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간제근로자 등 노임단가 소급인상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등 신규사업 내시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에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퍼센트 증가한 126억 6천 402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사업 중간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증액분 3천 240만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프로젝트 2012년 추진계획안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전담 인력에 따른 인건비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의 치료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는 자체 재원으로 기이 추진하였던 것으로써 기존 사업비는 양 보건과 일괄 반납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의료비 648만원 증액은 의료비 지원 개인형 지정법인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기관대표로 일괄 집행하여야 함으로써 동안보건과 사업비를 주무과인 만안보건과로 통합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본예산 11억 5천 89만 3천원의 9.4퍼센트인 1억 870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5천 9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식당 임대수입 입찰차액 2천 367만 9천원을 감액했고, 국고보조금은 성인문자해독 교육지원사업에 3천 266만원 등 2건에 3천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천 75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에 9천 74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원 기정 총예산액의 5.1퍼센트인 4억 9천 807만 1천원이 증액된 103억 1천 4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6.6퍼센트 증액된 51억 5천 438만 9천원이고, 석수도서관은 10.7퍼센트 증액된 26억 4천 41만 7천원, 평촌도서관은 2.9퍼센트 감액된 25억 1천 953만 8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관리사업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 구입비 등 6천 39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반 운영 강사수당 1천 968만원을 증액하였고,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도서관 설계용역비 4천 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노인회관 어르신들의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의자 교체용으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평생학습팀이 신설되어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평생학습센터 위탁금 2억 7천 220만 2천원을 감액하고, 추진 중인 두드림강좌 등 계획된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 5천 500만원,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양성 및 경로당 프로그램 교육 2천 200만원.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 인생 100세 노후생활 준비교육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축제 운영 2천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300만원,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7천 500만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업설계사 파견사업 인건비 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110만원, 취업설계사 파견사업 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목의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2천 375만 9천원과 5페이지의 공무원 등 보수에 대한 내역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수도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석수도서관 99만 3천원, 만안도서관 79만 5천원, 박달도서관 218만 5천원의 파트타임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내·외곽 청소용역비는 입찰계약으로 계약금이 확정됨에 따라 2천 62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당초 분권교부세가 2천 176만 2천원에서 7천 300만 3천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비 5천 124만 1천원을 감액하여 시비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안양3동, 석수3동, 관양2동은 시설개선 지원 명목으로 각 동에 3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수리점자도서관 등 1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6천 900만원을 포함한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만안도서관 시설 내·외곽 청소용역은 연간단가계약 계약 체결에 따라 1천 11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도서관 전기·기계 및 경비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 4천 8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평촌도서관입니다. 2012년도 7월 1일자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평촌도서관 99만 3천원, 호계도서관 79만 5천원, 어린이도서관 258만 2천원, 비산도서관 198만 6천원의 파트타임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용역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한최저가 낙찰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연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잔액을 감액하여 평촌도서관 청소용역비 1천 481만 9천원, 어린이도서관 청소시설 경비용역비 5천 81만 2천원, 비산도서관 청소시설 경비용역비 6천 1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1년도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완료됨에 따라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2011년도 인건비 인상소급지분 1천 521만원과 2012년도 인건비 증액분 1천 5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평촌도서관 직원 31명분 3일치 6개월분 1천 1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평생학습원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예산과 또 기정예산의 절감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권익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법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와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868억 3천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04억 5천 400만원보다 7.9퍼센트 증액한 63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7.7퍼센트 증액한 659억 6천 500만원, 환경위생과는 6퍼센트 증액한 2억 1천만원, 14개 동은 3억 900만원으로 0.5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문화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5천 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8천 500만원 감액된 3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3억 1천 800만원 증액된 16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는 46억 증액된 209억 4천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1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1억 5천 700만원과 양곡비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사랑 글짓기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은 여성 및 아동,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요구한 예산이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방향과 4페이지 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597억 2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9억 8천 600만원 대비 10.6퍼센트 증액된 57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과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기초생활보장,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비 8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2억 1천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1억 6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5억 6천만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3월 28일자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총괄내역,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퍼센트 증액된 616억 6천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2퍼센트 증가된 44억, 하천관리과가 497퍼센트 증가된 80억, 청소행정과가 2.3퍼센트 감액된 49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3퍼센트인 51억 4천 457만원, 도비가 7.5퍼센트인 46억 8천 900만원, 시비가 83퍼센트인 512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국비 지원 1천 114만원, 정밀검사 체납액 징수계약직 채용 600만원, 학교·보육시설 석면·컨설팅 사업비 700만원, 슬레이트 건물조사비 2천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2천만원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보급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 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 2008년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부족액에 대해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추가로 요구한 국비 4억원과 도비 8천 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이번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총 18억 7천 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양철교하류 국가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국비 4억원,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 지방하천 6개소에 일부 구간 여유고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호우로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학의천, 안양천 재해 예방을 위해서 40억 9천 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양천 자연생태관 건립공사는 2009년도에 설계완료 후 같은 해 11월에 발주되었으며, 당초 시공사와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보증시공사로 하여금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과 물가변동 등 공정 누락 등의 사항이 발생되어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시설비 2억원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9천 94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증가에 따른 반입수수료 증액분 1억 1천 946만원과 소각장 보수에 따른 민간대행 소각처리비 2억 7천 60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억 3천 100만원이 감액되고, 대형폐기물 수거 납부필증 추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과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을 위한 장비구입 등 2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도 발령이 바로 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도 발령이 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액과 시간외수당·여비 1천 687만원을 증액했고, 소각장 보수 가동중지 기간에 대한 위탁운영비 조정액 7억 6천 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종합사무실 집기 구입 등으로 5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은 국비 내시, 환경오염 피해 예방, 생태하천 복원, 제방 환경 하천 정비, 근무환경 개선, 국·도비 반환 등에 대한 편성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장정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입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정도 소장님께서는 아마 5월 중순경에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혈색도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 장정도 소장님께서는 질의를 좀, 우리 과장님들께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아픔에 있어 보다 보니까 사실 의원이다 보니까 좀 쉬는데 제가 공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책임감을 가져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장정도 소장님보다는 과장님들께 질의하셔서 답변시간대는 참석 안 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말씀 들었는데 우리 장정도 소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갔다 오셨다는 것 처음 듣네. 하여튼 빨리 완쾌되셨으면 하고요.

다 완쾌되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예결위나 결산심사 이럴 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1차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고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량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1차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액된 예산은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가면 거의 마무리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예비비, 마무리추경 때는 예비비로 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많은 부분이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면 이미 우리 그동안에 본예산에 했던 사업에 한 2분의 1까지는 거의 사업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아, 이 정도는 집행될 것이다라는 게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다 살펴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느 분이든지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부서별로는 동안보건소 관련해서는 동안, 만안보건과, 332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제출된 것을 보니까 이게 합해진 것을 알았는데 저도 어제 양쪽 과를 보니까 그쪽 예산이 동안보건과가 이렇게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래서 그대로 1천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린 1천 32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 행감 때 10월 말까지입니다. 한 300여 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70퍼센트 넘는 불용처리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활성화되기, 소관부서가 중앙에서 바뀌어서 지금 보건소로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5월 말까지 아마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안보건과 것을 예산을 가져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혹시 고려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먼저 5월 말까지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도비 반환금을 봤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1천 400만원 국비, 도비까지 합하면 1천 400만원이 지금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나간 돈들은 위탁금인데 거의 특별하지 않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반환된 내역이 어떤 것들이 반환되고 있는지 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반환내역을 자료로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님께. 339쪽에 보면 결핵예방 홍보 해서 신규사업이 지금 만안·동안보건과에 다 잡혀있습니다. 200만원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지금 사업내용이 200만원씩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34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1천 11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8천 6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반환금을 보니까 61만원 정도 밖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시비는 당연히 시에서 남아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작년에 사업량이 올해 지금 이게 7천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 노인의치 관련해서는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요가 점점 더 노인인구가 지금 안양시가 5만 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증가상태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계신 공무원들께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이게 똑같이 50 대 50으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사업량이 있고 그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 감액을 통해서 똑같이 감액한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올해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어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3개 동에 주민센터 조성 지원해서 3천 5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주민센터에 있는 이미 그런 문고들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센터 안에는 지금 문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곳은 이미 다른 주민센터에 문고랑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여기도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세 곳에 이 조성 지원을 위해서 3천 500만원씩을 지금 투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내용인지 일단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관련해서 아까 신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석면 관련해서 삼성천도 현장방문해서 석면이 함유된 자연석을 도포까지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전국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지자체 중의 하나라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도시도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 학교 지금 5개 학교를 조사하는데 사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제가 사실 교육청에도 많은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 다섯 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 조사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제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마지막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 청소노동조합사무실 집기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사무실의 집기를 안양시가 구입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증액에 대한 사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375쪽에 방금 송현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석면조사·컨설팅에 2천여 만원 편성되었는데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그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시고, 또 학교 석면이 어느 정해진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은 지 오래된 학교는 다 있는데 거의 학교마다 석면 천장이라든지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 학교에 얼마씩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8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소각처리비가 2억 7천여 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된 사유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각장을 보수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매립지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비용이 소각하는 비용보다는 매립지 가는 게 덜 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편성된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사업비가 8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서 2천 1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용기에 칩 부착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시에서도 했었는데 그것을 괜히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시·군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예산이 오늘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시고, 시범 동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한 아파트면 단지아파트를 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352쪽에 보면 평촌동주민자치센터에 그 도서관 건립에 도서구입비에 5천 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촌동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어져서 좋긴 한데 다른 주민센터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자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허범행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8일 날 금연조례가 아마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18일 이후부터 안양시 관내 금연구역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길에서 그 구역 안에서 걸리면 7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과 적절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2012년 본예산안을 보면 금연표지판 설치에서도 예산이 한 4천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요즘 매스컴에 보면 금연 금지 때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단속을 다 하니까 흡연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볼 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과태료를 과연, 금방 조금 전에 박정례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정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소장님께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복지문화과장하고 동안복지과장하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만안 복지문화과는 548쪽이고, 동안은 651쪽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둘째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료는 다시 또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이해가 참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또 보면 현재 보육원 원장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만안에 6천, 동안에 1억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꼭 원장님들 처우 개선까지 그렇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양 구청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 원장님들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정례 위원님 질의한 데에 덧붙여서 양 구청 청장님들이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원장님들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동안보건과장님께 원정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인데요, 시설비 변압기 교체공사로 1천 3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요,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천 3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밸리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 질의드린 거고요.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도 바라고요. 그 부분과 이것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입니다. 평촌동주민자치센터에 활용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으로 도서관건립 정밀안전진단용역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과 설명 바라고요. 5천만원 안전진단 850만원, 건립설계용역 4천 200만원인데 이 안전진단비가 올라온 사유는 그 건물이 좀 오래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 이쪽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몇 년도 되었나 그런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35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두드림 운영 관련해서는 이번에 5천 500 정도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가, 또 지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 평가가 어떻게 되었으며,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나 되나 그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석수도서관장님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과 이것 추경에 지금 정확하게 본예산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사유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쭉 지원을 해야 된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경기은빛 도서나눔이 사업으로 6천 495만원에 대한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요.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아까 계속 중복되는데 석면조사, 과연 학교에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양시 곳곳에 지금 석면조사할 곳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비 오는 날 저희 연현마을에 분뇨와 하수구 냄새처럼 하면서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쭉 조사하고 체크한 결과 제일산업 폐아스콘을 돌리는 그 시간과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물며 그런 것까지 감지해서 체크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것은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학의천, 안양천 등 제방보축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40억 9천 86만 9천원이 관련되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인데요, 제가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 공사비와 다르게 어쨌든 2억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입찰한 의미가 변질되지 않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도 답변 주시고요. 또한 생태학습관 태양광 발전설비 그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만 주시고요. 거기 덧붙여서 수암천 자연환경하천 조성공사로 공사비 부족으로 18억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지 않고 공사비 부족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이시죠? 385페이지입니다. 이것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인데요,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실 건가 아니면, 일단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집기구입비도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이시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양 구청장님 또 우리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 또 환경사업소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에 과장님들한테, 이것은 질의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본예산 대비해서 80퍼센트를 삭감했어요. 보니까 국비를 다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국·도비, 시비인데.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성립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를 전액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지침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2억 7천 22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는 아마 2007년도에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망을 구축하고 보다 더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보면 아마 평생학습센터를 폐지를 하고 그 예산 위탁금을 전액 삭감을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선행될 것이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조례에 보면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를 먼저 우리가 개정한 다음에, 보면 제11조 설치에 있습니다. 설치. 먼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 후에 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향후에 설치를 안 할 것인지, 그냥 현행대로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요 근래에 보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좀 거리감이 많은 동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 내용을 알아보니까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지만 동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장들은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어떤 이런 것 모집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우리가 봉급 받고 생활하는 건데 그것을 망각하는 동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우리 구청장께서 많이 뒤에서 도와주시고요. 또 특히 보니까 행사 시에 보면 동장들이 도의원을 먼저 챙긴다고, 도의원들을. 우리 동장님들은 시의원이 우선인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있고, 또 보면 일부 동장은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지역에 시의원이 두 명이면 두 명 다 챙겨주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또 챙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행정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지만 정치꾼들은 다 이야기해요, 서로 오가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게 정치꾼인데 또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좀 모르는 동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내가 질의할게요. 임건택 과장께 질의할게요. 삼막천 아직도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이 동사무소 앞인데 나오다 보니까 장미꽃이 참 멋있게 피었더라고요. 그때가 아침 8시 반되었는데.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한 5학년 된 것 같아요. 학생이. “아저씨 아저씨” 불러요. “왜” 그러니까 장미꽃보다 이쪽에 둔치에다가 해바라기꽃을 심으면 어떨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해바라기꽃이면 참 좋겠대. 물어보더라고. 언제 피냐고. 이 사람아, 그것 여름에 피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우리 안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핀대요. 해바라기꽃이. “그래?” 하고 말았거든요. 그 둔치에 해바라기꽃을 좀 심으면 어떨까. 이놈의 새끼 학생이 그래요. 아, 해바라기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피는구나. 그 뜻을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처우개선에 아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보육사업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거기 제출서류에 해 드린 게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원장님들한테 5만원씩 줄 수 있고 또 거기에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사업이 어린이수가 적어 가지고 어려운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 보육교사를 같이 겸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그 예산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안구 김철진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복지문화과장 김철진입니다. 만안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 개선 우리 지원비 1억 1천 367만 1천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는데요, 만안 쪽에서 답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해서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으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금년 3월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를 증액한 사유가 뭔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둘째아, 셋째아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0세부터 2세 그리고 5세 아동에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3세부터 4세의 둘째아,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으로다가 축소되어서 보육료를 감액하게 되었고, 반면에 0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를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아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셨죠?

네.

네. 하고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시면 아마 질의하실 테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죠? 마무리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우리 국장님, 청장님, 원장님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 정리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1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되어지는 세심한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이제 5월 말이면 거의 반은 아니지만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살펴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청장님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김봉수 우리 동안구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사실은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으로 거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 유지보수 관련 이러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지 저희가 도로 보상, 보상을 했던 사업이 한 건 있는데 그것은 2월 달 보상이 끝나고 잔액이 한 8천여 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는 단순한 사업이 많고 이번에 또 도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을 또 추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로라든지 또 보도블록의 일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체하려면 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금번 추경에 4억을 별도로 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쭉 조기집행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보도 교체공사라든지 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겨우내 얼어서 다 해빙 때 부서졌던 그러한 도로의 관리 이런 게 거의 조기집행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만 이번 추경에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요구해 놓았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 단위사업을 요청해 놓고 또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온 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는 거의 지금 완공이 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이어서 6월 우기 이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그러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브라더 스쿨이라든지 녹색마대 제작 이러한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꾸준하게 지금 목표를 거의 초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피드백 차원에서 1/4분기가 끝난 뒤에 사업별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 전 공무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것은 지난해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하셨는데 그게 분기별로 우리가 사업진행을 점검을 해서 이제 불용액 문제가 800억 이상이라는 돈이 굉장히,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지금 하나도 안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8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 어쩔 수 없어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예측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추경 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예산을, 제가 안양시가 어디서 세수를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공기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관리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는 관리형도시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 이것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아,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개별단위로 의원들이 불러다가 이것 어떻게 됐어, 이런 것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자리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구청은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시간은 저기지만, 보건소 보면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제가 아까 청소년산모 그 출산 지급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많은 퍼센트가 발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기에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게 사업량이 계속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마흔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 한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든가 변경돼서 이런 또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따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양 구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양 구청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양시보건소 관련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네.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금연조례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또 여기에 따른 문제, 금연 부분에 전반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연환경 조성에 관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1년 9월 27일 금연조례가 제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떤 위험 또 시민을 보호하고 또 쾌적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가 금연구역 지정은 61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부터 단계별로 지정이 되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선 금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13개소, 또 시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도시공원 안양시 22개소인데 공원 8개소, 동안 같은 경우에 중앙공원, 학운공원, 호계공원, 자유공원. 만안 같은 경우는 삼덕, 명학 다음에 석수공원, 저쪽 9동에 있는 체육공원 그렇게 해서 8개소를 저희가 시민이 이용빈도가 많은 그런 공원을 8개소를 일단 지정을 하고 다음으로 가스충전소, 주유소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단계 우선적으로 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9월 28일 날 지정할 것입니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 연말까지는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관련되어서 시민에 대한 사전홍보를 위해서 6월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인력을 24명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해서 홍보물 배부라든가 금연구역 지정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자원봉사 인력 투입 거기에다 흡연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써 2단계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어떤 경찰과의 적극적인 이런 합동단속 또 계도순찰을 통해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성인흡연율이 23.4퍼센트입니다. 전국이 흡연율이 26.6퍼센트, 경기도가 24.9 그렇게 해서 다소 우리 안양시가 흡연율이 낮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조사 나타나고 있지만 더 목표치를 낮게 책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주력하고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차적인 그런 통제수단으로 우리가 최소화하고, 정말 금연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건강까지도 함께 배려하는 것으로써 흡연자 스스로 잘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시민 전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금연과태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금연지역에서 담배 피었을 때 어떤 강하게, 주차단속할 때는 그런 사진 채증이 되는데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민원발생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태료의 부과 목적이 아니라 흡연권으로부터 비흡연권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경찰하고 그런 문제지역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시 자치단체보다도 금연 그런 조성사업에서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근에 군포라든가 의왕은 아직 금연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의왕은 어제 보니까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시·군과의 어떤 체제 맞춰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그 예산이 4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분들 해서 그 단속하고 홍보하는 데 그 임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거기엔 안 들어가죠.

아니죠?

예.

그럼 그 노인들은 그냥 시킬 수 없잖아요, 뭐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 일자리창출 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받아다 하겠다?

그분들을 24명 이분들을 일차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흡연권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관련되는 것 그런 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잡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버렸다, 범칙금 물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싸움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많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질서벌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우리 금연구역 접근할 경우에 철저히 계도순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것 각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요즘은 반상회를 잘 안 하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체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타시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는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두기 때문에 큰 그렇게.

지금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의 건강권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흡연자들을 마치 범법자로 모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 과태료 징수 아마 몇 건 안 될 걸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고 하는데도. 그런데 오늘도 자료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3년인가를 앞당겨서 아마 서울시 전체를 해서 금연구역으로 제가 오늘 그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만 특별히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유기적으로 진짜 결합을 하면서 되어야지, 이 시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 시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받아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 임하시는 분들이 함정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옷도 입고 계시고 그래서 피면 1차는 한 번 경고를 하고 이런 과정,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가 뭐에 걸렸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는 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계도기간, 더 많은 홍보 그다음에 꾸준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부터의 교육 있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일단 성인 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도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 포커스 맞춰서 성인들이 흡연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 여성분들 그쪽도 다 포커스 맞춰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2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1년도에 가족여성과에 편성되어 72.3퍼센트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월 말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의 산모에게 120만원 내에서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본인이 우리은행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전국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천 80만원이 10명분입니다. 10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인데 현재 5월 말로 3명이 카드를 지금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28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또 관내 산부인과 의원이라든지 관내 중·고등학교 또 청소년센터 이런 데 리후렛하고 홍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기관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면 10명은 충분히 저희가 금년사업을 다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33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1천 26만 4천원 반환금 내역서를 서면 제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셔서 지금 서면 제출했고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출된 자료로 일단은 하고요, 추가로 질의드릴 것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질의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그 진료비? 의료비 이 부분은 10명분에 대한 그런 거여서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삭감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학교도 있지만 상담소 그 아이들 청소년성폭력상담소라든지 폭력상담소 이런 곳에도 그다음에 요즘에는 학교에 상담사들이 배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중학교에도. 그래서 그런 곳에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쉬쉬하거나 보통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이것을 꼭 안 치우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을까 봐 예산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가 불용률을 얘기할 때 꼭 금액으로 몇천 만원 몇십 억도 있지만 예산 자체가 1천만원인데 700만원이 불용 처리된다라는 것은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1천 100 이렇게 많이 놓고, 지역사회 조성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막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인건비 잔액사유는 저희가 육아휴직을 한 명이 가고 그리고 세 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 있던 분보다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561만 3천원 잔액은 저희가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어린이들한테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저소득층만 저희가 지원하고 일반 아동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의 제로상태로 민간위탁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예산이 남지만 주의력결핍 같은 경우도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서도 문제아들 그러니까 ADHD죠?

예.

과잉행동장애 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책임지는 곳에서 안양시에서 ADHD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제도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예산 많거든요. 거기 보면 7개 사업 중에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인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 주무부서가 어디냐 예를 들면 했을 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것도 관련해서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다면 정신보건센터가 안양지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파악해서 중복되어지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만안보건과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장님하고 미팅해서 그런, 우리 소장님도 계신데 특히 이 ADHD 관련해서 요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주민들이. 조사에 의하면 건강이나 이 모든 부분에 높을 때 사실은 관심이 높을 때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안양시에 그런 ADHD 관련한 것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다음번에 행감 때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핵예방 홍보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50퍼센트 감소목표로 결핵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으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핵예방법이라든가 결핵치료비 신고 이런 등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사업은 고령화로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또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않은 자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대상은 884명으로 금년 3월 노인의치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40명이 신청하였으며, 5월 30일 현재 40명 중 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사선실 변압기 교체기간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사선실 변압기는 1995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하고 또 내구연한이 되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써 변압기 용량은 150킬로볼트암페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건소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린 답변에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또 다른 건데, 제가 이번에 쭉 지금 훑어보았는데 지난번에 언뜻 봐서 없었던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안구보건소에 가보면 여성옷장 캐비넷 있잖아요. 그게 60년대 건가 그럴 걸요. 그것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저는 속상했어요. 그것 고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보철사업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반환금이 61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지금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희망자를 접수받았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 결과 접수된 분이 40명뿐이 안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접수를 어떻게 받으시죠?

노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치아가 결손되신 분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가 884명이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가 40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가 굉장히 튼튼하신 거네요. 그렇죠? 884명, 지금 대상자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그런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여 명 중에 40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치아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안양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혹시 허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저희 그것은 한번 앞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개별적으로 다 홍보해서 접수를 받았으니까 개별적으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신청을 안 하셨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건강해서 안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올해 안 하고 좀 더 있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런 것은 사유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봐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릴 입장입니다.

지금 그냥 봐도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40명이 지금 했으니까 17명만 지원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 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는 하셨다고 하지만 정보에서 굉장히 많이 뒤쳐져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경로당을 가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사실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시는데 TV서 이런 데서 다 보신 거예요. 그것을. 뉴스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외돼 있고 그 정보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예산은 국가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치아건강은 건강하게 사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파악을 더 하셔서 혹시 나중에라도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추가로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얼마 전에 5월에 고양외고에서 아이들 집단으로 결핵 발병한 것 아시죠?

예. 그것은 결핵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아니 환자도 있고 또 감염돼 있는 사항이 거의 제가 지금 어제도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2학년 애들 471명 중에서 120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막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고요. 이 결핵이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그다음 청소년들에서. 그나마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국민의 무슨 결핵감염 50퍼센트 이하로 낮추기 위한 이런 사업보다는 이번에 이게 국가로부터 이 내려온 사업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뭘 대상으로 그 결핵예방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다행히 제가 우려한 바대로 걱정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있죠. 그 아이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린이집에서도 집단발병하고 있거든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홍보물이 가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 지금 한 5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 0세 2세, 이 무상보육문제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를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문수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양 구청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도 일단 업무에 복귀하시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관련되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54쪽, 열린학습 안양테마기행, 인생100세 노후생활 준비교육,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3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352쪽, 평촌동주민자치센터 활용도서관 건립 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고, 또한 김선화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 건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와 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온 이유를 추가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평촌동주민자치센터 건물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 준공시기와 맞춰서 기존 별관 건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12억 5천 300이 소요되겠고, 이 평촌동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중에서 우선 설계용역비 4천 200만원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연면적 752평방미터로 약 227평 정도가 되겠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고, 1997년 5월 1일 준공된 건물로써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서가와 책 등 하중이 평방미터당 750킬로그램이 적합한지 구조안전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설계를 우선 설계 및 안전진단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일정은 금년 2012년 8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평촌동주민자치센터 준공에 맞춰서 2013년 3월 착공해서 2013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51쪽, 정보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천 300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예산과 관련성과 이 소프트웨어 구입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지만 최근 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 기술을 익혀야 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서 수강생들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또 최신 소프트웨어 신규구입 및 업그레이드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인근 평생학습기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안산도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로 교체되었고 하물며 우리보다 적은 구만도 못한 시흥시까지도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고 또 경쟁력, 이런 우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평생학습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육형태를 봐서 반드시 소프트웨어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2년 현재 두드림사업 운영현황 자료 제출과 평가 또는 문제점 또 총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두드림사업 예산이 변경된 것은 당초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팀으로 다시 신설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에는 4천 400이었던 것이 5천 5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홍보 또는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시민 욕구가 많은 관계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당초 에 30개 강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무려 67개 강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적합하지 않은 강좌를 뺀 59개 강좌를 해서 지원율이 무려 200퍼센트 이상 높게 나타나서 시민학습열이 고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전부 증액을 시켜서 자체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유가 되겠고, 만족도 조사평가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은 남자는 좀 저조합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주부님이시고 94퍼센트, 남자가 6퍼센트 정도 되겠고. 만족도는 두드림강좌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의 91퍼센트 이상이 만족감을, 진행 중인 강좌의 만족도 역시도 90퍼센트 이상의 만족을 득했습니다. 두드림강좌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92퍼센트가 필요성을 언급했었고, 강사의 전문성에서도 95퍼센트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두드림강좌 지원 외에 종강 후 관련 교육 또는 다른 교육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자가 87퍼센트로 아주 높은 그런 율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두드림강좌 시수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을 늘려달라는 시수확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시수 적용은 예산적용기준도 모호하고 우리 평생교육 잘 아시겠지마는 취지 자체도 기초과정 지원, 또 터치해 주는 방식 이런 기초나 중급 정도, 심화과정은 좀 어려운 주변에서 활용문제나 또 주변 이런 평생교육기관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또 견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 연계해서 두드림사업 취지를 좀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자들이 우리 두드림강좌사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수를 20시간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상씩을 해 달라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355쪽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추경 산정사유와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가 상된 도비 신규사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제가를 알기로는 안양시 도의원 중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조례 개정 후에 평생학습센터 폐지가 맞지 않느냐. 또 향후 센터는 설치 안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모두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 9월이죠. 9월쯤이죠. 당시에는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팀으로 조직을 개편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었고, 검토를 또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사실 평생교육사 3명과 평생학습센터장 그리고 평생교육과장이 겸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안양시 평생학습 수요가 늘어나고 또 풍부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모로 해서 다양하고 그런 강좌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체제 가지고는 어려운,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세 분 가지고는 힘든 사항이어서 팀으로 확장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2011년 12월 3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011년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간위탁금을 금년 3월, 4월까지 집행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를 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 민간위탁금 과목예산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또 조직을 폐지할 수, 아니 조직이 아니라 센터를 폐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각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직영과 위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많이 조사했습니다만 가까운 광명에서 잘되고 있다는 평생학습센, 광명이 사실 저희만 못합니다. 그런데 광명에서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주었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광명도 직영체제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팀이 확장 신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5명 중에 3명은 민간평생교육사로 시간제 계약제로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반민간단체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행정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우리 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요. 또 평생교육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민간위탁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이 평생교육과에 한 팀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진화된 안양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3개 동주민센터에는 문고가 각각 들어 있고, 운영비조로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성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3천 500만원씩 3개 동주민센터 문고를 대상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성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은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정보 소외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도비대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의원발의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월부터 석수도서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금년 초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총 66개소가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조성 지원 시 10년 이상 담보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번에 공공청사 내에 있는 동마을문고 중에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안양3동, 석수3동, 관양2동 마을문고를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세 곳은 공공도서관과 거리가 멀고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고 또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규모를 갖춘 생활밀착형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육성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 생활밀착형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분관 형식으로 상호대차서비스 등으로 시민의 독서생활을 향상시켜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지원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경기도 전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경기도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한 뒤 우리 시 10개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이번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70퍼센트, 물품구입비·운영비 등 30퍼센트로 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독서나눔 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독서코칭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20명을 교육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어르신 10명을 선발한 뒤에 6개월간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20개소에서 2인1조로 하여 주 1회 2시간씩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독서지도 전문지도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과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지금 답변 들으면서 제가 이해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작은도서관을 지금 도에서 심사해서 지금 이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열 군데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두 곳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네 곳이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그리고 또 이것 지금 예산이 몇 대 몇입니까? 이게? 7 대 3 아니에요?

30 대 70입니다.

저희가 70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도서관, 어쨌든 교회 그 도서관 실상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 가지 않습니다. 저도 성당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요, 얼마나 많이 접근하고 지역주민들이 가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희가 하물며 70퍼센트를 지원하면서도 도비 이름으로 도예산으로 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심사를 하자면 당연히 안양시에서 해서 안양시에서 지급해야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받지 않는다고 던지시고 차라리 안양시에서 70퍼센트 예산을 우리 안양시가 선정해서 안양시 이름으로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게 경기도에서 평가한 것은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했는데 우리 시에는 66개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66개소를 방문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곳이 40개소입니다.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10개소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거의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게 한 10개소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또 우리가 10개소 선정된 곳이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했던 겁니다. 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립문고 같은 경우에는 2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사를 준비하는 곳이나 또는 운영을 하지 않고 폐간신고를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일정치 않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하는 그런 곳에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경기도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서구입 지원사업이. 그것은 여기서 제외된 여덟 곳을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하고 그 주민센터 관련해서 지금 문고가 각각 들어가고 있고, 또 주민센터 석수3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저도 매일 가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말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저희 석수도서관 제일 어떤 곳보다 제일 가깝습니다. 그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가깝다면 가까운데 그 지역이 언덕으로 우리 충훈공원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쪽 지역에도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 규모나 또 이용자나 동장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도에서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열람테이블을 서가를 다시 깨끗하게 구입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그 가까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훨씬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활성화는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열 군데를 보면 도비 500만원, 시비 1천 200만원 해 가지고 푸른어린이 박달1동 개인이 운영하는 데 1천 70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안양2동 개인 1천 7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천 200만원, 임곡그린빌 비산1동 아파트관리소 1천 700, 500, 1천 200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이거든요.

위원님! 우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거기 운영형태를 보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받은 게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은 보시다시피 1천 700만원이고, C등급은 1천만원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이 어떠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작은도서관팀이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도를 통해서 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매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362페이지네요, 이것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비는 30퍼센트죠. 우리 시비가 70퍼센트고. 예산 편성되는 게?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소울음아트센터가 지금 안양5동인가, 4동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지적장애인협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협회 위치는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발의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평생학습원에서 교육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은 부서가 틀려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좀 약간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그분들을 좀 더 배려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30 대 70이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희가 사소한 거지만 두드림강좌나 일반강좌에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로 우선 저희가 그분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는데 내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분을, 내가 이 영어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20명을 모집했는데 4, 50명 오면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런 데에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게 비록 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30퍼센트 도비라도 끌어들여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저희 평생 그 두드림강좌로도 이것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자체 센터에다가 지금 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센터에다 두는 게 아니고 그 기관 이것 저희 상당히 기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분들이요. 장애인기관. 그 장애인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내용으로 올라와서 소울음아트센터 이러이런 교육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군데 지금 지정해 가지고.

아니오.

맞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

예, 3천만원.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보고요.

예. 가능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최신버전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렇습니다. 최신버전이 아니고 말하자면 구닥다리죠.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분들도 이런 뭔가 좀, 최신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그런 교육과정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반 같은 것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신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신규 구입도 이렇게 해야지, 만날 그런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주민센터나 곳곳에 지금 평생학습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아예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그것은 좀 약하죠. 동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는 사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저희 지금 안양시가 스마트사업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나 곳곳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안 깔린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복지관이니 장애인복지관이니 하물며 주민센터니 거의 교육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가 기초적인 것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최신 진짜 꼭 배워야 할 사람들은 평생학습대학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 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럼 차라리 평생학습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교육을 가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내년, 내후년이면 저희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그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웹디자인이나 ITQ 자격증반, 디카, 그래픽, 동영상 이런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것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곳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으로 거기에도 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신축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이것 저번에 말씀드린 것 그거예요?

예. 평촌도서관 지금 주민센터 다목적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전자도서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전자도서관이 아니면 이것 할 이유가 거기가 없는 건데, 지금 일단은 그런 형태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입니다. 하고.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네, 거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림강좌 관련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쯤은 이 강사분들이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 곳에 모여서 이 취지가 어떤 취지라는 것을 지금쯤은 알려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강좌를 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대개 저는 100퍼센트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100퍼센트는 점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100퍼센트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수시에?

수시로 하고 끝날 때쯤 하고 설문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음을 위해서 100퍼센트 서비스 질을 위해서도 하고, 직원이 분담을 해서 100퍼센트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김선화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바도 있고 해서 강좌를 혹시 게을리하거나 또 안 하거나 이런 데가 있을지도 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드림강좌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좌가 200퍼센트 이상 신청을 하는데 전에는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개인 집까지도 해서 이 신청이 금년도에는 개인 주택까지도 많이, 거의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이게 도비 30퍼센트뿐이 안 나오는데 아예 이것 없애고 그냥 여기 두드림강좌에 포함시켜서 이쪽에 있는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하나씩 또 행감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진행한 것 같고요. 두드림강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또 추가질의하시기에 앞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그러는 건데, 두드림강좌는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기본학습을 아까도 터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거고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위배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민센터나 여성회관 가서 또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여기서 보면 평촌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풍물강좌 비슷한 것들이 이름을 바꿔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 하면 욕구가 뭐냐 하면 그다음 과정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대덕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분명히 다 파악하셨을 거고 해서 참여횟수를 2회로 제한합니다. 대덕은.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이 강좌하고 또 연말에 이 강좌, 이게 아니라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 62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1회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그래서 대덕은 인구가 작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한 번 해 본 사람이 또 알아서 이쪽에 가서 짜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중급을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중급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이 사업은 정말 선심성 안양시민들한테 정말 시장님이 선심으로 돈을 줘서 공부하게끔 하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반드시 두드림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건물을 짓지 않고 그다음에 배우는 것 자체가 자산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초학습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양시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것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두 번씩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도 체크하시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 다 체크하시죠? 그래서 중복하는 분 없으시죠?

네.

저는 다음 번 행감 때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강사랑 또 하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초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은 아까 우리 오기환 과장님께서도 특히 또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믿고, 이 정신이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멀리 내다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끊임없이 소통했듯이 주민센터, 여성회관 그다음에 아트센터, 아트홀, 청소년수련관들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것을 길게 큰 계획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세워서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면담 때 우리가 그리는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것이다. 기초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우리가 안양에 이렇게 연계해 준다라는 큰 청사진을 우리 지금 도서관장님도 계신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었다. 안양시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시는 우리 오기환 과장님께서는 두드림강좌를 철저하게 지금 예산이 올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5천 500만원입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상반기에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5천 500만원?

예.

난 그래서 지금 그전에 4천 400만원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우리가 하반기 강좌도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반기 강좌가 아닌 36강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2년차이거든요. 그래서 올 행감 때쯤에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흐름이 여기저기서 막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두드림강좌를 통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재편을 해서 안양시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배우려면 두드림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기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마 오늘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생교육과가 새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줄 때 어떤 법적근거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면 민간위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뭘로 지금 안양시에서는 했습니까? 조례로 정했죠?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했죠.

예.

그럼 현재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가 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상에는.

그렇죠. 아직 폐지를 못,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이 답변할 때 사실은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서두에 답변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조직이 2011년 12월 31일 날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본예산이 먼저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직, 쉽게 말해서 조례를 미처 개편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예요. 그럼 최소한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해 놓고 언제 공포하느냐에 따라서 부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기회라도 이번에 같이 임시회 조례개정이 같이 올라왔어야죠.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것 예산 편성한 것이. 엄연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폐지하고 민간위탁금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민간위탁금을 100퍼센트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시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놓았다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현재 폐지하고 민간위탁금을 100퍼센트 삭감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예산을,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개정을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늦은 거예요. 최소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올라와서 동시에 올라왔더라도 올라와 가지고 그래야 예산도 우리가 6월 8일 날 같이 통과하고 조례도 같이 통과를 한다면 즉시 우리가 공포하기 때문에 즉시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합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상에는 지금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우선은 업무연계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에 조례개정이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상은 평생학습 폐쇄되었죠. 4월 1일자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부서로 올려 민간위탁금을 더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금도.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하여튼 업무는 계속해야 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금년 2012년 4월 1일부로 폐쇄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금 가지고 위탁한 것으로 지금 집행을 했죠?

원인행위한 것까지만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

4월 1일 이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 집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4월 1일 이전에 원인행위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4월 1일 날 폐쇄되었으면 그럼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라왔어야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4월 1일 이후로 원인행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전혀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도 못했죠. 예산은,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폐쇄시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4월 1일 폐쇄 전에,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에 원인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월 1일 이후로 원인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좀 미뤄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추경 통과된 다음부터 고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약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를 가지고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만 폐쇄한 거지, 행정적으로만 평생학습센터가 폐지된 거지 법률적으로 조례상에는 평생학습센터가 폐지가 안 된 겁니다.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법적근거 센터를 법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위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나중에 결산을 보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면 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볼 때 먼저 평생학습센터를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우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대로 그 후라도 지금이라도 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개정과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더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이 일을 처리한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평생학습센터를 먼저 폐쇄하지 않고 폐쇄했을 때 그 업무를 받을 조직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 받을 업무를 폐쇄했을 때 그 업무를 인계받을 조직을 12월 31일 날 일단 출범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순서가 조례로 센터를 폐쇄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4월까지는 그전에 채용했던 평생교육사가 아직 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직영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그 과도기라고 할까, 과도기였어요. 그럼 그 과도기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4월부터는 조례상 센터가 폐쇄됐어야 그게 딱 맞습니다. 이가 딱 맞는데 그게 지금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제가 학습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주된 임무가 사회복지업무로 조례상에 돼 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업무하고 평생학습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 사회복지사업소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조례를 이름만 평생학습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바꿀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거의 초안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조직을 먼저 탄생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4개월 정도 과도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도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도기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11년 12월 31일부로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팀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업무는 지금 그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그 기간이 사실 몇 개월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는 이미 평생학습팀에서 받았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작업 아까 우리 원장님이 평생학습원에 가서 보니까 그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여러 가지 이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그 당시 느꼈을 때 같이해서 아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평생학습, 같은 얘기겠지만 평생학습센터가 폐지되고 오늘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굳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안 삼죠. 그렇죠? 원장님!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체는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사실은 원칙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개정을 이런 것 때문에 개정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위탁금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 그런 특성을 얘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하겠지만, 전혀 그 답변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답이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제 보충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같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것 3개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우리 정문택 관장님께. 지금 주민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동을 제외하고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을문고는 그리고 양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고 자체가 소관부서가. 그래서 월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의 그 센터를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 당시에 모든 주민센터에 이런 공문을 보내셨나요? 혹시? 아니면 도서관 자체에서 파악해서 ‘아, 이것은 이런 곳이 될 만 하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곳을 공공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게 했는지.

그게 일단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아예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시설기준이 이상 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해서 일단 시설규모나 또 이용자 수나 또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하고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것을 또 현재 실사를 나와서 평가를 해서 그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여기 보면 입지나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다른 문고에 있는 분들도 제가 지역을 나가 보면 만날 책이 그 책이고 왜냐하면 100만원 지원하잖아요? 연간.

네.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말은 우리가 1 대 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양2동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이 되어서 지금 3천 500만원이나 지원을 받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원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푸르지문고 임곡그린빌도서관 작은도서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현재도. 작년에 했던 것이 율목복지관하고 수도군단하고 조성했는데 거기에도 운영지원비가 계속 되듯이 지금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운영지원비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20개소에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나갑니다. 이번에.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화사업하는 데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창에도 띄우고 이렇게 한 그 사업을 하면서 20개 지역에는 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대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것으로.

예, 아니 당연히 우리가 보니까 아마 공공 공립 작은도서관은 아마 이 세 개가 아마 안양에서 처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인 건데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동마다 있는 마을문고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저도 이것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의 생각으로 마을문고가 있었고, 지금 마을문고가 규정이 굉장히 완화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곳이 작은도서관의 규정이 들어갑니다. 장소도 이런 정도는 다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좌석수도 아마 10석인가 그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강화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완화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텐데 다른 가서 보면서, 우리 동도 이것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도 청사를 신축하면서 위에다가 문고가 아니라 우리 거기 도의원님께서 돈을 도에서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단순한 마을문고에서 벗어나서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텐데 이 30개, 제가 알기로는 한 25개 이상 됩니다.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것 어떻게 그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작은 규모에 있는 곳은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청사가 신축되어지면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되어진 곳이 누가 봐도 적정한 그 많은 마을문고 중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개소가 있는데 일단 시설이 미달되는 곳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9개소를 두고 보는데 그 9개소 중에서 3개소를 했다면 6개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하고 이야기할 때도 청소년공부방하고 마을문고하고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아니고 마을문고하고 청소년공부방 하고 있는 곳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개소가 있는데, 마을문고는 딱 20개소입니다. 지금 20개소가 있는데,

안양에요?

예, 안양에.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1개소는 일단 시설이 미달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되는 곳은 딱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이 필요하면 자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선정된 이곳이 잘 운영되어서 다른 이게 지금 공공적인 영역이고 주민센터가 그런 자격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 동안구청 양 구청이 지금 끝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하지만 마을문고 지원비 같은 경우는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은 뭐,

여기 지금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금 20개라고 하지만 제가 하여튼 확인해 보니, 그것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동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 100만원까지 해서 도서구입비를 줄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년 예산 그 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는 그럼 석수도서관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 주민센터 세 곳에 있는 문고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소관부서가 구청이 아니고 주민센터 내에 있지만 그럼 도서관 관할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센터에는 아시다시피 동장이 있고 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75쪽에 학교석면조사 및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등 석면조사 및 컨설팅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인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석면 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경우 교과부 소관으로 교과부 책임하에 별도의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의 경우 환경에 민감한 영유아들이 시설 내에 장기간 생활하고 별도의 환경관리자가 없는 등 학교에 비해 환경관리에 취약한 실정으로 금번 사업에는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선정기준은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은 2010년 시 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 시 전체 26개소 중 2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공사 등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금번에 5개소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연현마을에 비 오는 날 하수구 냄새가 발생하는 데 제일산업 폐아스콘 가동하는 날과 겹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 야간 당직실로 연현마을에 악취민원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연현마을 입구 및 단지 내에 분뇨 냄새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일 야간시간대에 제일산업에서 아스콘 생산을 약 250톤 가량을 생산하였으나 재생아스콘은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현마을 하수구 냄새와 아스콘 냄새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은 현지확인 결과 하수구 냄새로써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현마을에 대한 분뇨냄새의 원인 파악을 위해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뇨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천 오염과 관련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저희가 백색침전물이 매년 5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 19일 날 처음 백색침전물이 삼막천 경인교대 앞 방류구 하류보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도에 문의했던 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대책으로는 도에서는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개선한다는 의지로 삼막천에 대한 정화대책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로써 조사내용은 시추조사, 지하수 및 하천수 조사 등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현재 기획조정관실에서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용역현장 실무회의 삼막천 정밀조사용역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항목 조사일정을 보시면 시추조사 토양 및 지하수를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그다음에 하천수 지하수조사를 4월 16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계획은 일정은 1차 조사 결과 및 분석완료가 지난 5월 말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도 있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1차 조사결과 중간보고회를 6월에 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보고회는 10월 달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안 확정은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천, 학의천 제방보축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비 4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예산은 현재 작년에 서울에서도 큰 수해가 있었지만 이상기후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이라든가 또 퇴적된 구간 준설사업 등을 하는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퍼센트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권용호 위원님과 함께 예산서 380쪽, 안양천생태관 건립 관련된 2억원 증액된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건립공사는 2009년 11월 발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보증시공사에서 작년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 시공사에 지급했던 선급금 회수금액 6천 800만원이 회수하여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불용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건축분야에 사토 발생 그리고 가설지의 누락, 계단 바닥재 당초에 타일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료가 미끄럽고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화강석이나 이런 재질로 바꾸었고요, 또 누락된 알루미늄창호라든가 방수판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접근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전시분야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치 이런 사업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등을 6월까지 마치고 전시인테리어사업도 올 8월까지 완료해서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생태학습관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방문 시에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생태관이 되었다고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된 사업 할 때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20킬로와트 발전규모로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4.6톤 정도 되고, 나무 심는 효과로 하면 30년생 낙엽송 한 828그루 정도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비 18억에 대한 예산 공사비가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암천 복원사업은 일번가 그러니까 안양로에서 삼덕공원 구간 도심구간을 뜯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복원하면서 민원도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도 좀 지연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에 2억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복개되는 것 철거진행하면서는 공정이 빨리 추진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계속 무엇 해서 국비 4억원하고 도비 8천 500만원하고 그리고 그 아래 7개 구간에도 차집관거 이설이라든가 이런 우기 전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예산은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한 40억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야지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막천 장미가 멋있게 피어있는데 둔치에 해바라기 등을 심으면 어떨지 의견을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물으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저희 과여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은 다른 하천보다 하천경사가 좀 셉니다. 한 150분의 1 정도 되고 안양천은 한 800분의 1 정도인데 유속이 빨라서요.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한 2미터, 3미터 이렇게 자라고 8, 9월에 꽃이 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개량종이 나와서 작은 키가 있는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천 양천구가 구화가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양천구 구간에 한 6, 7년 전에 해바라기를 심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꽃 필 때는 예쁜데 그게 홍수가 지고 난 다음에, 더 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그런지 현재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천도 홍수 때라든가 유속이 빠른 지역이니까 상류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종류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삼막천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암천 정비사업 등 시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많아서 삼막천에 손 쓸 여유가 없는데 수량확보사업 등 삼막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이라고 제가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노동사무실 집기구입비를 안양시가 구입해 주는 것이 맞는지, 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노동조합사무실 집기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 단체협약서 29조 후생복지 및 시설제공의 협약에 따라서 노동조합사무실이 컴퓨터 등 집기노후화로 해서 교체 요청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의자 4개 4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조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래서 재건의가 들어와서 사무실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실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군포시 등의 지원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청소노동조합에서 회의 개최, 교육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컴퓨터 등 5종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1천 900만원 증가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소각처리비 2억 7천 600만원 또한 대행사업비 8억 3천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가동중지가 됩니다. 가동중지가 됨에 따라서 일일 생활폐기물이 한 150톤 가량을 소각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금 수도권매립지와 일반 사설소각장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이 소각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립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입료, 수송료 그다음에 매립지사용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지면 4만 5천원에서 한 6만 7천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일반 사설소각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톤당 한 10만원 가량이 나기 때문에 3만 5천원에서 한 5만원 가량이 이렇게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6만 2천원 가량 그래서 저희가 돼서 지금 타시에도 몇 군데를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 1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소각장은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 중에서 비규격봉투로 배출되는 것 중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수도권매립지는 주 5일근무제와 강우 시 또 눈이 올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하게 되어서 장마철에는 연속적으로 반입이 안 될 경우 적환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서 무단투기쓰레기와 긴급한 경우에 인근 시에 소각장이나 사설소각장에 30톤에서 50톤 가량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 3천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37억 8천만원, 적환장 관리 및 운반 대행사업비 15억 9천 700만원, 진공차 폐토사처리비 5천만원으로 계약되어서 집행잔액이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소각장 가동중지기간 동안에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수송업무가 포함된 적환장 운영대행사업비 설계변경 예정금액 3억원을 제외하고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음식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방법과 추경 반영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종량제 추진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약속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0년 2월 환경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봉투방식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9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2013년부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시민참여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봉투방식, RFID의 개별계량방식, 용기칩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추진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이 운영 중인 전주나 평택, 포항, 금천구 등에 대해서 7개 시·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나 세미나 등에서 수회 참석을 해서 각 방식별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RFID계량방식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RFID계량방식은 환경부 권장방식입니다. 우리 시 인근 대도시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방식이고, 초기에는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부에서, 그 계량방식이 상부하고 하부가 있는데 그동안에 상부에서 계량하다 보니까 오차가 좀 발생했고요, 또 그 용기에서 음식이 들어가고 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한 통신장애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다녀본 바는 거의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타시의 운영사례를 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시범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방법이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액제 칩배출과 유사하게 주민배출 필요성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RFID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350여 세대씩 동안구, 만안구 1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각 동주민센터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인데 올 하반기 이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순일 과장님께는 이따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답 그 질의 보충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청소행정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RFID방식이 아까 7개 자치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 서울시 어느 구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달아서 갈아서 가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얘기는 그 중앙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건지 좀 보시고요.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 RFID방식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더러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시민실천협의회에서 녹색환경위원회 있죠. 거기서 간담회 한 것 아시죠?

예.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거기서도 결정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분들도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칩이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하면 박정례는 집에 쓰레기 얼마 나왔는지 딱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기왕에 이번에 그것 내년에 시작을 하면 30억이 든다고 그랬죠?

예,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쓰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2천 1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2천 190만원을 실험적으로 지금 쓰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싱크대 밑에 부착하는 분쇄기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 디스포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네, 디스포저 바로.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8월 달에 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8월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발표는 어제 신문에 그저께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어떤 구에서도 그것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암암리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꼭 RFID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가격이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설치하기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지 몇 가정만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처음에 해주시라니까요. 그것 개인이 안 달죠. 그러면 그렇게 버린 것하고 저렇게 환경오염 되는 것하고 버리는 가격하고 다 앞뒤를 다 짜보시면 지금 처음은 좀 비싼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싼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서울시 어떤 구에서도 지금 그것을 해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꼭 안 되는 것만 갖고 고집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벤치마킹 가세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래서 7개 시·군에서 한다는데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아니 우리가 갔다 온 데가 7개고요, 지금 전국에 1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할 데가 한 14개 RFID방식으로 할 데가 14개 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제외하고 14개 시에서 RFID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사업 하는 데가 4개 시가 지금 하고 있고, 차량방식으로 2개 시가 지금 차량계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자시스템이 고장이 굉장히 잘난대요. 그런데 물론 앞서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쳐져서 뒤에 가는 것도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한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왜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을 병행해서 해 보자는 것,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이것 간담회 한 자료도 봤는데 다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네요. 그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급이 거의 안 됐을 상태고 시범사업만 몇 군데서 했을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14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통신장애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가서 확인했는데 금년도 3개월하고 우리가 파악했을 때하고 한 100건 정도의 오류가 나왔었던 것이 거의 다 보완이 되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김포하고 금천구 쪽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온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기간이 있었겠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녹색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자료도 저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료 신청하면 절대 안 줘요. 안 알려줘요. 무슨 시의원들은 전부 쉬쉬할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예.

RFID방식을 하면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30퍼센트, 최고 31퍼센트까지 줄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대요?

직접 돈을 내니까 이게 처음에 900원씩이지만 어떤 분은 많이 내는 분도 900원, 음식쓰레기를 반 버리는 분도 900원 이렇게 내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시범, 제가 갔다온 게 금천구하고 김포시 같은 데 도시형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래도 밭에 버리는 게 많아서 3분의 2 가량이 줄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금천구 같은 데도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정도 감량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 규모에서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에도 최고 30퍼센트까지 감량이 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환경부에서 자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과장님만 저만도 못해요. 몰라요. 책상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보고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개인 시민들에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환경도 깨끗해지고 한꺼번에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건데 꼭 한 가지 일만 고집을 한다니까 그것은 좀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RFID방식을 하면서 분쇄기 방식도 한 몇 세대에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자치 시에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음식쓰레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으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줄었겠어요?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줄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음식물쓰레기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주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물 문화다 보니까 혹시 전용봉투에 버리시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만 빼더라도 한 10퍼센트 정도는 감량이 된다고 보고, 또 음식물 발생량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런데 김포 같은 데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묻는다든지 밭에, 뿌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특별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 봤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하면 김치나 야채 같은 것 사오잖아요, 열무 같은 것 사오면 이파리를 베란다에 신문 놓고 말립니다. 그게 다 마르면 발로 빻아서 가루가 되면 그것을 화분에 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통사람들 그것을 다 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모든 방법을 수단해서 정말 몇 가지 방법을 수단해 봤는데 꼭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번에 분쇄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분쇄기 업자도 아닙니다. 그 방법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면 몇 세대만. 안 그러면 저희 집에 먼저 허가를 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해 보시면,

분쇄기가 지금 환경부에서 8월부터 시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아직, 우리한테 와 있는 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인터넷 가보세요. 서울시에서 어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잘되고 괜찮으니까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 작년에 그 시정질문할 때는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국·과장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하잔다고. 제가 환경부에 질의 몇 번 했습니다. 자료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빡빡 우기시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한번 같이 두 개를 도입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한번 강구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 힘드신 자리인데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서로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많이 좀 도와주셔야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우리 안양천이 안양천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부었죠? 지금까지 부은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안양천을 쭉 걷는데 보니까 진짜 준설은 해야 되겠어요. 현재 우리 안양천 만들고 한 번도 준설 안 했죠?

준설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웅덩이처럼만 하대요.

예, 퇴적된 곳에.

그러나 준설은 안 했죠?

예.

그것은 정말 준설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준설하는 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아, 제방 보축.

제방 보축까지 합해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 50퍼센트 정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50퍼센트를 해 주면 그게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또 어떤 다른 생각을, 아직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기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 우리 안양천을 정말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명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조금 갖고 있어요. 그것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준설을 하고 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물론 보는 첫 번째 튼튼해야 되겠고, 그 준설하는 방법도 무조건 흙만 파낼 게 아니고 토사만 파낼 게 아니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안양천이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명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 정말로 도비에서 확정이 되었다면 준설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준설할 것이며, 어느 구간의 보가 어떨 것이며 제가 그쪽에 저쪽 시흥 쪽으로 많이 안 가는데 백운호수 쪽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가면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안양천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정보도 좀 주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만날 하는 것 소통이잖아요. 같이해서 하면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더 나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까 임건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이요. 그 석면이 한 20년 전에 지은 건물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쓴 게 없었으니까.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동초등학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동초등학교 갔더니 지금 여름이 되는데 동초등학교 뒤에 옹벽이 높이 있잖아요. 물이 새고 있고 교실에 슬리퍼를 신고 철벅철벅 다닌대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걱정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물이 걱정이 아니고 혹시 석면이 어떻게 묻어나와서 아이들한테 묻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하겠지만 이 석면검사는 하루아침에 다 뜯어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점차적으로라도 정말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도록 좀 검사를 단단히 많이 이번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만 합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학교 등에 관한 석면조사를 다섯 군데 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전체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2천만원 들여서 하고요?

예.

이것 정말 석면문제 우리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삼막천에 석면 때문에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이런 데는 좀 나아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어린이집, 학교 해서 점차적으로도 한 군데라도 마무리되어서 ‘아, 그 학교는 정말 석면이 없는 학교다’, ‘그 어린이집은 정말 석면이 없는 어린이집이다’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해에도 우리 그것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북유럽 연수에서 느낀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을 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양시 3차 폐기물처리 중장기계획에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도 그것을 한 권씩 다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안양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퇴비화였습니다. 퇴비화. 그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양시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양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하나도 매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매각하지 않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완전 소각하고, 나머지는 다 퇴비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가 RFID이든 분쇄든 이런 모든 방식이 그런 어떤 철학 안양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매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시민참여위원회 분들하고 제가 엊그저께 얘기할 기회가, 모여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도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안양시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전체적인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를 아마 중앙에서 다 이게 체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RFID 우리가 하려는 방식을 채택하면.

환경공단으로 자료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느낀 게 굉장히 많지만 철저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 드러난 것에 대한 처리방식으로 우리가 거대한 돈을 투입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지양해야 될 그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방식에서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단지를 그 돈을 가지고 포상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방식과 같이 가야지, 이렇게 기계를, 필요하면 이런 기계가 나오면 이런 기계 부착하고 저 기계 나오면 저 기계 부착하고, 음식물쓰레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지만 결국 시범사업을 근거로 내년에 해 보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시범사업을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도 박정례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양시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덕을 못 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순일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양천은 자연형하천이고 거의 자연천으로 지금 복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건드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형하천은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니까 소신을 갖고 그런 환경이나 특히 그런 것은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관련된 단체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안양천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석면 관련해서는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전국에서 아마 첫째가라 하면 지자체 중에서는 서럽다고 제가 이렇게 너무 자찬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도심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실적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추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것 그다음에는 이런 것 이렇게 가서 아까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영역은 이미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옛날에 받았는데,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어요, 이렇게. 석면조사한 게.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교육청과 안양시가 협의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단순히 혁신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백몇 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 특히 석면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관리방식이나 특히 지금 동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받으셔야죠, 예를 들면 안양시가. 받아서 박정례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가 그렇게 학교 현장도 바꿔나가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말씀할 것은 없고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도 청소 관련해서 음식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놓고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라 RFID 그것도 하고 분쇄기도 해 보고, 또 다른 것도 한 가지 그때 설명하실 때 있었거든요.

지금 방식이 RFID방식이 있고, 칩방식이 있고, 봉투방식이 있고 차량, 기존에 차량계량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 해서 차량으로 계량하는 방식이.

그럼 차량,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어차피 한번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그게 어떤 게 제일 타당한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안양시가 지금 가지고 갈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시범사업하는 것은 저는 노(No)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삭감합니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두세 가지는 가지고 해 보고 결과물을 내고, 결과물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다음 사업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간다는 것 어쨌든 타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최종으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타시에서 제일 좋은 방법과 중간의 방법과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쇄기 방법도 한번, 돈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몇 천만원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번 하셔서 결과물을 보자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과장님께는 그 정도 하고요. 환경보전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저희 연현마을에 10년 넘게 현안문제입니다. 제가 이사 올 때부터. 그런데 하물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그때 언제 제기했냐는 식으로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돼 버리고,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 하면 악취 냄새가 그냥 분뇨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분뇨 냄새 그 하수구 냄새처럼 나면서 우리 과장님도 저희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그 분뇨 냄새 비슷하면서 약간의 고무 탄 냄새 같이 오면서 머리 아픈 냄새예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하면 한 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제일산업에 폐아스큰 돌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돌리고 있다고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 보고와 그 냄새와 계속 매치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도 지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지금 제가 실망하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그 민원을 제기하는 그것 그 날짜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와서 2년을 넘게 지속적으로 말씀했고,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폐아스콘 돌리는 가동하는 시기와 그 냄새와 분명히 매치됩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생태학습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문제점 많이 보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어차피 2억이 증액되고 다음에 조금 더 증액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두 번 다시 그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그 업체에 하자보수할 수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까 분쇄기 디스포저 그 말씀을 박정례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수처리장 운영도 한 5년 해 봤고 또 하수도 관리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하수도가 오수만 이렇게 하는 분류식 지역이 있고, 합류식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류식 지역에서도 오접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일부는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쇄기라든 게 저도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끔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갈아서 하수도에 넣었을 때 그게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맨홀 같은 데 그게 사수역에 고여있다가 비가 오면 유속이 세지면 소류력이 생겨서 같이 하천으로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분류화가 된 지역에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오염 부화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 같은 지역에 합류식하고 혼재돼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도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도 안양천 수질이 2008년까지 좀 좋아지다가 또 좀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하면 ‘아, 이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소관사항은 저하고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것 검토해 봐라 해서, 편하면 주민들이 계속 그것 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역은 분류화가 잘돼 있어서 그것을 구청에서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도입하면 하천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수구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저희 합류식 지역은 저희가 3Q라고 해서 비가 평상시 하수의 세 배까지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문제없이 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 오수하고 하수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쓰면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는 우리 환경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천과 음식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는 과정에 아마 정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걱정하시지만 저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원래 5시로 이렇게, 자꾸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해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수조정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박달·석수권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있어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건립 시에는 노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현행 안양시 평생학습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례라 사료되니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시범사업이므로 예산을 축소하여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은 인정하나 시민참여위원회의 권고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여성과 소관 아이랑카페 설치 및 운영은 설치지역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적합으로 사료되오니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수정목록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대상목록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