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추경편성 단계만 하더라도 그것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본 예산 때 107억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편성할 때 107억이 안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세출에서 107억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나갈 것도 줄여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예상치다, 그럼 나가는 것도 예산서에 다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나갈 것도 이거, 이거 줄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 예산과장 답변이 "예산절감해서 얼마니까 그 돈 갖고 100억 정도면 우리 양천구 살림에서 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런 답변은 가장 쉬운 답변이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다 잘라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날 예산 예측치가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게 양천구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107억이 펑크나기 때문에 사실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걸 써야지 "107억 세수가 결함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28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짜여진 대로 정상적으로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측치와 실행과의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뻔히 있는데도 이건 이거대로 해서 완전히 의회하고 양팔 흔들어 보자, 니네는 좌향좌 해라, 우리는 우향우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솔직히 107억이라는 돈이 세입결손이 예상되니 세출은 어떤 식으로 할테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해요. 예산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