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5,940만 7천원이 증액된 75억 1,4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관리 세항으로 1단지 방음벽 조경 보완공사로 6천만원, 남태령 방음림 식재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농정․농산물유통․축산관리세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 개발 수요분석 및 입지규모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7,2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080만원, 아시아 경마회의 홍보물 설치 분담금 1천만원, 농촌지도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1,4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의 산림관리세항으로 관악산 등산로 목교 설치공사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산업경제과 예산안은 민원 해결과 도시녹화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170쪽 질의하겠습니다. 1단지 방음벽 조경공사하고 남태령 방음림 식재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에 전에 있던 향나무를 옮겼다 일부는 식재를 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단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거의 다 옮겨 심지 않았습니다. 새로 심은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 향나무가 전에 있던 거 옮겨 심었다 다시 심은 게 아니고 새로 심은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식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향나무가 예전에는 조경수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향나무에서 발생되는 붉은별무늬병 포자로 인해서 관상수나 과수에 병을 유발시키고 또 그 포자가 인체에 인후염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지금은 조경수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문원체육공원도 그렇고 새로 나무를 심는 데 물론 그 나무가 싸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향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특히 산업경제과 쪽에서는 과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태령 방음림은 어떤 수종을 심을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서양 측백나무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서양 측백나무하고 우리 측백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나무는 비슷한데 우리 측백나무보다 추위에 강하고 잎사귀가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방음림이라고 하면 잣나무는 성기지 않습니까? 물론 성겨도 밀식을 하게 되면 효과는 있겠지만 측백나무와 같은 잎의 밀도가 조밀해서 음을 차단할 수 있는 수종이라야 될 것 같고 또 나무 특성상 밑부분 공간이 뜬단 말이지요. 그 공간을 막을 수 있는 관목이 아닌 밑에 부분 공간을 막아줄 수 있는 수종을 같이 보식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에 사철나무라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설계할 때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한 줄 심고 안쪽에다 다시 측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남태령 방음림 식재공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방음림 식재사업은 찬성하지만 사업 계획서 보면 스트로브 잣나무가 27만 2,000원짜리 200주, 서양측백나무가 그 가격의 절반 13만 3,000원짜리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음림의 효과로서 스트로브 잣나무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가 인도가 같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도로 쪽은 은행나무이고 우측 사면으로는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그 플라타너스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플라타너스는 살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플라타너스와 플라타너스 사이에 심을 계획이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플라타너스와 플라타너스 사이에는 측백나무 위주로 심고 바깥에다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면이 스트로브 잣나무 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플라타너스 사이사이에 뭐가 심겨져 있는 거 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장미도 있고 .....
임기원위원
저는 차제에 선바위마을에 방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생길 걸로 보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를 이번 기회에 이식을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플라타너스를 전지를 해도 동남향의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은행나무 수형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차제에 베어 버리고 측백나무에다가 사철나무로 가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설계할 때 현장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경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의견을 최대한 듣고 기타 다른 데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조경 전문가는 오늘 참석하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오늘 근무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분은 믿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 전문가 그래 가지고 망친 거 많으시지요? 본 위원이 계속 논쟁할 때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결국 졌어요. 결론부터 우리 경찰서 앞에 맥문동 다 캐내고 참꽃 심어서 지금 한 그루도 없습니다. 맥문동 꽃 잘 피고 녹화가 잘 된 데 하나도 없지요. 별양로도 맥문동 다 캐내고 상록 패랭이 심었는데 10%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록 패랭이만 심은 게 아니고 ......
임기원위원
철쭉 캐내고 나무 심은 것은 살았어요. 다만 맥문동 자리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 전문가만 믿다가 현장 감각 없이 할까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주변 의견을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단지 방음벽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과천 관내 방음벽 자체를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방음벽 공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인공지반조성비라고 해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인공지반 조성을 하게 되면 화단의 폭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폭은 현재 있는 그 폭만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인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인도를 보면 1단지 쪽이 KT쪽으로 오면서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자전거 교행하는 데 인공지반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설계를 안 한 거니까 설계할 때 방음벽에 대한 조경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보행자의 통행 최소한 자전거의 쌍방 교행 부분을 전제로 1.5m 이상의 폭이 확보가 되는 건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고 앞에서 이경수 위원님이 향나무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방음벽을 해놓고 미관이 싫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경을 자꾸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향나무보다는 지금 제가 사진 한 장 드렸는데 한 번 보세요. 지금 성당 쪽에 10단지 쪽도 나름대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담쟁이가 굉장히 예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다 잎이 떨어져 버리고 앙상하게 남아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나무 심는 것보다는 지금 사진을 드린 게 이게 외국이 아니고 남태령 양지마을입니다. 주사철이라고 해서 겨울에도 그대로 붙어서 색깔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면 훨씬 더 향나무보다 저렴하게 방음벽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살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저하고 과장님하고 뭐가 옳다고 이 시간에 논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설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식목일 행사 때 관악산 주차장 훼손된 부분하고 관문체육공원에 몇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담당께서는 양재천 철거할 나무를 이식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다 새로 구입해서 심으신 것 같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나무는 다 어디다 심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요. 관문체육공원으로 주로 갑니다. 그리고 수형이 좋은 것은 지금 현 공원에 보완해서 심고 나머지는 주로 관문체육공원으로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시기에 맞춰서 활용을 했더라면 훨씬 더 녹화 내지는 방음에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작은 나무를 사다가 심고 큰 나무는 시기 조절을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만한 나무들을 관문체육공원에 추가로 심으면 좋습니다마는 제주도 꼴 나지 않게, 제주도가 방풍림으로 심은 나무들을 너무 빽빽하게 심어 가지고 모양이 초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다 늙어서 서로 나무들이 떡잎이 생기고 바람과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나무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나무만 많이 갖다 심는 게 수가 아니라 적절하게 나무 간격이라든가 수종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양재천에서 나올 나무들이 과연 심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계가 계획이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천주를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체 공원 내에 약 1천 본 정도는 소화를 내고 말씀하신 울타리용으로 심은 측백나무나 향나무들은 대공원 들어가는 도로 울타리 삼아 벚나무 심은 쪽에 심을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공원 들어가는 도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남태령 넘어가서 대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양쪽 가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심겠다는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벚꽃길 만드는데 추가로 다른 나무가 들어갈 경우 미관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햇빛도 그렇고 경관성도 거기에 심을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벚나무길은 벚나무만으로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벚나무도 큰 나무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도록 정리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왔다니까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어야 과천시에서 그만큼 비용 효과를 낼 건데 전문가라고 모셔 놓고 이런 행정은 공무원이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통법 절차처럼 전문성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셔서는 곤란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1천 주는 자체 소화하고 이천 주면 굉장히 많은 나무인데 그 2천 주를 아무 데나 심지는 않으시겠지만 벚꽃길 같은 것도 전체 경관상 장기적인 계획상 나무가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남태령 방음림이나 1단지 방음림 조경 보완공사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어린 나무를 사다가 심을 것이 아니라 양재천에서 나오는 나무로 식재하는 것이 수종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에서 나오는 나무에 대한 식재 계획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얘기해 가지고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나무 식재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될 거예요. 별도로 나무를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계획은 이미 다 서 있어요. 방음벽하고 방음림하는데 거기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을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양재천 복원 계획에 다 소화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천주인데 1천주만 자체로 소화가 되고 2천주는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옮겨 심는 계획이 어디에 어떻게 심는가 그 다음에 1단지 방음벽하고 남태령 방음림에 갈만한 나무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달라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설계가 됐다니까요.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돼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수종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정책을 세우실 때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과천시 전체의 나무를 효율적으로 이동하시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련 조례에는 과천시의 수목 식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식재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계획이 함께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조경 전문가의 기준은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선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조경 전문가는 경력이 얼마나 되고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이는 34세이고 박사학위 받은 지는 3년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앞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왕에 채용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늬만 전문가가 아닌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무슨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타이틀만 전문가이지 그만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할 때 실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악산 등산로 목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공사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악산 등산로 목교를 2003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목교 2개소하고 목 계단을 요구했는데 그 때 당시에 설계비만 반영되고 목교는 추후에 추경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우선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다 보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한 개라도 하자 해서 1개소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내용은 우선 장마철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시장님이 동 방문 인사 때 중앙동에 가면 여러 번 건의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없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건너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설계상으로는 몇 군데 설계하셨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는 두 개 다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올 본예산에는 왜 안 올리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안됐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설계까지 끝냈는데 본예산 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전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1개소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도 조속히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전에 제가 하나 누락시킨 건데 조달청에 이미 나무가 발주됐다는 게 어떤 사업의 나무가 발주됐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무만 발주됐다는 게 아니고 하천 복원사업 전체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등산로의 목교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본 위원은 찬성 쪽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악산 등산로가 기존에 우드테크 설치 하단에 이번에 예산이 1억 7천만원이 올라와서 25m 정도의 개천에 다리를 설계하고 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요즘은 우리 나라 강우 형태가 스콜성 강우가 강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관악산 등산객이 주 등산로에서 개울을 두 개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다리를 먼저 놓으면 그 다음에 대피소를 지나서 100m 정도 올라가요. 또 크로스를 해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사람 입장에서 그 위에서 벌써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계에서 아까 우선순위에서 조정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시에 공사발주를 하면 예산이 단 얼마라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여기는 자재를 헬기로 이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100m 정도도 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동시에 예산을 3억이나 2억 8천만원 정도 세웠으면 잘 끝낼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하면 1억 7천만원 들어가면 3억 4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잘못 하셨는지 아니면 주무 과에서 올해 사업 하나 하고 내년에 사업하려고 분리를 시켜놨는지 모르겠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송향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이번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의회에서도 실수를 했다는 결론을 짚고 싶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중앙공원 관리하는 산업경제과에서 수목이식 사업을 별도로 세웠다면 올 봄이 오기 전에 작년 가을부터 수목 이식사업은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과 통합되기 전에 상하수과에 양재천 복원 예산에다가 전부 세워놓으니까 이게 조달 발주를 가다 보니까 아직 조달청에서 발주가 안 떨어졌지요? 그러면서 나무 부분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산업경제과보다는 아무래도 비전문가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조달청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월 중으로 사업자 결정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선 공사를 하고 중간에 수목이식은 아마 가을 쪽으로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급해 가지고 한여름에 100년만의 더위에 옮겨봐야 어떤 기술로도 제가 봤을 때 60˜70% 다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조율을 충분히 하셔서 나무 이식에 사업은 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 소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해서 수목은 양재천을 막상 오픈시켜 놓고 나면 찬반이 지금도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나무까지 다 캐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나무 3천 그루를 옮겨 갖고 70% 죽여버리면 아마 그 민원은 엄청나게 들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첫 번째 사항도 저희들도 두개를 한꺼번에 해야 효과가 있지 하나 해 놓으면 금년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요구했는데 하나밖에 예산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이번에 양재천 복원하는 것도 지금 여름철은 절대 옮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이식 공사를 그 때 해라 일단 뜯는 것은 착공하더라도 그 분야는 10월 이후에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7억 988만 8천원에서 3,003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3,9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보조사업 인건비 중 암 조기 검진사업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 768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중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에 따른 무인 경비 용역료 등으로 1,1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를 당초 264만원에서 1,237만 7천원을 증액한 1,5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아 홈 메우기사업은 당초 123만원에서 388만 3천원을 증액한 5,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 중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교육물품 및 장비 구입비로 당초 4,310만원에서 668만원을 증액한 4,97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약관리에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사업량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운동치료사 고용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비전임 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센터에 운동치료사하고 안마치료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는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레이스호텔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현재 있고 또 안마치료사하고 운동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는 틀리지만 관계되는 사업이니만큼 과천시 전체의 보건사업 그것도 일종의 복지지만 복지보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천시에서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치료사를 별도로 파트 타임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운동 처방사가 자꾸 나가는 모양이니까 차라리 전임으로 써서 양쪽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는 253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무인경비 용역료를 별도로 세웠는데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곳에 이런 구강 보건실과 같은 중요한 장비가 있는 곳이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왜 여기만 무인 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청계초등학교에 있는 구강보건실입니다. 그래서 청계초등학교에 있는 장비를 무인 경비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구강 보건실만큼 중요한 컴퓨터라든가 자재들이 청계초등학교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구강 보건실에만 무인 경비 용역을 쓰는 것이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 재산이 아니고 보건소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청계초등학교에서 경비는 다른 경비하고 아울러 함께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청계초등학교에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은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무인 경비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비도 안 해 줄 거면 청계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따로 해 주는 게 관리 유지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외사업은 매번 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외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건소도 지금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물품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비를 줄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로 이런 구강보건실 사업을 관내 학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사업비 105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입니다. 그리고 홍보 팜플렛이 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의원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명 우정병원이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정병원 1, 2, 3층을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우정병원은 지금 사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병원 용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시의 방침대로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일명 우정병원 저 건물 1, 2, 3층을 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그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시장님한테 들으신 게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층수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시에서 가능하다면 보건소 이전도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저 건물 일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59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비용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서 저희가 예방 접종 인원에 모든 무료 분이 부족하지 않고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도에서 61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독감예방 접종 시기가 되면 독감예방 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이 품절돼서 예방접종을 못 하는 사람이 예년에 계속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예측하기로는 약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년에 못 맞은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약품 공급이 늦게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품 양이 모자라서 못 맞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면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무료접종 대상뿐이 아니라 유료 대상자도 맞고자 하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6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버스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8억 2,843만원에서 5억 634만원이 증액된 53억 3,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증액 분 5,826만원은 2005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편재 후 교통과 부서 운영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 증액분 4억 4,808만원은 운수업계 보조 유류세액 인상 보전분 6억 2,93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1,57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외에 재원 변경과 과목변경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4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21억 7,324만원에서 1억 8,889만원이 증액된 323억 6,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동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에서 8,889만원을, 위탁 수수료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비 3,129만원의 민간이전비와 유압식 카메라 및 영상저장 시스템 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 7,850만원과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비 36억 8,703만원 등 총 39억 8,602만원의 소요 재원은 예비비에서 37억 9,713만원을, 세입에서 1억 8,889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기정예산 321억 7,324만원에서 1억 8,889만원이 증액된 323억 6,2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영버스 대체구입에 따른 인수 업무비 5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전체 예산 비교 증감 없이 6억 6,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정부과천청사역 출구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철도공사와 합자해 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 자료를 제출한 후에 철도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담액이 없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3천만원 부담하는 건데 설계 변경으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계상이 된 겁니다.
심필수위원
2번 출구가 어느 쪽에 있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청사 역에서 국민은행 쪽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거기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고 있는 공사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 캐노피가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에 철도공사와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필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 있는 7번 출구는 다음 주면 준공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2번 출구는 5월 중순경 끝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번 출구가 현대적인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서 양쪽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칭하겠다고 물론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8개 출구 중에 한 개만 현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옛날 캐노피식으로 그대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8개 전체가 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전체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미관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8천만원 내지 1억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철도공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미관은 보기 싫은데 우리가 예산 투입한 부분은 같이 하고 추후에 사실 철도공사에서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설계 변경해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부분은 공사가 설계 변경돼서 공사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은 반부담하는 중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일부 남는 것을 캐노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캐노피 하는데 부담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돈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캐노피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원 부담 안 하고 캐노피를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6천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갔었던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지요. 캐노피도 같이 하면 좋다고 거기서 얘기한 건데 당장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남은 거지요.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정산을 하고 나서 했는데 이 금액이 남았다고 하면 애초에 출구 개선사업할 때 캐노피를 세우는 것은 빠졌는데 이걸 캐노피 쪽으로 예산을 과목을 바꾸는 형태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부담금에서 총액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캐노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캐노피 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3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같이 캐노피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 변경으로 3천만원을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나오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캐노피는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엘리베이터 공사에 공동 부담하는데 캐노피까지 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캐노피는 빠졌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캐노피 쪽으로 새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철도공사에서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한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반납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금을 가지고 캐노피 쪽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캐노피를 철도공사에서 우리 안 하겠다고 하면 반납을 받긴 받는데 차후에 우리가 할 때 전액 부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반씩 부담하는 거니까 차후에 하는 거지 예산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캐노피도 개선공사와 상관없이 캐노피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분도 개선할 때는 철도공사에서 50% 지원이 가능한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캐노피 이용객이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저희들은 미관 때문에 하는 거지 꼭 우리가 그걸 전액 부담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엘리베이터 쪽은 현대식으로 깨끗이 해 놓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된 데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상관없이 캐노피만 개선공사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철도공사 쪽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50% 들어가서 하면 앞으로도 만약에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면 계속 시에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 공사는 철도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철도공사 자체에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1번 출구와 2번 출구 캐노피를 똑같이 만든다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남은 예산을 50% 부담인 3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남은 금액 3천만원 플러스를 하면 캐노피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캐노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8천만원에서 1억을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남은 게 전체예산이 9천만원이고 6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3천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중앙정부가 2000년 7월부터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지방세법 주행세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인상 분에 대한 유류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주행세가 들어와서 다시 유류 보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주행세를 징수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울산광역시에 납부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다시 배분받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행세를 우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회사한테 유류 보전금을 주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성격이 우리 시비예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비입니다.
이경수위원
교부금 성격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특별 징수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성격이 시비가 아니잖아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일단 세입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와도 자체 세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세무과로 들어오면 유류 보전금을 분기별로 관할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자체 세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부기를 보면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성격이 재정보전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부금이 되는 건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보통세로 들어와 가지고 관내업체에 유류 부담금 낸 걸 확인해 가지고 다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LPG나 경유 사업자들이 유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세원의 성격이 애매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1억원이 증액돼 있는데 주차장이 새로 증설됐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 액수는 2004년 12월 30일에 계약한 걸로 돼서 그 당시에 수수료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 계약을 했는데 그 때 계약금이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346페이지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별양동 단독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양동 단독주택은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3년 전에도 이걸 시행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단독주택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56%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6˜7가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지하 2층까지 들어가면 몇 면 확보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87면 잡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주민들하고 계속되는 민원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주민의 50% 동의가 있으면 한다 라든가 아니면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한다 라든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 기준은 80% 이상만 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먼저 얻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동의 받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주위 동의 받는 것과 겸용해서 동네 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책임지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먼저 시가 주민의 8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주민 동의 80%를 얻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단속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 단속하는 기준이 있던데 우리는 어떤 기준 하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을 하고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방송을 계속 하면서 7분 후에도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두 번 찍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7분을 초과했을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준마교 부분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경마장 주변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후문에 있고 또 정문에 있는데 후문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나대지에 주차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많이 정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준마교에서부터 광창교 사이는 길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데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문제는 경마객들이 스스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았다가 경마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도로변에 다시 끌어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각도가 차량을 근접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맨 앞 차 한 대 외에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를 가려놓고 대면 사각지대라 카메라 밑에는 촬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찰팀이 있으니까 순찰팀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차를 밀착해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카메라만 가지고 100% 단속은 힘들고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주차관리 부스를 21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부스를 교체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CI에 맞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모든 주차관리 부스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이 안 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
냉난방기야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는 한 교체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최대한으로 시설을 해 주고 모양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경수위원
유압식 카메라라는 것은 어떤 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차 안에서 적발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차량하고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차안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나가게 해야지 사실 지금 공익도 점점 줄어들고 자꾸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니까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무인단속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에 유압식 카메라를 장착해서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단속한다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관리 부스 21개소는 과천시 전체 주차관리 부스를 바꿔준다는 겁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시내 것만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 부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체인가요 추가 설치인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 설치된 것을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미관상 보기 싫고 낡아서 산뜻한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미관상 문제는 그 자리에 부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미관상 문제거든요. 그 부스를 달리 어떻게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잘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 부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21개소가 전부 다 신규가 아니고 교체예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교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혹시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있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진이 있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우리 CI에 맞게 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그것보다 좋은 걸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에 있는 것이 교통방해물이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너무 눈에 띄게 혹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제작이 될까 혹여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부스 자체를 시에서 만들어준 것을 썬텐을 하고 모양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사전에 설치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느 장소에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억 8,460만원에서 76억 3,793만원이 증액된 100억 2,25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관리의 인건비 중 당초보다 753만원을 증액한 2억 5,98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1억 5,149만원을 증액 13억 9,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교통영향평가비 9,499만 8천원 그 다음에 토질 조사비 2,650만원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에 차폐식재비 3천만원, 관문체육공원에 조명설비 감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2억 5천만원에서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 2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78억 9,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목변경으로 넘어온 돈이 72억 2,090만원과 당초 도시관리비 4억 845만원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안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5-1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천시 서울 입구인 관문지점에 용마골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입안코자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으로는 신설공원이고 명칭은 용마골 근린공원으로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과천동 산 112-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3,163㎡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동 지역이 과천시 서울방향 진입 관문으로서 과천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시설 면적 33,163㎡중에서 중 시설 면적은 7,089.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녹지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로서는 도로 및 광장이 4,675㎡ 도면상으로는 공원 내에 산책로와 연결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시설은 야생화, 연못, 전망데크, 분수 해서 1,275㎡ 휴양시설은 피크닉장 휴게센터 전망대 해서 278㎡ 운동시설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체력단련장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편익시설은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 기타 녹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특이한 의견은 없었고 향후보상 시에 적정 보상과 잔여지 매입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녹지가 전체 면적의 약 78.62%이고 시설면적이 21.4%정도 되는데 여기서 연결로하고 광장을 빼게 된다면 실질적인 시설 면적이 불과 6˜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정도 시설면적을 가지고 용마골 근린공원이 목적하는 격조높은 문화공간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휴게 편익 문화 운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 정도 시설면적을 가지고 과연 이 공원이 목적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공원에다가 각종시설을 입지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입지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와 가지고는 관계법 규정이라든가 한계 때문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계법상 시설면적이 얼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0%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입안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부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의 애초 목적이 과천시 진입부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간략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 과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다가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격조 높은 공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좁은 면적에 뒤에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제외하면 실제로 가능한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빼곡하게 시설을 넣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과연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출된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조금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계획이 지금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안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지난번에 홀딩됐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배경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그 때부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몇 개 안까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GB해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구역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원 보류 계획이 그 외에도 그 곳에 몇 개 A, B, C 3개 안이 나왔는데 그게 랜드마크의 대안으로 과연 예산을 들여서 그 곳에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여론이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홀딩됐던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다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GB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경계 지점의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도로로 뺀 것이 6˜7%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편입 토지조서를 보게 되면 도로, 대지, 전을 포함을 했을 때는 2,700˜2,800㎡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임야 중에서도 대지와 전과 인접한 부분은 기 활용이 제공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 적다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앞이 관문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이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운동시설을 게이트볼, 배드민턴, 체력단련장을 넣을 경우에 이용 대상 인구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입지적으로는 과천시 관문이지만 체력시설 이용측면은 지역 주민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 주민 얼마 예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마골하고 양지말 주민들하고 해서 일부 국한돼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곳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곳이 대부분 임야이고 개발하기가 다른 것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렇게 큰 시설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의 자연보존 상태 그 다음에 계획성 있는 조림 내지는 경관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대상인구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온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을 그대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선정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신 모양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된 게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반경 500m 이내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마골 주민들하고 양지말 주민들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에 대충 이용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면적이 만평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면적이 아닌데 이게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잠정적으로 평가한 걸 보면 8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약 70㎡면 스물 몇 평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대나 차를 댈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대 정도는 댈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결국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인근 주민들도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81억씩이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일단은 대상을 그렇게 협의적으로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주로 그 분들이 이용하게 될지라도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대상 인구를 한정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려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5대 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서는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문원체육공원이라든가 관문체육공원 그 다음에 기타 도시자연공원은 도시 내에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입안하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은 근접해서 사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주차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극히 공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이용객은 도보 접근을 원칙으로 해서 근거리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입안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말씀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고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공원이 꼭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걸맞지 않게 주차장 부지를 넓게 잡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5대 정도 밖에 댈 수 없다고 한다면 조금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도를 보면 믿음상회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때 남태령 고개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첫 부분이 도로 및 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및 광장 부분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지요? 도로로 해서 과천으로 들어오면서 도로 및 광장 부분하고 녹지 부분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인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일부 법면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지금은 마감이 어떻게 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부는 보공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비탈면으로 돼 있지요.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공원이 들어서면 대로변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이 쪽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광장 부분만 하고 편익시설을 일부 배치하고 앞에 등산로 조성하고 수목 식재만 바꾸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녹지 부분은 거의 안 건드리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녹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과천 관문 들어오자마자 랜드마크의 모양을 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 및 광장이 그 안에도 일부 있는데 거의 전체 면적의 14%인데 이 부분이 들어오자마자 시각적으로는 도로 및 광장이 보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쪽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안 좋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원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대로변에서 볼 때 이 공원의 성격이라든가 과천 관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을 어떤 식으로 꾸밀 예정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것을 어설프게 앞부분을 광장으로 꾸며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자규모가 80억 된다고 하시는데 남태령 고개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서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이 공원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물이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원으로서는 일단 시각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세부계획을 하면서는 과천시 위상에 걸맞는 공원이 되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 부분이 간담회 때도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에 보고가 됐는데 ......
이원희위원장
그 전에는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에 용마골 공원 나왔을 때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올리면서도 보고가 한 번도 안 되고 도면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도면이라도 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자료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 간담회가 되었든지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과천시를 상징하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걸 앞부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때 사당동 쪽에서 남태령 쪽으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차안에서 지나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인 과천시를 상징하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 공원을 과천시를 상징하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불현듯 그 곳을 한 번 들렀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서 다만 20˜30분이라도 머무르면서 거기를 둘러본다든가 잠깐 쉰다든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과장님?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면적이 만 평 중에서 시설물을 안치하는 것이 1,200평 정도 안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적은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광장 부분도 주차기능으로서 대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하신다고 하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돈을 들여서 일껏 꾸며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도 거기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하려면 결국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거기에 차를 세워둘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81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천시를 상징하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질의인데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차폐수 식재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차폐수로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향나무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나무가 수형이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가 일부 문제를 제시하시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고 바로 인접한 문원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공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종 선택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 시간에 산업경제과에 질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향나무를 방음림이나 차폐수로 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양재천 철거 관련해서 나무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이미 다 이식지가 결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이식지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점에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구장 차폐수 식재도 양재천 철거하는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양재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수목은 공원 내로 이식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천주 중에 천주만 활용을 하고 2천주는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식지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폐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곳에 기존에 향나무가 식재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식재돼 있지요.
이경수위원
지금 향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향나무 식재돼 있는 공간하고 소나무 식재돼 있는 공간하고 공간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상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공원이 조성되고 나무가 식재되면 이 나무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고 볼 때 차라리 지금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심겨진 향나무도 다시 한 번 교체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다른 데 적절한 곳에 옮길 곳이 있다면 이식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소기에 목적하는 축구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주 단지 쪽에서 운동장 쪽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안 좋은 부분들을 차폐하기 위한 거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220쪽 기반시설 부담금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에게 부담하는 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를 분담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우리 나라에서 학교 시설 용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취지거든요.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30여 년을 넘게 자기 재산에 대한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정 부분 그것도 큰 혜택도 아니고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해제 전보다도 못 하다 하는 불만이 있을 정도의 생색만 내는 정도의 해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도시 기반 시설을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해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 재산상 불이익 받아온 부분을 또 한 번 불이익을 주는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헌의 가능성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법에 잘못된 부분을 중앙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만을 국한해서 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법 취지는 도시가 신규로 생김으로 인해서 중심권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환수를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 그 본 법의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개발제한구역만은 제외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연대를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행법에 그것이 그런 조건을 부해서 GB해제가 되는 부분이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활용을 못하는 말만 GB해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 부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담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니까 중앙정부에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공공 용지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돼야지 10개 지역, 10개 마을 전체에 똑같이 이런 분담금이 부담된다면 문제가 틀려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을 부담하고자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여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혜택도 줄면서 이런 부담까지 줘야 되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얼마를 부담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는 것은 세부 용역을 집행하면서 나와야 될 계획이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당해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풀어나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된 부분이니까 과천시 입장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법의 맹점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뿐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언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언제 입주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사업 시행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연도까지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앞으로의 관계 절차 이행 등을 따져서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산정을 해서 추후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현재 진행돼 있는 용역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닌데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이 있던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구체적인 기간은 제시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막연하게 자금 회수를 몇 년 이내에 했을 때와 몇 년 이후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가 됐지요.
심필수위원
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 유치 홍보를 일간지에다가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투자 유치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홍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유치희망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유치를 빨리 하려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예산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일정을 지금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선행단계인 광역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광역계획 이후에 기본계획 내지는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역계획이 중앙정부라든가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 6월이면 광역계획이 확정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6월에 지구 지정과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2006년 가서는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또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데 아직 기본적인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같이 협의하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재 진행된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한 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할 경우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목적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자유치 홍보를 했는데 별로 호응이 없더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투자유치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곧바로 백지화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번에 기본구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해 보고 하는 거지만 과천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러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째 과장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업 기간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위치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로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백지화시킬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 홍보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6월에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홍보한다고 해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 각서 정도를 서로 체결하고 향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 유치 설명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광역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형성이 되면 하반기에는 바로 설명회가 개최돼야 될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심필수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제작인데 이 홈페이지는 지금 과천시 홈페이지 안에다가 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개로 해야 되겠지요.
심필수위원
별개로 하게 되면 기왕에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된 과천시 홈페이지 안에다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각종 매체가 다 이용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각종 네트워크가 된 데는 다 들어가겠지요.
심필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사이트나 야후도 마찬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한글로 치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이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심필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지식정보타운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업 기금이 사업 착수 전까지 1,200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천억을 목표로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천시가 다른 데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을 공동으로 추진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산이 천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어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얼마나 조성돼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0억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목표 금액은 천억 내지 1,200억인데 50억씩 해 가지고 언제 그걸 다 조성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부적인 일정을 짜는 단계가 오게 되면 단계별 투자 계획이 서게 되면 그 때 가서 적극적으로 금액을 늘릴 겁니다.
심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재경부장관이나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한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부지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권 개발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맥락으로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부처에 저희 사업도 가시화 시켜서 거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진행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게 광역도시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원희위원장
애초에는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교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가 되면 협의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조정협의를 끝내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과천에서 올린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조정가능지역 해 갖고 지식정보타운 관련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복합문화단지 조성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인근에도 지역현안사업이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현안사업을 두 군데로 나눠서 면적을 수용을 했지요.
이원희위원장
대공원 앞에 일부하고 지식정보타운 옆 일부 땅이 지역현안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전체가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돼야 되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광역계획은 확정이 돼야지요.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광역도시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올 6월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6월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6월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로 다 넘어왔는데 과연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지구지정 용역이라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광역도시계획이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건교부에서 광역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5월 중에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6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계획에 저희 계획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주요 국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6월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현안사업 부지라든가 이런 이용계획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고 그 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큰 무리 없이 저희 계획이 수용한다고 언질을 받으면 저희는 후속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사실상 먼저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언질을 받아서 진행이 빨리 되면 좋은데 이게 서울시하고 인천시 것도 다 같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우리만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진행돼서 처리가 되면 좋지만 다른 큰 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아마 시간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골프장 진입로 관련하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진입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관련 교통영향평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골프 연습장이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 진입로 부분이 교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좁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만들 때는 3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전제된 교통영향평가가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각 시설별로 교통 유발 수요를 예측해서 최소한도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차폭도 몇 차선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와 관련된 각종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거기 제시되는 결과가 최소한도 예측하기를 적어도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3m 이상의 길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m가 지금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길이 몇 군데 있단 말이지요. 생태공원을 3m쯤 안으로 들이면 된다고 하지만 초입부터 군부대를 지나는 길 전후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정확하게 코스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그 곳을 걸어가 보니까 3m 이상 길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 용역 결과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권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3m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하면 그 용역 주나마나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사람의 수준의 견해로 볼 때에 교통영향평가는 괜히 헛돈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골프 연습장을 그 안에 만들자 또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차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폭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데 차폭을 확보하도록 용역 결과에 나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 수용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교통 유발이 생김으로 인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교통영향평가는 하는 원인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결론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행 입지 여건상 절대적으로 2차선 확보가 불가능한데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2차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명하다면 돈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용역은 진행시켜서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제가 토목기술자로서 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2차선 도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과천시에서 용역을 줄 때는 대안을 만들라고 주는 것이고 무리한 대안이라도, 되지 않는다는 대안이라도 골프 연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지난한 사업일 경우에 또 민원의 소지도 많고 현실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무슨 영향평가다 뭐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했을 때 얻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소 들더라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보고 일을 시작하자는 뜻에서 용역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골프 연습장이 아닌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꾸더니 여러 가지 위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로비를 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인 큰 손실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업은 지금 중단하는 것이 덜 손실을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07 회의중지
15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액은 15억 567만 9천원이나 금번 추경에 1,660만원이 증액된 15억 2,227만 9천원을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400만원 사업예산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4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중앙동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60만원, 연구개발비에 과천시 GB내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26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정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한 용역에 대해서 왜 추가 비용이 들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난 2002년도 예산이 취락지구지정 용역비로 성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2002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중에서 용역 계약으로 2억 2,294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집행은 2억 2,37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년도 마무리일까지 취락지구지정 용역이 마무리가 돼 줘야 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나머지 2,63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사히 통과가 되게 되면 마무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형 지도 고시라든지 작업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기 반납했던 예산을 활용코자 다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없고 일명 우정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새로 인수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새로 인수한 사람은 상원AKP주식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보건소장한테도 물어본 얘기입니다마는 우정병원 일부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정식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정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종합시설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입주를 하든 다만 용도는 병원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도가 문제지 누가 들어오느냐는 중요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추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1, 2, 3층을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는 얘기라도 일단 생각은 되고 만약에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브리핑도 해 주시고 동의 절차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관련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심의에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76억 8,995만원에서 14억 5,113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4,10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관리는 양재천 자전거도로 준공 기념식 900만원,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복원사업 52억원에 대하여 도비 2억 2,34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관문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천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정화복원사업 감리비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은 당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 이관된 재해자 생계 구호 3,350만원 이재민 구호물자 495만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 10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는 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0만원 등 7,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양재천 개수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비한 공사를 해야 되겠고 또 하상이 높아진다거나 하천에 오염 물질이 많을 경우에도 개수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하천은 원래대로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양재천 개수공사에 계속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에서부터 8단지 입구까지 복개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공사 말고 양재천 전체적으로 쭈욱 올라가면서 개수공사하는데 토탈 몇백 억이 들어가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몇백 억이나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람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공사해야 되고 또 하상이 높아진다면 바닥을 긁어내야 되고 이런 정도의 개수공사는 필요하지만 과잉 공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 수해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작년 9월 1일 하천공사 시행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180억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70억 일반 보상비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서 전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예산 확보된 금액이 120억 중에 6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다시 편성한 것이고 그래서 도비가 50억 시비 10억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습 수해 지역일뿐더러 앞으로 하천제방 사업은 홍수 50년 주기를 기본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천 치수 방제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년 주기를 바라보면서 하천공사를 하게끔 하천법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주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천 폭도 넓히다 보니까 일반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양재천 공사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10억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아까 전체 개수공사 예산 180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 110억은 전체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억을 받아서 기 집행을 했고 이번에 10억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 부분은 되도록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110억 중에서 현재 지원 나온 액수가 얼마예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 보상비는 15억 받았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95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85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도에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의 개수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양재천 자전거도로 준공 기념식 예산도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전체 보상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빨리 확보를 해서 지가도 계속 변동이 될 것이고 또 형평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조속히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운영비 100만원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을 하는데 그 시범 마을은 어디가 되고 어떤 민방위를 위한 장비 구입인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방위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원씩 도비 포함해 가지고 지원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만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1통에 수해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장비라든지 훈련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훈련을 실제로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매달 한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지 업무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과천1통에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어차피 풍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이 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1통도 물론 하류지역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림동 경우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아주 원활한 유기적인 방송 안내 시스템 그 다음에 대피 내지는 펌프 작동 등등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택밀집지역인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41쪽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하천 복원사업 감리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본 공사에 예산이 수립될 때 같이 세워져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1억 2,4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다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억 7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돼야 원칙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정 1억 2,400만원이 2004년 추경에 했다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예산서에 기정예산으로 표시를 안 하고 ......?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부족분이 오히려 처음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사금액 자체가 초기에 잘못 산정됐기 때문에 감리비도 그렇게 낮게 책정돼 있었던 겁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된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 맞는 감리비를 책정을 해야지 부족분이 예산 세운 부분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과천시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
넉넉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했어야지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다음에 추경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5.5㎞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m당 만원 정도에 6개월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주로 유지관리되는 비용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 관리비는 주로 홍수가 난 다음 잔재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토사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 비용이 연간 몇 회 안 될 텐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선진종합건설이 계약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통보 오는 대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상합니까?
대현
홍대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절대공기 1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 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2005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93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2,636만 5천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004년도 우수도서관 시상금 2천만원으로 해외 선진도서관 견학 740만원, 물품보관함 사물함 구입 1,260만원이며 도서관 현대화 계획에 의한 분권 교부세로 무인자동 대출반납시스템 설치 2,483만 2천원, 출입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500만원, 서가 구입 등 1,750만원이며 과학관 운영으로는 천체사진 구입 및 테마별 사이언스쇼 장비 임차료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무인자동 대출반납시스템은 교부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도 반납 시스템이 돼 있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우리 관내에 총 6개의 무인반납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입구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6개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성격이 틀린 건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좀 다릅니다. 기존에 뉴코아나 시청에 있는 것은 자동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은 좀더 자동화가 돼 가지고 입구에 오면서 책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그 때 책이 차는 대로 직원이 앞에서 바로 빼 가지고 각 실별로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이용자들이 오게 되면 각 실에 가서 별도로 반납하는 체제인데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넣으면 저희들이 그 책을 바로 빼 가지고 자동 분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265페이지 테마별 사이언스 매직쇼 장비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매년 10월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또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상태로 추경에 다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 이 실험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관에는 3개의 실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학교에서 학교 공부와 관련된 현재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목 그대로 사이언스 매직쇼라 해 가지고 보면 매직 같은 시스템이 과학적인 원리로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되겠고 3개 실험실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장비를 빌려 와 가지고 저희가 가을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가시침대 등 쇼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가시침대 등 쇼 장비라는 것이 테마가 8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이 변하는 용액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기 주머니 그 다음에 부양관계를 하는 종합적인 장비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아이들이 듣기 쉽도록 재미있게 제목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시침대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고 뭘 설명해 주고 어떤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비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술램프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공중에 뜨는 공이라든지 공기 주머니, 달걀은 내 친구라든지 물은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하는 용액 이런 실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체 제목을 가시침대 등 쇼장비라고 해 가지고 한 세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임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관장님께서 다른 실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정작 가시침대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입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출입구 시스템은 당초 저희가 2002년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이 낡고 시스템이 변경돼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초 3년 전에 구입한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볼까 했는데 새로 된 시스템에는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해서 기능을 더 보완해서 예를 든다면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다든지 언제 나갔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동일합니다마는 지난번 것은 3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9시면 9시˜12시에 몇 명 들어왔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9˜10시에 몇 명 들어왔다 시간별로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더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더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고 학생이다 어른이다 본인이 찍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도서관 출입증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도서를 기증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기증하는 그 지역하고 과천시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인연은 없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용정시에서 얼마 전에도 다녀갔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과천시하고 연관 있는 용정 같은 데도 조선족이 많으니까 그런 데 도서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여기를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중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조선족을 위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준 것이 목단강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도 처음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정책과장이 도서관장을 수행해 가지고 같이 왔을 때에 저희도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을 가진 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정 아니면 연길이 가장 조선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별도 조선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목단강시는 중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조선족을 위해서 13만명이 있어서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후로 현재 총 5만권의 도서가 있고 그 중에 약 1만 5천 권이 한글로 된 것이 있으며 그것이 15년 전에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계속적인 한글로 된 책이 구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도서관 측면에서 저희 시가 도서수집운동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왜냐 하면 저희들도 6월 중순 되면 용정시의회를 방문합니다. 같은 값이면 연결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263쪽에 국외 여비에서 해외선진도서관 견학 그래 가지고 이걸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작년도 저희 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2천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자금이 금년 3월에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수령해 가지고 2천만원 중에 740만원은 해외 직원 연수로 보내고 남은 1,260만원 가지고는 서가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상금 받은 걸 가지고는 그 여비를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도의 지침으로는 서류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내부적으로 상금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특위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