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 홍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9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저희 부서에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협력팀장을 맡은 남상규 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장을 맡은 최명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5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직이 변경되는 바람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은 안되셨겠지만 그래도 비서실에도 계셨고 해서 어느 정도 구정 돌아가는 현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25페이지 업무분장에 보면 홍보협력팀의 언론매체 취재 및 인터뷰 지원,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제공, 이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난 자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올해 문자전송 서비스가 있은 후에 어떻게, 어떤 부류로 몇 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요청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제와 똑같은 얘기인데 으뜸양천소식 이런 부분 홍보정책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 개인이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 갖고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럼 홍보과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으뜸양천소식 9월 14일자로 보도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님 전결하에 보도자료를 소식지에 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고유권한이 됩니까? 구청장지침도 아닐 것이고 방침도 아닐 것이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마치 구정보도자료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보는 내용인데 이게 외부로 나간 자료 같지는 않고요, 내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돼서 홍보협력팀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부서의 초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부자료 아닙니다. 이거 외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요. 이거 으뜸양천소식인데요. 내부자료라도 기획예산과장이 으뜸양천소식 해서 기획예산과장 전결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법 규정으로 볼 때.

이 서식은 각 부서에서 보도내용이 있을 경우에 초안을 작성하여 홍보정책과로 보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협력팀장이 누구십니까, 바뀌셨죠? 지난번 협력팀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팀장을 했었고 지금은 방송정보통팀장으로 있는 최명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저희 홍보정책과로 보내 옵니다. 그럼 그걸 초안으로 삼아서 각색해서 저희가 다시 언론사에 보도하는 형태로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언론사에 나간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상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난 추경 때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알고 계신 사항을 이렇게 해서 전 구청 직원들이나,

전 구청 직원도 모르고 이 보도자료는 해당부서에서 홍보정책과로만 보내온 겁니다.

그럼 홍보정책과에서 만드셔서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해서 따로 자료를 9월 9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일간지에요.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러면 팀장님 전결입니까, 홍보정책과장입니까? 협력팀장님이 각색해서 홍보과장님이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권한으로 전결사항이 되어야지 왜 기획예산과장으로,

현재 임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자료이고 과에서 과로만 전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에서만 확인하고 그걸 참고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실상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자료입니다. 타부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저희과로 통보해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어떤 과에서 이런 소식을 줄 때 확실한 내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대로 믿고 그냥 각색하셔서 보도자료 드립니까? 일일이 확인해 보셨나요? 추경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갖고 각색하시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한 건, 한 건을 위해서 모든 위원들님이 공부를 하고 몇 년 전 사업까지 기억해내서 자료 검토하면서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는 위원들인데 한순간에 이 종이 한 장 갖고 각색해서 언론사에 보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터넷뉴스에 보면 신종플루 의회 삭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 교부금을 의원들이 삭감, 인터넷기자가 쓴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을 구의원들이 삭감했다, 그건 깎을래야 깍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걸 제대로 파악 안하고 각색을 하셨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인터넷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배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노컷뉴스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당초 자료를 보고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전액 예비비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부분 수정 요구해서 수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수정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확인한 게 없는데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컷뉴스에 제공된 자료는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한 자료가 아닙니다. 노컷뉴스는 기자들이 취재해서 노컷뉴스에 보도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에서 어떤 자료를 받든지 사실 확인을 하고 각색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한 두개 가 아닙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돈 받고 계시는 저희 자원봉사자들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말 하는데 지금 유료자원봉사자 있단 말입니다. 양천구조례가 4시간 하면 5,000원을 주게 되어 있고 시간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5,000원을 받는 건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봉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봉사하신다는 내용도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고 그 사업이 유료사업인데도 무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걸, 지금 신정2동에 나가 계신 동장님이 홍보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 가서 확인 했습니다. 신문 들고 가서 "왜 거짓보도 자료 내느냐?", 제가 "구청 LED예산 선심성이라고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자료가 바로 선심성 자료에요. 구민들한테 거짓자료를 홍보정책과에서 제공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자료 낼 때 안되면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 보내세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시면. 기획예산과장 얘기만 듣고 각색해서 내보내실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원, 보도작성 언론사 제공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아무튼 새로 홍보협력팀장님이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라도 거짓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또 CJ도 항상 녹화하시고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CJ에서 문자메시지 들어온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주민과 충돌, 그런 식으로 나는 거에요. 월요일 본회의장 앞에 서 있었던 일은 주민과의 충돌이 전혀 아닙니다. CJ에서 거짓된 보도한 거에요. 주민과 충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그 주민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에요. 그런데 그걸 CJ에서 구의회 주민과 또 충돌 이렇게 나면 마치 같이 싸움을 했다는 것처럼 되니까. 지금 CJ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연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양천방송이 제대로 보도를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왜 주민들이 떼로 몰려가서 마치 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료 냈다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방송이고 기자들이고 그대로 보여줬다고 주민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왜 냈냐, 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권한을 침해하는 거에요.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충돌했다고 냈는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제가 CJ를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힘도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고 CJ든 어느 신문사든간에 왜곡된 사실을 내보내지 말고 진실된 보도를 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CJ방송에 어떤 모든 걸 다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기금에서 1,000만 원씩 준데요, 3개월에 1,000만 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협조지원을 하고 그래서 구청 편을 드는지, 구청장 측근의 편을 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상식밖의 남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초등학생이 제가 당했던 현장을 목격하고 문자메시지를 봤으면 황당한 일입니다. 주민과 충돌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소속 구청장이든 한나라당 구청장이든 민주당 구청장이든 어떤 구청장이든간에 저도 양천구 주민의 한 명이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의원 하겠습니까? 저도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유권자고 저도 구청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의원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 있는 양천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구청장 측근들이 구청장을 욕 먹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짓된 보도 하지 말고 제대로 홍보협력팀, 홍보기획팀 구정업무 홍보계획 수립 제대로 하시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로 3년 몇 개월동안 일한 의원을 묵살한 발언하신 분, 절대로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고 갈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임시회와 관련되어가지고 외부로 나간 문서 생산은 전부다 국장님 소속된 데에서 다 만들었죠?

저희국 소속에서 어디까지 외부로 나간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 했다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는 거기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양천구소식지를 만든 곳도 기획예산과이고 보도자료 만든 것은 홍보과이고 전부다 국장님 산하죠?

기획과하고 홍보과는 제 산하입니다.

국장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우리 양천구를 책임지고 계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가 끝나고 이번에 다시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파로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또 다시 기름을 부었잖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이번 임시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솔되게 입장표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공무원의 신분을 좀 의심하고 싶어요. 국장 그만두고 구청장으로 나올려고 하는 것인지. 입장표명 한 번 해 보시죠, 지난번 예산과 관련해서 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고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쯤은 구청장의 입장, 한 번쯤은 공무원의 입장 이 세 가지 측면을 보고 한 번 소신을 말씀해 보시죠.

어제 사실 이 문제가지고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제 어떤 견해라든지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다시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번 185회 임시회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유여하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로 구의회와 구청간에 이런 심한 갈등관계로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지금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 바도 있고 또 오늘도 임위원이나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 물론 일부 잘못 보도가 되었거나 과장되게 표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 취재 보도내용이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취재, 정보 이런 거에 의해서 임의취재 형식으로도 보도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도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이번 경우에 의회도 곤란을 겪는 내용들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일일이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항의를 하고 하는 것에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홍보정책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언론기관에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임의취재가 아마 95% 이상 될 것인데, 이번에 이 보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주민들까지 동원되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피워요. 그러면 충분히 담당국장으로서 예산을 통과시킬 의지를 과연 얼마나 갖고 각 국에서 움직였는가를 보자고요. 책임은 기획국장 책임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이 그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노력해 본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사전설명회 필요성을 했냔 말이죠. 지금 그 분은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국장님은 뻔히 아시잖습니까. 4년 전의 목동사건에 대해서 알잖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편성되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도 충분히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사전교감을 했습니까? 교감을 했으니까 들어왔겠지. 그러면 설득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숙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숫자만 지금 기획국장이 가지고 있지 그 사업의 발상이나 추진은 전부다 그쪽 도시관리국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국장님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하자 이거 토의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밝혀보시라 이겁니다. 안하면 제가 밝히겠어요.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그 말 나가도 됩니까?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위원들에게 그거를 정말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와서 "다 되었습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거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혼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쪽 전례를 모르니까 그냥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 전법이.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전철을 밟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전부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막는다, 이 보도자료가 전부다 일방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한 거라고 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때까지 보도자료 중에서 공식으로 낸 거 중에서 참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잘했다, 국장님이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건 이때까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이게 과연 상생의 협력관계의 양수레바퀴, 행사 때만 양수레바퀴입니까? 전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버리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막 나오잖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7.6% 깎았으니까 평상시 1.2% 정도인데 몇 백 깎았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대단하죠. 국장님, 지난번 추경 예산이 총 몇 건입니까? 건수로 볼 때 몇 백 건 되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깎은 거 몇 건입니까? 5건입니까, 6건입니까? 사업별 %로 보도를 했으면 아무 것도 아닐 거에요. 일방적으로 그것만 부칵시켜서 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뭐 했냐?고 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의회는 과연 뭐하는 거냐, 의정비나 환수해라 아주 심기 불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입장만 정말 어렵게 만드는데 보도자료 요즘에 생산한 거 없습니까?

보도자료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도 잘 내니까. 양천신문에 난 거 보도자료 냈어요? 보도자료 내시죠. 왜 그런 건지. 주차장 관련된 건 전부 구유지 아니에요? 이럴 때 보도자료 내야지, 우리 입장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냈어야지 이건 왜 구민에게 안 알려요? 다른 건 자세히 알리고 이런 건 알리면 안되나요?

주차장 관련해서 강서양천인가 그 신문사를 담당과장이 불러서 기자에게 자료도 주고 정확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생산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다 뿌려버리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중요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중요하단 말이죠. 균형추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의회를 매도하고 불이 진화도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제도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거 있지만 본예산 앞 두고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도 1조 4,000억을 기채한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양천구 돈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예산의 전용 내지 활용방법에서 많은 돈들이 일부 계층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에 다 삭감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활용해서 거름 주고 물 주고 잘 키워왔는데 별안간 뚝 끊어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 또한 상당히 걱정되네요, 생각을 같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보도자료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내셔야 해요. 이러면서 같이 가자고 갈 수 있겠어요? 양쪽 발 다 힘든데. 왜 우리 고유권한인 삭감권까지 흔들어요? 그럼 우리가 편성권 흔들어 볼까요? 내년도 예산 심의 하나도 안 하고 다 넘겨버리고 결의 안해 줘버리면 금년도 예산 갖고 하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예산 추경 세운 게 128억이라는데 왜 107억 펑크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해요?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107억 허수를 갖고 예산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본 예산에 107억 펑크가 99.9%죠? 토지매각대금 안 들어올 가능성이, 금 회계년도에는 안 들어오죠, 1-4구역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지만 그 허수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1년간 이뤄질 상황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실상 작년도 업무 주관부서에서 7월달에 그 부분은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금년내에는 매각되고 사업 착공이 되어야 되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의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작년에 이미 그런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7억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추경편성 단계만 하더라도 그것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본 예산 때 107억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편성할 때 107억이 안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세출에서 107억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나갈 것도 줄여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예상치다, 그럼 나가는 것도 예산서에 다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나갈 것도 이거, 이거 줄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 예산과장 답변이 "예산절감해서 얼마니까 그 돈 갖고 100억 정도면 우리 양천구 살림에서 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런 답변은 가장 쉬운 답변이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다 잘라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날 예산 예측치가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게 양천구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107억이 펑크나기 때문에 사실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걸 써야지 "107억 세수가 결함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28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짜여진 대로 정상적으로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측치와 실행과의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뻔히 있는데도 이건 이거대로 해서 완전히 의회하고 양팔 흔들어 보자, 니네는 좌향좌 해라, 우리는 우향우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솔직히 107억이라는 돈이 세입결손이 예상되니 세출은 어떤 식으로 할테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해요. 예산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구 재정을 염려해서 세입결함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에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구재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7억의 세수결함이 예측되는데에 따른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반기 남은 잔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년도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큰 사업 한두 개라도 취소돼서 그것을 커버할 만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복안이 혹시 세워진 것들이 있었습니까? 경상비에서 대강 얼마 줄이자 해서 메꾸려는 거 말고 사업취소 내지는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 보자는 거 혹시 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대비한 사업취소를 검토한 바는 현실적으로 없고 다만, 굵직한 사업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업이 목2동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도저히 연내에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될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 중에 연내에 예산이 서 있지만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야 할 사업들이 큰 사업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으로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현실 우려로 나타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모자라는 세입부분을 잘 안배해서 쓰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께서 으뜸양천소식 해서 언론에 배포됐다고 하는 것은 추경관련한 우리 국장님 기자회견 내용이죠?

말씀했던 자료는 기획예산과 내부자료라고 말씀 했는데 각 주무부서에서 홍보정책부서로 넘기는데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9월 14일 국장님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언론이 떠들썩 할 때 구청의 입장을 언론사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이죠?

아까 임위원님께서 주셨던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정책과로 넘긴 자료이고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홍보정책과에서 다시 생산해서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언론사에 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9일날 끝나고 14일날 국장님께서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불 타는데 기름 붓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확산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전에 김종화 위원님 질의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는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재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이렇게 해서 발 맞춰서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기자회견이였다, 그것도 양천구 재정을 이끄는 국장님께서.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좋은 소리를 국장님이 못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또 기자회견이냐. 국장님이 그 말씀을 잘못 얘기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영상을 틀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 하는 국장님이냐. 그토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은 양천구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만 나열해서 기자회견을 그것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처사였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 14일 월요일이 국별로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언론기자들을 상대로 정례브리핑 자리였습니다. 그날 추가경정예산안만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다섯 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 국 현안사항 위주로 다섯 건 정도를 가지고 기자 정례브리핑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관련 설명 외에 다섯 건 정도를 기자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날 9월 9일 이후에 지역언론이든 CJ방송이든 가장 현안사항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관련자료를 빼고 기자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히 언론사에 나갔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들이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갈등이 깊어지는 기폭제 역할이 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산 관련해서 모두에 총제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나고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국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결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 이런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죠, 추경 128억 가지고 양천구 전체, 중앙언론까지 떠들 일이 아니다. 내년 2010년도 본예산도 남겨놓지 않았느냐, 제가 국장님과 사석에서도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서로가 나무라고 탓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거, 서로가 깊이 상처 날 일은 자꾸 덮어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요. 그런데 이걸 서로 나 잘했냐, 너 잘했냐 따지다 보면 상처는 누가 입습니까? 구민이 쳐다보는 건 집행부와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우리보다 더 걱정할지 모르지만 구청장이나 우리는 같은 선출직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잘한다 소리를 듣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자꾸 흠집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잘못되어가고 있는 행정 집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지난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거죠. 이럼으로써 생산적인 일을 못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더 깊이 생각해서 잘 하시는 것이 진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셨죠?

아무튼 구민의 정서를 고려해 가면서 구의회와 저희 구청 집행부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역량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얘기는 교통지도과 새마을운동 지회장 구속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유지 임대한 청탁대가로 안압지 사장에게 4,0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반론으로 우리 양천구청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주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왜 구유지를 그냥 보통 일반주민이 받아서 챙기고, 이걸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1,200여 분 정도 되시고 그외 지금 희망근로까지 하면 엄청난 주민들이 구청에 종사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이 구정질문 답변서와 으뜸양천소식지, 그리고 모방송국, 그리고 이런 신문 이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문하고 이런 구정질문 답변서, 소식지, 지금 나오는 거, 지난 달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구의회와 구청이 갈등을 빚는 모습들이 많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사실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50만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단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구의회 의원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오느냐, 잘 원만하게 상생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느냐?"라는 주민들로부터의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잠깐만요, 제가 하는 말씀을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200명 공무원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요. 왜 보도자료 안 내십니까? 임옥연 멱살 잡혀서 폭행 당하다시피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계속 듣다듣다 지금 눈물이 나는 거를 억지로 참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 부인께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세요, 구청에서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난동을 피우다시피 구청장 측근이 문자메세지를 받고 다 몰려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저 입원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데가 아파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의 도리를 하고 책임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 LED등 하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범국가적인 정책을 뭐하고 한 이런 한마디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임옥연을 죽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측근입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거에요, 중요한 것은. 그 3,300억 예산 중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다 해서 깎은 그거 하나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돌팔매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장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진실만을 원한다는 거에요. 아까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진실만을 밝혀달라는 거에요 저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멱살을 한두 번도 아니고 흔들림을 당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정신적으로도 오락가락 합니다 사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제가 강하죠. 사람은 다 그 위치에 맞게끔 하지만 생각하면 할 수록 화가 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아까도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인정을 하시고, 이 분에게 진짜로 사과를 정식으로 받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고 범국가적인 시책인지 이 분 한마디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한 달 반 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멱살잡이를 몇 번이나 당하고 욕을 먹고, 아주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직접 보셨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자, 남자 구분하기는 뭐하지만 남자까지 와가지고 합세해서 그런 식으로 구의회 본회의장까지 와가지고, 그런 행동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누누이 방송보도 중간역할을 우리 홍보정책과장님께서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에서도 진실만으로 하면 당연히 그 기자분들이나 방송국에서도 진실만을 내보내고 뭐를 편파적으로 내보낸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우려되는 거에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예산삭감 한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현재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은 피해 본 게 없어요. 11단지, 12단지 LED등 하나 깎았다고 왜 신월동주민들이 구의회에 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우리 신정7동 주민들은 다 "잘했다"고 그래요. "그 비싼 2억을 들여서 거기에 하느니 양천아파트 쪽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잘했다"고 하는데 왜 신월동주민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 짧은시간 안에 그리고 짧은 보도 이면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거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는 힘든지 압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그 중간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는 거에요, 저는. 여성이 일한다고 구민을 위해서 나갔는데 남자, 여자 다 달려들어서 멱살잡고 시비걸고 발 들이대고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제가 이 일을 내년 6월 말까지 하겠지만 감정에 앞서서 일을 한다거나 이 예산 2억,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상 안된다는 거에요, 우리 신정7동 특성상. 그랬더니 그 말을 와전을 시키기를 "신정7동은 수준이 안맞는다더라, 임옥연이가." "LED등을 거기에 설치할 수준이 안맞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공무원들이 오셔서.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제가 안 할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서면으로 이렇게 증거를 남기지 마세요.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주민의식이 지금 청문회도 있고, 청문회 한 번 보세요. 위장전입 하나 하고 땅 사고 뭐 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 세상에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요. 주민들을 속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신문 낸다고 이걸 다 그대로 믿겠어요. 진실된 것만 믿는 거지. 앞으로는 홍보정책과에서 쓸데 없는 문자, 남 대신해서 보내는 문자도 하지 마세요. 증거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문자 보내가지고 "오십시오."하고 구청장 불러들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구청장이 무소속이 되었든 한나라당이 되었든 앞으로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면 표를 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이고 이런 의식이 다 고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거에 집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할 일을 구청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 주세요. 구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임옥연 위원님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격해져서 눈물도 보일뻔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분도 가라앉히고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33쪽부터 4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총 예산 중에 법인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예산에서 몇 %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은행에서 캐쉬백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받는 그 부분을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죠? 세수로.

예, 잡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못짚어서 그런지, 세수 어느 목으로 들어갑니까?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그걸 활용해서 그 수입을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시는 건가요?

예,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건 없나요?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글쎄 그거는 확실히 다른 구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고 다른 돈은 예산에 따라서 써야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렇죠, 각 동, 각 부서별로 쓴 게 전체 포인트가 합해져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단도 공단 자체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정제5구역 세입·세출외 현금부분 3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균형개발과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세외수입외 현금이 재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균형개발과와 얘기를 해봤는데 해당국장님이 아무래도 제가 행정쪽이 아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주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 우리 고문법률단들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자문을 받은 그것조차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재무과에서는 그 통보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는 돈은 재무과 소관이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예산은 재무과에 예치되어 있고 과는 균형개발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제가 도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주민예치금이기 때문에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면 주민들한테 또 시끄러운 상황이 될 거고 또 소송비가 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되돌려 주고 또 다른 데에서 쓰거나 이런 의사결정은 균형개발과 그 라인에서 해야 될 몫인데요, 그게 처음에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못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또 구의원님들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빠른시일내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지켜보겠지만 되도록이면 재무과나 다른 과에서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건 주민들이 맡긴 돈이니까 그걸 굳이 구청에서 별도로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9일 지역경제과로 전입온 이근형 취업정보센터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43쪽부터 5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별지로 신영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가지고 이렇게 배포해 놨죠?

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크죠?

일종의 민원이니까 마음고생은 없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굉장히 자꾸 호되게 혼내니까 내가 "마음고생이 크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 별지를 보면 싸게 구입하자는 뜻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시판이나 노조사이트에 쭉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안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명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우리는 절대 문제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설명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1쪽 하단을 보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좌측으로 보면 돌다리길이 있는데 그게 신영시장입니다. 신영시장에서 직선거리 17m 녹색부분 4필지 약 150평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15m도로입니다. 건너편에는 강서구 대림아파트고요. 아주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상권지역이고. 이것을 지난 9월 9일날 우리가 21억 9,5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현재 도면에 보시면 17호, 이거는 10월 17일날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 옆에 16호 이것도 16일날 등기완료 했고 나머지 2필지는 각각 3가구씩 전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월달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종의 민원인데 구청장한테 바란다부터 해가지고 노조 자유게시판, 원희룡 국회의원, 구의회 구민의 목소리까지 총 22건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볼 경우에는 무조건 양천구청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저는 무대응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다음장에 보시면 토지매도가가 있습니다. 4필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의회에 보낼 때 경희부동산에서 매도자측 복비도 달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대지부동산에 4필지를 매입했고 매도자측에서는 113-33호와 34호 2필지는 바로 이 부지 옆에 있는 명성부동산에 내놨다, 나머지 2필지는 2월달까지 신월1동에 있던 늘푸른부동산한테 내놨는데 늘푸른부동산이 2월달에 신정동으로 이사갔다, 그렇다면 분명히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동산 알선 중개소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양측 다 소개비를 달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당초 5월달에 경희부동산에서 4필지에 대해서 21억 300만 원이라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금싸라기같은 땅인데 좀 저렴한 가격이다 해서 경희부동산과 협의하에 구입할려면 토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평가법인 한국감정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왔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감정평가대비 107%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6월 20일경에 경희부동산에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몇 시에 가면 어디서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경희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당초에는 2필지가 12억 5,200만 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2억 4,800만 원이 오른 15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121%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고 계속적으로 6월달, 7월달까지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4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물론 경희부동산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압니다. 여러 가지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114-34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21억 30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매매계약 당일날 안되었습니다. 15억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131%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인하조정을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국비, 시비를 반납하든가 아니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희부동산 외의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신월2동에 있는 부동산에 내놨더니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물건을 3필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3필지가 다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하나는 직사각형이고 2개 물건지는 1차 협의 무산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날, 지금 경희부동산에서는 딱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을 양천구청에서 대지부동산에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8월 9일날 담당자가 대지부동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이거에다가 100m 이내에 하라, 연접된 4필지 하라, 쇼핑카트가 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이 안에 어느 하나라도 114-34호의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은 자꾸 13억으로 했는데 양천구청에서 13억 3,000만 원으로 비싸게 샀다, 3,000만 원은 리베이트다." 이런 억지주장을 핍니다. 8월 28일날 거기에 써있습니다. 금요일날입니다. 저희들이 114-34 이 토지가 가격이 인하되었나, 두 번째 또 다른 데 물건을 확보했는지 한 번 알아보라고 팀장과 직원이 갔습니다. 그때 경희부동산에서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 금년 11월달 가야 협의가 된다, 두 번째 11월달에는 분명히 경희부동산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경희부동산에서는 지금까지 "13억으로 했는데도 안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대지공인중개사에서 13억 3,000만 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로 9월 9일날 매매계약하기 전날 9월 8일입니다. 계약은 9월 9일에 했고 9월 8일 오후에 경희부동산에서 2필지에 대해서 13억 7,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일 9시에 13억 3,000에 될 것을 뭣 때문에 4,500만 원을 더 주고 하겠습니까,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 민원의 취지를 보면 1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 매매체결을 위한 작업을 하다가 2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체결을 하니까 이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1동 부동산이 잘 알지 갑자기 2동에 가서 했느냐 이게 민원인의 취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나 별도의 별지를 보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뉘앙스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장구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어떤 공공부분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또한 구청이 매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장난치는 수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난을 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실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 민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가 있고 매매체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물어본 거니까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조재현 위원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추석이벤트를 인정시장하고 무등록시장 9개를 했죠?

예.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물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투입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잘 했습니다"라고 합니다마는 제 선거구는 신월6동, 신정3동입니다. 신월6동 신곡시장은 상인회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작년 설 때 하고 올해 추석에 못했습니다만 신정3동은 무등록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날 동 순찰을 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의원님, 행사에 참석 안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모르세요?" 그러는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죠. 내가 지역을 잘못 관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행사장에 갔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강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구청장이 오시길래 제가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행사를 하느냐?", 왜 "아쉽다"고 하는지 과장님은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9월 10일날 동장 확대간부회의가 08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정 참석해가지고 자료를 뿌렸습니다. 추석이벤트 각 시장 일정별과 양천공원 직거래장터, 나눔가족 서울장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홍보까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정3동은 우리 문병상 위원님한테 연락이 안되었다, 그렇다면 저라도 했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집행부든 동이든 할 일을 하고 의원이 바빠서 못가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조차도 몰랐었다? 저를 제 마음속으로 나무랍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라도 팩스로 보내주셨으면 이런 난감한 처지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날 오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죠. 과장님이 동장한테 미루길래 "그러면 그 문서 전달한 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안보내 주셨죠. 과장님은 동장, 동장은 과장, 이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또 우리 김백곤 국장님께서 전화까지 왔고, 그래서 아무소리 않다가 사실 주민들로부터 저는 안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왔으면서도 왜 참석을 안해줬느냐?"라고.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모르게,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모든 의원들과 연결된 사항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과든 과장이 해 주든 팀장들이 해 주든 가고 안가고는 의원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웬만하면 알리지 않을려고 하고,

위원님, 제가 여담이겠지만 신월1동장하고 신정5동장하고 목6동장을 했습니다. 저는 동장을 할 때마다 하다못해 토목과에서 1m도로를 굴착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꼭 알렸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동네 행사는 솔직히 동장을 믿었습니다. 믿은 게 제 불찰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행사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동장을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경제과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사실 지금 의원님들하고 크로스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개 동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먹겠느냐는 거에요. 엇박자 쳐가지고.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이번에 목3동시장 공동배송센터 행사장에 갔는데, 저는 문병상 위원님하고 다르게 별로 그런 걸 못느끼고 살아요, 성격상. 알려주면 좋고 안알려주면 마는데, 플래카드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게 뭐냐면 3시에 행사다 하면 제가 절대 3시에 안가요. 2시에 한 번 가봤다가, 시간대가 막 엉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후가 되고 시간이 다 되어 가도 보니까 구청장과 집행부 사람들이 올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 엉키면 저도 시간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힘드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저도 여담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배송차량하고 오토바이 쉼터 설치는 사무실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름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시장 쪽에서는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여기 뿐만이 아니고 시장마다 현대화사업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53쪽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같고요, 그래서 목3동시장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성주차장, 여성화장실, 쉼터 이런 땅을 매입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을 시장에 임대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2동 현대화사업 하는 게 지금 난항에 부딪쳐 있는데 그 예산을 또 여기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천구에 있는 많은 시장에서는 또 "그 예산을 노린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역 구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신정동이나 신월동으로 가는 순간에 저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나리오를 짜시더라도 제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되면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공공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억 3,500으로 설정을 한다고. 이게 아마 다른 구도 대충 비슷하게 결정되는 사항이죠? 양천구만 이런다는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인데 분명히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홍보정책과 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고 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업 하실 때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재산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명, 이런 걸 구청이나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면 전부 말이 돌아요. 건물 두 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한다든지, 경로당 회장은 돈도 많은데 그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걸 구청에서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신문사 입장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을 때 내년도 희망근로 한다고 하면 참가인원을 1,00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 3,500미만 목2동은 몇 명, 신월2동 몇 명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 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확인이 안되는 게 저집이 아들 집인지, 저 아줌마 집인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저 집은 저분 집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면 확인할 길도 없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근로도 사람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모집을 해 놓고 나서 꼭 의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2동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상세히 하나 하나 배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셔서 오해없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6개월 동안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내년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왕창 거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희망근로를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시장에 희망근로 배치하는 거 보면 사무실 근무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분들을 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경제 살리기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했고 저희 목동아파트 특성상 신정6동, 목5동 쪽은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대로 알고, 아니면 국가정책으로 지침이 잘못 내려온 거거든요. 목동아파트 1억 3,500만 원 밑이 없어요. 목동은 전세도 1억 3,500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받아들인 거, 본인들이 신청한 거, 홍보가 안된 부분하고 또 알면서도 들어오신 분들, 남편 앞으로 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산세를 떼어 오지 않는 한.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자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숨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일이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파악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10월달은 파악을 못했지만 9월 말까지도 재산있는 분들이 처음에 등록을 안했다가 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0월달 들어서서 많이 그만 두셨더라고요. 10월 1일자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자꾸 얘기해야 시간낭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내년에 만약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대로 된 분들 뽑아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목동아파트 특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3,500 이하는 나오지 않는데 그럼 목동아파트 사람들은 집은 한 채 있는데 소득이 없고 그런 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무조건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 주민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여기 업무보고 자리지 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 보고를 과장님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되 소관은 로데오거리 활성화, 말하자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시비, 구비로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로데오거리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이고 로데오거리 축제 이것은 2007년부터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목적은 로데오거리 활성화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결산시에도 지적을 당했고 행사성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회성 행사로 봤을 때 정말 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게 지적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매년 3년, 4년째 올해 노래자랑까지 포함하면 제가 겪은 건 4회 차거든요. 과연 이걸로 인해서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간판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노래자랑 갖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무조건 시비라고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 쪽에 요구하실 때 1회성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대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매년 이런 식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과연 맞는 행사인지 궁금해요.

이번에 노래자랑을 하는데 조용한 거보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잠하던 무등록시장에 하루라도 경품도 뽑고 하니까 활성화 되는 건 사실입니다. 목동 로데오거리도 침체된 건 확실한데 돈은 들더라도 하루 정도 잔치 분위기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여튼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지역경제과는 30일까지 900만 원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표시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지역경제과 하면 뭐하는 과지, 했는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은 과이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말은 청소행정과지만 협의체 환경 쪽도 그렇고 일어나는 전반적인 게 지역경제과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 좀 바뀌셔서 내년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문화체육과 목으로 갈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목으로 예산이 와서 아까처럼 상인들한테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이 과가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구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공유통신망이 구청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플로어 시스템이 내부 직원들만 공유하는 거죠.

실제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우 구청장이 무소속이 아니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장이었다면 정치적인 공천제 폐지가 공지사항에 일주일 정도 공지가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내부결재시스템인 스마트플로어에 그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제부로 삭제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복구하면 전산정보과에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 지침으로 됐는지, 그걸 비즈플로어에 공지를 해 놨는지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고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공천제폐지토론회 그게 만약 올라와 있었다면, 지금은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본 공무원분들이나 가정을 해서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국장님께서는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그 내용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누구 지침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부통신망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게시 돼 있었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통신망 프로그램 설치·관리·운영은 행정지원국의 전산정보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운영하고 국 소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까지 관심있게 못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도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끝나서 어제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씀 못드렸고 이 국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여기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건 본인의 권리이고 알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진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 이렇게, 과장님도 이런 거 보시면 좀 답답하시죠? 그러는 저희는 더 답답합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주민들이 대변인으로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의회에 와서 방청하면서 문자메시지 공유하고 동장님들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다 동원해서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대응 상태였어요. 3년 반 동안 의원들이 정말 무대응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주민들이 와서 그러는 거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구청장에 바란다가 그래서 있는 거고 민원코너가 그래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된 거는 밝혀질 일이겠지만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에요, 제가 답답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대응 한다, 뭐다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을 다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과장님의 진실성은 알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시죠. 저희도 의회에 올라온 거, 구청장에 바란다 보고 굉장히 억울했고 저도 그런 억울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진실성은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올리고, 보통 주민들은 노조 홈페이지가 있는 걸 몰라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로그인 해서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에요.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22건이나 도배질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무대응입니다. 저희들도 국장님도 만나고 직원들이 만나서 해결방안은 있다, 너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사실이 토지매입을 할 때 항상 과장님이 부동산을 상대로 얼마냐, 도장 찍으러 간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맨 먼저 저 쪽 호가를 중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100만 원을 부르면 그 100만 원에서 부동산하고 우리하고 적정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관공서에서도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요?

예, 협의매수니까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관공서는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은 토지주와 직접 협의해서 당사자간에 도장을 찍습니다.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가, 매도가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임옥연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임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수용하는 토지를 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을 도출해서 개인 대 개인끼리 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민법을 적용해서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민법을 적용해서 당사자간에 협의매수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법을 적용한 당사자간 협의방식으로 저희가 취득을 한 토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럴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이 집을 사고 파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개인을 넣어서 그 중개인이 양측의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절충해 가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토지를 과장께서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봄부터 몇 개월 동안 경희부동산 측을 통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최종 2필지에 15억을 제시하는, 금액이 일시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정가대비 금액이 높아서,

그 뒤부터는 이해를 해요. 뭐냐하면 여기 부동산에서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왔다갔다 하니까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뭐가 있듯이 지정된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냐는 거죠. 지정된 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전화해서 얼마다 뭐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에요. 중개인협회가 있고 여기서 지난 번에 보니까 부동산 공동 자격증반 뭐 와서 강의하시고 무슨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회에 일임을 해서 이런 중개역할을 해야지 과장님이 저는 그게 좀 의아했다는 거에요. 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 얼마에 팔거냐, 도장 찍으로 가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그 뒤에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구청 전반적인 이런 토지매입을 민사처럼 민법에 준하고 이거 공개입찰하고 도시계획 수의계약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로 간 팀장,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그런 비리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구설수에 오르느냐,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떻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과장님이 전화해서 무슨 부동산을 하시는 장사꾼도 아니시고 사업가도 아니신데 그걸 전화해서, 그게 좀 말씀하실 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과장님이 더군다나 전화해서 "내가 도장 찍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말단 실무 주임급들이 업무는 실제 하러 갔습니다. 과장이 직접 하러 간 거는 아니고요.

주임님이 하시니까 더 그런 거에요. 부동산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세요. 고문변호단이 있고 건축전문가가 있고 하듯이 자문을 받아서 하시든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무원들은 장삿꾼이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시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 역할을 할만한 그런 대책을 세우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그 역할을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저희들은 상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중개사가 역할을 하는 거이죠.

국장님도 못알아들으시는 게 공인중개사가 A, B, C, D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경희, 대지 쭉 다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다보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습니까? 결론은 그거에요. 대지, 경희 부동산업자가 다 있고 어차피 땅을 사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나서서 그 땅을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민원을 올리신 거거든요.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한테 딱 맡기세요. 고문변호사 하듯이. 그런 거는 안됩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면 되죠. 땅을 매입할 때 왜 그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시냐는 거죠.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거에요. 왜 곤란하게 과장님이, 주임님은 무슨 땅장사 하러 다니시나요,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직 일만 하는 것이지 땅 사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 자체로서 하시라는 거에요 저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런 대책을 만드시면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서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안생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바로 알아보셔서 누구 지침에 의해서 비즈플로어에 기재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구청장 방침이든, 국장 방침이든 과장 방침이든 전산정보과 과장님이 누구시죠? 전산정보과장님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명을 하거나 또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신월1동 유인물 주신 거 3쪽에 보시면 토지매도가 해가지고 3번과 1번 비율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제일 밑에 계는 112%가 맞는 것 같은데 숫자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감정액 3하고 감정액 1하고 비율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99÷692를 하면 116%가 안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가격, 3번입니다. 조정가격. 3번대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1번이요?

그렇습니다.

그거 나누면 그거 안나오잖나요?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1억 9,500은 21억 300에 112%가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총계는 맞는데 하나의 번지당 보면, 이게 지금 기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이거 정확히 안하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서요. 114-34 하나의 대지를 보면 조정가격 3은 699고 감정액 1번은 692잖아요. 그런데 비율은 116%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표가 정확히 맞다고 하면. 혹시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감정액 692죠. 6억 9,200하고 6억 9,900이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될까봐 지금 지적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3하고 1을 나누면 116%가 안나오는 거죠. 114-17하고, 전체금액 계는 21억 9,500 이거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114-34 감정액 그게 오타인데,

602가 나오죠? 조준내역 3이 맞으면 602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오픈되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숫자가 어긋나면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감정액 1번에 대한 숫자 금액이, 이거 저한테 줬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34와 33을 합친 가격가지고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번에 대한 거 692하고 454 더해서 이 숫자하고,

그러니까 692하고 454를 합쳐가지고 11억 4,600대 13억 3,000 이렇게 해서 116%입니다. 다.

괜히 또 오해받지 마시고 이 유인물은 다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9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신정재정비 촉진구역 해서 뉴타운 지역내에 원래 주택 멸실신고를 하면 나대지로 몇 개월만에 넘어가는 거에요? 주택멸실 신고를 하고 개발사업을 않고 방치된 상태가 몇 개월이 되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되면 자동으로 나대지로 넘어갑니까?

예.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신월1-2구역이 시공사하고 조합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곧 착공은 들어갑니다만 그 기간이 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나대지로 부과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3배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나왔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과연 나대지로 봐야 되느냐, 재개발할려고 헐어놓은 상태를. 그런데 부과를 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민원이 조합측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법상 하자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저희과에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과거에는 주택으로 과표를 적용받다가 이걸 토지, 대지로만 적용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련법 규정을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부과된 것을 또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일일이 건건이 전부 계산방법을 적용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과된 거는 이상이 없었고 현행법상으로도 어떻게 해드릴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행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소 그 분들 주장에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이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또 날짜 역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게 일부 안건으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청장님께 드리고 그 회의에서도 서울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구제해 드릴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로서는 사실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대지는 진짜 땅이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된 것을 나대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물이 엄연히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헐어놓은 상태를 아까 제가 얘기한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나대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제 선거구가 지금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조합분들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아무 하자 없다고 하니 우리는 내야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선거구가 다 뉴타운 지역인데 앞으로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적용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구제방법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제대로 나와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급이라도 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실 돈이 많아서 나대지 적용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던 터가 멸실신고 되어 가지고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대지로 포함되어서 3배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 양천구민이고 진짜 있는 사람 같으면 까짓거 세금 부담해도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 집 한 채 헐은 거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좀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분들이나 문위원님 입장을 전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의했다는 내용이 저희 구청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가지고 시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기획재정국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공천제폐지 토론회를 홈페이지하고 비즈플로어에 올렸는데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직원분들이 오셨거든요. 세무2과 끝나고 잠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홍보정책과 직원을 다시 불러서 답변을 듣자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아니고 홍보정책과에서 분명히 비지플로어에 그걸 올렸고 홈페이지에 뜬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동영상 그거는 인터넷방송쪽은 기획재정국이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오셨으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고 이 시간 지나서 답변을 듣느니 지금 이 상황에서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짧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로 쉬는 시간에 확인된 사안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올렸고 또 "비즈플로어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비즈플로어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게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공천 찬반토론회 시청안내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양천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찬반토론이 CJ양천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어 알려드립니다. 관심있는 직원분들의 시청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19일 17시경 게시했다가 20일 아침 8시 30분에 내렸다고 하고요, 20일 18시경 게시해서 21일 12시경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게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전결입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홍보정책과에서 올리는데 홍보정책과장까지 전결이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지, 비즈플로어도 비즈플로어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동영상이 떴습니다. 그러면 그걸 CJ에서 받으셨습니까? 그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국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CJ에서 방송분을 받으셨는지, 동영상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CJ에서 월요일 19일날 있었던 녹화된 방송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는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달라는 그런 자료, 더군다나 정치적인 자료를 구청에 넘겨주고 개인신상에 대한 걸 찍어간 걸 요구하는데도 지금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동영상 자료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CJ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누구 지침에 의해서 마음대로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게시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누구의 지침이라든지 지휘를 받아서 하는 행위는 아니고 다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비즈플로어상에 게시해서 안내한 것은 임위원님께서 워낙 민감하게 하셔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경우 한나라당 구청장이나 민주당 구청장이라도 그 직원이 이런 걸 비즈플로어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올릴 수 있느냐, 사실관계를 지침이나 뭐로 올린 게 아니라면 어떤 분이 올리셨냐고요. 누가 올리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인 마음대로 사실인 거기 때문에 올렸다, 그것도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200명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올렸다는 게 참 간 크신 분이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사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발언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답변하는 게 예의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도중에 자꾸 끊어서 중간에 들어오시니까,

국장님 얘기를 제가 안 듣는 이유가 모르시는 얘기를 자꾸 개인 의견만 얘기하시잖아요. 올리신 분한테 듣고 싶다는 거죠. 그걸 담당하시는 직원분한테 직접 듣고 싶다는 거에요. 왜 이걸로 나쁜사람을 만드시냐고요. 저는 그분한테 왜 어떤 이유로 정치적으로 나오는 일을 사실게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리시느냐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다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인 얘기를 올렸다는데 어떤 분이 구청장 지침이나 기획재정국장, 홍보정책과장도 모르게 아무 생각없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올렸다는 건 국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듣고 싶다는 거에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도 그렇고 홈페이지는 구청분들이 아무나 구민들한테 아무나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끝나고 말씀해 주시든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2쪽 무단폐업 식품접객업소 일제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한 116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에서 영업시설물 멸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소폐쇄 처분등 일제정리를 추진함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영업자들의 불이익 방지 및 처리기간 단축 등 구민만족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관내 43개소 목욕탕에 대해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점검조를 편성해서 목욕장과 부대시설의 소독 여부 및 수건 대여, 비품 등의 세탁상태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목욕장 욕조수위 탁도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대장균 검출여부 등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카폐형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곰달래길 및 신월2, 4동 지역 등 일반주거지역 주변의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접객행위, 호객행위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종전환 등 퇴·변태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점검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법정품목 외에 농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22종을 확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7,6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예방접종추진반을 편성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월7동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1만 7,640여 명 분이 초창기에 내려왔는데 지금 2만 1,000명 이상 약을 확보해서 접종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신건강 현황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사업은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조사를 통해서 보다 선진화 되고 발전된 정신보건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대목동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도와 정신보건사업 요구도, 정신자가척도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조사사업이 마무리 되면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우리구에 정신보건사업우선 순위 결정과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추가모집사업으로 빈혈수치가 9 이하 및 영양섭취 상태가 불량한 고영양위험군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함으로서 건강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중에서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사람 38명을 제외시키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 만 30세 이상 여성들에게 X-선 촬영 및 상담 그리고 유방암 무료검진 혜택을 제공해서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방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할 때는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 사각지대의 주부들에게 무료검진을 통해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을철 대유행 대비 신종플루 비상대책 추진사업은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신종플루 대책으로 채혈측정 장비 및 손소독기, 바이러스 킬러, 공기청정기 등의 예방 물품을 구매하여 감염취약 시설 등에 비치하고 62개소의 학교 및 974개소 학원에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10월과 11월에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부예측에 따라서 자체검사를 위한 장비 PCR 및 시약 등을 구매하고 기존에 확충한 의사 및 간호사, 홍보요원 등 7명의 전문인력 외에 임상병리사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순회교육과 유관단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종플루감염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42쪽 하반기 의료기관 자율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유사의료기관 690개소에 대해 시설기준과 변경사항 신고여부 그리고 개설자 준수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점검토록 하고 그리고 자료가 미제출된 업소나 허위 또는 형식적인 제출업소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구별 교차단속대상에 선별 통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 향후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료용 마약 취급자 교육 사업입니다. 6월 25일 실시한 마약류 취급자 관리교육 미이수자와 신규마약류 지급자 30명에 대해서 의료법 준수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검진기관 지정 신청서 발급처리사업입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의 개정으로 검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청문 등의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됨에 따라서 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등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확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보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지정결과를 통보함으로서 검진기관 지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전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이 검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중에 정기검사대상기관인 우리구 관내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최소한 정기검사 2주일 전부터 전해서 1개월 이전에 사전 신청토록 안내함으로서 검사미필로 인한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 방지와 의료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팩스, 우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국에서 손쉽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업무효율을 증가 해서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까지 무허가업소 단속이 몇 년 동안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7군데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러고 계세요.

현재 남아있는 곳은 세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하든가, 또 무허가업소이고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책을 이번에는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공지가 1년에 두 번 나가나요?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 연간 2회 정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2회입니까, 3회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1년에 두 번만 내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빈도를 너무 많이 높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방치하고 놔둘 수 없고 하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건축 부분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고 있고 5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한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업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70, 80만 원만 내고 영업하는 거에요. 그러면 엄청난 세금포탈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 하면 세금포탈이죠. 장사하면서 영업신고가 안되니까. 그럼 보건소에서는 세금포탈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일부러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강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주택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건물만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업소도 폐지가 되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 아니면 그린벨트지역 이런 형식으로 세 군데가 조성되어 있는데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강제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고발하는 것을 빈도를 높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면 그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언제쯤에나 이런 시기에서 벗어날지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답답하죠. 서울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지방에서 자꾸 터져나오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또 더불어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게되어 가지고 고생은 보건소에서 하셨지만 일단은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기는 하셨지만 굉장히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빨리 겨울이 지나서 안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또 한 차례 접종이 남아 있나요?

예, 신종인플루엔자가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많은 동, 신정3동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정3동,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양천아파트도 그렇고 신정3동도 싸움이 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신정7동에 가보니까 오전, 오후 해서 어르신들이 처음 한두 시간 정도는 많은 인원이 붐볐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좀 한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분리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파트쪽 분들은 아파트 쪽대로 하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각 동별로 다니면서 접종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하고 동에 돌아다닐 때하고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어때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 7,000명 것이 돼있다 이렇게 해서 안심시키는 즉, 막 부산피고 하는 것이 혹시 약이 떨어질까봐 이런 우려때문에 노인들이 자꾸 부산을 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진정시키면 어느 동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저희들이 한 3,700개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말썽 생기는 부분을 파악해 보면 옥의 티죠. 즉 우리구는 어른들 고생 안시킬려고 동에 가서 놔주는데 안내문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즉 인근구인 영등포구의 안내문을 보면 44년까지 이런다고요. 우리는 44년 이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민등록을 지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면허증이든 여권이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또 일반 젊은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44년까지를 넣든가 이후 출생자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 이런 걸 만든다면 조금 섬세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전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부족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한테 "다 놔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동 퍼센티지 딱 빼놓은 것을 보고 이 정도면 큰 혼란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몇 동 안 남았지만 별 민원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전에 신월7동에 가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동에서 놔주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다른 선약이 있는 분들은 사실 못맞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9일까지 접종이 끝나게 되면 혹시 남는 약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딱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남으면 그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집어넣었던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하고 그동안 못맞아가지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저희들한테 남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소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분들도 좋은데 저는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른 선약들이 있어가지고 그날 자기동 신월2동에서 예방접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했었고 저도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었지만 이 분들의 주장은 어차피 양천구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면 굳이 내 동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놔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런 분들도 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전체 대상이 맞는 게 아니고 48%만 내려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내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나본데 내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29일까지 하고 남으면 그동안 전화했던 분들, 그 다음에 진짜 꼭 맞아야 될 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추려서 놓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 달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