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2년도 당 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기금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298억 6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3천만원 대비 51억 3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3퍼센트가 증액된 14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7.7퍼센트가 증액된 7천 5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9.8퍼센트가 증액된 257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88.4퍼센트가 증액된 25억 7천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호현마을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도비보조사업인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3개 주요사업비 9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역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도시균형발전자문회의 참석수당 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6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 31억 5천만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코자 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였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지 활용방안 용역, 석수역 철재상가 확장개발형 용역 등 2개 주요사업비로 3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6억원 증액,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비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 지원사업비 10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도모를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부터 말 현재액이 85억 5천 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38억 3천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2억 5천만원, 보조금 1억 3천 500만원, 예치금 2억 3천 9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등이 2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재검토에 따라 벽산아파트, 포도원지구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삭감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명학시장 주변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5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 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생명이 살아숨쉬는 늘푸른 안양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보고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녹지공원과는 104억 예산이 기정예산이 있었으나 20.1퍼센트가 증가된 125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평화공원 정비사업비 19억 5천만원, 동안구 호계동 GS스퀘어 안양점 및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 인근 평화공원 정비사업을 우리 시에 납부 위탁 시행하는 사항이며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 공사비 5천만원은 갈산동 완충녹지대에 조경 수목을 식재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46퍼센트가 증액된 68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20.48퍼센트가 증액된 71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29.41퍼센트가 증액된 548억 4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12.48퍼센트가 증액된 65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1.64퍼센트가 증액된 3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7퍼센트가 증액된 124억 2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가 감액된 7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1.67퍼센트가 증액된 49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에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고 안양로 석수2동 군부대 앞 도로구조개선공사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재개발과 관련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 시행하면서 잔여사업비 4억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현오거리부터 LG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미확장되어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어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로 10억 7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의 속도개선 요구 민원에 따라 금천구청과의 협약에 따른 승강기 개선공사비 중 우리 시 분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줌으로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을 흡수하여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금년도 지급예산분 중 부족분 120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은 도비보조금 신규 내시금액을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신규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내시금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는 금년 3월 범계역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대책으로 설치한 중앙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추가조치로써 횡단보도 설치, 비가림 설치 등을 위한 공사로 GS스퀘어에서 위탁금을 받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예산 균형을 맞추고자 1억 6천 500만원이 감액된 66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시설관리관리공단 위탁금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상승분 8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사유,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어 9.5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은 1천 727억 1천 400만원,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회계 등 5종은 200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39퍼센트가 증액된 3천 188억 2천 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2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3.03퍼센트 증액된 1천 300억 2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3퍼센트 증액된 1천 88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계속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집행잔액 및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대한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원, 호현마을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원,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7억 4천 400만원, 실시설계비 9천만원 등 총 11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1억 4천 300만원,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비 2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19억 5천만원 등 총 22억 9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도시미관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비로 6억,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래소독비 6천 700만원,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비 10억원 등 총 16억 8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공사비 1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비 5천만원 등 총 2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국비 교부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양로 석수2동 군부대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비는 4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공사비 10억 7천만원은 연현오거리에서 LG아파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미확장되어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공사 7천만원은 승강기의 속도개선 요구 민원에 따른 금천구청 승강기 개선공사의 우리 시 일부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보조해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인상요인을 흡수하는 국가정책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지급예산 부족분 12억 5천 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억 30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3천 900만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1천만원 등 124억 6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 도비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국·도비 4억 8천 2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 8천 200만원 등 총 7억 3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부족분 및 각종 수수료 비용 등 6억 7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겨울 지속된 한파로 도로와 시설물의 훼손이 많았으므로 하절기 우기로 인한 도로파손이 예상되어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삼성천에서 예술공원 구간 하천준설 제방 정비보수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1천 500만원, 시비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와 같이 도로시설물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창고에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염수저장고와 제설차량 소금상차를 이원화함으로써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호이스트 설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장사 앞 도로는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주변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양동 주변 보도 및 차도가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다수 발생하여 보행하는 시민들과 차량운행에 위험이 많은 보도 및 차도 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곡로 보도 및 경계석 정비공사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동 대도아파트 일원 도로포장 노화에 따른 도로 침하 및 파손으로 도로포장 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6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아래에 있던 견인차량보관소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호계2동 복개주차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사비 3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상승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가 22억 8천만원이 증액된 39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 또한 예비비 22억 5천 200만원이 증액된 29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건설과 소관으로 비산동 평촌대로 411번길 등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39퍼센트, 30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유가보조금 120억 5천 200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부담금 지원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과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채무는 1천 183억원으로 예산 대비 13.91퍼센트로 행정안전부 채무관리지표 분석기준에 따른 채무비 1유형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는 재정건전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운용방침, 기금 조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변경 기금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7억 3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변경 기금규모는 37억 6천 800만원에서 20억 8천 5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는 58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수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2012년도 1월 6일자로 폐지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 19억 5천만원이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하여 도시정비기금 조성액으로 추가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및 통합관리기금 증가로 총 20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당초와 같이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도시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 물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 안전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이 추경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추경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사실이 가끔 저는 눈에 띕니다. 이번 첫 번째 추경에도 대단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됐어야 된다는 예산들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는지 이거 우리 각 국장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 들어가지 않고 큰 예산들이 미리미리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8억 3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과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방향, 추진할 계획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평촌학원가라고 하면 신촌동 쪽을 우리가 평촌학원가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귀인동 쪽을 먼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질의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개씩만 하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41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 지원에 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 그리고 사업,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421페이지에 보면 평화공원 정비공사는 내용은 대충 사전에 알았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사실은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이게 5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작년에 우리 모 도의원께서 가져와서 자유공원 주변에 갈산동에 보식을 해서 그것도 7억원이라는 돈을 한쪽에만 보식을 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잔액가지고 또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물론 그 도의원의 지역구가 갈산동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왜 거기만 계속 보식을 하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에 방재과 431페이지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이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10억이나 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 앞에도 변전소 지하화 공사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예산이 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추경에 편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페이지 43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우리가 꽤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원이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국비로 됐든 도비가 됐든 시에서 이 버스회사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왜 버스회사들은 시의 사업내용에 협조를 안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LG스퀘어 앞에 교통란 때문에 버스차선을 이동하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협조를 받을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441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5천만원이 설정됐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거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자료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 8천 2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특별회계 457페이지에 보면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에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대충은 제가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범계역 중앙버스차로제를 만들고 그 전·후의, 그 만들기 전과 후의 어떤 교통흐름도라든가 개선 나아진 점이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다시 보완공사를 하는지 이거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공사 내역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이전공사가 있습니다. 3천 200만원. 이게 우리 호계2동에 복개천으로 온다는데 이게 완전히 이전하는 건지, 3천 200만원가지고 복개천에 차량견인보관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이 403페이지 김영일 도시계획과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조감도와 실시설계한 도면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조감도를 가지고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로 해서 6억원이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신청한 단지가 28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빠짐으로 해서 26개소가 어린이놀이터가 되는데 추경에 6억이면 그것이 다 가능한 건지 그걸 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같은 415페이지가 되는데 이번에 단지 내 모래를 소독을 해주기로 돼있는데 그걸 지금 68개소가 아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독해주는 게.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구를 별도로 위치를 신청한 단지 그걸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모래소독을 하는 데가 동안구, 만안구가 합쳐서 안양시가 68개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갈산동 지난번에 7억 중에 남은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그건 제가 보충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동안구, 만안구 별도로 승강기가 몇 대 정도나 있으면서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나 되며 수리비나 하는 게 거의 연차적으로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을 3대를 하게 돼있는데 그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가 더 있는데 3대를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이 별도로 부담이 되고 3대에서 또 3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현재 운영시간이 먼저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석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용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에 대해서 기존 CCTV와 무엇이 다른지 좀 한번 우리 이해홍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계남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457페이지가 되는데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지금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일단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이 10퍼센트 이상이 동의가 있을 시에 추정부담금을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게 8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산정이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건축과 41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비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이 비용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 이걸 신청하면 몇 년 동안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조례가 바뀐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녹지공원과는 이따 보충, 위원님들 얘기듣고 나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 보완공사,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도 추후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요. 동 페이지 예비비 기정에 보면 1억 6천 598만 5천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산1동 안양동초등학교 및 임곡중학교 교통개선에 대해서 저한테 시정결과, 행정사무처리결과가 왔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완료라는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46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해서 8천 95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고 최근 3년간 자문회의 참석현황 및 수당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억 가까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것이지만 중복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입니다. 당초 6억에서 12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바라며 공동시설물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비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6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 관내 전체인지 그걸 설명바라면서 또 소독을 실시하는 아파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심의를 하는데 꼭 노트북이 필요한가 이것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확장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 피복비 지원과 관련하여 동안구에만 260만원 증액된 사유 그리고 2011년도 어머니 활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려고 하는 걸 많이 하셨네요. 중복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 이게 아마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구축한 것 같은데 별도로 국비 1억이 지원돼서 구축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이것도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지 활용방안 용역 1억 4천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과 관련해서 2억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아마 올해 이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7천만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확장개발형, 타당성용역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확장개발형 용역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2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과 세부내역에 따른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 동 예산서 41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당초에 기정액이 12억이었는데 19억 5천만원인가요, 19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6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세부내역 자료제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됩니다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 게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이걸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시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별로뭐 6천 70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까지 시에서 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 이게 아마 다른 위원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10억 증액사유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정비공사,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 일단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특별교부금 국비 5억원이 내려와서 증액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았지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늘어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더 추가로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 관련해서 1천 6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120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증액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6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거 관련해서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쪽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4억 8천 200만원인가 예산이 새로 추경 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 못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해서는 위치마다 그 주위에 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설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이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양공고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한번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특별한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하는 사항들은 그런 설계용역이나 그런 건 주변사항이나 거기에 잘 아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김대영 위원님.

저는 도시정비과에 석수역 철재상가 확장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따 추가 질의 때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타당성용역보고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 용역을 검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일명 우리가 말한 토끼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 그리고 안양시에서 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끼굴 지금 공사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비인데 이거와 중복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안양시의 입장과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아까 우리 이건 질의하셨나 모르겠지만 생활안전과에 442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이거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사업내역을 자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한 세 가지만 좀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업의, 이른바 용역과업개요 그리고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은 면에 있습니다만 요새 호현마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시에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예산 5천만원을 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호현마을 내에만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른바 얘기해서 참피온탁구 옆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루표페인트 주변이라든가 이 지역까지 함께 좀 용역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현마을 정비방안 타당성용역의 범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함께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2012년 예산 계획을 보니까 한 16억 5천 300 그리고 2013년에 15억 정도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5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103년까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31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계속비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강우라든가 이게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지금 이런 재가설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5억원은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업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전체 5천만원인데 도비가 1천 500, 시비가 3천 5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 그리고 이 설치사업의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한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학원가는 주거, 교육,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1일 보행자 수가 약 한 2만 명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학원이 480개소가 있는데 학생들이 1만 2천 명이 통행하는 중요한 보행구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준공된 1993년도 이후에 한 20년 동안 보행 및 도로시설물과 여가 및 휴식공간시설물이 보완없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09년도부터 도로라든가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중에 금년 1월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등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학원가 양측 중에서 우선 귀인동 학원가에 대한 디자인 시범사업 사업비 8억 3천 400만원 중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이 2월 28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시의 부담 5억 8천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화단 제거 및 수목 재배치를 통한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정비 그다음에 시설정비 그다음에 청소년휴게공간 조성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면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 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인동 쪽을 먼저 선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통행량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신촌동 쪽이 조금 많습니다만 귀인동 쪽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가 이용자가 많고 또 지역 주민들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상가 이용자 통행량을 고려해서 저희가 귀인동 쪽을 먼저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문수 위원님이 설계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양측을 다 설계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하고 우선 사업시행만 먼저 귀인동을 먼저 하게 되고 금년 말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사업비가 도비로 보조가 되면 연말에 시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내년에 착공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금년에 도에서 한쪽 측 2억 5천만 보조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그거에 따른 시비 부담율을 고려해서 귀인동 먼저 선정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10년이 경과된 2012년 1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001년 12월 27일 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비산동 내비산마을, 안양동 유유산업 주변, 석수동 화창마을에 대해서 금년 10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저희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수립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해제지역은 기이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때 말씀드린 대로 인덕원사거리라든가 관양고 주변, 석수체육공원, 안양대학교 부지 일원 등 4개소를 금년 말에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요 중점사항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는 대상 취락지역은 비산동 내비산마을 일부가 조금 있고 박달동 호현마을 등 2개소에 1만 1천 740제곱미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호현마을 정비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은 광명 역세권에 인접해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관통과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음식물적환장의 입지는 물론 준공업지역과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만으로는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지역을 포함한 호현마을 일원에 대해서 정비방안에 따른 어떤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기본구상에는 호현마을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나머지 노루표페인트라든가 그다음에 인근 건너편에 참피온탁구대 현재 그린벨트부지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용역은 7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금년, 빠르면 금년 9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UPIS 구축사업 국비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 3월 13일 날 국고보조금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향후 사업비 정산할 때 지출재원을 국비로 변경조정하여 시비를 절감하는 사항으로써 추가로 1억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이게 지금 설계는 양쪽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9천만원 가지고 양쪽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귀인동 쪽을 먼저 하게 된 이유께 뭐라고 하셨죠?

상가의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거지역 이용자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그쪽 보행통로가 많은 사람들,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가 많으니까 그쪽 먼저 하자.

정말로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학원가 쪽을 미관이라든가 청소년 쉼터라든가 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한 데가 신촌동 쪽이거든요. 그쪽이 주학원가고. 사실 인원도 거기가 훨씬 많습니다. 평일도 학교만 끝나면 학원가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저녁 10시까지 그쪽이 주무대거든요. 실상은 그쪽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원래 그쪽을 제일 먼저 요구했고 사실 귀인동 쪽은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그쪽을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지역은 신촌동 학원 쪽이니까. 그런데 왜 그쪽을 먼저 선정하게 됐을까요?

저희들 지난번에 도에서도 협의했는데 지금 평촌학원가 시범사업은 도에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다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하는데 일차적으로 왜 귀인동 쪽을 먼저 하느냐고, 이쪽을 먼저 요구한 신촌동 쪽이 아니고 그쪽이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학생들은 주로 저녁에 저희들 퇴근할쯤 돼서 많이 다니는데 보통 이쪽 건너편 쪽에는 상가들 이용하는 분도 많고 또 아파트 이용자도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보다는 불특정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신촌동 학원가 바로 뒤쪽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귀인동 쪽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현대홈타운 조금 떨어져 있는 거고 귀인동 골목 뒤쪽으로는, 신촌동 뒤쪽으로는 바로 아파트가 존재하지만.

경남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론 타당성이 없는 얘기고요. 실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경남아파트 사는데 저희들이 밤에 보면.

실제 이유가 용환면 위원이 그쪽에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경남아파트 사는데 경남아파트단지 이용자들이 주로 종로약국 쪽에서 바로 올라가고 그 학원가 도로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니까.

어쨌든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거기는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거고 예전부터도 거기는 개발을, 저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이든 미관광장 개선지구든 하려고 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데거든요. 학원가 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데 했었으니까 그쪽은 끊임없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쪽 보도공간이 넓은데다가 너무 애들이 학생들이 쉴 공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쪽을 먼저 해주십사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갑자기 저쪽부터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이유를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다같이 실시설계는 해서 동시에 자격 떨어지면 내년에 같이 실시하면 더 할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나는 왜 그쪽이 먼저 선정됐는지 사실은 위원님 입김이 그렇게 센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기본구상안에도 지금 귀인동 쪽하고 신촌동 쪽 같이 포함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 잡았었는데 지금 사업은 이번 하반기에 도에서 이번 확정된 도비만 보조되면 내년에 착수는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순위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귀인동이 먼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 안에 인도가 상당히 많이 넓지 않습니까?

19미터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걸 설치하고 어떤 걸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소방서하고도 마찰이 되는 게 가로수가 3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거의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열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화재 날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가로수를 크게 정비할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안 좋은 것들은 다른 걸로 이식하면서 이렇게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자전거보관대도 추가로 해주고 그래서 이 청소년쉼터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들 환풍기라든가 지하에서 나온 환풍기라든가 그다음에 한전에 나온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을 1번가에서 역전 디자인사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서 도로시설물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에 대해서도 지금 소형고압블록이 거의 20년 동안 있는 당초에 블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청소년쉼터 위주로 많이 하되 각종 도로시설물도 많이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도 좀 하고 그래서 새롭게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형물도 설치하십니까?

조형물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바로 뒷장만 넘겨봐주실래요? 저기 지금 그런 것들 있죠? 학원가 앞에 보면 그게 깡통버리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사실 필요합니까?

이번에 다 포함돼서.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흉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지, 왜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안에 인도변에 흉물스러운 저런 조형물, 구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미관적으로든 뭐든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쉼터처럼 의자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안에 학원가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학교 말고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진짜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꼭 저런 벤치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주민이나 제 생각이고 학부형들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쪽이 먼저냐는 걸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그쪽이 먼저고 이쪽이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 많은 학생들이 주로 방과 후에 항상 그쪽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설계는 먼저 하지만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관계없고 그 대신에 아까 그런 위험스럽고 보기 흉한 조형물은 제거하고 학생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데 도움이 되면 조형물을 좀 만들어주시고 정비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좀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하셔서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하나의 가로수 사례이고 다른 또 쉼터 같은 모델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학생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촌동부터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난번 안양역 공공디자인사업에서 낙후가 돼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하셔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항상 귀인동 먹자골목 쪽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를 항상 귀인동에 그쪽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지.

귀인동에 아치 관문은 현재 기존에 있기 때문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전에 아치 있던 걸 철거하고 지금 사각기둥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어떤 관문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인동 쪽에 상우회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걸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번에 했을 때 그것도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런데 1번가 아치할 때 보니까 직사각형 지주식 아치도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아치를 몇 군데 하게 되면 본연의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은 지금 평면에 대한 디자인만 계획돼 있지 관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글쎄, 평면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차피 거기에 같이 저쪽에서는 5문이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도 어차피 같이 손을 봐야 될 사항인데? 내가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지역은 포함되는데 아치 관문은 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아치가 돼 있던 걸 그걸 없애고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기둥을 기둥으로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철거하고 한다는 게 좀.

철거하고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보기 좋게 미관을 아름답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둥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나오는 아치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시장 관리하는.

원래 아치는 전통시장에서 하는 건데 재래시장은 아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셔야죠.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디자인사업하면서 상권이 활성된 지역에 어떤 상징몰 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1번가에 남부시장 앞에 설치된 식으로.

그거 의견들이 아주 굉장히 분분하세요. 미적인 감각은 있는지 모르는데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이용자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주무관 뒤에 계신데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시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높게 하면 또 2층에서 조망이 가리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좌우지간, 또 저희들 마음대로 높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촌동에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80개 학원 개수 중에서 신촌동 쪽에 더 많지 않나요?

학생 수는 그쪽이 많습니다.

많죠? 학원도 더 많고 상가도 더 많죠? 솔직히?

상가는 귀인동 쪽이 많습니다.

상가가요?

네, 상가는 귀인동이 많습니다.

귀인동은 많이 요즘에 안 돼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상가는 귀인동에서.

공교롭게도 여기 위원들 일곱 분 중에서 귀인동에 사셨거나 귀인동에 관련된 분이 네 분이나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신촌동 쪽이 더 많잖아요? 유동인구도 더 많고.

상가는 귀인동이 더 많습니다.

유동인구는 신촌동이 더 많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그쪽 거리를 지금도 배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제목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잖아요?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인데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디자인사업을? 이게 시범적이면 나중에 차후에 계속 더 있는 겁니까?

이건 제목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어떤 명칭이 부여된 거지 저희들이 이 디자인사업을 평촌학원가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그쪽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1탄, 2탄, 3탄까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학원가.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시범사업이란 그런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탄, 3탄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도비 2억 2천 300 이게 먼저 확보가 됐잖아요?

네, 2억 5천만원.

그러니까 2억 5천, 2억 5천이 만약에 후반기에 확보가 안 되면 신촌동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비를 확보하실 거예요?

시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안 내려오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도록 하실 거예요? 책임지시고?

도에서도 하반기에 내려주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인동 쪽만 하고 신촌동 쪽은 과장님 살고 계신데 안 하면 자존심 문제잖아요? 꼭 하실 거죠?

꼭 하겠습니다.

말들이 좀 있어요. 왜 신촌동 먼저 안 하고 귀인동 먼저 하느냐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PIS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아까 조감도 보셨는데 구역이 어디어디 쪽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학원 앞 사거리부터 소방서 수도권외곽순환도로까지입니다. 이게 학원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저쪽 위에 외곽순환도로사거리 그 블럭입니다. 길이가 460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석수역 철로변 철재상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지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지금 끝나자마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복합확장개발형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타당성 용역보고를 받을 때 이게 사실 확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1, 2, 3 안 중에 이게 낫다고 했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 바로 확장개발형 용역이 또 지금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어쨌든 빨리 급하게 서둘러야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지만 좀 앞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아침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석수역 지금 저쪽에서 오는 신안산선 석수역을 우리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뭐였느냐하면 우리 최대호 시장이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멀어진 듯 하다가 안양시 관내 6개 시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국철1호선을 지하화하자는 안건을 지금 6개 지자체장이 명의로 올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의 강력한 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6개 시 지자체장들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진심성을 알아본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끼굴과의 중복성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토끼굴이 10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가 파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 시 지자체가 해놓고 국철이 지하화가 된다면 1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추진의 진심이라든가 아니면 집념을 봐서라도 그 중복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끼굴을 저쪽 LG아파트 사람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뚫으려고 해요.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실은 우리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2, 3년 내에 뚫었는데 4, 5년 내로 또 만약에 지하철 국철이 지하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100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상충되지 않도록 집행부니까 집행부 수장의 의중을 짐작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는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국철이 지하화가 되면 철도가 떨어지니까 평면으로 되니까 도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도로는 어차피 평면화돼도 그 구역에 어딘가는 도로가 나야 되거든요. 도로는 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일부 조금 낭비성은 있겠지만 그 도로는 지하화가, 국철이 지하화가 돼도 그 도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토끼굴이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데 국철 지하화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국철 지하화가 예를 들어서 50미터, 100미터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중복이 될 염려는 없습니다. 국철이 지하화가 되면 그거하고는 제가 판단하기로 기술적으로.

그거 확실합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전 더 이상 얘기 안, 왜냐하면 우리 시세나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것을 염려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국철이 지하화가 돼도 그 토끼굴 뚫린 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기만 입증할 수 있으면 저 절대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하죠. 오히려 더 편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방재과하고 해서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이해하시죠? 기존에 토끼굴 이거하고 지금 용역 발주되는 거하고 사업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조감도라든가, 조금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감도 내지는 아니면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게 개괄적으로라도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중심으로 좀 설명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사실관계 때문에 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좀 자료를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부지 활용방안 용역 세부자료, 세부내역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 설명으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 결국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 조성액 31억은 주로 사용처는 어디,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정비기금 사용처는 주로 저희가 아까도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할 때 추가분담금 돌리는 거 할 때 그런 데도 쓰고 그다음에 용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에도 쓰고 그다음에 또 조합 구성할 때 공공관리제 하는데 대행해주는데 그런 데도 쓰고 도시정비, 재정비하는데 다양하게 좀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석수역 철재상가 확장개발형 세부내역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한 부씩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이렇게, 이미 준공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자로 해서 나오면 지금 인쇄가 돼서 나오면 그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쇄 안 했습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확장개발형으로 확정을 해서 이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철1호선 지하화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네,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신안산선 그다음에 석수역 옮기는 거 이게 시기적으로 다 맞습니까? 각각 다르지 않아요? 국철 1호선 지하화하는 것은 아직 뭐 확정도 안 됐고 거론단계고 언제 어느 때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아까 김대영 위원께서 하셨을 때 그게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를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돼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했는데 뭐랄까 설명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확장개발형 세부내역 2억 용역 잘 해주시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좌우지간 인쇄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 일곱 부 바로 좀 갖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41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하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예산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6억원으로 신청단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6억원 증액사유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배포해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홍보 후 각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기준을 완료하여야 함으로 타 시설에 우선해서 지원하되 본예산 6억원으로 14개 단지를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잔여 14개 단지는 위원회에 참여하신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등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된 바 있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6억원으로 14개 단지 지원 완료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2천 213만 6천원과 잔여 14개 단지 중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한 2개 단지에 소요되는 7천여만원을 감안하면 2012년도 신청한 총 28개 단지 중 26개 단지에 대한 지원은 모두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포기한 단지는 안양2동 대우아파트와 평촌동 인덕원대림아파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모래소독 대상단지를 구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며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모래소독 단지가 안양시 전체 아파트단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방극채 위원님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원인자부담으로 각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구별로 구분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으며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소독단지는 안양시 전체 아파트단지 중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포설된 모든 놀이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포해드렸으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후 발생하는 지원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집행잔액을 활용하려면 그 시기가 초겨울로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못한 원인과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집중되고 또한 놀이시설 개·보수 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바닥을 탄성매트제품으로 교체하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애완동물의 배설물에서 기인하는 회충이 발견되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보건상 유해한 영향을 끼침으로 모래 시공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모래 포설인 놀이터도 정기적인 소독과 검사 등으로 얼마든지 위생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수단으로 금년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탄성매트는 모래의 경우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충격흡수를 위한 일정한도의 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대략 4, 5년 후면 소요탄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탄성매트를 재시공해야 하므로 유지관리비용이 모래보다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8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동일사업으로 280만원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총 4세대로 세대당 600만원씩 총 사업비 2천 400만원이며 그중 국비 8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14퍼센트로써 도비를 포함한 추경 예산편성은 4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비 총 사업비 9천여만원에 대한 보조사업 반환금 280만원은 2011년도 15세대에 대한 개·보수 후 집행잔액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의 설치비용이 있으나 그 비용이 타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며 기이 지원받은 단지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동일 시설물이 아닐 경우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물의 지원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단지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러한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개최 시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그 구입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별도의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PPT자료 및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안건 설명 및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사용은 필수적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노트북은 2004년에 구입하여 8년이 경과된 노후된 노트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노트북으로는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자문회의 및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트북 구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 10억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변전소 증축공사와 관련 민원해결방안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 35억 중 미지급액은 25억이며 25억 중 현재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20억원입니다. 우리 시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공사비 지원금 지급시기인 금년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인 10월 이전에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예산 미확보액 20억원 중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 지원신청액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하여 금해 추경에 편성하여 한국전력공사와의 공사비 부담 관련 협약내용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번에 어렵게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단지에 놀이터 개·보수하는 걸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악타운 입주자대표분들을 만났더니 입주자대표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과장님이랑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관악타운 아파트단지 놀이터가 완전히 그냥 6.25 때 폭탄 맞은 식으로 박살나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기 설치인데 이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동일.

현재 조례상에도 동일 시설물일 경우 5년 동안은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능하지만 우선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우선을 놀이터에 우선 당분간은 그쪽으로 지원을 좀 하는 걸로.

언제까지 놀이터는 다 완료되죠?

2015년까지인데 1월 6일까지. 그러니까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방화문 자동 개폐기 설치비가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소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자들 교육을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성을 좀 홍보를 해서 지금 여기 모래소독처럼 내년 예산에 이걸 별도로 한번 마련하는 방향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가 꼭 필요해요.

요즘 범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아파트 관리자들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과장님 갈수록 답변이 시원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덕원대림아파트, 포기한 게 아까 설명하실 때 인덕원대림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안양2동 대우아파트.

그러면 안양2동에 대우아파트가 4천 928만원 그다음에 인덕원대림아파트가 2천 160만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남는 거네요?

남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우선 14개 단지로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지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포기사유는 똑같겠죠?

포기사유는 같습니다.

가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개 단지에 대해서 남은 예산은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심의할 때 그 뒤 순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체 당초 심의할 때 전체가 28개 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6억을 가지고 14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시 6억을, 14개 단지에 총 필요한 예산은 7억인데 그래서 이 2개 단지를 포기한 거하고 또 이번에 금년 6억의 낙찰금액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낙찰금액하고 그걸 따져서 6억을 이번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가 포기한 거 포함해서 지금 6억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지에 대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각 아파트마다 놀이터 개수가 각각 다르고 또 그 아파트에서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서 비율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래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68개소 만안하고 동안 구분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원인자부담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령 중앙공원이다 아니면 저쪽 삼덕공원이다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놀이터 그 모래시설 모래소독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동주택까지 굳이 이렇게, 물론 모래 속에 회충이 발견돼서 그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단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소독하는 걸 본 위원이 보질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모래소독은?

이물질도 걸러내고요.

그러니까 가령 체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소독을 해서 균을 죽이는.

균을 죽이는데, 이물질 없애고 균을 죽이는데 화학적으로 약품을 쏟아붓고 다 섞어버리는 겁니까?

아니, 기계로 아마.

기계로요?

네, 장비를 갖고 거기에 넣어서 균 살균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싹 거둬들여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장비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소독은 일률적으로 시에서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도 시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시는데 제대로 모래소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챙겨야 할 거 아닙니까?

검사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합니까?

네.

물론 검사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느냐하면 모래소독 그거 특별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래소독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놀이터에 고무매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지금 모래를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의 방침은 뭐예요? 기본방침은? 이게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고무매트로 하라고 얘길 한 건지 아니면 모래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대부분이 고무매트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부분이 이번에 지원되는 건 대부분 고무매트로 까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걱정이 뭐냐하면 고무매트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무매트에서 나온 분진들이 아이들의 바지나 손에 묻어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머니들이 철거해달라 이거에요. 처음에 볼 때만 겉포장이 좋아서 예뻐서 또 아이들이 놀기 좋다고 판단이 돼서 선호를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자꾸 아이들한테 오게 되고 또 빨래할 때도 번거롭고 하니까 또 다른 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면 바로 철거해달라 이렇게 돼서, 참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교체해달라는 얘기에요. 모래로 다시.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걸 뭔가 설명을 정확하게 입주민들한테 해서 이게 지금은 좋지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사실 모래를 또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진짜 아이들한테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정리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래소독도 앞으로 모래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볼까, 탄성매트가 사실상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가 또 그걸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교체하는 거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분석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편성된 거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8번 안양2동 대우아파트 그리고 12번 인덕원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한 걸로 간주하는 건가요?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좀 좋아져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확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한 걸로 볼 수, 신청된 걸로.

신청된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5년 이내에는 못하는 거네요? 동일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가 한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일 사업으로 5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 평가할 때 점수가 일부 좀 깎이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 사업은 5년 이내에 못하고 공동주택이라도 다른 사업은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이 어린이.

사업을 못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을 안 받은 거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먼저, 그러면 이후에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별도로 받는 건가요?

신청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아니, 지금 2개 단지가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후에 2개.

제가 정리를 할까요, 내년에 다시 사정이 좋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신청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점요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 거기는 좀 불리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순위가 후순위지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포설하는 거 관련돼서 저는 아까 6천 700만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안 26개, 동안구 42개소 68개소인데 이분들은 이 단지는 어떻게 보면 재수가 무지 좋았다. 아까 답변대로라면. 2012년에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때 신청해서 그 사업틀 내에 모래를 포설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런 건 나중에 형평성이라든가 큰 틀에서 원칙이라든가 이거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올 한 해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조금 권장을 해서 공동주택에 우리가 그런 지침을 갖고 있어서 3년 내에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 68개 단지는 정말 럭키한 2012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래를 포설한 전체적인 놀이터를 다 해주는 거고요. 지금 모래,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래로 해놓은 게 원래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무매트가 새로 해놓으면 굉장히 쾌적하고 그렇다고 그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래서 그걸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모래로 하면 그 때 당시에는 애들이 놀다 오면 옷을 전부 다 갈아입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모래를 기피를 하다 보니까 고무매트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다시 모래가 좋아진 거죠. 좋아지는데 모래를 이런 상태에서 이용을 하면 애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68개소를 이게 얼마,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데 불과 몇 십 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68개 놀이터 단지별로 이게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좀 해주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개·보수 지원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항목으로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것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단지별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화공원, 예산서 421페이지 평화공원 사업내용 설명과 희망공원이 롯데백화점에 관리권이 주어진 것처럼 마치 롯데백화점을 위한 정원같이 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과 평화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1990년 평촌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공원이 조성되었고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개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희망공원은 GS스퀘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 협의 시 공원개선 이행조건이 반영되어 GS스퀘어에서 2012년 3월 준공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희망공원은 2011년 11월 28일 정비공사협약이 체결되어 위탁금 1억 5천만원이 입금되어 금년 내에 시설개량을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화공원에 계획하는 주요시설물 정비계획을 설명드리면 수목식재로 교목 144주, 관목 5천 921주, 기타 초화류 다수를 추가 식재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토목시설로 바닥면 포장, 인도화강석 블록 경계석 설치와 단지 내 우·오수관 정비 등을 하겠으며 전기 설비, 빛의 광장 등 36개소를 설치하고 건축시설물로는 화장실 1개 동 64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편의시설물로 파고라 등 19종 160개소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만 롯데백화점을 위한 정원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롯데백화점 건축물이 없을 때에도 구도심에서 범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과공원으로 인식하였으나 금번 롯데백화점이 개점함에 따라 새롭게 단장된 분수대, 잔디광장 및 데크광장, 파고라, 벤치 등에 롯데백화점 이용객 및 범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421페이지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 5천만원의 사업과 관련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 7억 중 잔액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역구가 여러 지역인데 왜 그곳만 보식하는지와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자유공원의 가로수 수종 교체는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예산을 교부받아 기존에 회화나무 400주를 이식한 후 왕벚나무 513주로 수종 교체하였으며 사업비 7억원 중 5억 8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집행잔액 중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 동일 사업지역 내인 자유공원 주변 완충녹지 지역에 관목류 식재가 안 된 지역인 대로변에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왕벚나무 12주, 회양목 4천 500주, 초화류 2천 800주, 원주경계목 122미터를 보식 정비코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화공원은 어차피 이거 롯데에서 일단 돈이 들어온 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롯데에서 시에 평화공원 조성비로 돈을 입금시킨 거잖아요?

예치했습니다.

예치한 돈으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내용이 착오없이 잘 그리고 쓰임이 헛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 교체 이게 작년에 어쨌든 모 도의원께서 7억 예산확보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실 때지만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억을 가지고 어떻게 자유공원, 갈산동 자유공원 한 곳에만 다 보식을, 나무를 심어주느냐, 그것도 있는 나무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느냐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또 다른 데 이식해서 뭐 말로는 그때 틀림없이 그때 거기 있던 나무들은 병해충에 좋지도 않고 뭐가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그런데 그건 다른 공원 가로수로 심고 거기에는 벚꽃나무 심고 이거 완전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쓰고 남은 돈 도비라서 도에서 가져온 돈이라서 도에 반납해야 되니까 써야 된다고 하면 갈산동 말고도 그 지역 같은 지역에 나무 심을, 보식할 때가 많은데 왜 쓰지 않고 올해 또 이걸 거기에 쓰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당초 사업장 위치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때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예산 빼서 1억은 근린공원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남은 그거 갖고, 1억 얼마 1억 1천만원 남은 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저는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그때 1억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돼도 어쨌든 5천만원만 또 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천만원 반납하겠다 그러면 다 심어야 되는데 5천만원만 심고.

1억원이 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 안 받으면 6천만원 반납할 겁니까?

별도로 그건 또 다른 저거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왜 꼭 그 지역이어야 하는지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인데 또 똑같은 곳에 그것도 보식을 충분히 7억이라는 돈 중에서 5억 8천만원어치를 보식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 보식을 한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치가 자유공원 맞은편에 공원 쪽 안쪽이 아니라 평촌로 대로변 쪽입니다.

제가 보기는 자유공원 주변이 안양시의 어떤 도로보다 나무 식재는 잘 돼 있어요.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 내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7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해서 그래도 어쨌든 했다 그러는데 남은 잔액을 또 오늘 이번에 또 보식을 한다니까 그것도 물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하겠죠. 당연히 심었던 자리에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 했던 자리에 하겠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으려고 하는 자리는 토사가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이 평촌고가교 옆 신기초등학교에서 평촌공원까지 거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게 도비로 가져온 돈이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무 심을 데가 천지이고 나무 보식해야 될 데가 천지인데 어떻게 한 군데만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과장님 올 1월 달에 오셨죠?

네.

어쨌든 작년 상황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잘 아시진 못할 테고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행정감사 때도 이거 때문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잔액을 또 올해 보식을 한다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가 아닌 안양시에 심을 곳이 많다는 거고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자꾸 시책보전금 가져온 규정에 따라서 그 자리에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다른 데도 심었던 걸로 기억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나무 뽑아 다른 데로 갈 거고 어쨌든 보식할 때 잘해주시고요. 지난번처럼 나무 뿌리째 묶어서 심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잘 관리해주세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보식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항목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이런 것처럼 도로확장공사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변전소 지하화 10억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밀려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확보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돼야 할 것들은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이 많은데 버스회사는 범계역 주변 교통노선 조정할 때라든가 시 사업에 협조를 안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부담금은 도비, 시비, 경우에 따라서 재정부담금이 아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노선마다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는데 이런 지원하는 비율이라든가 지원금액은 도에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가지고 흑자노선, 적자노선 따져서 그 적자 부분에 한 30퍼센트 정도를 이런 재정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재정부담금은 해도 시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운수업자는 이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운수업자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승하차 승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노선 조정할 때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노선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운수업자의 노선 쪽에 협조를 구하거나 이래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재정지원, 위원님들이나 저도 초창기에 보면 이렇게 돈을 주는데 왜 이렇게 이쪽은 말을 안 듣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인센티브적인 거 그리고 위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노선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또 배차 차량에 대한 증차, 감차 등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것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노선을 확보한다든가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힘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자기들은 우리는 공익만을 추구하고 그들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운수회사와 소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교육이나 기여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이익과 우리 시민의, 주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해서 조절해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대영 위원님께서 중앙버스정류장 설치 전의 교통흐름 차이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그리고 보완공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중앙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보완공사 관련한 방법 및 계획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버스정류장 관련한 사업은 2012년 1월 19일 시 건축위원회에서 범계역 주변 교통혼잡 완화대책으로 중앙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되어 2012년 2월 말 착공하여 3월 27일 0시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흐름과 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버스기사 및 승객 모두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에 익숙치 않아 혼란하고 교통혼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3주차부터 점점 안정화되어 버스차로 및 일반차로 모두 양호한 소통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상황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이를 예상하여 보완공사 이후에 한 6월 경에 구체적인 개선효과를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인 조사 분석을 하진 않았으나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 롯데백화점 입주율이 롯데백화점 외에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30.5퍼센트가 입주했습니다. 계약률은 86.2퍼센트이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외에 앞으로 오피스텔에서 교통 유발을 많이 시킬 텐데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그 롯데백화점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2개월 동안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 날은 4천 200여대 그다음에 휴일에는 6천 700여대가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없던 교통이 유발된 사항으로 현재 이 교통량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대중교통 승하차 인원을 하루 정도 조사해봤습니다. 기존 조사는 범계역 주변의 정류장에 대해서 한국종합기술공사라는 용역업체에서 버스승강장, 중앙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이전인 작년 10월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와 그다음에 교통완화대책을 세운 후에 금년 4월 13일 똑같은 금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보통 때의 승하차 인원보다 1.56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1.48배의 승하차 인원이 늘었습니다.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2.03배의 승하차 인원이 늘은 것으로 보았을 때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모두 상당한 이용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은 많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체도라든가 이런 것은 안정화되는 6월경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수치화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및 금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영구히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2010년 5월 1일 만안과 동안견인보관소를 통합하여 박달2교 고속도로 하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하반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비로는 기존 시설을 이설설치가 주된 사항이며 펜스 설치 750만원, 전기 등 인입공사비 500만원, 사무실 이전 600만원, CCTV 보안등 이설 750만원, 진입로 설치 등 부대시설 600만원으로 3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간 확장공사가 도로공사로부터 2015년에 3년 공기를 끝으로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재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한 용환면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안 457쪽 예비비 1억 6천 600여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6천 6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 위탁금 1억 1천만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었고 또 세출 면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비용 등 세출예산 증가분이 발생했고 또 견인차량 및 인원 축소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6천 700만원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시 요구한 임곡중학교 앞 교통개선대책을 완료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완료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이전에도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조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지정 등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개선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곳 삼거리지역에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 등이 좀 더 원활하게 회차할 수 있는 개선사항은 그동안 몇 차례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와 검토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통한 교통개선을 실시한 바 있으나 중단기적으로는 임곡마을 마을버스, 3번, 3-1번, 7번 마을버스 등이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사유지 확보나 그린빌아파트 단지 경유 등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 추진중, 불가로 표현해야 하는데 현재 임곡중학교 앞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검토했다는 의미로 완료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기에 완료라는 표시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다른 정책이라든가 운수업자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 활동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액과 관련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120억 증액사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주행세를 재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운용 편의상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차후 월별로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에 120억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은 본예산으로 올해 필요한 39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나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우선 270억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120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1억 6천 500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감액된 사유가 견인차량보관소 이전공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그대로 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의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하면 기정액에 잡혀있는 예비비가 이번에 추경할 때 1억 6천 500이 감소된 사유가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는 거죠.

구체적인 사유가 우선 세입 면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사유가 견인차량 및 인원이 축소되면서 감소세입이 6천 9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비용 등의 세출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1억 6천 500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세출예산이 이 예비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건 별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특별회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세출이 생기면 그 자원을 어딘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난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지.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세입과 세출 중에서 세입이 더 앞서고 세출이 적은 부분이 쌓여있는 것이 예비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금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를 1억 1천으로 해서 이게 지금 롯데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세입을 다시 세출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아까 설문조사를 하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중앙버스정류장에 따른 민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떨어지면,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나요. 이제. 진짜. 지금 모든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획기적으로 여하튼 롯데백화점이 들어왔으니까 교통개선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버스정차,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버스베이를 이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질 우려성이 있다는 민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의철 전문위원님하고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 그런데 롯데백화점 앞에 공개용지하고 GS인가요? 아, 뉴코아아울렛 그 앞쪽에 보도를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서 교통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이 승하차하기 위한 승강장에서의 위험도부터 말씀드리면 중앙버스정류장 승강장이 되었다고 해서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승강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도에서 차도에 있는 차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랬더니 서울로 현장 출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금 해놓은 거 하고 유사하게 해놓은 곳이 강남고속터미널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서초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경찰분들 여러 분이 있는 데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해놓고 사고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사고가 더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인도에 있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도를 어쨌든 몇 발짝이라도 걷고 승차를 하거나 하차를 했는데 특히나 범계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도에서 승하차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차선까지 나가서 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바로 승하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훨씬 낫다는 얘기를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의 밀도가 좀 높습니다. 강남을 가보니까 폭이 한 5미터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이쪽 범계역은 3미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의 밀도가 높아서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가다가 그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공사 중에 하나가 앞에 횡단보도 한쪽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진출했다가 그쪽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양향으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또 중간에 횡단보도 하나 더 해서 그쪽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밀도가 굉장히 줄어들겠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공사에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밀도도 떨어질뿐더러 주민들 입장에서는 승하차하기 위해서 건널목까지 기존의 건널목까지 쭉 돌아서 가는 한 150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불편없이 바로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나 버스승객이 전철로 환승하는 프로테이지가 거기에서 2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이용객도 있다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쪽 횡단보도를, 새로 만든 데 버스승강장 전용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분산돼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밀도 면에서는.

그건 좋아요, 좋은 생각이신데 그럼 내가 거꾸로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서 들어왔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루트는 됐어요. 그러면 이 횡단보도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죠?

네.

버스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승용차들이 신호등을 두 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두 번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그게 동시신호로 끊어지게 돼있습니다. 그 거리는 짧은데 앞에 불 뒤에 신호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녹색으로 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문제는 현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지금 승강장 폭이 3미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사람들이라는 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하면 항상 움츠리게 돼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3미터 폭을 좀 넓히자는 의미에요. 넓히자는 의미에서 롯데백화점하고 뉴코아아울렛 앞에 보도를 좀 뒤로 셋백을 하자, 셋백을 해서 그 승강장 폭을 넓히자, 좀 더.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강장을 넓힐 수 있으려면 아울렛이 거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아울렛이, 뉴코아아울렛이 자기들이 법정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롯데는 자기들이 어차피 자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셋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뉴코아아울렛은 자기 개인재산인데 내가 왜 쟤들 때문에 내가 뒤로 셋백할 이유가 없다, 그걸 롯데백화점에서 설득을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승강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전해서 아무 사고가 없다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걸 봐서 안 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났다, 대형사고가 났다하면 심각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에서는 충분히 그 셋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뉴코아아울렛은 인정 안 한다고 하면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니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좀 우리 시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롯데백화점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좀 더 파악은 해보겠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롯데백화점에서 사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뉴코아아울렛은 나름대로 그 앞에 바로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갖추어놓은 자기들의 어떤 틀 안에 있거든요.

버스 중앙버스정류장의 폭이 3미터여서 먼저 당초에 계획할 때도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어요. 좌우로 보도를 축소해서라도 이렇게 좀 넓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중앙차로제가 설치돼 있는 게 뉴코아있는 쪽에 있는 이 범계역사거리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뉴코아 있는 데는 이미 셋백해서 이미 넓혀있는 상태이고 그쪽 지금 현재 있는 건 기존 건물이 웨딩홀이나 이런 데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뉴코아 밑에 그 사거리가 아울렛사거리 그쪽에 있는 데는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건물들이 다 달라요. 개인이. 그리고 보도 폭도 양쪽이 다 협소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아울렛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갈 때 사실 횡단보도를 넓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양쪽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보도구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아울렛사거리 있는 쪽도 한번 거기 녹지공간이 좀 일부 있어요. 그것도 철거를 해서 넓히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갖고 그쪽하고 접촉도 했는데 그건 거의 양쪽 다 보도 축소라는 건 기존에 보도도 좀 적은 상태에서 더 축소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그리고 차선이 추가로 축소되거나 저거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한 건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저희도.

그 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런 여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만들어보자는 거지. 계획했던 게 잘못됐다, 주어진 여건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롯데나 뉴코아아울렛을 더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걸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여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 어차피 뉴코아아울렛이나 롯데도 안양시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해야 장사가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게 불가피하다 거기에 더 협조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보도를 축소하고 나면 건물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뒤로 더 백하지 않는 한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방법이 우리도 검토를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거 외에는.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이 보도폭이 너무 작다 이걸 좀 넓혀서, 차선이라도 차선 폭을 좀 줄이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버스 다니는 간격이나 거기 택시 다니는 간격이나 이런 걸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선도 보통 평균적으로 버스 다닐 수 있는 게 3.25미터입니다. 한 차선 폭이. 3.25미터. 그런데 그거까지 우리가 계산을 감안을 해서 따져봤는데 그건 도저히 건물을 옮기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차로제를 했잖아요? 그걸 바꾸면 어때요? 버스를 이쪽으로 다니고 승용차를 가운데로 다니는 걸로?

버스.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중앙차로제에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이걸.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죠. 택시정류장 뿐만 아니라 현재 GS스퀘어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있는 데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버스하고 그게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또 똑같이 재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습니다. 아까 부연설명 다 들어서 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표현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료, 추진, 불가 이 세 가지인데 이건 좀 용어를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건, 꼭 굳이 완료, 추진, 불가 이 세 가지 용어만 쓰라는 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좀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우 과장님이나 소장님 믿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멀리 갈 것 없고.

이거요?

네.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하죠.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게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아니, 2014년에 임기 끝나는데 임기 끝나고 뭐 언제 내가 얘기를 해? 그러면 임기까지 끝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올해 안에 끝내야지 뭐가 이게 되지.

그렇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교통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기 내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임기 내에요?

네.

아니, 2014년까지 하면 아이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해결을 해야죠. 빨리. 올해 안에, 올 12월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이 속기록에 안 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여름에 상임위나 어쨌든 회기가 열리면 참 힘듭니다. 오후 되면 졸리죠, 피곤하죠, 그렇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설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빨리 끝냅시다. 저는 우리 도시 지금 범계중앙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봐도 지난번보다 흐름이, 처음에 중앙차로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차로 처음에 했을 때는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았고 진짜 뒤죽박죽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건 저도 느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앙차로가 짧다 보니까 사람을, 손님을 태우고 있는 차가 중간에 있고 앞에 차가 떠나가면 이 차가 앞으로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좌회전 오는 차들이 오면 신호등에 걸려서 버스가 중앙 사거리에 이렇게 꺾어지면서 서있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요즘에 저녁에 한두 번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 줄긴 했어도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때문에 차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폭이 좁다 보니까 밀집도가 높아서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인도로 넘어오는 길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다치는 경우가, 넘어지면 진짜 한번 우르르 몰려가면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이전하고 이후하고 솔직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여쭤봤던 이유는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점은 뭐 있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공사인가 했더니 제가 볼 때는 그거 보완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 이동하는데만 편하도록, 사람들 불편함 해소하려고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목적 다 있습니다. 비가림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가림막이나 사람들 통행하는데만. 예를 들어서 사실 현재 중앙차로의 직접적인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좌회전하다 끊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완이 잘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셋백도 안 되는 거고.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 입주가 거의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가 그래도 백화점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한데 만약에 거기가 다 입주되면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교통난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짝 신경을 써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뒤로 늘어지는 것이 지금 두세 번 저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두고 보는데 방안은 하나 반대 차선에 좌회전하기 위한 차선이 좀 있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넓히는 방안도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쓰자 그러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차선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서울도 그렇고 시내버스 중앙차로제를 만들어놓고 그쪽으로만 다 가다가 너무 늘어지니까 지금은 가쪽으로 일부 노선을 몇 개 빼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대비해서 공사 중에 그쪽에 지금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BIS, 통신기, 전기 다 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매설을 끝내놨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승강장만 세우고 바로 그쪽으로 직진해서 시외로 빠지는 버스 3번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버스 한 몇 노선이라도 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그래서 완전하게.

제가 그래요,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입주하는 거 어쨌든 거의 입주할 때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니까 좀 더 하여튼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이전공사는 이게 사실은 그러면 거의 지금 봐서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운영한다는 거죠?

네.

2015년에 저쪽이 박달동 고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딱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랑 약속한 건 아닌데 다시 사용하는 쪽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고 좁은데 양쪽 만안, 동안을 다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현재 견인차량이 하루 20대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쪽에도 견인차량이 이동하면 여러 가지 특히 견인차량 그 뒤쪽에 보면 개천변 이쪽으로 보면 대형차량들 많이 주차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좀 봐주시고 어쨌든 하는 동안에는 깨끗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을 주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소리는, 왜 시내버스 회사는 협조를 안 하느냐 이건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안양에서 사업을 하고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이익을 뺏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약간 우회를 하라는데 그렇게 협조를 안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니까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운수회사들이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알짜배기 노선을 통째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교통유발이 돼서 워낙 힘드니까 약간 우회하라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하면 그런 곳에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지난번에.

저희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 내가 알고 저도 답답해서 우리 지역 문제다 보니까 답답해서 계속 묻고 들어도 운수회사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진짜 운수회사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쨌든 안양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들도 그래서 지원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런 문제는 차후에라도 나는 운수회사에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노선을 뺏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우회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수회사에서 잘 협조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러 분께서 또 질의를 하시네요. 뭐가 궁금하느냐하면 지금 이게 기정액의 4천 300만원이 잡혀있죠? 기정액에?

네.

그런데 당초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수동매뉴얼로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오토기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뭐 이런 사유로 당초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아니요.

지금 차량을 구입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당초에 그러면 오토로 해달라 그다음에 차량 도색도 해달라, 경광등도 설치해달라 이런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경광등이나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차량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차량예산을 저희는 나름대로는 좀 짜게 한다고 해본다고 했었습니다.

짜게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그걸로 오토가 안 되고 그 금액으로 안 하고 자꾸 예전에 경광등을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쓰던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달려있고. 그런데 새 차에 옮겨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예전 게 안 좋으니까 이참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돈도 부족하고 오토로 하려니까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걸 계속 요구하면서 차를 안 사고 있는 상황이 돼서 애초부터 우리가 좀 짜게 편성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제대로 넉넉히 해서 이렇게 추경에 또 다른 계상을 하지 않았어야 맞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어차피 해주는 거 제대로 해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또 추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동안하고 만안 차량이 따로 있죠? 이거 말고? 추가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처리를 하겠네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우선 연료비가 많이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그런 설명을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오토로 해달라, 차량도색, 경광등 이런 비용들이 소요될 거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텐데 왜 이게 추경에 편성됐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아직 구입을 안 했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솔직히 타이틀이 차량구입 지원이 아니고 차량구입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장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오토 교체 같은 건 처음부터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유가보조금 120억 증액사유는 설명 잘 들었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 기회가 아니면 과장님께 전화하기도 뭐하고 자주 까먹어요. 작년 본예산 때 대중교통,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에서 1억 받은 거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뭐죠? 대중교통 무슨 우승.

평가에서 우수해서 상사업비로 시상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6월 중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1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호계 저쪽 2동에 호계도서관 지난번에 설치해 준 거 쉘터 맞은편에 쉘터가 없어요. 그걸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은 하고 계시죠? 까먹고 계신가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하고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군데 설치하면 또 다시 더 좋은 표창, 최우수표창 줄 거 아니에요? 우수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건 잊지 마시고 꼭 그 상사업비 1억 나오면 반영해 주십시오.

그건 쉘터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신경을 쓰는데요, 상사업비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거 갖고.

6월 달에 내려온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안을 안 잡았거든요. 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니, 상사업비 쓰는데 있어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상사업비 사용하는데?

어떤 식의 형태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두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그게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없는데 어떤 용도로 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구요?

네.

아무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더 많은 쉘터와 우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드릴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어쨌든 잘 박달동에서 이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아까 이제 한시적으로 3년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안산선 확장과 관련돼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주차장 포함해서 족구장 지금 견인보관소 이런 게 다 이전을 나가든 아니면 최소한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로 이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상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박달동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거 상당히 좀 운전자가 물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라든가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키도록 했습니다.

시키고 있어요. 교육에 의해서.

계속 시키세요? 한번 얘기해서 딱 들어야지. 그걸 계속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박달동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데 그 노선이 마을버스치고는 또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황금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가 그렇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화영운수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일반인으로 한번 버스 타보세요. 아이들한테도 인사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인사해요. 그 정도에요. 저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그런 서비스가 향상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계속 함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 활동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올 2012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작년에도 논쟁을 했습니다만 동안구에 피복지원비해서 26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뭐 형평성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동안구만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피복비로 만안, 본예산에 만안은 500만원, 동안은 600만원해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동안구가 학교가 훨씬 많은데 더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안 쪽에 어머니들 피복비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쪽에 비율을 맞춰서 동안만 더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인가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같은 건 똑같이 했어요. 이게 활동량이 다르거든요. 참여하는 인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봉사활동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은 균형감있게 할 그런 성격의 일들이 있고 지원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모범운전자 차량같은 경우는 회원들간에 두 개의 단체가 나름대로 한 대씩 필요해서 했지만 만안이나 동안의 녹색어머니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임원진은 만안녹색어머니회, 동안녹색어머니회에서 1 대 1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하는 것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은 15개 학교가 있고 동안은 관양지구에 하나 더 생겨서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단위로,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많은 봉사활동이 있어서 보면 횟수는 18회, 18회, 2회, 2회 비슷하지만 이건 한꺼번에 단체적으로 할 때 얘기이고 실제로 맨 위에 보면 학교별로 200회, 200회 해서 1 대 1이 아니고 학교가 15개, 25개 학교를 본다면 마땅히 학교별로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학교수로 봤을 때는 만안이 36.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동안이 63.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원수로도 한번 봤습니다. 거기 회원수가 만안이 2천 521명이고 동안이 4천 555명인데 이 회원수로 보니까 35.6퍼센트 대 64.4퍼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 예산도 어머니 위주로 가야겠다 해서 학교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활동의 활발성은 약간은 차이가 나겠으나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으로 계량화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동안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기본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범위라든가 활동량에 대해서는 누가 담보하겠느냐, 이른바 얘기해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등록돼 있는 숫자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인 봉사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런 걸 본예산에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건 모르는데 언뜻 봤을 때는 오히려 동안만 이렇게, 동안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없애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평성, 균형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질의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추가해서 예산서 441쪽 노인보호구역 사업계획 및 위치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계획 및 위치는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동안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했고 2011년도에는 만안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30퍼센트 1천 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70퍼센트 3천 500만원을 부담해서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호계2동에 위치한 호계종합노인복지회관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표지판을 금년 7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41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 8천 200만원 편성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업위치 및 설계방법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내용 및 계획 평면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감소책의 일환으로써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로부터 2012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예산확정을 통보받아서 2월 29일에 성립전예산에 대한 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위치는 비산3동 운동장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천 200만원으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는 35퍼센트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섬을 4개소 설치하고 차선도색과 선형을 정비하고 1천 637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1천 100제곱미터, 속도 및 신호위반단속카메라를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설계는 2012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성립전예산인 국비 예산 중 1천 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 8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우리 시 교통전문 공직자가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교통사고가 잦은곳에 대한 개선도를 작성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금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6월 중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설치지점 및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설치 목적,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는 주요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통과시간, 차량 사진 등을 촬영해서 범죄차량 통과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4개소에 10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 8천 200만원으로 경찰서와 장소를 협의해서 4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강력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범인 검거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로의 범죄차량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는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와는 달리 주택가 및 학교 인근 등 범죄 우범지역에 안전지역에 설치해서 차량털이범, 주거침입자, 각종 절도 및 폭행 등을 검거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CCTV이며 우리 시에는 383개소에 1천 804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6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본예산 대비해서 8천 95만 6천원이 증액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천 9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경상적경비는 증가분이 없습니다. 공단 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팀별, 사업별 정원관리가 아닌 인력풀관리에 의해서 공단 자체 인력을 재조정하고 무기계약자 임금인상협상이 작년 2011년 12월 말에 협상이 타결돼서 부득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정규직이 견인보관소 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890만 3천원이 감액됐고 무기계약자가 2011년도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1억 4천 499만원이 증액이 됐고 퇴직금이 505만 7천원, 기관성과급이 903만 6천 200원 해서 총 8천 95만 6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8천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 부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인건비 견인차에 정규직 2명이 감축된 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무기계약자 임금인상이나 이건 전년도에 다 임금인상 협의가 됐고 퇴직하는 것도 예산편성할 때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기간적으로 좀 12월 말이기 때문에. 2011년 12월 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1월 1일부터, 올해 ’12년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는 반영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 내시 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금까지도 다 고려해서 편성을 당해연도에 퇴직할 사람들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보여지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본예산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현안사항이라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우계남 과장님한테도 교통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남문 앞에 로터리 설치하는 걸 아마 이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로터리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실무자하고 내가 통화한 것 같은데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그건 우리 시에서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술적인 자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회의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되도록 서둘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엊그저께 비산중학교 체육대회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현장을 보고 했는데 비산중학교 앞에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접촉이 많이 되는 거예요. 주차라인이 두 개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주차라인을 하나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건 교장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주차를 어디에 하느냐, 그걸 지워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중학교 지하주차장을 오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차라인을 없어진 만큼의 주민들의 불편한 주차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차라인 없어서 불편했던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면 되고 또 주차라인이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통행할 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현장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갔다왔는데.

오늘 아침에 녹색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비산동 대림공전 앞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임곡주공그린빌 앞에 소공원이 원병원과 같이 있는데 원병원과 소공원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의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말씀은 뭐냐하면 범퍼형 횡단보도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못 지나갈 거 아니냐,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로를 건너서 등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있든 없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범퍼형 횡단보도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도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범퍼형 횡단보도 설치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요. 소음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긴 상가지역이라 별로 그렇게 크게 될 거 같진 않고.

낮게 설치하든지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한 10센티미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홍 과장님 마지막인데 힘 좀 내시고요. 저는 우리 호계2동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여러 어르신들 참 좋은 일 한다 그리고 또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해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 위치도 참 좋은데 거기가 경사가 너무 심해요. 아시죠?

갔다왔는데 민원도 접수하고.

그런데 진짜 진입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복지관 올라가는 길에 양쪽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아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해서 만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은데 그나마 겨울에 미끄럼이나 차량도 많이 어르신들이 차 몰고 오는 차는 또 운전이 서툴러서 위험한데 거기 나는 사실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디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라고 하니까 관심이 더 한번 가서 쳐다보게 됐고요. 이거 7월 달까지 다 공사 끝납니까?

네, 현장 다 나가고 설계 다 돼서 7월 말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죠.

저기 뭐야,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포장?

도로면에 포장하는.

표면에다가?

네, 그 색깔이 붉은색, 적색으로.

그 공사만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만 설치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리고 분리봉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 그것도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설치해드리려고요. 어르신 복지회관이니까.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장기적이 아니고 아마 올해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차량 올라가는 길만 있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가 있긴 있는데 좀 좁죠.

저쪽에 진입하는 인도는 전혀 없고 거기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인도 쪽만 좀 있는데 사실은 인도까지 같이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힘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6억 5천 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책정이.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고 감사하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관련돼서 4억 8천 2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서 교통섬 설치위치 4개소인데 4개소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기이 제출된 자료가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시죠? 사진도 잘못 돼 있고 지금 서울, 과천에 대한 방향도 이게 틀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게. 일단 교통섬 설치 3개소하고.

교통섬 설치는 4개소인데 운동장사거리 사각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모서리 부분에. 도면에 보면 보라색으로 삼각형으로 표시돼 있는데 보도를 설치를 해서.

압니다. 모서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4개소 설치하는데 우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교통섬 만드는.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은 과천 방향가는 횡단보도 있죠? 사거리에. 그 앞에서 설치하고 과천에서 안양 방면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횡단보도에서는 이격거리가 한 30미터 정도 그 폭원만큼 한 5차선 정도 미끄럼방지시설을.

시설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심재민 위원님하고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도 갖고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