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알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로, 상강을 지나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할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최진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시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선 팀장이 신정2동으로 전출되고 신월1동에서 전입한 조명호 주임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후 해누리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2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질문자와 답변자를 모니터상에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돔형식의 입체형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3층 회의실에도 같은 시스템을 일부 보완하여 새롭게 설치해서 이번 임시회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화이트보드에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50인치 PDP TV를 설치해서 의사일정 뿐만 아니라 각종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구의회 청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도난사고, 주차장 차량접촉사고 등 여러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사내부에 녹화기능이 있는 CCTV를 현관 등 9개소에 설치 완료를 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의회보 제27호를 발행해서 관내 관공서 및 금융기관등 주요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구의회와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정모니터요원을 모시고 국회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화면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은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서브화면에 있는 사진이 주로 사계절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이 담긴 사진 위주로 또 본회의장 회의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위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게시판에 구민의 소리가 있는데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책임성이 결여된 유언비어가 난무할 때도 있고 사회적 특정이슈가 있을 때에는 비방글이 난무하여 실명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된 홈페이지 개편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에 의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메인플래시 개편 전후 사진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실명제 전후 관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 현재에는 이OO으로 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2일부터는 실명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조회수가 1,100건이 넘어가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 클릭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0, 300건을 본인 혼자 다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한 컴퓨터에서 한 사람이 여러번 클릭해도 한 번만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11월 11일에는 조양구 대표단이, 11월 19일에는 나카노구 민간교류단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단과 협의해서 방문단을 소홀함 없이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비교시찰시 촬영된 각종사진을 CD에 담아서 11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 회기운영계획안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6회 56일로 총 99일로 정했고 잔여일수 20일은 예비일정으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이번 제186회 임시회 일정이 당초 12일에서 추경예산안이 지난 번 회기에 처리된 관계로 의사일정을 8일간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쪽에 의정모니터 국회 등 시설견학 실시가 있는데 10월 8일날 자원회수시설을 갔다 왔는데 의정모니터들이 견학을 갔다온 다음에 감상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써서 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써내지는 않고요, 저희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보면 반 정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하고 구리시를 다녀왔는데 문서화를 하지는 않고 이번 달에 하는 모니터요원 간담회시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의원의 입장과 의정모니터는 주민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을 견학했을 때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꺼내서 의원들이 이걸 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시설견학을 할 계획이 있나요?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 토론회 때에 저희들이 갔다온 소감을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정식으로 다음 운영위원회때에 그 결과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고 가능하면 1년에 2회 이상 이런 시설을 견학해서 의정모니터요원들한테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복지시설 쪽을 좀 가주세요. 복지시설쪽에 장애인이나 노인쪽, 특히 장애쪽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장애인 설문지를 놓았는데 이걸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장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장애정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게 구청이고 그다음에 의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또하나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타구의 장애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을 가보고 우리 시설들과 비교해서 모니터를 써서 내면 우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원들도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에는 장애인 복지시설도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양천구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주민들이 임옥연, 조재현만 나와서 의정활동 잘한다고 마음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이나 계신데 예산확보를 주도한 임옥연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배포하고 있고 또 의회 앞에 와서도 계속 데모를 하면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하고 화도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들이 없으면 사무국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지난 번부터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일관성 있게 몇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동네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규정상으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옥연 위원님과 조재현 위원님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장님께 여러 번 협의를 드렸고요,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의정비도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다, 뭐 한다. 항상 그 분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수습을 비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덮어쓰는 건 저희 의원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희도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성명서를 내든지,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선거법에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항상 선거법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는 쪽은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도 없고 이런 해명서를 들고 가서 뿌리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번 현수막을 저렇게 몇 회 해서, 그것도 1개에 7만 원 정도 하면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돈이 되는데 4년이면 지금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 현수막을 없애고 대신 이슈화된 부분을 거기에 밝히는 것도, 의회나 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다 속기록에 남기고 있고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앞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진실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걸 만들어서 그 앞에 계속 글자로 내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국장님이 꼭 의회차원에서 올리셔서, 양천구의회 몇 회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내보내면 주민이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는 5억을 들여서 LED 전광판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당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의회가 있는 것도 몰라요. 주민들은 "여기에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판이라도 만들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밝히라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4쪽에 보면 청사 내·외부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CCTV 기능에 대한 부분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줌기능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카메라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일부에 대한 부분을 몇 개 정도는 줌으로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와 같이 특수기능이 있는 CCTV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10월 26일 오전 9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