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부터 6월 1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고, 2012년 5월 22일 박정례 의원 및 의원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6일 김성수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8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너무 감동적인 생각과 더불어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된 조정액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일자리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6천 177만원이 증액된 1천 113억 1천 733만원으로 15.2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원이 증액된 141억 1천 5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25억 7천 250만원이 증액된 327억 1천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44억 2천 394만원이 증액된 331억 6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8천 424만원이 증액된 10억 8천 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2억 9천 792만원이 증액된 170억 6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7억 4천 652만원이 증액된 109억 4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3천 490만원이 증액된 22억 9천 171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113억 1천 733만원 중 국비가 164억 1천 210만원으로 14.7퍼센트이고, 분권교부세 27억 6천 675만원으로 2.5퍼센트, 도비 169억 8천 642만원으로 15.3퍼센트, 시비는 751억 5천 205만원으로 67.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등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구축 운영비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 통폐합으로 1억 3천 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9억 6천 100만원을, 또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아동시설 운영에 4억 5천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천 800만원,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에 1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3천 3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4천 32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행정코디네이터 배치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스마트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인프라 구축 모델을 창출하고자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2억 4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활동을 도모하고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643만원, 중학교 2, 3학년에 3억 2천 422만원, 유치원에 4천 991만원, 또한 초등학교 도비 무상급식비 2억 7천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4억 9천 324만원을 전액 도비 증액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추진여비 84만원,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수도 인센티브 지급에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묘사업추진 인건비 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산공설묘지 컨테이너 관리사무소 설치비 1천 430만원을 역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과 도축장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1천 78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용 원산지 표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과 모바일 및 QR코드 활용 원산지 표시 홍보에 2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비로 국비 7천 4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보육환경 및 정책이 급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계획이 변경되는 등 중장기계획 수립의 목적이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비 3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0～2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둘째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각각 7천만원과 2억 7천 747만원의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이랑카페 설치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9천 500만원과 운영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바우처사업비 2천 636만원을 삭감하였고, 학예인력지원사업 256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수준이 타시보다 낮은 시립합창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 상향조정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 예술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삼덕공원 야외무대 앰프 구입 및 관련 장비 설치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천 시 빗물과 엘리베이터 및 벽 천장 부식 방지를 위한 문화원사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공연 등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환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2011년 12월 말 9천 35명에서 2012년은 8천 6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천 990만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 중에 일부 오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1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목이 시설비및부대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 깊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에 있는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3천 211억 7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6.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3천 188억 8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1.5퍼센트 증액된 22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그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천 727억 1천 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9억 6천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억원과 아동시설 운영에 4억 5천만원을,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2억 4천만원, 급식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4억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비 7천 400만원, 아이랑카페 운영 8천만원, 아이랑카페 설치공사비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발전계획 중장기 용역비와 셋째아·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삼덕공원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로 3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1억 9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양예술재단 운영비로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 300만원, 평촌동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4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폐지에 따른 위탁비 2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부서에서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2억 3천만원과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6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가 8억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학의천, 안양천 등 제방보축 및 재해예방사업 등 40억 9천만원, 안양천 생태학습관 건립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3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자원화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계약 결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로 46억원, 기초노령연금 7억 3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취업여성 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와 둘째아 이상 보육료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 복지문화과는 만안 복지문화과와 같이 영유아보육료가 58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셋째아·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2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8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에 대한 조정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후순위사업 등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8건에 296억 7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73퍼센트에 해당하는 53건의 218억 8천 200만원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7퍼센트에 해당하는 45건에 77억 9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0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복지관 건립비용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부족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매립지 비용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7억원, 사회복지과 8억 9천만원, 교육협력과 6억 5천만원, 가족여성과 3억 4천만원등 국·도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 편성 시부터 추계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 조성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7억 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2퍼센트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등 9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6.2퍼센트 감액된 36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수지 현황은 당초 대비 22억 5천만원이 증가한 41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변경된 수지현황은 18페이지에 있는 자연자산보전기금으로 수입분야에서 예탁금 상환으로 23억 2천 500만원, 이자수입으로 당초 8천 300만원에서 4천 100만원이 감액된 총 23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었으나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9개 기금은 기금 조성의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0.2퍼센트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분이 0.3퍼센트 증액된 3천 221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클린케어 200만원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정비, 관로매설, 산책로 정비 등 수암천 공사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더우신 분들은 웃옷을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마무리를 위해서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지금 읽었는데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네요?

협약 때문에 나가셨어요. 3시에 협약이 있어서. 일단 질의하면 받아서.

국장님 안 계신데 해도?

민경호 과장님께서 받았다가 국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신 것을 못 봐 가지고. 지금 안양시 전체도 그렇지만 복지국 예산의 73퍼센트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중에서도 아마 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제외시켜 놓기에는 73퍼센트를 차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변경될 때 과연 안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3퍼센트나 차지하는 국·도비 내시변경과 관련된 안양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지금 불용액 발생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결산심사가 있는데 결산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겠지만 이번에 국·도비 관련해서 시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 편성 때 잘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또 하나, 지금 이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걔네들은 지금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그 사업단도 꾸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서 바로 매칭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지 그것도 고려하셨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가로 해서 올라온 41쪽에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굉장히 작아서 200만원인데 일단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냥 도에서 내려와서 안양시가 매칭해서 한 사업이라기에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거론되는데 보면 저소득계층이 저번에도 안양시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막 쌓아 놓아서 그것을 치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양시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277쪽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으로 경로당 보수공사비는 삭감을 했고요,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242개 경로당에 일제히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3천 3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사업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입니다. 282쪽에 지적장애아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스마트나 이런 쪽 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295쪽에 사업이 중복이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24개 학교에. 본예산에 보면 혁신지구에 평화안전생명존중사업 2억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같은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내용보다 혁신지구의 교과과정 특성화 운영으로 5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해서 500만원이 삭감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제가 볼 때 아마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 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10쪽에 보육발전계획 중장기 용역으로 3천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0쪽에 안양문화원 캐노피 설치공사로 1천 650만원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0쪽 똑같은 쪽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으로 사업비가 꽤 많은데 제가 이 사업을 그동안은 잘 눈에 뜨이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난해 사업내용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내용 간략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팀장님들 나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두 분 나오셨어요? 지금 팀장님이 몇 분이죠? 그럼 지금 과장님도 안 나왔는데 팀장이 한 분 왜 안 나왔어요? 알았어요. 오늘 위생과도 질의를 해 주시면 팀장님들이 체크했다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270쪽에 보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또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많이 그렇게 되면 자꾸 시비 가고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그 주위에 보상금도 있고 한데 그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명세서 277쪽에 노인복지관 지원에 경로당 해충퇴치기가 있는데 돈은 3천 630만원인데 해충은 밤에 오지 낮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경로당마다 똑같이 설치하는 건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내역이 있으면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역서 290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그렇고 쭉 각 과마다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추경에는 골고루 해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과만 아니고 각 과마다 쭉 보면 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각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께 질의합니다. 내역서 295쪽에 방과후 학생 지원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체험학습처럼 24개교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운영방법하고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29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스마트교육사업 2억 4천 700여 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쪽, 급식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개 학교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들 들어서 과장님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301쪽에 보면 공중위생 평가 해서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40만원인데 편성이 되었는데 우수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산공설묘지 컨테이너 관리사무소가 설치를 하는 데 1천 400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저는 안산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질의합니다. 명세서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10쪽에 사회적수혜금에 셋째, 둘째 중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둘째아, 셋째아 보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사실은 돈을 준다고 요즘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서 312쪽에 시설비에 아이랑카페 설치 공사비에 1억 9천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내역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을 맞아서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께 어쨌든 집행부 노고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쭉 보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크게 할 것은 없고 몇 가지 이슈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주민생활과에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할 건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7억, 사회복지과가 8억 그런 식으로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 반환금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야지 되지 않냐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 말씀했고,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 관련해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42개소인데 그러면 총 전체 노인정을 아예 15만원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파트별로 노인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안고 가시는 건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한 2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9페이지고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으로 3천 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82페이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했나 모르겠네요. 교육강사지원비 4천 300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지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2천 6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295페이지, 아까 이것 중복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요, 24개교가 있는데 어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어떤 기준으로 거기가 지금 5억을 우리 시비가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인데 이게 총 국비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아이랑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질의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도비로 시설비는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러면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운영비가 더 지급될 거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또 이것에 대한 추진하게 된 이유, 사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산에 올라와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로 6억 900만원이죠. 거기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삭감했죠.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1억 2천이 반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저 솔직히 저희 복지라서 말씀하지 않고 있었지만 본예산에서도 너무 과액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물며 1억을 삭감했는데도 또 1억 2천이나 반환하는 그 사유,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세부내역 자료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들어왔나 거기 자세한 것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원본식으로 주십시오. 복사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요, 중복된 것 빼고 하려고요. 이것 다 말씀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준비 안 되셨으면 보충질의 때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까 송현주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6대 들어와서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권주홍 우리 보사환경위원장께서 오늘 추경 임시회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집행기관에서는 1회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론 조인주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있었지만 321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권광만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원칙은 정오표를 오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일단 책상 위에다 배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나요? 이제 왔네 이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과연 이게 사찰이라는 거예요, 사찰 전통사찰. 그러면 안양시에 사찰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에 대한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일개 한 개 특정 사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하는 건가 그 부분을 명시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 과장님, 그렇죠? 삼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럼 여기다가 삼막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안설명 할 때 문광부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이러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펀드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해 가지고 본예산은 2천 522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상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돼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2천 8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세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예산서 270페이지인데 금년에 1억 3천 67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도와 합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지금 현재 페이지 수를 보면 270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반환이 얼마냐 하면 2억 6천 400입니다. 2011년도 것.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또 이렇게 국·도비 반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분기마다 정확하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런 국·도비 반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세부사업 5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과 현재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죠. 향후에 추진계획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가 286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 721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3천 9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우수아동지역센터에 대한 강사 교육강사에 대한 4천 320만원 예산인데 매년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추경 때 이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매년. 매년 예산이. 2011년도도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당초 세부계획, 향후에 세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정월애 과장님.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 1천 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현재까지 지출내역과 향후에 지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할게요. 지난 본예산 때 박달·석수 종합복지관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하고요,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295쪽을 보니까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해 가지고 2억 4천 700만원 나와있는데 그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죠. 우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1억 6천 500만원 했단 말예요. 2011년도에 문화바우처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1억 6천 500에서 100퍼센트 집행 다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네.

2010년도에 봤을 때는 문화바우처사업 보면 항상 불용액이 발생한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단체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한테 문화수준을 위해서 자꾸 권장을 해야 하는데 권장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2011년도 100퍼센트 다 되었다고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카드 발급을 다 해서 가구당 100퍼센트를 다 완성했는데, 다만 카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용, 제가 지금 저기 보니까 좀 저조한 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을 위해서 기존에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관하는 부서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게 주관을 전산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자료 받기가 굉장히 지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정산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요.

잠깐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생활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홍보해서 권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결산 시에 이 부분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집행내역은 모릅니까? 얼마 정도 했는가를?

2010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안 했고요.

2012년도! 현재.

현재는,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이 도비 2천 600만원을 보내서 2억 7천 4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잖아요.

예.

집행률이 얼마로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카드만 발급을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가를 매일 체킹해서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그저 5만원짜리 문화카드만 발급해 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이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금액이 그만큼 소모되잖아요. 집행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2011년도도 결산서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1억 6천 500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왕에 지금 현재 2011년도 대비를 한다면 2천 600만원을 삭감할 때도 8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단 말예요, 2012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서 제가 회의를 보지만 이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 각 동에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에서 업무적으로 좀 많겠지만 분기면 분기별로 현재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이 문화바우처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예.

하여튼 2011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100퍼센트 집행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 바우처사업이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라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이런 입장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정보에서부터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이런 것은 밀착형복지를 안양시가 2012년에 제가 2011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밀착형복지라는 게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다, 예산은 있는데 그냥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신청한 사람은 주고 이런 사업은 너무나 전형적인 정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은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했지만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굴한다면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차상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상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상이 딱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 같이 체크하셔서 이런 것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재단 이사님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순서에 맞게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활동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자와 만성질환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청소 및 생활환경 개선 소독을 실시하고, 자활센터 내 창문청소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위생 지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월 달에 경기도에 현황제출 시에는 25가구였으며, 현재는 45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되면 하반기부터 1차 10가구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사회복지관의 건립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는 공시지가의 1.4퍼센트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시세 및 또 이런 부분이 좀 향상되고 또 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가감정평가를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공시지가의 1.6퍼센트를 산정되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58억 3천 900만원과 또 거기 필지 내에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보상금 1억 600만원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비용 1천 6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저희가 59억 6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7개 사업으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2천 470명인데 당초 3월 달에 신청할 시에 약 한 3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부담이 5천원에서 많게는 4만 2천원까지 부담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3천 670만원을 감액해서 12억 1천 360만원을 계상해서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문제행동(ADHD)조기개입서비스와 문제행동(H.T.S)조기개입서비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유가 또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국고보조금의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이 대상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은 작년도 9월 달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작년도 10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작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미흡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91.6퍼센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76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박달·석수권은 안양2동과 또 박달1동 또 석수2동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조사내용에도 보셨겠지만 이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도 나타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소득층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지역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어떤 부지로 저희가 확인되어서 건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부지 매입과 복지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총예산이 어떻죠? 땅 구입비가 한 60억 되고 또 건축비, 시설비하면 대충.

저희가 이번에 가감정을 한 결과 부지매입비가 58억 3천 900. 그다음에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말고, 앞으로 계획이 건축비.

건축비는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액은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이네요?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때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51억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으면 예산 보면 석수권도 있어요. 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석수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석수동이요?

예. 1동, 2동 3동까지요?

8만.

네.

박달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박달동은,

3만 5천 돼요.

한 4만.

3만 5천 정도.

예.

지금 그 주위에 복지관 없습니까? 안양9동 있잖아요.

안양9동에 율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 나와야 지, 밖으로 이제.

예?

외진 데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석수2동이 어떨까요? 동사무소 옆에 700평.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주차장이 92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석수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주차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로 저희가 거기다가 할 경우에 지하로 수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 시설공사과에 확인한 결과 상당히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안양2동에다 건립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좀 전에 석수시장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샀다고 했죠?

네.

그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안양 그 대교 밑에 둔치주차장 그것 좀 줄이면서 임시로 쓰고 지금 주차장을 차후에 그 주위에 재개발되면 쉽게 말해서 이 복지관 지으려고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을 넣으려면 지하를 파야 된다잖아요. 지하를. 그러면 지금 안양2동에 지금 땅 구입한다는 것.

예.

그것 작년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그것 살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살 사람 없잖아요. 없고 또 그것도 지금 지으려면 한 100억 들어가면 연면적 몇 평 짓죠? 연면적.

연면적 한 1천 평 정도.

1천 평이면 주차대수 몇 대죠? 법정주차대수가. 이래요. 약 4집에 한 대예요.

저희가 주차면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4집에 한 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해도,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그렇게 해도 거기다가 지어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둘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하를. 그래서 저도 반대하고요. 또 둘째 또 뭔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으면 최소한 지역에 있는 김선화 의원이나 저나 이렇게 좀 간담회 가져서 한 번 정도는 소통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 150억. 150억.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지난 1월 달에 석수3동 있죠. 그 동정보고회 갔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안양시 예산 6천 억이고, 전 시장이 빚을 많이 지어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정보고회 할 때 다 있는 데서. 주민들 있는 데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6천 억 넘잖아요. 지금 우리 150억, 150억. 150억이면 땅 그것 안 사도 돼요. 작년부터 이 땅은 안 사면 매매된다 매매된다 난리 났어요. 작년부터 곧 사야 된다고. 그것 뭐했어요. 아니 안 사잖아요. 누가 사요, 그거요. 이 불경기에. 그리고 또 아까 뭐랬죠? 공시지가의 1.4퍼센트도 올랐다고. 그것은 우리 행정은 행정이지만요, 땅주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땅을 안양시에 팔면 취·등록세 면제되잖아요, 땅을 살 때. 그리고 또 세입자 돈 다 줘야 돼. 땅주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돈 더 주면 빨리 팔죠, 그것은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 국장, 과장들이 예산 세울 때 도와 달라 전화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조인주 국장은 전화 왔더라고, 도와 달라고. 물론 또 민경호 과장 전화 오고, 민병무 과장 전화 왔는데 이게 서로 소통인데 이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어요. 빨리.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냥 정말로 우리 그 있지만 그냥 이것 본예산에, 본예산에 제대로 한번 세워서 하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봤었고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필지별로 나누어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4필지지만 위치상으로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아까 명칭에 관한 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비산1동을 포함한,

잠깐만요. 그것은 다 옳은 말씀인데 위치도 석수2동 동사무소 옆이잖아요. 대로 옆이고 또 인구 더 많고 특히 땅주인이요. 땅주인은 작년부터 이것 땅이 크니까 분할해서 판다고. 저 다 듣고 있어요. 내용. 듣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60억이잖아요. 60억. 6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60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게 과연 위치도 지금 전혀 석수1동하고 반대 있는 거리고 그것은 차가 가도 빙 돌아가야 되고, 그 땅주인이 땅 못 팔아 난리 났고, 일년 전부터. 안양시에서 사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내 판단이지만. 다녀보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인데 돈 준다면 안 팔겠어요? 작년부터. 안양시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시장님 집안 되고 이러면 모르겠죠. 안양시를 위해서 판다지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왜 안 팔겠어요? 돈 더 준다는데. 그래서 이상으로 저 할게요. 더 이상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해동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삭감할 때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듯이 더 이상 지역에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동의 복지관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를 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다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됐고, 저는 사실 그쪽이 만안구여서 지역적인 위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기 보사환경위원들하고 현장을 안양2동 현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곽해동 위원이 말씀하시는 석수동 현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과연 어느 게 맞나. 그것은 일단 가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이 자리가 어떻다, 저 자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한번, 제 개인 생각으로 오히려 그런 현장을 통해서 어디가 안양시 입장에서 멀리 내다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담회 때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말이 158억 160억이지 이게 짓고 나면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하는 데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유지관리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까지 다 예산을 넣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게 다 안양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인데 마치 딱 이 건물만 지으면 다 끝날 것처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고정비가 증가한다라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사실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으셨어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에 7개 사업에 2천 442명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월 달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22퍼센트를 했네요. 22퍼센트. 그 예산 대비.

맞습니다.

저조하죠? 이것.

네.

이러면 이게 뻔히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불용이 발생하죠. 예산 대비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2010년도도 했고 2011년도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시에 했지만 2억 6천 400만원을 국·도비를 반환했다는 말이요. 2011년도도 예산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경에 지금 1억 3천 600만원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도사업이 합병된 이유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201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도사업이 합병되다 보니까 1억 3천 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경에 왜 필요하냐면 물론 국·도비 내시를 해서 거기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성립시키겠지만 이것을 집행률을 보아가면서 그때 과감하게 국·도비·시비를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 반환도 적어지고 또 시비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2퍼센트면 4개월이니까 월 한 5퍼센트씩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겁니다. 5퍼센트. 그러면 5, 6이죠. 지금 현재 5월이면 한 달이면 한 27퍼센트 정도 했다고 했을 때 7개월이면 한 35퍼센트, 35퍼센트. 평균. 그럼 연말에서 집행률이 57퍼센트라고. 아니 60퍼센트 정도 집행이. 그러면 40퍼센트 정도가 또 불용처리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사업을 이렇게 투자사업을 추진계획을 해 놓고 이게 이 사업이 효율성 없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 시에 다 점검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22퍼센트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 좀 해야겠네. 틀림없이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내시니까 삭감 못한다고 그러겠지, 또. 그런데 국·도비 내시돼 있되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분야별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대기자가 있고 어떤 데는 지금 현재 목표인원보다 적게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7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활성화된 사업은 그대로 놓고 저조한 사업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7개 사업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인원이 지금 할당되었잖아요.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조한 사업을 삭감하라는, 잘되는 사업을 삭감하라는 것 아니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개 사업에서 저조한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 과장님 한번 머리를 짜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삭감해야 하는가를 연구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게 1억 3천만원을 더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1억 3천 600만원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고도 지금 12억이잖아요. 12억 1천 700만원이죠?

네.

그럼 작년도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그 정도 되었다고요. 그런데 2억 6천 400만원을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반환한다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예, 하여튼 추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운영비 해 가지고 2천 522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2천 8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 보면 물론 상근간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집기구입비 1천 400만원, 그럼 사무실은 어디를 얻습니까?

저희가 얻지를 않고 시청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기가 지금 1천 400만원 집기구입비가. 그럼 현재 우리 안양시에 남는 집기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꼭 새로 집기를 사야 하느냐 그거죠. 지금 현재 간사 책상이 있을 거고, 한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협의체 말고 분과별 실무협의회 그런 사람들도.

거기 협의회 위원들이 오면 거기 와서,

아니 쇼파 그러한, 본 위원은 현재 안양시에서 현재 이 집기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없냐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집기 같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은 많은데요.

쇼파 같은 것은 없네요.

책상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책상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요? 집기 구입이니까 다 들어갔겠지, 새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에서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27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갑자기 이런 현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역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서 2006년도에 사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매년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협의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이번 추경에 2천 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근근무를 굳이 둬야 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반영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 민간사단법인체가 지금 사회복지 거기도 협의체인가요?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협의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법인이 생긴 거예요. 중앙에. 그런데 중앙과 중앙에서 이게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방에서 이렇게 합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에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간사가 있단 말이요. 간사가 있으니까 그 간사를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있으니까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쓰겠어요. 법령에는 똑같으니까 사회복지법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직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합친다는 것은 좀.

아니 협의체를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 간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합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두 간사 하나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그 사업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2008년도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처음 와서 짚은 게 이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다르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복잡한 업무 아니에요?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현재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협의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평가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어졌나 모르겠지만.

올해 2월 달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인이라든가 수원, 성남, 부천까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4명 정도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복지시설을 알 수 있도록 복지의 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굉장히 활성화 있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이번에 간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사실은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사실은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상근 근무자 못 세우는 거죠. 아무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검토 좀 더 해 보십시다. 이쪽 저쪽 해서 지금 백몇 십억 들어가는데 또 사후에 관리해 놓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마다 복지관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시가. 검토 좀 더 해 보자고요.

저희가 동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십시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양2동과 박달1동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도 갔다 왔거든요. 현장도 갔다 오고 그 땅주인도 만나봤어요. 제가 한번 사보려고. 그랬더니 그 땅이 그렇게 안 팔린대요. 덩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급하게 올 7월에 안 사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인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길게 안 하고 딱 검토해 보십시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곽해동 부의장님의 지적을 달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도 이것을 보니까 당초에 석수동사무소 주차장을 건의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거기에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양개 부지를 놓고서 충분하게 여기에 보면 밀집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복지대상자의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특성과 접근성 또는 사업비 비교도 다 두 군데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아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부지 이쪽에 안양2동 건은 우선 151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쪽에 석수2동은 18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동장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석수동은 거의 내가 생활권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데에 지금 거기 위치가 아까 박달동, 안양2동뿐만 아니라 안양3동도 인접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수2동하고 3동은 지근거리입니다. 걸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인들은 힘듭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계동은 노인복지관이 너무도 잘돼 있어서 어르신들의 모든 복지 이런 게 케어가 되는데 우리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본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하지 않고 이것을 올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이것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설문을 했더니 약 91퍼센트 정도가 그것을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쯤에 두면 지금 율목이나 비산이나 부흥이나 여기보다 는 훨씬 많은 동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자신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석수동, 석수2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은 183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고, 이쪽에 땅이 이쪽 박달동 쪽에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인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저희 보니까 이쪽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2동에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51억이고 건축비가 100억 정도를 봤을 때 151억이 나왔고, 이쪽에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땅값은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현재 96면으로 돼 있는데 대체주차장이 지상, 지하 1, 2층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검토해 보시자고요.

내가 할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찌해도 주차장 파야 되는 거예요. 박달도 파야 되고 주차장을. 석수동 파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어쨌든 파야 되는 거예요. 파야 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숟가락만 들면 된다고. 어차피 팔 것 더 파면 되는 거예요. 파 가지고 하고 하면 될 건데 저희 안양은 땅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아요. 이것 접근성이요. 저 박달, 안양2동보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가자고. 현장 가서. 가세요, 아주. 현장 가서 이것 전문가 불러서 임하자고요.

예.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복지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저소득 클린케어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지금 6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조사결과 45가구를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10가구가 되어서 아마 그중에서 10가구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양시 이렇게 예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게 이것 2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5가구를 해서 제출하셨다고 한다면 이 클린하게 그것을 케어해 줘야 될 만한 가구를 선정하셨을 겁니다. 안양에서 45가구를. 그러면 이 정도는 일단 도비가 첫 번째 단계에서 60만원 밖에 안 내려오지만 이런 정도는 안양시가 우리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지금도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1억, 2억 계상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역에 이런 집이 만약에 한 곳에 있다면 이분들의 삶도 정말 삭막하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예산도 크지 않고 그러면 안양시가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들 정말 내가 뭘 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역상황 올라온 것 보니까 어느 동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 주었더라고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양시가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증액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증액 같은 것을 의회에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내가 45가구를 처음에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가구를 조사해서 45가구가 되었으면 최소한 나는 첫해부터 이것은 시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 보고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에 62만 인구 중에 45가구가 지금 그렇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지금 발굴이 되었으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든지 저는 이것을 다 올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아니라 10가구가 200만원이면 40가구면 얼마입니까? 1천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45가구를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1차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예산은 도로 사업비로 쓰일 수 있다라고 지난해 공무원들이 다 답변하셨거든요. 3차 추경까지 가면 거의 마무리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들어가 버리지만 이 1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다시 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삭감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이 45가구에 대한 대안을 이번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사업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004집수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또 석유공사에서 집수리센터 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매월 한 가구씩 추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예결위 심사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인 공무원들하고 또 그런 예산안을 보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교류하다 보면 앞으로 2차 추경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 추경을 통해서는 10가구를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2차 추경이라도 통해서 반드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비로 3천 63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해충은 밤에 많은데 어떤 기계로 설치하고 아파트경로당도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는 242개소로 8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절기가 되면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과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전 경로당 242개소에 설치비로 3천 6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충퇴치기는 무소음 무취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파리, 모기 등 불결한 해충을 제거하는 친환경 기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공사비 3천만원 삭감사유는 2012년 당초예산에 안양2동경로당 임차료로 3천 300만원, 임차경로당 보수공사비는 3천만원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임차료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보수공사비는 삭감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장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6개 시·군 남양주,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후 2012년 6월 이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경기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및 부양제공자 유무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월 2회, 안부전화를 통한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안전, 일상생활 상태 확인 등 정서 지원 중심의 돌봄서비스입니다. 새마을회원과 홀몸노인을 일촌 맺기 결연을 통하여 정서적 고립으로 인하여 고독사 이용이 높은 홀몸노인을 사회적 관계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는 주민참여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부녀회원 410명이 결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장애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2억 증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구청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사업비 2억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양 지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각각 1억이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회 만안동안지회에서 각 1억원씩 증액 편성하여 경로당돌보미사업을 86명에서 183명으로 증가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은 몇 군데, 또는 일괄적 지원인지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기준과 매년 추경에 성립되는 사유와 당초 세부계획과 향후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증액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집 장애인 그 기능보강이 어디예요? 사랑의집이?

사랑의집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박달1동에 있는 사랑의집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집? 그때 사고 터져 가지고.

예, 그 대농단지 쪽에. 그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30명이 거기 지금 입소정원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만안노인회로 위탁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확인하십니까?

예, 저희가 분기별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담당자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진행사항, 추진사항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예.

업무담당자는 누구예요?

담당자는 제가 이름까지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들 거기에 노인지회에.

노인지회 과장님?

예.

우리 공무원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지도감독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경로당 자체에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만안지회 노인정을 다니고 있어. 그럼 거기서 건강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도 하고 거기서.

그런데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는 안 되는 거고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기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소득도 있고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는, 모든 분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노령연금 타시는 분 수급자에 한해서만.

수급자에 한한다고요?

예.

그리고 이것 지금 제가 노인정은 쫙 다니고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게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일자리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 노인정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왜 신청을 안 했냐고 노인정에다가 노인분들 회장님들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석수1동 같은 경우 이안아파트 아파트 안에 노인정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로 해서 한 명씩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을 원하시면 청소를 하고 식사를 거두는 것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가 아예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라서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석수1동 동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시켜 주십시오, 했어요. 어차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직 제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2억이 더 추가로 증액된다는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면 동안구지회도 그렇고 만안구지회도 그렇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회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지회 주관으로 회의할 적에 경로당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노인복지회관이 242곳이잖아요? 그러면 만안은 백몇 개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0개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한 데는 불과 몇 곳이 빠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죠. 왜 신청 안 하는가. 저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만안구에 동 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갈뫼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명 이상이면 10만원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30명 미만이고 그러면 5만원이 나가잖아요. 하물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서류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담당이 아니면 그 3동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 담당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서류가 오면 한번 쫙 볼 것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점검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이론 쪽으로만 봐도 우리 만안에 석수2동에 노인정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아니고 그런 곳이 10만원을 받다가 5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한 번쯤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5만원으로 보낸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최대호 시장이 바뀌더니 이런 것도 삭감한다. 10만원 주다가 5만원으로 준다, 그런 말이 노인분들한테 나오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노인지회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분일수록 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만 보지 말고 한 번쯤 체크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백 곳이 있으면 한 이삼십 곳은 아니면 열 곳은 놓쳐요. 그러면 그런 데만 전화해 줘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만안노인지회에서 하니까 더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같은 것도 이안아파트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위탁만 던져주지 말고요, 이런 것도 체크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몸노인돌봄사업 이것도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이것을 맡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경기도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럼 경기도 예산인가요?

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50퍼센트 그럼 50퍼센트 50퍼센트 매칭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50퍼센트를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요구도 못합니까? 그냥 50퍼센트 주니까 50퍼센트 매칭하고 그냥 새마을 그래서 하니까 새마을로 무조건 내려가는 그런 취지입니까?

보조사업을 주니까 점검,

아니 거기에 지금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것은 다행히 그래도 50퍼센트까지 했네요? 거의 도비로 보면 30퍼센트 주면서 안양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매칭하면서 가는 거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 따를 수밖에 없고. 순 그런 사업이 지금 꽤 많은데.

이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과장님, 노인경로당에 해충퇴치기 놓았는데 낮에도 그 기계를 돌리면 해충이 다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요?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사람이 없는 데도요?

네.

그럼 어떻게 전기로 합니까?

이것은 전기로 하는 겁니다.

왜 식당에 가면 모기 파파파팍 죽는 그거예요?

예.

그럼 딱딱딱딱 죽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미터 높이에다 설치해 가지고요.

그것 밤에는 노인정에 그 경로당에 사람들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실 때는 꺼놓고 계실 때만 이렇게.

그래서 혹시 밤에 안 계신데 그것을 켜놓으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밤에는 꺼놓겠습니다. 꺼놓아야죠.

낮에도 오면 거기 붙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경로당 어르신 들을 위해서 한다면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2억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께서 한참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꼭 귀담아들으셔야 됩니다. 한 달에 일인당 노인들에게 20만원 주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

노인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2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2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새고 있습니다. 홀몸노인돌보기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받는 사람 있어요. 정말 어려운, 자식이 있는데도 그 자식이, 자식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점검 싹 하세요.

알겠습니다.

양 노인지회에다 1억씩 주면 그것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뭐 좀 아니까 받고 나는 그중에 임원이니까 그냥 안 하고 있으면서 돈 한 달에 20만원 받고, 이것 아니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20만원씩 받는 명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 노인지회 해서 받는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정말 복지예산은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홀몸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꼭 챙겨서 홀몸노인도 아까 45명 해 가지고 하면 그 명단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연계하실 분 할 수 있는 데 할 테니까 이번 이 노인일자리는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받을 사람 지금 받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노인지회에다가 직원들한테 해서 명단 올리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홀몸노인 같은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지금 1천 100명인데 안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홀몸 65세 이상 노인이 1천 100명이라는 겁니까?

네, 사업대상이 1천 10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한 게?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업비는 어디에 무슨 비용입니까? 사업비는. 어디다 쓰는 비용이죠? 3천 300만원 어디다 쓰는 거죠?

사업비는 보조금은 3천 300이 운영비가 20퍼센트고, 사업비는 8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사업평가 추진을 위한 인건비하고 대상지 관리비, 행사비, 교육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회 방문당 2천 500원씩 줍니다. 그래서 월 2회 5천원을 교통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을 그냥 연계하는 거네요. 그리고 식사배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식사는 다른 데서 나오는 혼자 계시는 분한테 배달하는 그 식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예, 밑반찬으로 해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배달하는 결국은 다 인건비에다가 그렇죠? 이 3천 300만원이.

그런데 월 1회 그러니까 교통비도 2천 500원씩이니까요.

지금도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가 3천 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여쭤본 게 지금도 혼자 계신 분들 독거노인한테 식사도 배달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기존에 홀몸노인돌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 분들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요.

아니 중복이 안 되다니요. 지금 이게 소득과 무관해서 65세 이상의 홀몸노인인 안양시에 1천 100명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416명이 연계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최대한 한 3명 정도씩을 아마 연계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식사배달도 하고 있고 하는 거랑 어떻게 중복되어서 이분들한테 지금 자원봉사비로 나가고 해서 3천 300만원을 지금 6월부터입니다. 그렇죠? 6월, 7월부터.

예, 7월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들은 생각인데 기존에 홀몸노인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식사가 어떻게 배달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인지, 지금 여기 1천 100명은 전체 사업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기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어져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떼어냈다가 또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정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충퇴치기는 전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이게 누가 어르신들이 요청하셨나요? 경로당에서?

이게 동안구노인지회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여름에 파리, 모기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시에다 건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리, 모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 110군데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들은 수시로 소독하고, 오히려 이것이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단독주택 안에 있는 열악한 경로당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242군데에다가 일률적으로 무슨 업자들 장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장소를 그쪽 노인분들이 우리는 정말 여기는 주변에 이래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런 곳부터 선별적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경로당에 저번에 제가 파악한 것 자료가 있는데 경로당에 5만 명의 노인들 중에 8천 명 밖에 경로당에 안 가십니다. 8천 명 밖에. 그런데 계속해서 경로당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지금. 242개라고 하지만 8천 명 밖에 안 가신다니까요. 그것도 그분들이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30명 등록돼 있다, 여기 34명 등록돼 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다가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노인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을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얘기가 나가면 자꾸 그렇게 와전되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홀몸노인 이렇게 배달 찾아가는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예산이 투여되어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노인 4만여 명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양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15만원입니다. 그럼 전기요금도 나오겠죠. 경로당에서는 전기요금 아끼느라고 에어컨도 안 켜고 에어컨 다 씌워놓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경로당에다가 모든 가전제품, 제가 가봐도 진짜 너무나 많은 가전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가전제품, 전기제품을 갖다 설치하시는데 하나 훈증기 하나여도 돼요. 사실은. 전 이것은 잘못된 그래서 제가 이게 노인지회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장을 파악하시고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대상에 있는 노인들을 8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를 한 번쯤은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4만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모기에 뜯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경로당에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쉬운 곳에 너무나 쉽게 설치하는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295페이지, 방과후교실 지원에 지구 외 꿈·희망 ROAD사업을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억은 혁신교육지구 외에 학교별 동아리활동 지원이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각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24개교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내에 11개교는 이미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구 외 학교는 이 사업은 작년도 도교육청과 부속 합의된 사업입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사업평가 후에 그게 보통 10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시·도교육청 간 MOU부속합의 협상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10월 말에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시일이 저희 시일과 맞지 않아서 촉박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속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련 예산사업을 지난해 혁신교육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것을 협상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은 혁신교육지구의 본질과 좀 다르다. 그래서 순수교육경비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일단 결렬이 됐었고요. 작년도 11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을 빼는 대신에 지구 외 예산사업을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하니까 그 사업을 혁신교육사업비에 포함시켜 달라 해서 11월 16일 날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간 부속합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구 외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금년도 처음 들어간 사업이고, 작년도에 청소년 사업예산으로 들어갔던 22억을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이미 사전 합의된 사항들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금년 1월 17일 날 최종합의서가 타결되다 보니까 추가협상된 3억에 대해서는 부득이 금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러면 창의적 체험 이 3억과 또 평화안전생명존중 2억이 같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교육지구 외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화존중사업은 지구 내 11개교뿐만 아니라 지구 외 20개교까지 하는데 이것은 평화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안보 견학이나 교우관계 증진 또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폭력,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지원한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그 5억이 또 스마트교육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사업은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토론 논술지원, 교과통합 프로젝트수업 등 창의적 지성 함양과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 개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창의성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육과 다른 부분은 예, 스마트교육에서는, 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박정례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또 자료를 요청하셨고, 곽해동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제출 제출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교육의 추진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한 학습방법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융·복합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 개념이 새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난해 6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스마트교육을 선점하고 또 전국의 모델도시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서 안양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스마트교육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경인교대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이 스마트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마트교육복지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교육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실에 스마트교육 여건을 갖추고서 디지털교과서를 핵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교과부서나 교육학술정보원과 스마트교육 기술표준을 정하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기술표준안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 표준으로 우리 안양시의 사례가 공인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은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만 사실상 디지털교과서나 기술표준을 정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스마트교육의 전국 모델이 되고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스마트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교육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의 첨단구조 산업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놓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자료 드렸죠?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양명고는 사립학교인데 급식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란다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현재 양명고등학교는 학생이 양명고가 1천 698명, 양명여고는 1천 675명 해서 3천 373명이 식당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식당시설이 720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양명고는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양명여고는 1시 10분부터 14시 20분까지 3천 300여 명이 720석을 이용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 사항이었고 학교에서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시민들의 자녀이다, 이렇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공·사립을 구분해 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지원이 절실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도교육청과 교특비 이 총사업비가 15억 9천 9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억 5천 900만원을 받았고, 도교육청에서도 교특비 5억원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5억원을 지원요청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지원기준은 지침에 지원기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 3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확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기준을 첨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교육이 그렇게 우리 안양시에 최첨단을 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면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명고 5억 지원되는 거요. 그것 저는 남녀학교 양명여고하고 양명고등학교하고 식당을 같이 쓰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째서 5억씩 한 학교에 그렇게 지원이 되나 하는 게 궁금했었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야,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5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물론 국·도비가 나와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지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 그렇습니다. 양명고등학교가 사립인데 요즘 그 학교, 저는 사립이 굉장히 부자학교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받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본데 우리 안양시에 초·중·고가 전부 몇 개죠?

8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궁금한 게 이 학교급식시설 어쨌든 지금 한 곳에서 양명여고와 양명고가 시간을 체인지해 가면서 먹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학교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이제 올랐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여기는 사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도비와 특별교부세 그것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학교 양명고재단은 과연 이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체인지해 가면서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양명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도 해 달라고 요구하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교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것뿐입니다.

일단 재단의 전입이라든가 이런 금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일단 확약은 해주지만 30퍼센트 이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교과부에 올려서 이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타당성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재단의 재정 형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사실상 두 시간 동안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거기가 10년이 넘게 지금, 10년이 뭐야, 지금까지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건물이 헐고 안 헐고를 떠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물며 재단에서 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말씀하셨는데 여기 MOU 체결한 데를 보면 이렇게 하기로 한다, 시비로.

예.

그렇죠? 두 가지 사업. 먼저 2억은 지난해부터 본예산에 재편성돼 있는 2억 그거고, 지금 3억은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양해각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3억이라는 돈을 24학교에다가 또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열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2억도 지금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 보고 그것하고 이것이 다르다라지만 그것도 거의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얘는 그런 평화나 안전이나 이러면 안양시의 혁신지구 내에 안양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일반화돼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일반화된 사업을 혁신지구 양해각서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혁신지구사업에. 그래서 안양시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혁신지구로서 평가를 받을 때 안양시만의 어떤 교육을 진행했는지가 평가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사실은 이런 평가대상 이게 지구 외 사업이잖아요. 지구 외 사업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일단 이것 돈은 나가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안양시가 뭘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2억을 세운 것은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왜 혁신교육지구만 지원을 해 주냐’ 해서 이것은 지구 외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더라도 그 학교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평화안전 그것도 지구 외 공모사업이에요.

지구 외 공모사업하고요?

네.

그런데 지구 외 공모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동아리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다 지구 외 사업이에요. 혁신지구 내가 아니고. 혁신지구 내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지구 외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구 외까지 확대를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자리도 못 잡고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잘 모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데 병렬식으로 또 이런 동아리 여기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학교마다 사업내용이.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지원할 때 사업내용을 구분을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부분을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데는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거든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시 체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장검사를 반드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중복되게,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 돈을 쓰다 보니까 집행상에 약간 그런 오류가, 아니 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정말 올해는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혁신지구의 교과과정 특성화 5억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동아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름을 달리하고 하나는 방과후, 하나는 무슨 교육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손을 떠나 있기는 하지만 안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꼭 하셔서 현장의 학교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그냥 벌려놓고 끝나는, 여기 보면 한 학교에서 이게 몇 개죠? 10개 프로그램 문예부 등 10개 프로그램,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10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1천만원, 이게 지금 제가 배정된 금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도 아니고 이 돈 예산의 하나의 사업도 아니고 11개, 13개, 30개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30개씩 만들어 낸다라는 것은 저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인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지금 제출된 내용들 다시 한 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너무나 방만하게 단순히 학교에서 창의재량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속합의서에 보면 지구 외 공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래도 잘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청소년 예산을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너무 예산 규모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우리가 많이 투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혁신교육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지원, 그 교장선생님들의 여론대로 지구 외 학교를 이렇게 좀 넣어서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하던 사업들을 같이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을 쓴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명고 급식실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먹는 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촌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아이들 많은데 3학년 먼저 먹고 2학년, 1학년 해서 1학년 아이들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그 한 시간 사이에 거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다 밥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명고가 이렇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 보았지만 어느 국회의원님이 돈을 특별교부 먼저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밑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확약을 받아서 올려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양명고가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다 같이 못 먹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언제 개선을 했는데 분명히 그럼 개선비용이나 이런 것도 투입이 되었을 텐데 기존의 급식시설도. 지금 이 급식시설에 지금 양명고등학교 혹시 그전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여쭤 봐서 죄송한데, 그전에 양명고등학교에 급식실에 예산 투여된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예,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양명고등학교가 이런 시설을 갖춰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은 기존에 720석은 양명여고가 쓰게 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게 될 급식시설은 양명고등학교가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급식실이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30분 단위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한 시간 내에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볼 때 지금 평촌에 있는 또 예를 들면 만안구 쪽도 마찬가지지만 평촌에 있는 아이들도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밥 먹고 있다라는 것을 공립학교에서. 그것을 꼭 평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설이 잘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밥이 있어야 먹지. 그냥 3학년, 2학년부터 먹고 1학년을 맨 꼴찌로 주는 데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5교시 들어오려면 막 허겁지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안 기다리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거든요.

평촌고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지역에 아이들이 그래도 좀 시간은 두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처럼 한 시간씩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교육경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이게 언제 들어갈 건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지를 여쭤 보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확약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과 교과부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웠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사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확보가 되면 저번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안양시가 그 예산을 잡게 돼 있고 아까도 보면 뭐는 뭐고, 이것은 시비는 얼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얘만 지금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은 도비나 도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오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것은 교과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산 해 가지고 저쪽으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네, 저희가 그쪽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경비니까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쪽에 다니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 있냐 하면 학교에서 어쨌든 이 안양시비가 되었든 교육청의 도비가 되었던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쭉 지도를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게 오면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이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도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잘된 곳만, 몇 군데만 딱 가지고 가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나누어 주는 식으로 보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의 교육경비가 너무 많다. 그것 느낍니다, 지금. 무조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구나 하는 것, 저 솔직히 제가 여기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적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쭉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아, 적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지금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교육경비가 이만큼 있으니까 줘도 됩니다, 줘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가야 되고, 교육경비가 많다면 반납이 되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할 것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들을 달게 받고요, 저희가 하나 다행인 것은 금년부터 지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비 이런 것도 저희가 감사 차원 또는 우리 실무자들이 세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도 다시 빠꾸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냈고 그것을 다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장님도 충분하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기능을 반드시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할 것은 하고, 너무 가지수만 많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계속하여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예,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중에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를 위한 기아대책과 MOU 체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산공설묘지관리사무소 설치예산 1천 43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산공설묘지관리사업소는 1975년도에 설치되어 37년 된 건물로 노후가 되어 내부균열과 건물이 기울어져서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 결과 사용불가로 판정됨에 따라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조적조 건물로 벽에 심한 크랙이 발생되고 천장 철근의 심한 노출로 철근 부식과 파손이 심한 상태여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하나 지금 더욱이 우리 시가 아니라 타시에 그린벨트 공설묘지 내 건물 신축은 민원과 절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관리사무소를 이동용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컨테이너 680만원, 입구 간판 100만원, 파고라철재 165만원, 기초콘크리트 120만원 등 총 1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공중위생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 예산이 440만원인데 어떤 인센티브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숙박업, 목욕,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4개 업종 812개소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사항은 일반현황과 영업자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업소인 녹색등급 중 10퍼센트 범위에서 업종별 로고 제작된 우수영업소 표지판을 제작하여 입구업소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지판은 8만 8천원씩 500개소에 440만원이며, 이는 정부합동평가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산시에 우리 장묘문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지 오늘 처음 이번에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 안산시에 있는지 몰랐어요. 1975년도부터 있었다는데 전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우수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액자 그 우수업소라는 것을 액자로 해서 다 걸어준다는 거죠?

예, 표지판을 걸어줍니다.

좀 큼직하게 해서 오는 손님들이 와서 ‘아, 이 집은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됐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02쪽에 보면 우리 박달동에 도축장 있죠?

네.

그 도축장에 일년에 우리 도축세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지금 올해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으로는 일년에 한 1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법으로 폐지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세제도가 폐지되었죠.

세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축장에 소독약 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구제역이 있고부터 도축장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많아서 이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부담이 내려옵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도축세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소독약까지 사주면 우리 시 너무 손해잖아요. 그런 것 꼭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도축장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작년에 구제역 발생이 심해 가지고 도축장들이 너무 막대한 손해가 많고 문을 닫고 그런 도축장이 많아서 작년에 국비로 전액을 1천 700만원 해 주었고요, 올해는 지금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도비가 512만 4천원, 시비가 1천 1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내시가 내려와서 대비하게끔 소독약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축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법이 폐지되어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은 잡으면 오염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처리도 물론 해서 내보내겠지만 우리가 소독약까지 사주면서 도축세도 안 받고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돈 벌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심이 그동안에 많은 민원과 폐수하고 방류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현대화시설로 해서 폐수는 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융자도 받고 해서 거의 한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악취민원이 계류장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외부에 있는 계류장, 그 계류장이 지금 이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 전체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옥상에다 해서 뿜어내고 그 돼지를 잡을 때도 완전히 현대화로 사람 손이 거의 안 가고 외국 기계를 들여와서 하는데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요, 적어도 6월까지는 아마 바깥에 있는 계류장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냄새나 악취민원은 많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현대화사업으로 협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듣고 그 악취나 오수가 우리 안양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많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꾸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되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히 행정에서 조치가 좀 들어오면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그 폐수 한꺼번에 버리는 수도 있고, 그 관리감독이 그래서 철저히 해야 하는 건데 냄새가 많이 난대요.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그쪽 지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가 우리 안양천으로 안 내려오게끔 물론 해서 저쪽에다 정수장으로 가겠지만 그것도 감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시에, 그럼 자기네 도축세도 안 내는데 우리 시에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 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나 우리가 꼭 끝까지 소독약을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보육발전 중장기용역 예산 3천 3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종전 계획이 금년 말로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근에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등 보육환경과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사업은 90퍼센트 이상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낭비라 판단되어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내 부단체장 회의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경기도 보육담당 국장께서 안양시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보건복지부에 법개정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연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개최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수립한 연간보육계획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둘째아와 셋째아 보육료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금년 3월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0～2세와 또 만 5세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셋째아, 둘째아 중에서 0세, 1세, 2세, 만 5세를 제외하고 만 3세하고 4세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육료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아이랑카페 사업내용과 운영방향,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유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장소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다시 도에서 수요조사공문이 와서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저희가 보냈더니 3월 달에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 일부 사용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이용자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서 시설 미이용자를 위한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활성화되면 보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향후 운영비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좀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장난감나라를 같이 이전을 해서 함께 운영한다면 장난감 구입비 일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절약한다면 1억 2천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4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몇 군데 가봤더니 이용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실비를 받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 열두 군데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러한 돌봄서비스도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비 사업계획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가 1억 2천만원 감액하는 사유 또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맨 끝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랑카페를 만안청소년수련관에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참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고 그런 데인데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에는.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한 겁니까?

예, 장소도 없습니다. 일단 장소가 없고요.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만 6세 미만 프로그램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 갔더니 하루에 한 3,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 아기들이 문 닫을 시간인데 가지 않겠다고 울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안청소년수련관에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되나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해도 좀 많이 타기에 복잡하고 불편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꼭 시간 맞춰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 아이랑카페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서 카페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거죠? 어디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그쪽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그 떨어진 장소에 잘될까 싶어서 염려스럽고 아니면 많은 데,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좀 오고 가기 쉬운 데를 하면 어땠나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누구보다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 자료는 아직 제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빨리 알고 그래야만이 홍보가 관건입니다마는,

예. 그리고 기존에 장난감나라 이용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빌려가는. 그 가정에도 홍보를 한다면 충분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는 도비로 나온 거고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7 대 3으로 돼 있잖아요?

예.

도가 3이고 우리가 7인데 과연 그러면 지금 8천만원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년이면 그러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장난감나라하고 연계해서 인건비 자체도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소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장소도 장난감나라와 떨어져 있고. 제가 봐서는 장난감나라 그 만안구청 건물에 이게 지금 혹시라도 된다면 그나마 운영비가 1억 6천이 들어간다 해도 제가 봤을 때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 자체는 과연 이런 1억 6천을 들어가면서 인건비로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면서 구태여 이것 할 필요가 있냐에 하나 더 겹쳐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다 한다고 보니까 뭐야 이것 더, 그게 더 겹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누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하게 잘 운영하실라나 몰라도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 3명 거기다가 상근직 놓고 하실 것인데 지금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도 지금 장난감 그 건물에 녹색 양쪽에 지금 경찰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안전? 또 세 곳이 있잖아요? 거기.

어머니안전지도회.

어머니안전. 그것은 당연히 여성협회? 여성단체협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자리에 한다고 하면 같이 엄마들이 와서 장난감도 빌려가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또 만안구청 정도 되면 지리적으로 또 버스도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기 차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저기가 되지만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은요, 이 자체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내년부터 운영비도 너무 많이 지급된다고 보고요. 조금 더 참작하셔서 이것 삭감시킬 테니까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하십시오. 제가 최대호 시장님한테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장난감나라 그런데 그게 더 좁기도 좁아요. 좁고,

장난감나라하고 3층하고 같이 쓰면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안청소년수련관 안 됩니다. 이것 하는 동시에 망합니다. 보십시오. 아니 망하지는 않겠죠.

아니 위원님, 좋은 지적 좋으신데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단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누가 이것을 모시고 또는 물론 회원들도 가신다지만 한시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해 볼 테니까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2개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했는데 삭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도비 7퍼센트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우리 과장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미 아이랑카페에 대해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청소년북카페나 이런 것을 지금 당구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 청소년 아이들 거기 가서 책 보고 저도 현장 가봤거든요. 그 자리를 막아 가지고 어린아이들 보육센터 보육상담하고 장난감나라에서 장난감 거기서 저기 하느라고 얘기하시는데 셔틀버스요, 굉장히 천천히 다닙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도 지금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것 맞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고, 지금 서울시에도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여기도 지금 설치되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여성회관, 센터, 보건소 이런 곳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문들을 지금 생각하시고 장난감나라를 같이 통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여기 여성 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도시가 지정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지만 지금 이 장소 부분하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북카페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을 구석구석 만드는 데 북카페를 설치해 놓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은 책 보던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 없애버리면. 이것은 빈 공간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해 가는 게 맞고, 더 좋은 장소 아까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장난감나라가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만안구에서는. 그러면 그곳을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아이랑카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면 제가 얼마 전에 안 거지만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안구보건소 지하에 지금 무슨 식품 지금 3억인가 들여서 한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거기다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해 놓았길래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시설을 유치할 때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랑카페는 저는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안양지역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든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든 이런 곳에 엄마랑 같이 오는 이런 곳에 오히려 설치해서 장소는 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 말은 마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분에 끝내도록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은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