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특위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되고 있는 해누리타운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3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로서 네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액은 2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우리 양천구로서는 역대 최고의 건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 후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쓸모있는 공공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초공사부터 내부시설 설비까지 꼼꼼하고 효율적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보다 나은 해누리타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또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해누리타운 건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금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러한 회의가 해누리타운이 양천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 본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존경하는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행정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청에 회의가 아침 8시부터 개최되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는 이제 한풀 꺾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도 금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해누리타운 건립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8월에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기에 진행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입니다. 공사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9월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지상층 골조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창호 및 내·외부공사를 내년 10월까지 그리고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를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 확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총 185억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009년 8월 31일 15억을 포함해서 135억 원을 확보했고 국비 특별교부세로 8억 그리고 2009년도 구비 예산으로 42억을 확보했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85억 중에 155억 1,700만 원을 원인행위 하였고 그 중 지출은 65억 5,500만 원을 했습니다. 공정별 지출내역을 보면 설계비가 9억 2,400, 시설비가 53억 6,600, 감리비가 2억 5,500,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누리타운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에는 가족, 이웃과 함께 풍성한 연휴가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지출액에서 기성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23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 설계비 9억 2,400, 감리비가 1억 800, 시설비가 13억이고 2009년도 감리비가 1억 4,600, 시설비가 40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80만 원 그래서 시설비 40억 5,000만 원은 기성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성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자가 공정보고를 하고 기성 신청을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검사는 담당업무연락관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겁니까?

입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 추진사업보고라고 해서 주요시설 내용이 있는데 문화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장애인체험센터가 쭉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적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11월경에 입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한 후 기본 콘셉트를 제외한 일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지는 11월달쯤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서에 "현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이후에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 차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보고서를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할까봐 제가 미리 짚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수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을 짓기 위해서 철거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철거금액이 7,117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분별, 종류별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A4용지 4장 정도가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걸 다 말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주지도 않고 질의하는데 아직까지 내용도 모르고 "자료가 많아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자료는 제가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철거비용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들께 제출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서류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철거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해요?

제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제가 받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옆에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건축과장이 이 질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보통 건축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총무과장님보다는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업무보고상 질의답변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에는 공조가 잘 안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핵심적인 것이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본위원도 용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금융기관하고 편의점, 운동시설을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계남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편의시설의 용도에 맞게 또 그 건물의 건축부분에 맞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별안간에 거기도 새롭게 어떤 숍이 들어서고 설계에 전혀 있지도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용도에 대한 부분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확하게 계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11월달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을 1차적으로 한 번 보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특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이 용도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 지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지상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설계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시설은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도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요 용도가 있습니다. 문화홀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여성, 복지 이러한 주요용도는 변함이 없고 다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편의점, 운동시설, 일부 사무실 이러한 것들은 임대수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임대할 당시에 그러한 사무실 부분은 어떠한 골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느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하는 것은 임대수입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고 또 공공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임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시설은 그대로 가고 임대를 위한 시설은 다시 한 번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11월 이후에 의견을 한 번 수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동시설은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운동시설도 과연 이 운동시설을 넣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임대를 하는 것이 임대수입이 나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1년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기초 바닥공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큰 테두리의 문화홀이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답변대로 변함이 없는데 임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고 임대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도는 일부 변하지 않고 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목2동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천장이 낮아져서 체육관 자체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옥상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계획해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것도 지금 주민의 민원 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잘못 진행되면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에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을 제대로 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자꾸 "기본골조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된다면 지금 목2동처럼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놓은 상태에서 체육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을 해서, 물론 공공의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대한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 외에는 그냥 주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누리타운에 운동시설을 유치한다고 해도 당초 설계에 어긋나는 운동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면 설계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깊숙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사고개념이라든지 변경의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못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알고 들어와야죠, 자료준비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죠.

다음부터는 주관부서에서 주요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하고 건축과하고 기타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진행 과정은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추후에는 좀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콘셉트가 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해누리타운을 결정하기 전부터 기본골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 기본골조를 제쳐놓고 지금 임대를 주려는 부분이 앞으로 회의할 때마다 거론이 될 텐데 그것을 당겨서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을 왜 구태여 완공하고 난 뒤에 아니면 11월, 12월에 공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초의 기본 콘셉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목적에 맞나 이런 판단의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에 가까운 시점에, 또 만약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고착화돼서 어렵다면 그러기 전에 최대한 준공시점에 가깝고 그 시설을 고착화하기 전에 시설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시점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느즈막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준공시점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어디에 임대되는 것이 좋을지 그 가까운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최적의 판단시기가 아닌가 해서 늦게 하자는 것이지 달리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유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빚을 내고 팔지 말아야 될 건물도 팔아 가면서 자금을 만들어서 해누리타운을 짓겠다고 하는데 회의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몇 개월 후에 결정할 부분을 몇 개월 전에 결정해서 입주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금을 말씀하시면서 건물을 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과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빚 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 내서 하고 집 팔고 땅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빚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다 못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져오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왕에 특위가 구성돼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문제는 제가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당겨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당겨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논의가 되었던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부분이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판단기준하고 적정한 시기라고, 물론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그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안 생기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특히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건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와 대립적인 부분으로 진행 중인데 공직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가지고 가려는 부분도 있지만 양천구를 떠나신 공무원분들을 보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말과 행실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이라는 부분이 물론 정치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간에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장이 어떤 부분을 지시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면서 모든 구 현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고 두고 부실공사가 아니었다는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저희가 여태껏 진행했던 부분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이 이야기하신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읽으실 게 아니라 최소한 예산이 65억인데 총 기성금이 49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17억은 어디에 쓰였으며, 말씀하신 폐기물이 2억 얼마 들었고 서울시 예산 130억을 받아왔으며 구비가 42억 들어갔고 국비가 8억 들어왔다 그런 부분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달달 외웁니다.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서운해 하거나 속상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집행부 쪽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합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게 예산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짓다 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이유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나머지 65억이 부족합니다. 250억 중에 185억을 빼면 시설비 말고도 65억인데 65억을 과연, 옛날에 박종용 국장 때부터 속기록을 한 번 뽑아보십시오. 어떤 답변을 하셨나, "절대 구비 안 들어갑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2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의 50억이 들어간 거에요. 8억은 빌려갔다 다시 가져온 돈을 국비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수십 년간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보다는 못하지만 3년 동안 겪고 듣고 한 행동을 보면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답변을 듣다 보면 이 부분이 심각하다, 우리 양천구민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를 이야기하셨는데 배드민턴장을 기부채납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건 기부채납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기부채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재산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봐도 믿음과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 조례 이야기를 했는데 타구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용도가 맞고 어떤 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검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직장보육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양천구청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업무보고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고 만약 수요가 안될 경우에는 외부인들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자녀들이라면 그냥 무료로 개방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라고 하세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금 수익사업이 아니라 무상임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장보육시설도 제가 건의를 하는데 그냥 여성직원분들한테 돈 내지 말고 무료로 하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과장님이 10월 1일자로 가실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가시는구나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감사드렸는데 답변하시는 와중에 책임감이 좀 없으신 것 같고 분명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해누리타운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60억 원의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를 하다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문제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잘 외우지를 못해서 보조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과에서 상세하게 돌아가는 것까지 파악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전철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인지,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조차도 제가 검토를 안했고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어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장보육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해당 상임위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지금 18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연말에 서울특별시교부금을 한 번 더 받아오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뵙고 받아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된 예산은 내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알아 들었는데 한 가지 더, 직장보육실을 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장보육실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 직접경영은 안하고 위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직접 운영을 하고 배드민턴처럼 동호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무상으로 자녀를 보육하게끔 하시라는 얘기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직장보육실인데. 그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설계변경이 완공될 때까지 몇 번 정도 가능합니까? 아까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숫자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느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답변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1시간 이상 답변하신 분께서는 명쾌하고 시원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은 답변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업무보고만 추진반에서 받고 기술직한테 모든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는지,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금일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출장 중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고 건강하게 다녀 오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시공자가 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하는 겁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건 시공상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자간에 어느 쪽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분별하게 저렇게 계속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선사업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변경을 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건 그냥 진행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사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선의 설계변경도 있을 테고 단순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면에 나온 골조, 비내력벽 같은 건 무슨 관계가 크게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골조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걸 계속 바꾸어서 해놓으면 안되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후에 증축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

증축이야 준공이 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설계변경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건 서류검토를 하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업무쪽하고 편의시설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할 때 내력벽으로 할 겁니까, 비내력벽으로 할 겁니까?

칸막이 자체는 전체 비내력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철근콘크리트인데 기둥이나 보 이런 게 내력벽이고요,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골조공사할 때 그 도면대로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앉힐 것인지, 뭐가 올라올 것인지, 하시라도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검토를 안하고 그냥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변경은 없습니다. 기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내부 파티션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문화·복지, 편의시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기성검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검사는 공사를 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저희 발주처에서 나가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가 저희한테 공정보고를 하고 공정보고회에 의해서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에 대한 검사는 책임감리원이 아닌 다른 비상주감리원이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 보고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업무연락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업무연락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성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그걸 확인해서 업무연락관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일반 시공감리나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처를 대응해서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하고 지급했던 내역부분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공정이 몇% 진행되었죠?

한 25%, 26%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중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기타 설계라든지 문제가 일어나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경한 거는 애초에 터파기 할 때 매몰된 매설물 때문에 변경을 한 번 시행했고 그 다음에 변경예정인 게 하나 있습니다. 동바리가 하나 있는데 산업안전기술단에서 저희 현장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권하기를 동바리에 대해서 특수동바리를 사용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항만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근 20년을 쓰고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는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번 회의할 때에 우리 해누리타운은 이번에 건립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오래 건물을 사용하려면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기초공사가 현재 25% 진행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재료가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시멘트 배합이 잘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재료가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사를 하는데 시공자는 그 품질시험을 해야 되고 그 점검은 감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떤 법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건기법을 적용하는데 조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무슨 법의 몇 조 몇 항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기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단에서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SPRS제도를 적용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법 조항,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감리사항은 감리업무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업무지침에 보면 각 시공단계별로 감리를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품질관리도 나오는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 시험 같은 경우 일정 물량마다 공시체를 떠서 압축강도 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철근같은 경우는 배근체크를 감리업무지침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강도나 안전성, 내구성 사항은 기본적으로 품질관리를 통해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이 적정하게 됐다고 하면 설계강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강도를 충족한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지내력이 기초가 100톤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톤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땅을 파서 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면 사이즈하고 토의 지내력 그리고 콘크리트의 두께 이런 걸 종합해서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철근의 인장테스트, 또 시멘트에 대한 압축이나 인장, 기타 품질검사로 시험해야 될 부분을 시행한 내용의 결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아마 감리단 확인자료가 있을 것이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안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단계별로 공정이 25%가 진행되었는데 각종 원재료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해야 될 단계별 시험한 내용에 대해 감리단에서 한 결과를 확인하고 체킹했냐는 거죠.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체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국장님이 확인하셨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온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철근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재들이 기반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 선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상 과장이 업무진행을 해서 확인하고 국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업무분장상 그 정도 사항은 국장전결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를 하는 건 보고 받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결사항 같은 경우 설계변경 건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지 기본적으로 자재 들어온 것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5% 공정에 품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국장님에게 보고 안하신다고요, 보고를 안하게 되어 있다고요?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올라오는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보고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감리단에서 보고를 하든 과장님이 보고를 하든 전반적인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국장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건 공식적인 사항이고 비공식적으로 현장에는 가끔 나가고 현장도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국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과에서 하든 감리단에서 하든 제도나 법 조항 시스템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단계별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원재료, 물론 감리단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사실은 시멘트나 철근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구매해서 전문가들이 검사를 안 하면 10%, 5% 시멘트 빼먹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검수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검수기능 내용에 대한 것을 중간 중간에 봐야 되는데 지금 공정이 25%라는데,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공정별로 감리단이 일자별로 보고를 하든, 주간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어떤 시스템으로라도 과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정보고만 합니다.

자재 검수에 대한 건 없습니까?

기술적인 전문적인 건 저희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범위가 감리단의 고유 권리입니다. 우리가 감리단한테 업무를 다 위임한 겁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법 조항을 읽어 봤느냐고, SPRS제도에 대한 내용을 훑어봤느냐고 물어봤죠. 그 내용을 다 보고, 감리단에서는 검수기능까지 위임했으면 인장시험이든 압축시험이든 검수내용이든 이상이 있다, 없다 유무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하나하나씩 직접적인 검수는 안하더라도.

감리원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험소에 의뢰하는 게 감리원의 의무죠. 자기들이 검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주처 대행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대행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감리단에 위임해서 검수나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 안합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이재식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요점정리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요점정리를 하자면 SPRS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SPRS를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한 사항을 갖고 구청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감리가 다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CD나 책자로 보고서를 받았을 때 구청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과연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책자나 CD로만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데 SPRS공법을 보면 업무보고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생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보고체계가 과장님 선에서 끝나느냐, 국장님에게 어느 정도 보고가 되느냐, 말하자면 한 달 동안 기성한 안전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질의를 잘 이해하시고 만약 질의가 의아하면 다시 되짚어서 말씀해 달라고 해 주시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된 거고 그 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IQC, OQC, IS9000, KS 이런 부분의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숙한 부분까지 점검을 한 거에요. 중요한 것은 부품이 들어오는 입구 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부품검사나 제조검사나 공정의 실험검사나 공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외주감리단에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이상 유무, 과에서 하나하나 검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된 부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까지 챙기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기준에 의해서 챙기고 있는지, 그것을 챙김으로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보고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건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겠지만 감리단에서 보고하는 건 일상적인 보고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장님까지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체킹한 내용을 단계별로 보고하고 확인한, 사인한 근거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합적인 책임은 감리단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서 보고만 받으면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라도 현장감 있게 현장에 가서 과연 철근이 ㎏/m 수대로 잘 공급이 되어서 콘크리트를 쳐줬는지 아니면 그 두께를 강도에 맞게 잘 쳤는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도 제 강도에 맞는지 실험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안됐으면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실험기계가 다 있잖아요,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고 안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는 거지 자꾸 회피성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면 근거에 맞게 우리 기술적인 품질관리단이 있잖아요. 그 서류가지고 합격증 받아가지고 제출한 걸로만 보면 안된다는 얘기지, 감리단에서 갖다 주는 걸로. 그걸 떠나서 최고 일선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도 한 번 재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도블록 하나라도. 그래서 시멘트가 제대로 강도가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콘크리트 치는 날 진짜 갔는지, 그 강도를 품질관리청에 요청하든지 해서 감독자 입회하에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에요. 그것이 안됐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콘크리트 치는 날, 철근 놓는 날, 모든 것을 실제로 가서 시범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 근거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서류 받아보는 것은 품질관리청 담당하는 회사에서 떼어주면 끝입니다. 정화조 떼어주고 전기 떼어주고 소방 떼어주고, 우리가 실제로 가서 봐야 됩니다. 제대로 정말 도면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아직 한 번도 안했다라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직접 가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데이터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성적표를,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가서 보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현장출입을 내부적으로 시책상 자제를 시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출입을 가급적 안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신월문화체육센터, 다목적회관, 모든 센터의 영선사업 큰 것은 제가 처음부터 다 관여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영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몇 사람이 죽은지 알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하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철두철미하게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언제 시간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녁에도 한 번 가보고, 저녁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저녁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잘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셔야지 자꾸 비켜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비켜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비켜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집행부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원리원칙으로 SPRS 해가지고 용어가 익숙치가 않은데 아까 얘기한 SPRS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예산을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비리라도 있을까 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지만 예를 들면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다목적회관에 가보세요. 지금 마감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5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만들어놨는데 물이 흘러넘치고 벽을 일부러 막 깨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를 법대로 감리를 둬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셔서 보고 지적을 하면, 제가 가면 참 기분 나빠 해요, 그 감리단장님이. 직원분들의 얼굴표정이 전부다 달라지세요. 왜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감독을 하러 왔나보다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건축과에서나 해누리 TF팀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걸 법에 안맞게, 그 분들이 "공무원들은 못오게 되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리단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가 올 때나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세 분이 거기를 가는 것을 봤거든요. 국장님과 팀장님, 주임님이 해누리타운에 가는 것을 봤어요. 가서 제가 방문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분 답변이 제가 8시 30분에 갔는데 구청에서 매일 오신대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청 직원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법을 공부했습니다. 안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분 업무담당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일 귀찮을 정도로 오신다는 거에요. 둘이 짜셨습니까? 전화연락을 안하신 거에요.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귀찮을 정도로 매일 오신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는 총괄적인 것이고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현장방문을 오며가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 딱 들어가면 상부에 복공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설계변경상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당초 설계에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거 설계변경 안 하신 거잖아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공사를 할 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공사편의상 할 때는 설계법상 적절한 무슨 규정이 없나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예산은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 설계상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그 예산은 누구 예산으로 썼는지, 복공판이 돼 있을 때 보니까 밑에가 다 뻥 뚫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철근, 컨테이너박스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난 하중인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나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명사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부분과 예산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공사할 때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 그러니까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는 다 합니다.

누가 하나요?

그거는 감리단이 있으니까요,

감리단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설계상에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현장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항상 토론을 해서 설치를 하고 미리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의 계약사항이 아니잖아요. 계약상에 없는데도 자기네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다면 그거는 구청하고 뭔가 약속이 없는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본 구조물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가시설입니다.

가시설인 것은 아는데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엄청난 하중이 실리고 있어요. 점검을 그쪽에서 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 질 거냐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감리자가 책임집니까, 해누리타운을 건립한 우리 양천구청의 책임입니까? 저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공사하는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공판을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하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건축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거기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은 매번 안 가셨겠지만 다른 분들이 가셔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안전사고라도, 난간도 없어요. 있지만 이쪽 부분에는 없고 지금은 그래도 거의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만 봐도 설계상 계약이 안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50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설치하는데 1억이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1억을 손해 보고 가는 것인데 왜 손해를 볼까요? 어쨌든 1억을 나머지 거에서 뺄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1억을 손해 보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설치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보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게 지금 당장 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으면 정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 그거를 안전에,

정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따로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는 건가요?

전체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됩니다. 더 들어간 부분 아니면 덜 들어간 부분,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사람한테 적절한 대가는 치루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건축을 짓기 위해서 한 건데 단지 한 가지 구조개선 안전진단을 했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분들이 안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워낙 자기네가 임의대로 약속도 없이 계약도 없이 자기 예산을 들여서 복공판을 만들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했겠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체크를 안하고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이 있나요? 안전진단을 받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 분들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시설에 대한 거는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지하에서도 인명사고가 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내 업무가 아닌데"라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철거비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질의를 했었죠?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누리타운 업무보고도 아니고 특위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답변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을 바로 못드리고요, 끝났을 때 제가 책자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는 그걸로 답변이 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는 걸 형식적으로 듣고 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못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관련된, 공개입찰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한 업체들하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누리타운 건립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소관 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해누리타운 4층에 이것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까?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이 비장애인들의 장애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와서 이 넓은 공간에, 93.3평이 장애체험센터이고 95.6평이 장애체험인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옥상부지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정으로 장애인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으로 행정이 접근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여기 일부분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옆에서 돌보면서 같이 현장에서 부딪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타운을 짓는 과정에서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많은 평수에 체험홈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애업무 패러다임이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장애체험센터는 비장애인들의 체험센터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많이 강구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양천구 주민들이 체험홈으로 얼마나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시설을 여기에 설치해서 어떤 접근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과부하가 되고 체험하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현장감은 느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지금보다는 좋은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일부만 움직이지 양천구 주민들 중에 체험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거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체험하러 가서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재활하는 것을 옆에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일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야죠. 처음에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장애인에 대한 홈이다, 홈이 아니고 직접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게 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활하고 치료하는 측면으로 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해누리타운에 건립되는 부분은 체험센터입니다. 이것은 더 가까이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평수에 체험관을 만들 필요도 없고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간접적인 부분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마인드 개선이 되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부분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센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다 변을 봤는데 그 변을 일부 제거하고 깨끗이 못해서 공원이나 요소요소에 세척이 되는 변기와 손잡이를 달아 달라, 세면대를 달아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런데 10억이나 들여서 비장애인들의 체험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뒤에서 장애인들이 웃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100, 200만 원도 해결을 안해 주면서 무슨 체험센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장애인복지관 위층에 건립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체험관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굳이 그 예산을 활용하려면 장애인복지관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불편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비장애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장애인복지관에 증축해서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검토해 봤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하고는 성질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굉장히 힘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공석이잖아요. 아까 설계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구청장 방침으로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게 새로 오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꼭 전달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활동을 오후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