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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09-10-21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김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9일자로 저희과로 전입 온 최동호 문화회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추가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SBS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방송녹화 계획이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서툴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체과가 우리 양천구의 모든 행사나 예산면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성심껏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선 직무대행을 맡고 보니까 유인물로 준 SBS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방송녹화 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6일간 접수해가지고 27일날 예비심사를 하는데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SBS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 전국노래자랑에서 비슷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에는 KBS에서 있었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노래 좀 잘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할 줄로 알고 있고 각동에 각 단체업무보고 하는 데에도 회의자료에 전부다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려성이 있다면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오실 것이라고 하면 질서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행사가 잘해도 욕 먹고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바로 행사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이전에 양천발전추진위원회 관련된 팀장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발전추진위원반의 추진목적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은 당초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TF팀으로 새롭게 신설된 한시적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무실은 총무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목동아파트의 가치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부분하고 단독주택지 광역관리방안 이렇게 큰 줄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TF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목동아파트 가치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단지에 다니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운동조직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을 위한 조직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상승을 위한 조직이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냐, 지금 주민들은 혼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이 혼동되게 했었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 구성을 두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이해를 하고요, 우선 선거운동조직이라는 부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목동아파트 입주민회의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동에서 추천받은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위원들, 디자인위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조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 팀장께서 아파트단지에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각 단지 회장들이나 주민들이 저한테 빗발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름휴가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할 때에는 총무과 누구인데 휴가를 어디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주민들은 이 시점에서 집값을 올릴려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고 각 단지 동대표회장들이나 주민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항과 똑같은 행위를 또 한다고 불만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전화를 하니까 팀장이 주관을 해서 하고 그때 총 단장은 부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모집기준은 각 단지에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2명을 뽑는다, 그리고 법정기구인 동대표회에 요청을 해서 그 명단을 접수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준하고 그 이후에 명단을 받고 난 뒤 명단 접수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동장을 통해서 다시 인원모집을 했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다시 모집한 그 인원기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본 발전협의체위원 구성을 소수로 40~50명 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 인원이 과연 목동아파트 전체로 볼 때에 적정한 위원 구성인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단지별로 남녀 한 명씩 해서 2명씩 추천을 받은 거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2명으로 3~4,00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았고 여기 저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한 결과 협의체 구성을 보면 우선 목동아파트 입주민이나 소유자로서 해당동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주민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자,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기타 주택개발 관련 전문가나 종사자, 관련부서 공무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협의체위원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동장을 통해가지고 한 단지에 2명을 요청했는데 2명을 요청하고 난 뒤에 한 단지에 몇 명을 추가로 받기로 기준설정을 했으며 그 기준설정에 대한 추가조정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까, 부구청장님입니까, 청장님입니까? 그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결재자가 청장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담당팀장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서류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아까 말씀하던 거 연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결재인지, 부구청장 결재인지, 디자인국장 결재인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종결재권자는 부구청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TF팀의 업무는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MP로 계시는 전 도시국장님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해서 주민여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까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업무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디자인국장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제 업무가 디자인국장 쪽으로 넘어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채널의 결재계획이 잡혀서 지금까지 업무가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행정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아는 바가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업무채널이나 결재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추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식위원

예.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 46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6쪽에 생활체육어르신 탁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탁구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실려고 합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한 달간 한 거네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탁구교실이기 때문에 한 달간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저희 목동문화체육센터도 탁구대가 없더라고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거기도 내년 본예산 하실 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탁구를 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목3동에는 탁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에서는 팀장으로 계실 때 몇 번 뵌 것 같은데 오늘 승진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문화체육과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사실 문화체육과가 아시다시피 여러 의전행사라든지 행사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모시고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의회하고 구청이 잡음이 없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고하고 또 양천구민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직위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지원국에 속한 문화체육과 과장을 맡고 계시면서 양천발전추진반이라는 팀의 반장도 맡고 계신데 문화체육과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쪽 일도 보셔야 되고 또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는 각종 직능체육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하나만 신경 쓰기도 상당히 벅차실 텐데 이렇게 별도로 문화체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팀을 맡고 계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양천발전추진반 부분은 한시적인 TF팀이기 때문에 지금 반장을 바꾸게 되면 새로 오신 분이 또 업무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 쪽에서 겸임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창의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돼서 과장을 다 교체했는데 업무 인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 안에 스포츠숍이 들어섰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재현

조재현위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계약서 부분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인지를 못하셨다는 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운영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청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오시자마자 바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가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갈지, 영구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겸직하고 있는 게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 한 부를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뭐냐하면 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 개인의 명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이 분이 어떤 아파트의 공동주택 회장을 맡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생겨서 주민들에 의해서 회장직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거까지 주민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 분 이름으로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확인 후 처리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과장님, 간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천발전추진반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인사권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수라기보다는 답변을 정확해 주실 게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봤을 때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됐을 텐데 왜 발령을 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추진반의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이 되면서 그 업무를 보시는데 사실 균형개발과를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 이런 정확한 업무분장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균형개발과에 있겠죠.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 팀장님들이 맡아서 해도 힘든 일인데 과장님은 행정직일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행정직입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정회했을 때 말씀드린 게 차라리 그 자리를 물러나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인사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화체육과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셔서 문화체육과장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업무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걸 덤으로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면 괜찮은데 도시계획 전공도 아니고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조금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 기술직이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가 논문만 안 쓰고 있는데 뭐냐하면 정상적으로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행정대학원을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균형개발과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팀장이든 주임이든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맡아도 어려운 일을, 추진반 자체가 부구청장님도 행정직이고 팀장님도 행정직이고 밑에 직원들도 행정직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은 기술직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추진반이 정확하게 어느 상임위 소속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저번에 의회 열렸을 때는 과장님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어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하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놔야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밑에 서른 분의 부하직원들도 계시던데 같이 일을 하시려면 양천구 목동아파트 발전도 중요하지만 양천구청 발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지원과 직원들도 와서 기다리지 그 다음 과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만 열리면 구청 직원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구나 통감을 하시고, 어제, 오늘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12시인데. 국회의원들도 보면 국감업무에 대해서 10분밖에 질의를 안하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히 줘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자료를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다가 바로 바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휘어잡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다음 달에 바로 행감이 있는데 준비를 다하시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구청장님께 말씀하셔서, 괜히 왜 욕 먹습니까? 빠진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잠깐 참석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팀장이 맡아서 하더라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를 무시한 느낌도 들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느낌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양천구와 양천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10월 1일자입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어떤 새로운 업체가 내 사유재산에 임대를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챙겨봤을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천발전추진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한 푼이라도 루스되지 않도록 역점을 둬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배드민턴숍 부분은 아까 지적했으니까 그렇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2층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무료임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표위원

예.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다른 유사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앞으로 다른 체육단체에서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간을 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줘야 됩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꼭 필요한 공간이 있고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세 번째로 지금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방송녹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한 장짜리를 깔아 주셨는데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이 예산이 어느 목에서 나온 겁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로데오거리 축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로데오거리 축제하고 노래 장기자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약간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로데오거리에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로데오거리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일회성으로 행사를 한다고 상점들이 큰 홍보가 되고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 목도 불분명한 부분이고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불분명하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축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말 상인들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역점을 둬서 더 한 발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 목이잖아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 녹화계획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SBS에서 이 녹화방송을 함으로써 광고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노래자랑 하는데 어떤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점포당 가서 상품을 몇 초씩 찍어 줍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이 주변 인프라가 더 우선이 되어야지 SBS에 전국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영업이 더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근거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해도 뭐 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업을 변형해서 벌써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은 뭡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브리핑을 해봤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 사항은 상인회의 요청과 SBS의 프로그램이 합작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양천구의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축제 예산으로 상인회에서 SBS 노래자랑으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SBS에서 먼저 구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사를 달라고 구청을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예산 목도 아닌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목에 딱 맞게 집행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확한 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로데오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구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면서 2008년도 결산 시에도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2007년도 결산서상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돈이다, 아무리 시비이기는 하지만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바꿔가지고 올라와서, 저도 구청에 갔다가 개그맨 김종국씨가 문화체육과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저 분이 왜 오셨지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바꾸거나 뭐할 때 업무보고때 이렇게 논란을 만들지 마시고 국장님을 통해서든 사무국에 팩스로 이걸 미리 사전에 주시면 항상 업무보고때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충분히 시간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젊고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설명을 좀 하시고 10월 31일이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벌써 처리가 된 줄 알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기분나빠 하거나 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항상 협의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시든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님께도 미리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과장님이 의장님께 인사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집행부 직원들이 과장님이 되고 팀장님이 되고 진급했을 때 꼭 인사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당연히 있는 일 아닙니까? 하다 못해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오고 또 저희 의회 직원이 구청으로 가면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구청을 방문한다거나 집행부 직원분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지라도 어제까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밑에 계신 분을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렇게 해야 서로 감정이 해소되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재경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재경위원장님한테 정 급해서 바쁘고 못오시면 전화 한 통 하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편의를 봐달라", 더군다나 방송국이 관내의 SBS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의를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규정은 없더라도 서로 기본예의는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업무파악을 일단 제가 문화체육과장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되었을 때 어떤 거부터 먼저 했을까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이 얼른 나올까 그것도 궁금했고요, 조직도를 보시고 현황파악이 다 되었는지도 궁금한데 여기가 무슨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해서 단지 저희 신정7동에 있는 에어로빅하고 동생활체육 그리고 다른 동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미비한 관계인데도 계속 에어로빅 강사는 나와서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열 분한테 욕을 먹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남팀장님께서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단상을 만들고 갈산공원에 운동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책정된 게 벌써 10월이니까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에 대한 미운 감정은 그냥 버리시고 신정7동 주민들을 생각해서 제가 에어로빅을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구청에서 잘해 주었다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하루빨리 에어로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된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9월 이후에 한 달 동안 지나가면서 양천발전추진반을 맡고 계셨고 또 용역심의에 들어가서도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도 뵈었지만 목동아파트 아이디어공모 1억하고 신월동에 있는 2억의 예산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단지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한테 정치적인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복합적으로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기분나쁜 소리를 전화로 많이 들었고 해서 아까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하신 계약서상에 다목적회관에 있는 배드민턴 무상 사무실임대 부분하고 숍 부분인데 계약서 명의가 정확히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거 파악 아직 안 되셨나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연합회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난 달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7명인가 8명이 와서 그 분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셨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문이 잠겼는데도 계속 쿵쿵거리면서 한 10분 정도 요란스럽게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두드리고 가셨어요. 과연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와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추후에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맡으셨으니까 보직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얼마만큼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생활체육 쪽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회장단들한테. 제가 참석을 하면 배드민턴 분들은 잘 안 나오시는데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공문이라도 한 통 보내주시면 문화체육과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그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일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하시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민원제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스포츠숍도 구청의 배려로 들어왔고 사무실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호의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테니스협회에서 목동주차장에 크게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그 분들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거기를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다고 해서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요청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자본시설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배드민턴연합회처럼 테니스연합회도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배드민턴 부분은 천막이 쳐져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동운동장을 이용하는 테니스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거기에 짓기가 과연 가능한 사항인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못할 것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존에 사무실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좁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새걸로 좀 교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드민턴연합회처럼 테니스연합회도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문화체육과장으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아까 이것저것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사실 멱살 잡히고 구의회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또 이 예산을 삭감시키기 전에 삭감을 시킨다고 지역에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또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거짓말이라고 주민자치회의에서 제가 모욕을 당해가면서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민원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예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뭔가 개선이 안되고 아직까지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겸직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은 내용 중에 1번 사항은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여성합창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식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제38회 서울시 여성합창 경연대회 참가는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팀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적사항 정비는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문화회관팀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2009년 시설관리공단 재물조사 실시 건은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팀하고 체육시설팀 업무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32명인데 주요업무가 3건밖에 없습니까? 주요업무를 이 정도밖에 일을 안 합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유기한민원처리도 일부 있고 평상시 업무는 이번 자료에서는 생략을 한 거고 실제 현재 일어난 일 위주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음 달 실적사항을 보면 주요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네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요한 업무들이 이 이상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주요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계획들이 필요하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SBS쇼 노래 이런 부분도 주요업무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하나마나 한 그런 업무보고 자료는, 책에 나온 업무보고를 하면 뭘 해요? 좀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행사에 가을체육대회가 있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동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올해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하는 거죠?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1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확실합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 재원의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노래자랑이나 여기저기에 헛되게 쓰실 그런 계획은 잡지 마세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3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60쪽 CCTV 설치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을 막기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CCTV를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지원받아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3대를 설치하였고 2008년도에 39대, 금년도에 10개 학교에 49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설치한 49대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CCTV 설치후에 AS 기간은?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이재식위원

이미 설치되어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능을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업무파악을 더 하고 난 다음에,

이재식위원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각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설치할 부분 아닙니까? 특히 AS기간, 고장이 났을 때 이 CCTV 이런 장치는 사실 돈에 따라서 기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주고 설치를 했으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달려와서 AS를 해 주기는 하는데 당일날 해 주느냐, 일주일 후에 해 주느냐, 한 달 후에 해 주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걸 설치하면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기회를 봐서 다음 업무보고든 그 이전이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56쪽을 보면 학교지원 희망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세부명칭을 자료요청 드리고 학교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희망근로 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옹벽이나 담장이 일부 체육시설로 인해서 도색이 벗겨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간단한데 옹벽이나 사다리 등 적치물로 움직이는 부분에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 관리체제를 철저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CCTV 설치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최고 많이 설치된 학교가 7대까지 설치가 됐네요? 일부 학교에 1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하고 2차적으로 학교의 나대지나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CCTV를 설치할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안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를 주고 개발을 하면서 우범지역에 추가설치할 부분이 검토되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조명시설 보안등이라든가 보안등 자체의 조도를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가로등 보안등 실태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운동장내에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본위원이 교육지원과에 요청하는 게 학교의 전반적인 등에 대한 설치부분이 명확하게 조도라든가 불을 밝혀가지고 우범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불밝기에 대해 세세하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삭감을 했죠? 영어문화센터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더니 예산회복위원회인지 뭔지 주민들이 만든 협의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삭감을 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동아일보에 10월 16일자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하면 경기 영어마을 다문화체험시설 전환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용은 모르실 거에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국 30곳 난립해 운영난, 파주캠프 연 40억대 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라고 파주에 해놓은 게 연 40억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생 감소가 주된 원인이고 영어마을이 기로에 섰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도 있고 40억씩 적자가 나니까 시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크다 이런 등등으로 영어와 관련된 센터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양천교육사랑 모니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위형운위원

다음 기획재정국을 봤더니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교육기획팀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내용이 뭔가 해서, 여기에 상 받은 것만 나오고 내용은 없더라고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그게 학교별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에 관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것을 하실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에 자기자녀를 둔 분들은 학교에 가서 민원이 가능한데 자녀가 커버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학교시설물도 좋지만 CCTV가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CTV가 360도로 도는 것도 있고 그냥 직선으로 쏘는 것도 있는데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담을 넘어갈 때는 보였다가 나갈 때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학교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학교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챙겨 보셔서 다음 회기 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자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책자 61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부분이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나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 아무 동주민센터에나 가서 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

위형운위원

보통 월요일에 동주민센터가 많이 몰리는데 구청도 월요일 아침에 많이 몰립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위형운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실 게 아주 사소한 것인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것이고 구청에 와서 신청해야 될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인감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전국 어디에서나 뗄 수 있는데 동의 업무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형운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청에 와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월 동에서 회의를 하고 통장님들 회의를 매달 두 번씩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정확히 붙여놓을 부분이 뭐냐하면 상당히 특수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동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보다 대부분 책자를 보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위형운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서 어떤 서류를 신청했을 때 구청에 가서 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 전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자동차 관리하는 건,

위형운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뭔가 있겠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형운위원

아닌 것도 있겠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 사망신고까지도 동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구별로 두 건씩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을 신청했을 때 구청 갔다, 동에 갔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있습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외국인 등록 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만 합니다.

위형운위원

꼭 구청에 가서 해야 될 거를 동주민센터에 정확하게 표시해 놓거나 동 민원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는데 갈수록 눈들이 높아져서 동에 왔다가 구청에 가라면 짜증을 많이 내고 진작에 알았으면 구청으로 바로 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류를 떼는데 만약에 강서구에 가서 뗄 수 있는 건지, 양천구에서만 뗄 수 있는 건지 본적지 관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9.9%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이 똑같은 거 같은데 막상 뭐하다 보면 꼭 구청에 와서 뗄 게 있고 또 구청에 와서 하다 보면 동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앞에 민원을 담당하는 주임님들도 기분이 좋고 동직원들도 기분이 좋을 텐데 동주민센터에 그런 매뉴얼만 해 놓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괜히 이런 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동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해 주시면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창의제안을 보니까 그런 것을 하시면, 다른 구도 그런 것을 잘 안해 놓더라고요. 양천구에서 하시면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어떤 콜센터가 새로 생긴 거 같습니다. 아십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120 다산 통합콜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를 계속해 오다가 각구 민원전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금년 2월달부터 구축해서 10월달에 전 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계획이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의회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진행된 겁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는 다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된 것이죠.

이재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그 콜센터 전화로 여러 번 신청을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속도가 늦고 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통합콜센터를 그렇지 않아도 전 25개 구청 우리구 같은 경우는 2620-3114번이 민원상담의 대표전화였습니다. 그 25개 구청을 한꺼번에 통합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전화가 서울시 통합콜센터에 걸려와서 1주일에 2개 구청씩 계속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자로 25개 구청이 다 통합됐는데 정말 많은 양의 문의전화나 불편사항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완전히 개통한 내용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통합콜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상담원들을 교육시키고,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현상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시키겠다, 서울시가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있다,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차후 업무보고 시간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 계획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 9월달 통계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건수라면 증명발급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식위원

복합적으로 민원신청이나 건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항목.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64페이지에 보면 증명민원처리는 1일 평균 951건, 17만 1,271건으로 되어 있고 정보공개는 929건, 여권발급 접수는 2만 7,662건, 여권 교부는 2만 7,324건, 인터넷 사전예약 1,351건, 택배신청은 926건,

이재식위원

누계가 몇 건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누계를 안내 봤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이라고 해당되는 항목이 뭐뭐입니까? 업무분장 중에서 민원이라는 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야기한 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신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이재식위원

업무 신청하고 일처리하는 전체가 민원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니까 누계는 모르시고, 이 내용 중에서 무인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7대입니다.

이재식위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행복한 세상, 구청, 신정4동주민센터, 목5동주민센터, 이대목동병원, 메디힐병원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는 없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처리되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한 대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한 대당 한 80건 정도,

이재식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월입니다.

이재식위원

80건 정도면 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 한 대에 얼마 정도면 구입하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약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재식위원

연으로 따지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급해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식위원

이런 부분을 왜 따지느냐면 민원처리하는 부분에서 내년 사업계획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든 민원여권과든 해당사항이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를 자동으로 민원여권과에 오지 않고 각 가정이나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전자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느냐 이거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350건 정도 됩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하게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가정에서 구청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350건이란 종류가 있는데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용을 몰라서 민원여권과를 찾아오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민원건수가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기기를 많이 사야 되는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인터넷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이걸 제가 연말에 동사무소 감사할 때 여러 차례 따지고 활성화를 하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러한 사항도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주어야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홍보 좀 하고 업무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69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78쪽에 보면 CCTV 추가설치 및 자가통신망 확대수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8억 9,3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자가통신망 구축비는 얼마고 CCTV 부분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전체 70곳이 일괄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확정됨에 따라서 CCTV 구축비하고 거리에 따라서 통신망하고 연결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2개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곤란한데,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자가통신망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에 연결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원 미만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양천구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적에 몇 억을 들여서 했었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공사비용만 해도 한 13억 정도이고 설계비용까지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 본위원이 정확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추가로 비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절감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진행하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광케이블 임대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받았던 거하고는 크게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CCTV를 지금현재 설치해가지고 한전망이나 KT망을 이용한다고 해도 연결접속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복이라고 생각하는 연결접속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가망에 연결하는 거나 KT나 한전망에 연결하는 거나 그 비용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선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제가 회선을 전반적으로 구축할 적에 어떻게 보면 지금 CCTV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학교 CCTV도 다 같이 연결을 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로 자체를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게끔 처음 구축할 적에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 질의에서도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런 면에서 어떤 굵직한 포인트로만 해놓아서 그런지 연결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자가망은 원래 기본을 구축해 놓고 CCTV를 깔 때는 적은 비용과 적은 선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가망이 없는 강남 같은 데서 CCTV는 엄청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몇 억 때문에 오히려 운영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가망운영은 상당히 잘한 거고 다른 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것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더 늘리려면 또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었던 추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처음 사업을 추진할 적에 단적인 예로 큰 동선으로 가지만 학교에 있는 CCTV를 앞으로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까이에 선로를 준비해 놓으면 거기서 가까운 거리를 바로 따서 연결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학교와 거리가 멀면 그만큼 먼 선로를 또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처음 선로를 확정할 적에 다방면으로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마포를 가보았는데요, 거기는 지하철이라든지 KT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중요지점만 커버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구는 그래도 상당히 지역적인 부분까지 많이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럴 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측면은 더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지금 점점 방범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학교 CCTV라든가 자꾸 요청사항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오행위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구립놀이터 등등 놀이터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얼마만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 구석구석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선로를 제대로 까는지 이것도 굉장히 딜레이되어 가지고 공사진행이 되었거든요, 예상기간보다도.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궁금하니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P 인터넷전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화부분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전체 전화벨이 울려서 각 자리에서 눌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는 연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없으면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이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일부 전화벨이 예를 들어서 30초를 울린다고 했을 때 아니면 5회 이상 울렸을 때 안 받았을 적에 이게 통합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이 된다든가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과, 어느 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가 연결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잠깐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게 되었을 적에는 안되거든요, 급하게 전화가 온 사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자리를 뜨게 되면 옆 직원이 받을 수 있게 전화를 해놓고 가라"고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시행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행되도록 더 강조를 하고 아까처럼 자동으로 몇 분간 안 받으면 전화가 안 받으면 전화가 안되는 시스템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주민들이 최소한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게끔 구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제가 2차 추경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행정지원국 소속 공무원 C씨도 구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 집행부 차원에서 똘똘 뭉쳐 보이콧 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고 경계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차 추경때 공무원들이 그날 참석을 안 했잖아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저는 보도내용 자체는 100%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걸 인정 못하신다는 거죠?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참석하라, 마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런 보도내용과는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분명히 위원장께서도 부구청장한테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전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2시까지 참석을 하라고 통보가 갔잖아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그날 저희가 여기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기획재정국장이 청장님 비준을 받으러 가셨잖습니까? 그래서 안되길래 왜 안되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구청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라, 마라 이런 얘기할 게재가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의회에는 당연히 우리 직업공무원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의회 예산때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도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전화를 하고 안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의회에서는 2시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청장께서 허락을 하든 안하든 그건 저희 의회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그건 증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구청 공무원들 사정이지 우리 의회 사정이 아니잖아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증액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제가 2시에 안 오지는 않고 분명히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든 안하든 일단 2시까지 참석을 하라고 통보가 왔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저는 2시에 참석했죠.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 내부에 오셨어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못뵈었는데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저희는 부의장님이 보셨고 문의원님도 보셨고 한두 분이 본 게 아닙니다, 강의원님도 보셨고.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기만 하시고 안에 앉지는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여기 의회에서 그 시간대에 계수조정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계셨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게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데 저희들이 배석하는 것 뿐인데 부담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밖에 계셨으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안으로 왜 안 들어오셨어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위원회는 출입을 하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들어오지 회의를 하는데 임의로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에 난 기사에는 "좀 오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신문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하고 위원님하고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모형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관계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주민을 속이는 가짜 모형CCTV 현황을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타구 24개구에 그런 설치를 해놓은 사례가 있는지, 타구에는 몇 대가 나와 있는지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70대의 CCTV를 설치하십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내년 1월달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연초에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구대 경찰서장의 업무보고에 참석했을 때 같이 참석하신 적이 있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경찰서나 다른 CCTV 관련된 곳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못 들으셨겠네요. 양천구청 쪽에서 직원이 참석하고 경찰서도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범이나 주차를 겸해서 해야 될 장소에 방범CCTV를 설치할 때는 주차단속 CCTV와 겸용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기술적으로 그런 건 항상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는 방범은 방범용으로만 설치하고 주차는 주차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이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내용이 방범용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방범용을 주차용과 겸용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장소에는 겸용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CCTV 기능이 주차단속용은 한 번 인식하고 일정기간에 가까이 당겨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CCTV 기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방범은 표적물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기본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은 차지를 합니다. 그 한 구조물에 기능이 다른 내용만 추가로 설치를 해서 주차단속은 주로 낮에 하고 방범용은 밤에 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야 될 장소하고 방범을 해야 되는 장소가 일치하면 좋은데 현재 방범은 대부분 대로보다는 뒤쪽 취약지점에 많이 설치되고 있고 주차는 차량이 빈번하게 무단주차를 하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다녀보면 중복해서 설치해야 될 장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존에 설치된 곳도 한 번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설치할 곳도 중복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지금 방범CCTV를 설치해야 될 곳도 겸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없다면 내년에 예산이나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맡고 있고 설치장소에 대한 것은 경찰의 데이터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자치행정과에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설치장소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자치행정과에 반영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구청의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통합과 분리가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별적인 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축소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뺄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사실관계와 관련된 거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의결하기 전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공무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출석하실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의결 당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기사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시에는 제가 분명히 2층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한테 전화하실 때 제가 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이걸 위원님께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을 가지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그때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시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통상 예결위를 하실 때 보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함부로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수조정도 하고 계시고 계속 의논을 하시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실에서 계수조정이 이미 다 끝나고 공무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시간에 2층에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에서 들어오라고 다 연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구청장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 국장이 가 있었고 저는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들어가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사무국에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 오시냐?"고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연락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예년의 예를 보면 위원님도 3년차가 되시니까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비준을 받아가지고 같이 입장해서 답변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려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2층에서 계속 6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못 들어왔다,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에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서요.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 들어오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 2층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신 이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청장이 승인을 안해 줘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 직원이 연락을 안해서 못 들어왔다 이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정회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신문에 난 거 말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0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병진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정책평가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시책이나 추진업무 5개 부문 8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책투어 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서저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갖고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고자 창의혁신 독서 저자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를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단합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실무자 감성충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2009년도 하반기 투자심사를 지난 10월 1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법률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서 행정전반에 걸친 법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직원법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소송과 민원제기의 예방과 승소율 제고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양천구보를 종이구보와 전자구보로 병행하여 발행하고 있으나 전자구보만으로 단일화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편리한 구보열람 기능을 갖추어 종이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구보 발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관 5개 메뉴의 사이버홍보관을 주민 이용접속률이 현저하게 낮은 코너를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홍보관을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오금교 LED 전광판에 대한 활용효과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개선방향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옥외매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확인 소홀로 미납액 발생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과 납부에 철저를 기하여 3/4분기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각종 계약시 업체의 부주의로 지체상금 납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공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각부서와 동주민센터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후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목4동시장에 대하여 시장내 민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공동화장실로 개방·운영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내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오는 10월 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기침체와 유통구조 변화로 인한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목동로데오거리 안내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광견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사전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구민들에게 가스사고의 위험함을 알리고 올바른 가스사용 방법을 홍보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양천문화회관 1층에서 가스안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10월 6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07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재해예방에서부터 지역공공시설 개선사업까지 모두 7개 분야 8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을 조기에 종결하고 가급적 생산적인 사업 위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사대상인 992개의 법인과는 별도로 법인의 부동산 이용실태와 법인매입부동산 서면신고 미제출과 신고불성실법인 등 총 518개 법인에 대하여 세원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차량, 엘리베이터, 옥외정장시설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적정한 과표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타 물건조사와 시가표준액 결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대책, 시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서울시 세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마무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10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구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로 창의정책담당관에 보직된 이용환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에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팀에 김병길 팀장입니다. 참고로 전임자인 이희숙 팀장은 신월1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아이디어도 참 많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탁월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의정책과 모든 직원들도 보면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업무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그런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의정책담당관께서 10월 1일자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올해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부임받은 몇 번째 과장님입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제가 정확히 그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분이 과장을 거쳐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10월 1일자로 부임한 과장님이 몇 번째입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아마 네 번째 과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창의정책담당 부서는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양천구의 거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구청장 선출직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천구에 잘살기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과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전임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부서, 있으나 마나 한 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더러 "예산도 신청을 많이 잡아가지고 일도 조그마한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큰 일을 많이 해서 실적을 내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과가 되어서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우선 위원님 말씀이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몇 번째 과장이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정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구청 전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이것이 창의정책과장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위원님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역랑을 한 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제가 팀별로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분석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식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고 하면 예산이 중요하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 예산의 열 배, 스무 배를 잡아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현황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효율적인 저희 부서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신바람나는 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위원

하여튼 과장님,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2009년도 제2차 정책평가 투어 실시 이 부분에서 대상사업하고 부문 사업현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책평가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정책평가를 하는 게 그 기대효과에서 아, 이렇게 양천이 달라졌구나하는 이게 중요한 목표입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사실 정책평가투어단을 운영하는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민들이 직접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장 사업장에 가서 잘된 걸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집어주시는 것도 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건설교통에 보면 파리공원하고 달마을근린공원 2개가 있는데 이 공원 자체가 국으로 따지면 도시디자인국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하고는 관련이 약간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이 2개의 공사를 끝냈다고 두 군데를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걸 올해에는 이렇게 하시되 내년 2010년도에 방향을 잡으실 때에는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천구로 이사오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 되겠는데 창의혁신 쪽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양천구로 왔을 경우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주말이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 이런 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버스투어단이나 50분 정도 되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 분들께서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 야간이라든지 새벽, 아침 출근시간에 양천구청에 출근할 때 그때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촌로나 공항로를 보면 아침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건설교통이나 공원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하면 양천구에서 타구에 회사를 나가는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큰 대로를 건널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이재식 위원님이 "신바람나는 과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창의혁신과가 보니까 이게 감사담당관하고 대비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양천구청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민들은 관심은 많은데 저자 초청강연회 개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창의혁신과로서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동아파트는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신호등을 어떻게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정책투어단 이 분들한테 제안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신월동에서 여기 전철역까지 나올 때에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해 주는 게 좋은 건지, 밤이 되면 어두운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선거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맡은 임기 동안에는 그런 걸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렇게 양천이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꼭 이 과가 없어도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과는 다르다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과장님을 임명하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홍보에 계시다가 창의로 오셔가지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금 창의부분은 새로운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물론 있고요,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원활히 잘 수행되고 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혁신은 뭡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말은 참 거창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틀에 박혀 있지 않고 뭔가 변화된 것을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과장님 답변대로 창의혁신과가 신설되면서 위원님들이 다 변화가 되기를, 틀에 박힌 부분이 아닌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이 되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상 그 역할들을 다 못해서 그런 건지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다시피 네 분의 과장님들이 바뀌셨거든요. 그래도 한 번 어떤 과의 과장으로서 직책을 부여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많게는 3년 정도 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관례인데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분이 이 과를 거쳐가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 과의 존재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더 분발을 해서 이 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좀 해서 다른 기본적인 노선에서 가는 것보다는 창의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역발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한 세미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천재를 키운다든가 뭐하는 부모님들은 너무도 힘들대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창의혁신 부서가 구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역발상에 의해서 변화를 많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많은 변화를 주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그런 계획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만큼은 정말 새로운 전환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은가, 그냥 일부 떨어져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크게 변화없이 그냥 진행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역발상으로 인해서 양천구 부서에서 각부서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창의혁신 이 부서에서만큼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많이 제공해서 그 부분이 양천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자 부서에서는 그동안 틀에 딱 정해져 있는 흐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부임하자 마자 저희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일성으로 주문하는 것이 "다들 미쳐보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창의도 될 수가 없고 혁신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부터 미칠 테니까 우리 창의과 직원은 같이 한 번 미쳐보자"하는 걸 일성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와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아마 들어와 보시면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라는 분위기를 느끼실 겁니다. 시계가 이상하게 걸려 있고 팀 명패가 뒤집어져 있고 또 직원들이 쓰는 캐비닛은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는데 이게 연출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직원들이 미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무감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정말 양천구에서 꼭 필요한 직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양천CJ방송을 정기적으로 녹화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합니다.

임옥연위원

창의정책으로 오신 겁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분명히 창의정책 소관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을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안 주셨나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엊그제 약간 일이 있어서 시간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렸고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기대도 많이 됩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양천구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제가 10월 1일날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청의 구정업무를 계획하고 의회와 밀접한 예산업무, 법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법제업무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로 오셨는데 앞으로 중책을 맡아서 우리 양천구의 3,000억이 되는 예산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9월 9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2차 추경 때 의회하고 구청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문제가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2차 추경 때 있었던 앙금을 말끔히 씻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해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맺고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10년 본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안 좋은 관계로 가서 파행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2차 추경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2차 추경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의원의 양심을 걸고 예산심의를 했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를 하고 있고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 주신 부분이지만 그렇게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고 아주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의결을 할 때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과 의회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입장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구청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자, 의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산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2차 추경이 통과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실과는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연락을 안해 줬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아서 참석을 못했다는 내용이 있고 아무런 통보없이 구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9월 8일날 의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수조정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2시에 여기서 의결하려고 구청에 통보를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물론 회의장 밖에 계셨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회의장에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김백곤 국장께 전화를 걸어서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국장께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부구청장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도 있고 2010년도 본예산도 있으니 지금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더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부구청장께서도 참석을 한다, 안한다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참석을 안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부구청장께서도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2시간 정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 시간씩이나 기다렸는데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연락이 저한테 와서 제가 부랴부랴 2층 회의실에 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증액한 부분을 삭제하고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것을 아무런 통보없이 의결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185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갈등관계가 아직까지 말끔히 씻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일을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할 시간대에 제가 의회와 구청을 오고가면서 협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심의가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시에 보건소장을 포함한 각 국장들이 의회에 다 건너왔었습니다. 분명히 건너왔었고 사무국장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달라"는 전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20, 30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1차 조정내역 중 2건의 증액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비목설치를 위한 증액부분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결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시 반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추경사업 중 4건의 주요사업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장이 난감하고 난처했습니다. 물론 삭감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곁들여서 2건의 증액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액부분 2건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 4건을 모두 삭감해서 일반회계 13.3%를 삭감하는 것은 너무 비율이 높은 삭감이기 때문에 우리구 측에서도, 제가 대신해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비목설치를 위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지휘를 받아오겠노라 하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방에 가서 부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했고 논의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재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휴대전화로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이 못가게 해서 못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국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지휘를 받으러 와서 부구청장님 방에서 논의 중에 있고 제가 알아 보니까 청장님이 외부에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 최종지휘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난감하다, 이 상태로 가서 증액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부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청장님이 행사장에 계신 관계로, 행사장이 멀지 않은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으로 쫓아가서 보니까 청장님이 행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10여 분 정도 기다려서 청장님을 뵙고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입장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9억 7,100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4건의 사업을 모두 삭감할 수 없다, 사실 추경사업이 몇 건 되지 않고 보조사업이나 법정경비를 빼면 4건이 전부인데 4건을 모두 삭감한다는 것은 아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또 다시 10, 20분의 시간이 흘렀고 최종결론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인데 그 부분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결론을 내고 제가 구청사로 건너왔는데 그 시간대에 건너와서 보니까 이미 증액부분 동의를 위해서 집행기관의 배석이 필요한데 증액부분 없이 하겠다고 그 부분까지 예비비로 돌리면서 의결을 이미 해 버렸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올 필요성이 없어서 건너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의 상황은 그렇게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한 것이지 우리가 안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했다고, 그런 보도가 났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그런 사항으로 이어졌는데 언론에 "의회에서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국·과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보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분을 취재해서 보도가 그렇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하위직 관리자들하고 신문사 기자가 대화를 하거나 취재를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개의되고 의결을 하는데에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방송망을 통해서 의결에 참여해 달라, 본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고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모르는 간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날은 그런 특별한 방송도 없었고 연락을 못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직원이 혹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마지막에 어떤 말까지 국장님께 여쭤봤느냐면 "이렇게 출석을 안하시면 우리가 증액한 부분을 삭제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국장님이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쭤보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삭감비율이 높아서 난감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삭감비율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비율이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50%를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를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난감해 하셨다, 그러면 잘못된 예산을 살려주면 제대로 된 양방향적 예산 의결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예산을 깎은 것은 일방적 삭감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셔 놓고 난감해 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예산을 어디 하루, 이틀 토론한 거였습니까? 영어체험센터는 2년, 3년 전부터 토론이 되던 겁니다. 문제를 그때부터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비율이 높다고 해서 난감해 하시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깎지 말고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아주 고루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위직 직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서 하위직 직원들이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시는데 이러한 취지의 일방적으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의결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역신문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도 그걸 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사에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수정보도를 했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냐, 구청에서는 지역언론에서 나간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휘를 받고 돌아와서 부구청장님 방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서 통화를 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했든 부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통화했든 부구청장님하고 통화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조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국장님께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진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국장님, 속기사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한 분이 발언하시는데 또 한 분이 발언하시면 회의진행도 안 되고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미래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는 제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하고 구청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좀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구청이 더 좋게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미 신문기사로 나간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 기사가 나간 거 예를 들면 구의원들이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게 기사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오보가 나간 것들은 좀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구청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상호존중해서 풀어나가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장이 서로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갈등관계를 원치 않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이보다는 내년 예산도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센터 5억 5,000만 원을 깎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깎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갑론을박 토론이 가능한 문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더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구의원들이 삭감했다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통보를 못받아서 참석을 못했다라는 이런 보도들, 사실관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잘 치르려면 그런 부분을 사실 관계와 다른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든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보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정을 좀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 예산이 잘 되려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시정해 주어야 되고 그걸 보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달부터 계속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러신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복지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서나 미리 작성된 구정질문 답변은 2페이지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페이지는 그동안에 구청장의 넋두리라고 보거든요. 권한이 의회에서 있든 없든 서로 협의하에 끝까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보다는 이게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그 날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전 기획예산과장께서 으뜸양천소식지에는 과장전결로, 답변서에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 다른 건 멱살을 잡히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부분이 이 답변서가 진실성이 없다는 거에요. 여기 예산삭감에 대한 넋두리를 하셨다고 치지만 LED경관조명 설치공사비, LED등 자체는 2억 중에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걸 LED등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갑자기 불이 밝아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그걸 전부 모르시니까. 그런데 활발한 논의와 토론 없이 지역구 의원의 강한 주장에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에는 구청장이 전해 들은 얘기고, 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느티나무길 LED경관조명 설치비 2억등 쭉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참 무식한 얘기에요. 이거 제가 확실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느티나무길 LED경관조명 설치비 2억 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설치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전액 삭감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도 제가 해명할 수 있거든요. 이 LED등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있고, 이게 공원에나 가능한 LED경광등 빨간불, 파란불이 나오는 거에요. 저희 신정7동 특징상 11단지, 12단지 3,800세대를 빼고 난 나머지 7,000세대는 목동 외에 차별화를 느끼고 사는 동네입니다. 임대아파트가 4,000세대를 넘고 있는 지역이고 학군 가지고도 매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부터 장애인들이 몇백 명이 계시는데 단지 11단지, 12단지에 느티나무길 경관이 멋있다는 이유 하나로 2억을 한다, 저는 "그거 하는 건 좋다. 단지 그 외에 소외된 컴컴한 길 양천구청역 850m 거리 그 부분하고 양천아파트 주변 래미안 뒷길 그쪽을 먼저 하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순간에도 임옥연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정7동에 불 들어오는 모든 전기 등 공사비를 제가 다 깎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게 억울한 거에요. 제가 잘못해서 두드려맞고 뭐한 거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짓된 말로 더군다나 과장님이, 수십 년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거짓말로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주민과 저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도 제가 10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표를 보았는데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으세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엄청나게 심사대상이 많고 예산편성도 추진하셔야 되고 내년에 수천 억 되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덮어두고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덮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저희보다 훨씬 월등하시고 수십 년의 노하우와 정책적인 사업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자꾸 순진한 구의원들한테, 저 사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멋모르고 구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된 사람들인데 대화가 안되겠습니까, 뭐가 안되겠습니까? 다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기회를 드리고 설마 최재광 과장님처럼은 안 그러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협의해서 대화로 풀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내세워서 양천구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몇 분들이. 한 열 분 내외 되시는 분들이 양천구 전체 주민들과 집행부, 구의회를 다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은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기획예산과장 자리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천구 공무원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천구에서 해야 할 일, 대의회 관계 이런 걸 나름대로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집행부 입장, 의회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갑론을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의회와 원만히 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정책과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