을 잘 아실 거고 지금 공단에서는 무질서하게, 어제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위계가 전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에 이사장님보다 훨씬 더, 왜냐 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든지 구청장방침으로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켜보고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협조해서 의회와 집행부, 공단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제가 공단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양천구청보다는 지역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데가 공단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점만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직원이 정확하게 어디까지냐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복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구청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장이 큰 의미가 없는데 희망근로까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 분이 희망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 직원인지, 지도직인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내년 본예산에 이런 걸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구청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으뜸양천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복장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입고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어볼려고 해도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을 말씀하셨는데 구청도 민원실, 동사무에 근무하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라든가 이런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복장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단도 공단내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복장이 없고 현장근무자는 별도로 피복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피복비가 있는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안입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위형운 위원님 말씀대로 복장을 특색있게 공단에 맞게끔 또 주민이 보기에도 좋게끔 피복을 맞춰서 직원들이 특색있고 공단 직원답게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천구청은 과 앞에 담당 직원들 사진이 붙어있더라고요. 저희 목동센터에 잠깐 들러보면 실제 목동센터에 어느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민들은 민원이 있을 때 이 건물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성숙하게 입구에 그런 걸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 현장근로원인가 110명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는 부분 중 하나가 식대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보니까 아침 6시 전에 나와서 이분들은 아침을 안먹고 출근했다가 2시에 교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해야 되고 또 2시에 가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신월센터하고 목동센터하고, 양천센터는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이 따로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규정은 없지만 본인들이 직접 밥을 해 먹는 분들도 계시고 싸오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 지출 이런 거에 대한 달성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단 직원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금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통솔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만약 목동센터장이라고 하면 직원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심에 교대할 때. 보통 백반이 한 4,000원, 5,000원 하더라고요. 실제 급여는 반 정도 잡혀 있나요? 본인들은 두 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잡혀 있기는 반의반만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은 사기차원에서 공단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책정을 하는 게 제가 3년간 지켜본 바 중에 제일 크다고 봐요. 다른 것들은 개선이 많이 돼 가더라고요. 차량지원도 잘 되고 매출도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눈높이에 안맞는 게 직원분들이 즐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라고 왔는데 즐거움이 그런 데서 부족하고 타구하고 급여같은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공단 자체는 급여도, 본부장님께 내부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일단 양천구에서 수탁 받았지만 으뜸양천으로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몇 분이 근무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편하게 질의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내년도 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많은 경험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난 문제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많아서 조사특위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아시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한 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사특위를 하고 난 뒤에 20, 30종 문제에 대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양천구 전체 방송을 통해서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많은 공직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을 부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인력배치라든지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각종 여러 프로그램 시스템 문제를 개선을 시킨 것을 최종 정리해서 그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특위 조사내용은 제가 공로연수를 떠난 이후에 실시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단에서 시정보완할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파악해서 시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시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파악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단이 새로운 이사장님 취임 후부터 어제 발령받고 오늘 아마 공단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믿고 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영주차팀 하단에 보시면 노상주차요금 미납차량 압류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네요. 독촉고지서를 2차 발송했네요. 119건에 329만 원, 그렇죠?

예, 압류요청한 겁니다.

이게 2009년도 겁니까?

예, 2009년도 상반기 미납처리입니다.

전년도에 된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지역, 기타지역 해 놨는데 기타지역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방차량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을 보면 186만 500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약 대당 2만 4,000원꼴 거기에는 평균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차량은 대당 3만 2,480원꼴로 되어 있는데 7월 13일자이기 때문에 두 번 발송하고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까? 미납요금이 들어왔다든가.

지금 20%는 회수가 되고 있답니다.

앞에 수입을 보면 공영주차가 7월 30일 현재 72.2%로 제일 많이 예산 대비 수익을 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공단의 수입을 올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계남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실시 지금 총 23건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 중에 옹벽이 붕괴되었던 사항이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은 주차구획선의 반을 침범해서 옹벽을 쌓았던데 그 정도면 관계 없을 것 같습니까?

당초에 옹벽을 쌓았던 것보다는 앞으로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완전 90도 각도로 했고 배수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45도로 해서 그밑에 자연석을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옹벽은 3단 높이로 해서 쌓아놨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 시설은 미흡하던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입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지금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붕괴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형태로 옹벽을 쌓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광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일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계획에 계남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 수익은 못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든지 저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목적회관 로비에 숍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부대시설 임대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숍으로 되어 있는 곳이 녜군 데 정도 있네요.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테니스장 다음에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계남다목적체육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보면 공개가 두 군데이고 수의가 계남체육관을 비롯한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공개와 수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계약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많은 사람이 투명하게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어떠한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수익 면에서는 공개가 낫습니까, 수의가 낫습니까?

그거는 지금 다목적체육관 스포츠숍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수의계약이 공개경쟁보다 훨씬 우리 공단수입으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남체육관의 스포츠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그 로비에 스포츠숍을 만들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 시에 스포츠숍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숍 없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라켓의 줄이 끊어진다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텐데 장소가 사실 마땅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한 결과 그래도 로비 한쪽 구석에 자그맣게 설치하는 것이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물론 체육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 줘야 할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제가 28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에 지었는데 저는 지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치라고 안하고. 숍이 아니고 이거는 사무실 규모다. 즉 "본위원이 봐도 최하 6평에서 7평이 되더라. 이게 무슨 숍이냐?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냐?" 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본부장님 잠깐 뵈니까 "숍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 5분을 남겨놓고 바로 갔다왔습니다. 절반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21.56㎡를 했다가 절반으로 줄였으면 11㎡ 정도 되겠네요?

예, 3.3평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으면 차라리 미관상으로도 괜찮았을 것이고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스프링쿨러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사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시하기로는 4.4㎡×4.9㎡였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승인요청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저 역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당초에 저희가 제시한 지금 현재 1/2로 축소한 선 범위 안에서 하도록 담당자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이 큰 불찰입니다.

그리고 이미 크기는 많이 줄여서 미관상에도 관계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층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면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지만 수의계약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이 책정되어 있는지,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료 산정근거를 보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25조, 28조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 1층일 경우에는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2/3를 합니다. 거기에 요율을 곱해주면, 요율은 규정상 50/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 50/100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00/1000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특히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곡하고 창동의 스포츠숍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곡 배드민턴장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1년에 4,05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창동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1.56㎡지만 거기는 24㎡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개경쟁 싯가를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서 3,225만 원을 산정했어요. 그리고나서 요율을 우리 대부료 계산식에 의해서 200/1000을 적용하니까 약 97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225만 원에서 970만 원은 요율에 의해서 일단 내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포함한 가격이니까 건축비는 공제를 해 주겠다, 정산으로 해서. 그래서 2,300만 원을 상한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건축이 완공되어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니 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서를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들었다면 8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부료에 대해서는 절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만 원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밑에 인접해서 스포츠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숍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6평 내지 7평 되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2부로 계산을 하니까 월 45만 원으로 산정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월 4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좀 과도하게 산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1.56㎡에서 줄였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거는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점용료에 대한 것은 산정기술에 의해서 일단 납부한 것은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스포츠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됩니다만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공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미관도 철저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습료 조정에 대한 것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원래 성인이 3주에 7만 8,000원 받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월 이용료 3만 3,000원에다가 강습료 4만 5,000원 해가지고 7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27일날 올렸는데 7만 8,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이 분의 얘기는 5월 1일날 강습을 시작해가지고 불과 4개월 만에 왜 수강료를 올리느냐라는 불평 섞인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 측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공지가 덜 되었든가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봐져요. 본위원은 조례에 대한 금액 기준을 보니까 3주에 9만 원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만 8,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홍보를 할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9만 원 받기가 뭐해서 그랬던 겁니까?

당초에는 타공단도 인접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강습료로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보다 싸게 강사를 영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습료가 너무 저렴하니까 자꾸만 이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공단도 보니까 개인 사설도 강습료가 한 1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타공단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유능한 강사들이, 예를 들면 국가대표 했던 상비군도 있었는데 자꾸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인접구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또 운영하는데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타공단에서 항의를 합니다. "왜 너희들만 이렇게 싸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회원들한테 이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분께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회원권을 끊었고. 앞으로도 다른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해와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곳의 이름이 뭐죠?

스포츠숍입니다.

아니요, 장소가요?

다목적체육관 로비입니다.

혹시 로비라는 뜻을 아세요?

일반 회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

말 그대로 휴게실, 대기실입니다. 그 장소에 스포츠숍이 들어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운동하는 강당에 들어가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나와서 쉬는 공간이거든요. 아까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질서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안건에 올라와 있지도 않지만 배드민턴연합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비영리단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비영리단체로 나오면 사고 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할 것이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와 안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례를 남기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 배드민턴회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가까운데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그 이익금으로, 그분들 생각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통째로 배드민턴회원한테 쓰겠다, 그 예산이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배드민턴연합회 회원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거에요. 첫째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며 뭐며 그걸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상한 전례를 남기시는 거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시양천구수영연합회 회장인데 저는 사무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한테 거짓말 하는 것도 싫고 해서 제가 사무실 얻어서 매달 임대비 나가고 있어요. 저희 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고, 그분들은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천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연합회사무실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낼려면 연합회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야 임대해서 사무실을 만들면 되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영리사업하고 그 세금계산서 이런 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구청장 방침이든 공단에서 알아서 과연 배드민턴연합회가 들어와서 연합회 회원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이고 무슨 생각한 다음에 로비에 설치할 것인지, 계단 밑에 할 건지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연합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 봐요. 기부채납도 그렇고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이 잘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절차,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린 거에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합회가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연합회사무실도 없습니다.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어디에서 운영한 거냐고요?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은 별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계남다목적체육관 스포츠숍으로 장시간 정회가 이루어졌는데 회의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회가 되어야 되는지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의회 진행중에 그런 단체에서 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관계 회원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그런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오셔서는 안됩니다.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맡겨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약속해서 그런지 다 오셨는데 공단의 본부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숍 문제가 어떻게 발단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사용을 하겠다는 승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사용승인 요청을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요청진달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비영리단체 연합회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 이번 계기로 해서 다 승인해 줘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승인 내지 수의계약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단체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깐 얘기들었지만 동호인들한테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은 배드민턴에 도움이 되게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할인 %가 얼마인지, 그렇게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아니면 몇 개월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 감가상각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서 실현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윤이 안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조목조목 따져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분명 조건에 대해서 부분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운영계획에 배드민턴 진흥을 위해서 하겠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 못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했을 때 어느 정도 하고 일반 숍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몇% 저렴하게 팔겠다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걸 몇 % 싸게 팔겠다, 그 시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세가 똑같아요. 사설에서 파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와 균등하게 몇%를 저렴하게 할 것이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지금 내려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판기운영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에요? 참 답답해요. 물론 구청을 통해서 움직이고 뭐 하지만 마지막 승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의 자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사용승인이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물론 운영방침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줄갈이같은 서비스는 무료로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회원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몇%다, 왜 그것까지 분석을 안했느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분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운영을 하다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연합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운영상 될지 안될지 모르고 그런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숍을 왜 여기에서 운영하게끔 만드냐는 거에요. 그안에 설계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편의시설안에 왜 이런 시설을 넣느냐는 얘기에요. 다른 용도의 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지어서 그걸로 가격산정을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서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어요. 기존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설계상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에, 연합회의 편의시설을 하게끔 사용승인 요청을 했다면서요? 이게 편의시설입니까?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편의시설로 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양천구 배드민턴연합회에 속한 분들만 오시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거의 95% 이상은 아마 양천구동호회에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밑에서 미팅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양천구에 살지 않은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양천구연합회에서는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흥분하시면서 불평, 불만을 말씀하시던데, "하나도 받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최고 저가로 줘야 된다"고 불평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셔서 "그건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합회의 입장과 공단의 입장이 조율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부료가 좀 많다.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불만이에요. 그런데 일단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정해준 가격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합회 회장명의로 이것을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부분은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산할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산은 아마 자체적으로 순매출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사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이에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넣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단체에 넣음으로 인해서 금전에 대한 흐름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사항이 안되잖습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합회로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영업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3년까지, 거기에서 원할 때는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업에 관한 것은 만약에 영업의 수익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수익이 안나면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별도로 포기를 한다든가 1년 후에는 무슨 가부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이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는 이 부분이 운영을 하게끔, 지금 본부장님하고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법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 안에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숍을 만드는 자체가 불법이잖습니까. 설계 용도변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용도변경 사항은 아니고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조상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조변경,

그건 본부장님이 보시는 부분이고 거기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배드민턴연합회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천구에서나 타구에서 오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정도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규모로 설계상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는 시설은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할려면 밖에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가 통로를 만들든 연결부분을 해서 하든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요, 스포츠숍을 밖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설치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 시설관리공단을 봐도 다 내부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비에 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뺏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물론 로비라는 것이 반드시 휴게실 용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실 용도겸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로비인데 물론 휴게실은 별도로 2층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로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부장님의 생각이시고 일부 이용하시는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원칙론으로 중심을 잡아줘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있는 숍을 수영연합회에서 운영할테니까 운영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축구연합회에서 해누리축구장에 컨테이너박스 해가지고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런 것을 다 운영권을 달라고 해서 사무실겸 쓰고 뭐하고 하면 질서가 흔들리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늘 처음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미 승인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도록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합회에서는 "특혜"라는 부분을 굉장히 기분나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이고. 그 부분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공개경쟁 해가지고 계약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아까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경쟁하고 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우리야 실무적으로 법규나 조례나 규칙 내에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구청에서 행정국장을 할 때 지금과 같이 유사한 일을 겪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였었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당초에는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가격에 줄 것이냐, 적정가격에 줄 것이냐 했는데 계약방법상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 주고 나서 한 번도 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내쫓는데 집달리까지 동원해가지고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공단의 입장에서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가장 생각한 것이 수익면을 본 것 같아요. 수익면을 보고 공단이 여전히 적자가 나고, 작년에도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사실상 이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적인 측면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공간활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면을 고려해서 넣어가지고 수익성도 같이 검토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추후에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 공간을 점용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예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현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바로 이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관공서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들이 사실상 제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쓰는 데가 자치구마다 한두 개 없는 단체가 없지 않을 거에요, 솔직히. 더 많이 외부 자치단체를 다니시고 근무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고 절차상 뭐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여기에서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에요. 물론 답변하기도 그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본위원은 이런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인데 저렇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분 나가셨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슨 사유가 있어서 나가신 겁니까?

아니, 지금 회의장을 나가시는데 여기를 바라보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문을 꽝 닫고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간부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오늘 취임하셔가지고 경사스러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의 숍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연합회에 대한 특혜문제가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판이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당사자들이 와서 시위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서로 냉정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우리가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부장님하고 오늘 처음 자리하시는 이사장님하고 제 의견을 충분히 지역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저는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관심을 갖고 정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전례가 되어서 근간이 흔들어지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헐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헐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헐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헐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에서는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고 이런 좋은 의견을 내주신 최진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헐 장려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5호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창의정책담당관 조직의 신설로 구민창안제도운영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역할분담에 대하여 명확히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을 각각 창의정책담당관으로 개정하고 안제13조 실무위원회구성 등에서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를 각각 기획재정국장, 창의정책담당관, 창의혁신담당주사로 직제개편내용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몇 가지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해 왔던 수입증지판매대행사업이 1997년 이후에 수수료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자가 발생해서 증지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판매인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전체적인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판매인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와 판매와 교환은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취급함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푸하신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거 보면 한참 경과된 것을 올린단 말이죠. 지금 창의정책담당관 신설이 2007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9월 2일이니까 벌써 2년인데 기획재정국에서 이 일을 실무적으로 한 것은 2003년 1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을 왜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거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변경되어서 행정지원국에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될 당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07년 9월달에 창의정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또 직제개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렇게 이관되었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질의를 하면 "다음부터는 않겠습니다." 하고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데 꼭 올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몇 년 더 있다가 올리지 뭐하러 벌써 올렸어요? 그냥 운영 계속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일 좀 해볼려고 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아니까.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에서 상정한 동의안 의안번호 1400호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노구와는 지난 2005년부터 대표단 상호방문, 직원연수 등의 우호교류를 실시해 왔으며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제는 보다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대상 도시는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입니다. 체결시기는 2009년 10월 말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나카노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표단이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교류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나카노구 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양천구를 방문한 이후 3회에 걸쳐 나카노구 대표단이 양천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7년 9월에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대표단이 나카노구를 방문하였으며 우리구 직원들이 국외연수차 나카노구를 방문하는 등 두 도시간 국제교류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7월에는 나카노구 부구장을 비롯한 실무단이 양천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논의하였고 자매결연 절차를 밟아갈 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나카노구는 양천구와 유사한 주거중심의 도시로써 보건복지, 도시계획, 환경보전,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표단의 상호방문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친선 우호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나카노구와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교류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카노구와는 공무원, 구의원 연수등의 인적교류를 통해 우수행정 사례를 공유하여 양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문화, 예술, 스포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교류할 사업으로는 역사문화속의 이벤트 실시, 영화상영, 전통의상 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초·중학교간 시범교류, 공무원, 구의원 연수등과 같이 즉시 가능한 교류사업은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며 민간참여 교류사업인 문화·예술인이나 상공인간의 교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카노구와의 국제교류를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자매도시 교류수준을 보다 높여가겠습니다. 나카노구의 현안등 구체적 내용은 본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아무쪼록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하여 주시고 두 도시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0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나카노구에 가실 건가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왕래가 없었죠?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2005년도라는 기간으로 보면 당연히 자매결연 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독도문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낮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신종플루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상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는 텀이 좀 있어서, 교류도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종플루도 있고 또 구청 직원들이 몇 분이나 가실지 아직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 저도 모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달에 나카노구에서 저희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그런 의사표시도 했고 세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로 인해서 체결을 못했고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염려하시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외에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는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감염이 30~4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려를 안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문단 구성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저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는 일정을 거의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신종플루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볼 때 한 번 정도는 미루고 내년 정도에, 본위원의 의견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꼭 신종플루라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서울시 25개 구로만 봐도 5개 구 정도만 해외일정이 되어 있고 인원이 적든 많든간에 이렇게 양천구가 그런 데에 휘말리고 또 나카노구와의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다면 약간의 구설수에 오를 염려도 있고, 그 부분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제간에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체결을 한다고 하면 올해 가시는 것 보다는 내년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적절한 시기인지는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호간에 신뢰와 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교류현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1년 넘게 중간에 어떠한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세부적으로 협력을 하자라고 왔는데 1년이 넘게 통보가 없다가 지금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꼭 이번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계속 저희 실무부서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지금 나카노구의회에서도 그렇고 나카노구에서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하는 의향을 계속해서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한 5년간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가 정세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이 "외국에 갔다온다 해서 그게 감염되어가지고 와서"라는 부분이 자체내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이동 경로에 의해서 매스컴에서도 문제시 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게 꼭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국내의 신종플루 상황이나 국제 신종플루 진행상황 등을 봐서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에 굳이 10월달에 가겠다,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동감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 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더라도 가장 큰 이슈는 사실상 영유권 문제 아닙니까? 독도 부분이 가장 민감한테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난다면 지금 내부적으로 1년 넘게 했다고 하지만 체결하고 나서도 진행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측에서 어떻게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국내, 해외자매도시 예산을 보면 9,1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일본, 중국, 호주까지 해서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하러 가게 되면 여기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근로도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예산상도 그렇고 내년으로 하는 게, 올해는 외국을 안 갔다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나카노구로 해외연수를 많이 갔죠? 몇 번이나 갔습니까?

한 번 나갔습니다.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21명이 다녀왔습니다.

나카노구하고 양천구하고 거의 비슷한 예가 많다고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진행정을 배워보자는 뜻입니다.

그럼 호주는 이런 데는 멀고 비용도 많이 나고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일본 나카노구는 가깝고 그래서 하자는 취지인데 물론 독도사랑마라톤대회니 독도원정대니 하는 것도 이런 뜻에서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나카노구 교류하고는 조금 상반된,

하여튼 어떤 입지조건상, 여건상 양천구하고 비슷해서 교류해야 되겠다,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중에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감이 있죠. 미리 좀 서둘러서 했으면, 경기가 좋을 때 인플루엔자 안 돌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하튼 이 부분 본위원은 우선 괜찮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카노구에서 우리 의회에도 왔다 갔고 그래서 청장님도 잘 뵙고 우리 의원들도 잘 보필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나 모든 사안이 해결됐을 때에 교류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 사실 작년 11월에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되었고 금년 봄에 나카노구에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구에 큰 사건이 있어서 체결하지 못하고 조금씩 미뤄왔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꼭 가야 되느냐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