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예,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할 게 있고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시 문화체육과에 김응순 과장이 새로 보직을 받아서 왔는데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저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답변을 듣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항상 그때 그때 필기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의상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이 첫째 양천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방침서, 둘째 양천발전추진위원회 1차 회의자료, 셋째 양천발전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넷째 양천발전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게 정보공개에 부적절하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제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다섯 번째는 양천발전추진반 향후 운영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결정했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의 자료요청 요구와 문화체육과장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유성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의 조직은 1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95명의 직원과 110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71억 5,5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64.5%를 달성했으며 지출예산은 64억 8,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3%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지원부문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 중에 있으며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표어 공모를 한 결과 그 중 4건이 선정되어 표어제작 등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및 경비절감을 위해서 총 3개 분야 1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단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공단 비전·미션과 경영방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전은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한 으뜸공단 그리고 미션은 고품격 친절 경영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침은 성과중심의 책임경영과 고객중심의 감동경영 그리고 현장중심 전문경영 세 분야로 수립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고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친절마인드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에 친절관련사업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결과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향후 공단의 조직과 경영향상을 위한 적절한 모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평가 우수공단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경비절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시설부문 추진실적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목동주차장 외 입체식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안내문을 부착하고 향균비누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입체식주차장 소방교육 및 훈련도 신정3동 지역공동주차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4분기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내에 부정주차 계도와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 등 각사업장에 체온계와 손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47건이 적출되었으며 이중 19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28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조속히 완료해서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동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조명시설 보수와 도색 등의 시설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해서 수탁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수탁 계약준수사항과 친절서비스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구획선과 구간번호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겨울철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절기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별 놀이프로그램이나 산타잔치, 무료 시설대관 등을 실시하고 기히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통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 등도 실내체험 위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시설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관내 초·중·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방과후프로그램과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노후 방풍막을 교체하고 어린이 테니스교실 등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누리체육공원에 풋살장 1면을 증설해서 11월 1일부터 정상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고객이용과 수입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센터부문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양천센터에서는 95개 프로그램 10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인원은 6,393명입니다. 또한 10월에 3개 프로그램 3개반을 신규 개설했습니다. 신월센터에서는 84개 프로그램 160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인원은 3,881명입니다. 목동센터는 86개 프로그램 163개반에서 3,997명의 고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3개 체육센터에서 20세에서 65세의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해누리 건강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는 3개 체육센터의 수영장 욕수를 교체하고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양천센터에서는 생활체육 어르신 임시탁구교실을 9월 한 달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월센터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서울시 수영연합회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동센터에서는 관류보일러 화학세관 작업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각 체육센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공단 전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대상학교 선정과 강사, 프로그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한 신규 프로그램을 11월 중에 개설해서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우수강사 확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편성된 5,850만 원의 신월센터 보일러 교체공사는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동절기 이전인 11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지역주민과 회원들 주관으로 개최해서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회기와 같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그리고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마지막으로 양천센터팀과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3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잖아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저희한테 직접 주는데 공단은 다른 곳이라서 그런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팀은 8개 팀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에 가서 보면 팀장님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의회가 열리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원래 안 주는 게 맞는 건지,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구청에서는 달라는 소리를 안해도 인사이동이 되면 현황을 저한테 주던데 공단은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없는지, 법에 원래 없는 것인지?

인사규정에도 보면 제가 구청 총무과장도 했었지만 인사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이동 정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니, 인사가 끝나고 발표가 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발표 난 것을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인사에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팀장님이 어디로 갔다는 결과물은 주지 않습니까?

팀장까지는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팀장은 없었고 5급 이하인 일반직원하고 일용직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사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게 바뀌겠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처음에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말씀드린 게 직원들 임금부분하고 센터에 갔을 때 수영선생님은 어느 분이고 팀장님은 어느 분인지 입구에, 목동문화체육센터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센터는 유심히 안 봤는데 이름이라도 있으면 이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지나가다 인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공단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도 강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 보면 강사님들 프로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입구에 해 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자인거리 해서 법원 쪽으로 간판 같은 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센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걸려 있는 간판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사하는데 가보면 예쁘게 되어 있던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교통공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확연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판을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기획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이 정확히 구분이 안 가고, 다른 팀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하시는 일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기획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 사무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은 참 많은데 그 직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직원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의 직원분들이 하시는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제가 다음 달 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센터의 관장님은 저런 일을 하시고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두 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경영지원팀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혁신팀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름은 필요가 없는데 A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김○○, 이○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예산현황 수입, 지출이 나와 있는데 9월 말 현재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3/4분기 가결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수입보고회를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 달성률은 여기 69.49%로 나왔고 경영수지를 보면 9월 3일 현재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현재 약 6억 6,000 정도의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가결산까지 물어보느냐 하면 공단은 분기별로 결산을 분명히 할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9월 말 현재 대비로 보았을 때에는 수치상 맞아 들어가는데 일단은 네다섯 군데가 평균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산문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9년도 말 수입예상치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기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검토를 잘 하셔서 아까 이사장께서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지출될 부분을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예산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조한 부분에서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견인보관소 부분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셨는데 정말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계남다목체육관에 대한 예산편성이 평균대비 굉장히 높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과거부터 보면 계속 여기는 수입이 예산대비 해가지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상위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계남다목적체육관은 90.78%로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액 측정을 한 1억 2,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또 개관이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현재 인력과 유지비 등등을 감안해 보면 한 1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 양천에 3개의 센터가 있는데 현액 예산대비 지출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상에 있어서 지출을 해야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신월센터라든가 목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수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액대비 지출에 비해서 과하게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양천센터의 입지조건에 비하면 신월센터나 목동센터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각 팀장님이라든가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떤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대비 최소화해서 마이너스가 안될 정도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열악한 여건에서 더 신바람나는 일을 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서비스측면에서도 보탬을 주면서 목표대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프로그램을 현재 더존7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형운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이동을 팀장급은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보통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나요?

금년부터 우리 인사 전보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월, 9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지난 2월달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공단은 공단의 특성상 아무래도 팀장님이 계약직으로 있고 팀장 직급이 관장 직급으로 변경은 되었지만 어쨌든 연봉제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주임이었든 밑에 평직원이든간에 승진될 기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 분이 나가서야 그 자리가 비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드물겠지만 그렇다면 지난 번에 받아들인 팀평가제 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평가가 도출이 된다면 팀별로 그 분한테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존7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BSC 평가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나오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직급을 올리든지, 직급 올라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개선된 게 있는지, 아니면 작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SC 평가프로그램 시스템인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사실 한 6,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장할 수가 없고 또 사장해서도 안되고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그걸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고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지난 주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와 지표를 개량화해서 각팀별 직원별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성과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성과금 하기에 좀 그렇다고 하면 개인성과금에도 반영을 해서 차등을 두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앞으로 진급하는데도 그걸 참고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직이 계속 인사이동 식으로 밑에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직원이 자꾸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신월에서 다목적회관으로 가고 목동에서 양천으로 가고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러면 팀제로 평가되는 게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거죠. 안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중 팀원이 무슨 팀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다른 팀으로 갔다, 그리고 다른 분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게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직기간이 몇 개월 이상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사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특성상 센터별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강사도 많이 바뀌고 지도직 되신 분들이 그만 두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직급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팀장은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지도직 직원들이 말은 지도직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많은 강사분들이 지도직으로 들어온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받음으로 인해서 감해지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죠. 지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팀장이 되었든 주임이 되었든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수업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수당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세심한 배려라기보다 정확한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도직이냐, 경영직이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목적회관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분이 바뀌셨다는 거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운동에 관해서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운영상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가시든 신월체육센터를 가시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BSC 평가제도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용까지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래도 한 군데는 몇 개월 계셔서 평가가 나온 후에 그리고 인사고가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오래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인사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정규직은 2년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용직은 3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두 개의 틀을 놓고 하다 보니까 지도직 문제는 예를 들어 양천센터에 있는 지도직이 3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월이나 목동에 가서 전보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성상 사실 지도직은 강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을 둔 것이 이번에 발탁인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2년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면 운영이 잘 되겠다 그런 틀에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2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인사이동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셨는데 2년 동안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에도 몇 분 안 되세요. 경영팀에는 2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지도자분들이 아니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월동에 계셨다가 목동에 갔다 다시 신월에 왔다가, 제가 3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3년 동안에 네다섯 군데에 다니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 분에 맞는 직책을 맡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BSC관리시스템이 어떤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다른 데에 옮겨 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정말로 많지 않은 인원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 빼고 정규직분이 센터별로 얼마 안 계시고 센터 관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아실 거에요. 새로 오신 관장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을 잘 파악해서 그 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영 쪽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남다목적체육관 대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몇 번 대관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해누리축구장처럼 어떤 단체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쓰고 싶어서 빌려야 되는데 회원들도 있고 해서 그걸 사전에 미리 임대받는 신청을 해누리축구장처럼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무조건 어떤 외부의 힘으로 "이거 빌려달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양천구 주민들이 무슨 단체로 행사를 할 경우에 구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목적회관을 대관해서 쓰고 싶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줄넘기도 대관을 했고 배구도 했고 그다음에 다국적음식문화에 대한 대관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 한 1개월 전이라든가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요청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계남다목적체육관 편의시설 설치 승인 알림 해가지고 이게 7월 30일자고 저희가 9월 8일 185회 임시회때 본부장님 답변에서 제가 "배드민턴연합회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하니까 얼굴은 아는 표정이었지만 답변하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을 뽑아서 보았는데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양천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문을 7월 30일자로 공단에 보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어요, 승인알림을 했고. 연합회사무실 스포츠숍 자판기 해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공문을 공단 쪽에서 문화체육과에 보내고 문화체육과에서 승인 알림까지 받았는데도 저희 행정재경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문화체육과에서도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 승인 알림을 받았을 때 혹시 조례라든가 상위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여기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이렇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12조도 그렇고 17조도 그렇고. 양천구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된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기부채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이것을 승인해준 문화체육과나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본부장님이 앞으로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문요청해서 받았을 때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게 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이거하고 맞지 않다, 다른 법을 정해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19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어요. 그 중에 3번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연합회로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연합회장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대표를 하면서 누구라고 여기에서 거명을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분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반면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고발을 당해서. 다른 분을 드려서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8건 이상의 소송에 계류 중이고 또 배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대표회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더군다나 무료임대를 주고 있고 스포츠숍 상거래를 하고 있는 연합회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동대표회에서 받은 자료를 다 드릴 것이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구청에도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바뀐 상황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 사무실하고 숍하고 자판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숍은 제 기억에는 당초에 21.56㎡로 승인이 났는데 건축 중에 다시 49.5%를 축소해서 약 10.88㎡로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간 대부료를 3,225만 원으로 했는데 어차피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감액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연합회하고 저희하고 당초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부료가 비싼 거 아니냐,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50%를 절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의견은 "그게 아니다,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대부료를 50% 줄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몇 번 갔다 오셨는데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명패까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무실의 범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계셨던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보면 경영개선 벤치마킹을 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임금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번달에 이사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있었던 사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9건을 지적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개선완료가 38건이고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입니다. 그래서 99.9%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추진 중인 것은 공단 회계처리 전문직원 양성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서 그때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회계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회계프로그램 자체교육도 하고 이러닝교육 전산을 통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수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강사도 불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미해결 1건은 무엇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단 회계처리 전문직원으로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권유를 하셨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회계전문가를 비용을 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을 올해 다시 쓰십니까?

그 분야는 별도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방침이나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올려서 합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혀 있다면 그것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결산 건인데요.

왜 그 부분을 그때 문제로 삼았느냐면 회계결산 감사를 했는데 그 결산한 내용 자체를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답을 못찾았잖아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감사에 가서 물어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답을 몇 주 동안 못찾았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아니라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회계결산을 한 회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분이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선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다 이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되고 난 뒤에 ISO9001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개선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ISO9001상에 나와 있습니다.

ISO9001하고 결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산 말고 39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39건하고 ISO9001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ISO9001 행정업무심사를 할 때 체크포인트에 있습니다. 문제점, 그다음에 원인, 원인에 대한 현상파악, 현상파악에 대한 개선조치, 개선조치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다시 환류를 시켜가지고,

이 체크시트를 가지고 리체크를 해야 됩니다. 리체크를 해야 그게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39건 중에서 1건이 해결이 안 되고 38건이 해결됐으면 개선된 내용이 개선조치한 대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시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업무를 개선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쭉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문제해결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개선조치가 확인된 것까지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개선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체크한 것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이 조치를 하고 최종진행된 사항을 이상 없다고 체크한 것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개선내용에 개선이 됐으면 끝나는 거지,

그 부분을 모르시면 제가 ISO9001 룰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내 버리면 나중에 저기하기 때문에 ISO9001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ISO9001 사후관리 및 문서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ISO 심사를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ISO 절차룰에 문제를 개선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지난 10월 23일자에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최종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보고 때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2차 최종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0쪽에 결과보고회 용역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 경영, 장기발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능력진흥원에서 하셨으면 아마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신월체육센터에서 사랑나눔바자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목적이 굉장히 좋고 명분도 있는데 어느 단체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찻집을 통해서나 할 때 성금이 모아진 다음에 목적대상을 정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양천체육센터에서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금을 모아서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그렇게 한 번 하면 연중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 복지관이면 복지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SOS마을이면 SOS마을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성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보고를 안 받았지만 좋은 목적이지만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단체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성금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을 방침으로 정해 놓고 어차피 센터 이름을 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속 양천 따로, 목동 따로, 신월 따로 할 게 아니라 대상지를 정해 놓고, 그 아이들이나 대상지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니까 장기적으로 집중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방법이 생각나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여하는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수동적으로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인데 지금 임위원님의 말씀대로 성금이 모아지면 어디에 할 것인가,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임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구청과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그리고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서 예약 접수에 대한 양천구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총 2,711구획인데 배정률은 95.3%입니다.

보면 열악한 지역에는 저조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는 굉장히 과부하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위원도 건의를 했지만 같이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서 견인조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언성이나 고성,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타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획이나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뭐하지는 않더라도 전화연락망이라도 해서 방문자 주차형식으로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비어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옆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되고 교통흐름에 저해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했는데 역으로 견인조치가 되고 벌금이 부과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방문자 부분에 있어서 전화연락망으로 해가지고 어느 구획에 지정주차가 아니고 낮에 비어 있는 부분, 낮에 쓰는 부분과 저녁에 쓰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현재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문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명절 때 이런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공단에 오기 전에 방문주차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도중에 폐지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 타구의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보고 그걸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적극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그 파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노력 해야 되지 않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월지하차도 위에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지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주차장을 지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스쿨존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히 반발해서 그것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달아놓고 전광판은 9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 도로가 차량운행이 무척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차선을 잡아먹고 들어가니까 중간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제눈에도 여러 번 띄고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할려고 했다가 민원이 또 생겼나본데 민원이 강월초등학교에서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강월초등학교쪽만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강월초등학교 앞에서 신정3택지개발지구에 화물차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걸리는가를.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차량흐름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의에 대한 말씀을 지난 번에도 교통지도과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자꾸만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차구획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학교에서 150m 반경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남다목적회관 하자보수 추진이 지금 건수는 47건이고 조치는 19건을 하시고 추진 중이 28건인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다시 촉구공문을 발송했는데 조금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면 포대기 다 떨어지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할려고 그래요. 자꾸 시비만 걸고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계속 주무과하고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월 18일날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현장을 안 보셨죠?

현장은 안봐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요일날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순찰을 돌다가 보았는데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뜬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정랑고개부터 신트리1단지 앞까지 꽉 차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트리 3단지, 4단지 사잇길 화물터미널에서 차가 복잡한데 거기까지 밀려버리니까 신트리사거리에서 화물터미널 사이는 시간이 엄청 정체되는 그런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항상 행사때 "주차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행사할 때 정말 거기가 문제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화물터미널을 공사하기 때문에 엄청 정체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걸 예상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고 인접해 있는 금옥여고라든가 신기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강월초등학교로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오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24일인가 25일날 배드민턴연합회장기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계남체육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하기 좋을 줄 알았더니 이 난리 북새통을 피니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유게시판이나 ‘구청장에 바란다’에 몇 번 뜨는 사항도 제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대중교다시 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지 있는 차 다 동원해서 나와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 죄인도 아니고 그 고생을 다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때는 우리 주차장 면수를 감안해서 주최측의 차량대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제한이 불가피하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번 행사에 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인근에 가까운 신기초등학교나 강월초등학교로 안내하는 방법을 유도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짜셔서 교통체증이 없는 쪽으로,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흐름이라도 낫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그리고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제 ‘이사장에 바란다’를 보니까 양천센터에서 도난당한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50여만 원을 물품하고 같이 잊어버렸다"고 떴는데 거기는 닫혀 있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복사를 하나 떠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CCTV가 없습니까?

로커룸에는 CCTV가 없습니다.

주차장에는.

주차장에도 없습니다.

사실 시설개선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주 작게 해서 쓴 내용을 보면 "주의사항도 없다, 주의하라는 내용도 못들었다. 그래서 도난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 양천센터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불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조치도 없다." 이런 내용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상 가정주부나 낮에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에서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을 세우셔서 정말 반영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CCTV 문제도 그렇고 안내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로커룸에 CCTV 설치하는 문제는 약간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 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설에 가봐도 CCTV가 로커룸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주차장에 있는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CCTV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방에 해주고 모니터를 한 곳에서 잡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악용만 안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예방차원에서 해놓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양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체과에 예산을 넣으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고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3개 체육센터 중에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누리축구장, 해누리타운,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목동하고 계남체육관은 근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나머지 양천하고 신월, 해누리타운하고 테니스장은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설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중집합장소인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육센터는 수익성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본래 구청에서 관리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보다는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돈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목동체육센터 유지보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센터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 유지보수 쪽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밖에 자기옷 같은 물건을 넣는 사물함이, 여기는 목동센터라서 그런지 수준이 높더라고요. 신월동보다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사물함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옥상을 하실 때, 보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여기가 목욕탕이냐, 왜 사물함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물함을, LCDTV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있으면 보고 없으면 마는데 친한 사람들은 앞번호를 주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아무리 몇 달을 신청해도 그걸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준비를 많이 해서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관장님하고 새로 오신 팀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안했는데 목동센터 주민들은 특징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날 수영복과 장비를 내가 왜 들고 다녀야 하냐,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매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익성이 거기에서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 샤워실이나 기계실은 설비부분이라 꼭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아무리 고쳐봐야 눈에 잘 안 띄잖아요. TV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되게 싫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수익성이 엄청 늘 겁니다. 100개를 만들면 1만 원씩만 받아도 100만 원은 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물함이 적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물함이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동센터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센터관장 전희수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질의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추워져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돌아가서 지금 현재라도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공간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옥상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 보면 거기에 사물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꼭 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로 옥상부분도 건물만 짓는 예산을 요청했는데 돌아가면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볼 텐데 다 되고 나서 12월달에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관장님, 회의 끝나시면 저하고 차 한 잔 하시면서 깊은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번달에 목동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상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 전체에서 구조상 놀리고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흑자를 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의 주요골자는 골프연습장 설치문제였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면 10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동센터의 달마을공원을 보면 3만 250㎡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대안이 뭐냐, 옥상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다목적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요가나 헬스 이런 것을 1층에 있지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목적실로 하면 약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센터의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저희 지도직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강사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동센터의 적자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지금 목동센터를 보면,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가결산을 해 보면 1억 3,000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던데 요금을 올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금을 너무 비싸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타공단에 비해서 저희들의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양천센터에서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타공단을 조사해 봤더니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입니다.

몇 개 구 어디를 조사해 봤습니까?

강서, 구로, 영등포 그다음에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만 강남도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타공단보다 비싼 수강료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에 이런 법상의 기준을 모르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법이 있었을 텐데 규모가 이렇게 적은 것을 알면서도 지었습니까, 모르고 지었습니까?

신월센터하고 목동센터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구조상에서 비효율적으로 목동센터가 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통로가 많고 건물을 이원화 시켰기 때문에 비효율적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신월센터를 가보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면적은 비슷한데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무리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법적인 공원의 기준규모가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골프장을 짓겠다고 설계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 규정이 그래서 골프장을 못한다, 다른 것을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제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정면에서 보면 건물을 지은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무슨 등반타기 해서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공간을 띄워놨는데 차라리 건물을 연결해서 그 전체를 쓴다면 굉장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러한 디자인 설계들이 옥상에 골프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건물이 지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옥상에는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등반연습할 공간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실수하지 말고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등반연습을 하는 공간과 옥상을 활용해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글쎄, 2년도 안 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체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옥상하고 등반연습을 하는 입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공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재식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 우선 옥상문제하고 다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고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신월센터팀,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겸직하고 있는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임옥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목록을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잘 듣지 못한 것인지 그런 사항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결산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해서 오늘 몇 시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자료도 자료지만 그것을 해 주시고 이게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부분, 분야를 나누어야지 막 중복이 되어가지고 개인자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집중적으로 할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회기가 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걸 꼭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매년 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려고 하면 금방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지나버려서 원 자료를 보기는 바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시간에 제한 없이 위원장님이 어차피 행정재경위원회를 끌고 나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행정감사를 좀더 알차게 하고 싶고요, 안 그러면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별로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의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금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룹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런 대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임옥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서,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서면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운영과 수준 높은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장, 임옥연 위원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연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비영리단체에만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우리 양천구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감면혜택을 확대적용해 경로우대사상을 실천하고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상 만 65세 이상 노인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수강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자치회관 수강료 중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에 무료수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안 별표2에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수강료 무료규정을 삭제 정리하고 안 별표2에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1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에 감면규정을 포함하여 통합 정리한 바, 이는 수강료 무료감면기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별표를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2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예산에 소요비용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62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구를 보더라도 1,620만 원이 사실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를 위한 예산인데 지금 대상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65세 이상 38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각동별로 보면 프로그램수에 비해서 한두 명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시행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 김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6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양천구 조례에 있는 별지 행정서식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외 9개의 조례 별지 23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4개 조례의 별지 32개 서식을 사무관리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처리기간 표시란을 신설하고 서명란을 추가하며 수수료 표시란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8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항이 개정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7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사항을 삭제하여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사항과 의원등의 변경, 휴업, 폐업, 신고사항 수리 등의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당직 의료기관 지정, 구급차 등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 등 법률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대규모점포 관련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 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정신청 내용으로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점포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내용과 분쟁 조정절차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신설하여 수수료 항목을 같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장을 대신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안부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 현실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먼저 주민등록번호란이 각종 행정서식에 있음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주안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고, 두 번째는 각종서식 중에 처리일자가 명백히 없는 관계로 각종서식에 처리기한란을 두었고, 세 번째로 신청서식에 있어서 도장을 찍도록 하던 사항을 서명이나 도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2009년 8월 18일날 내려왔는데 이것은 빨리 하는 거네요, 내려온 즉시 하네요?

개별적으로 각과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측이 돼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는 상당히 오래 전에 개정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좀 전 사항과는 정반대되는 사항인데 왜 이제 올렸습니까?

먼저 법령이 개정될 시점에 가능한 빨리 관련 조례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못해서 지금껏 안 올린 겁니까?

이걸 2002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즉시 정비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정안이 내려왔어도 방치한 거네요?

개정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법률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가 됐든 지침이 내려왔든 개정안이 됐든간에 여기 보면 개정입니다. 시행령이 2002년 10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09년입니다. 뒤에 별표를 보면 우리 양천구를 포함해서 17개구가 보건소장이 임용을 하고 8개구가 구청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일수록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편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의 보건소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권 조항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원래 구청장한테 있는 고유한 인사권인데 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전보된 직원에 대한 보건소장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앞장과 뒷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002년에 내려온 것도 지금 다 합쳐서 구청장 임용사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령이나 개정안이 내려오면 즉시 즉시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소비자와 상점이 서로 분쟁이 났을 때 조정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죠?

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큰 백화점이나 이런 곳이 우리 양천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죠?

예.

혹시 해서 이걸 만드는데 보면 예산이 수반되네요. 수당 7만 원씩 해서 만약에 열게 되면 2010년도에 112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세워놨으되 분쟁이 없으면 관계없이 연말에 가서 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키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직무대리 김응순입니다. 오늘 저는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되어 참석하였지만 양천발전추진반의 업무를 보고드림은 행정의 절차상, 선례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다면 기꺼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속기사를 퇴장시키고 녹음장비를 제거한 후 간담회 형식으로 전환하여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식회의로 하고자 위원들께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천발전추진반의 업무범위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균형개발과장, 국장한테 질의를 했던 걸 저희가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이건 업무분장상 균형개발과 소관이 분명한데 거기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제 질의를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실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전혀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양천발전추진반장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출석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자연인으로서 간담회 형식을 빌린다면 기꺼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발전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위원회 조례라든가 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 협의체 구성을 발의를 추진반 내부적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에 위임이 됐든가 어떤 조례가 있다든가 그런 때에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가 하는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거로는 그런 상위법은 적당한 게 없었고, 물론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조직을 만들고 예산지원이라도 받고 하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만들기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방침으로, 그러니까 규정으로 이 협의체를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사항은 없고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목회를 한다든가 하면 인원을 뽑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조직에서 만드는 협의체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처음 스타트 했던 게 몇 월달이죠?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발전추진반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첫 스타트가 6월 25일이에요.

저희 추진반이 6월 8일날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처음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조례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서 간다면 문제점들을 거기에서 말끔이 해소돼서 정확하게 위원 선정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협의돼서 진행됐다면 사실상 이 부분 갖고 이런 분위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목동아파트 소각장에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을 물론 구청장방침이라는 부분도 일부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도시디자인국으로 넘어가면서 업무상 역할에 대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의 균형개발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건 TF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요 이게. 현재 어디에 가 있지를 못한 거에요. 복지건설도 못가 있고 명확하게 행정재경의 업무사항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양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인적으로도 문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처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큰 현안이 아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선정하면서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동에서 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입주자 대표 측에서 처음에 위원을 선정하기로 1차적으로 이게 지시가 되어 있었죠?

당초에 계획은 14개 단지에서 단지별로 입주민 위주로 남녀 한 명씩 해서 2명씩에다가 각 해당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 이런 정도로 일반주민들은 구성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 구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당초보다는 좀 증원이 된 상황입니다.

증원도 증원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입주자 추천보다는 동 추천이 많은 상태죠?

약간 많은,

그런데 처음 상황은 오히려 동추천 보다 입주자 추천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1/2이 되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40명 정도로 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2명씩 추천을 하고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에 봉착을 했습니다. 저희 추진반이 단지별로 2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나중에 이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어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불만 섞인 여론이 상당수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좀 확대를 해서 무마를 시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인원을 확대를 하고 또 도시계획, 건축, 도시디자인, 어떤 개발사업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종사자들을 일부 포함시키고 또 관련동장님이라든지 해당부서 과장님들을 포함시켜서 현재의 인원수로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지금 위원회를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 위원회 자체 출발부터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말이 바뀐 것 같고요, 이게 조례와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역의 악한 여론만 더 조성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수습이 되어서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지역에서의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많은 말들이, "사조직화를 만드는 것 아니냐?" 약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밟아서 가야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까 답변 중에 인사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이런 어떤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되어서 존속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어디에서 판명되어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TF팀은 나중에 해산되더라도 위원회 부분은 법적인 어떤 인사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사항이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맡고 있는 양천발전추진반은 한시조직이라고 보고요, 균형개발과에 현재 조직으로 되어 있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팀, 전담팀입니다. 그 팀은 지속적으로 가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발전협의체에 대한 부분인줄 알고, 발전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근거법도 없이 구성된 것이 존속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아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존손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밖에서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들어오고 계속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목동발전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 관할 아파트단지에서는 한마디로 "선거운동용 사조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처음에 5월달에 만든 도시계획수립 TF팀 내용하고는 근거도 없고 번지도 없습니다. 지금 목동개발에 대한 어떤 기준 정립을 해가지고 재개발에 관련된 어떤 내용자료를 제가 3, 4일 동안에 구두로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나 지금 며칠 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그 자료는 안오고 지금 여기에 TF팀 업무해가지고 5월 19일자 이 부분에는 목동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왜곡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운동 사조직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으신 발언이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 TF팀 주요업무에서는 물론 목동아파트 부분을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TF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나 목2, 3, 4동 부분, 신월3동 광역정비반 이런 부분들은 저희 TF팀에서 한시적으로 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장기계획적인 부분에서 목동아파트 가치향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고 그건 단시일내에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 업무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선거운동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입주민회에서 오신 분들의 성향이 결코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 집단이라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디자인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단 속에 청장님 선거에 핵심으로 뛰는 분들이 여기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발표하라면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여기 들어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의혹이 있다"하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선정하는 기준도 각 단지에 2명씩 요청을 했으면 각 단지별로 2명을 기준에 의해서 모집했어야 되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대우건설에 20년을 근무하고 동대표회장을 한 동대표회에서 전 임원이 서명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된다"라고," 안되는 이유를 밝혀라" 하니까 밝히지 않고 "어머니회에서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단지에서 또 사단체인 축구회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인데 "우리쪽에도 바꿔달라" 이런 어떤 기준에 명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고 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대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지 부분은 이 전에 위원님한테 한 번 상황을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서 2명씩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준에 참 명확하게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아서 그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나갔으면 오해를 덜 받을 것인데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오해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동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지에는 3명이 추천된 데도 있고 5명이 추천된 데도 있고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11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형평성이 안맞다 보니까 또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단지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지에서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동장한테 오더를 주지 왜 이렇게 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을 100여명으로 계산했을 때 14단지로 나누면 6 내지 7명 정도가 됨을 저희도 익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TF팀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명수를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다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때 이 분들이 또 다시 그런 기득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굳이 이번 구성하는 100여 명 속에는 단지별로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에 보면 아직 모든 협의체 위원이 구성이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100에서 140명까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옳으냐, 평균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부분은 이후로 조정을 통해서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문가라든지 건설경험이 많다라든지 단지에서 수년간 근무를 하면서 단지 상황을 잘 아는 분을 동장이 추천했다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주부들이라든지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단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TF팀이라는 것은 저도 구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기업에서 인사, 총무부서에서 많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출발할 때 업무 룰이라든지 명확히 해야 될 업무량을 가지고 인사배치를 해서 그 업무 룰에 의한 것을 가지고 명확히 공개회의를 해가면서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를 배치시켜서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TF팀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한시적이라는 사항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종료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해사항이 될 수 있어요. 1년 할 것인지, 2년 할 것인지, 6개월 할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동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재개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목동아파트의 소유자에 대해 이득을 줄 것인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주민에 대한 이득과 사회적인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출발단계니까 무엇보다도 아파트단지에, 저는 제일 먼저 재개발을 해야 될 노후된 1단지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불편한 사항을 언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파트단지 재개발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했는데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애로사항이 뭔지, 민원을 뭘 개선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책자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해서 2009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균형개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의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장이나 입주민들에게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주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의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삭제했는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구의원을 폭행하고 이런 지경까지 오니까 더 오해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용역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아파트단지 재건축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은 것을 혹시 아십니까? 구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서울시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이내에는 재개발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이미 전화상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재개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시에 재건축 가능여부를 문서로 받았을 때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기 미도래 및 유사한 문구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지금 당장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 협의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재개발을 해야 될 1단지에 제가 사는데 1단지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자기재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어떤 재개발 지역이든 가 보십시오. 국가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해도 자기재산에 대한 이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플래카드를 붙이고 공무원들이 그걸 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먼저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데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부추깁니까? 지금 이 내용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3, 4년 전에 목2, 3, 4동 주택지역에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주택값이 배로 올라서 지금까지 내리지 않고 선출직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따지는 그런 내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부추기는 내용들이 생기게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추긴다는 표현은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시작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라도 5년 내에는 사실 힘듭니다. 다른 단지의 사례를 봐도 대단지인 경우에는 거의 10년씩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 사익과 저희구나 행정이 유도해야 될 공익과의 사이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지 어떤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일 당장 가서 아파트단지의 부동산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구청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들썩이고 다닙니다. 거짓말인지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구성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TF팀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도 집을 소유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공정하게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아파트단지에 동대표회의를 거친 이 분들이 뭔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사람을 뽑는다고 했죠?

불신도 있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집을 가진 사람 위주로 구성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게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 아파트를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구성된 위원의 분포도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차후라도 육하원칙에 맞게끔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이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사항도 아니고 운영규정도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새로운 여건과 그동안의 사항들을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된 부분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먼저 선정된 사람들이 진짜 집을 가지고 내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90% 정도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여름휴가 때 과장님께 전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예견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흘러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사항들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거나 재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 1일자로 보니까 양천발전추진반 업무분장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벅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9월 1일자 인사발령인데 세 분이서 협의체 업무분장이 과연 가능한가요?

저희 양천발전추진반은 당초부터 저하고 토목직 직원 1명, 건축직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하시기에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목동아파트의 재산가치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조래요. 저도 그걸 다 더하거나 합산은 안해 봤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250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국장님들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불거져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협의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받은 자료내역을 보면 목동아파트가 중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신정동, 목동 다른 곳에 있다가 목동아파트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순서가 왜 논란이 됐냐,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 모니터요원을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두 분씩 추천을 했어요. 선거조직이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양천구의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모니터요원을 추천한 겁니다. 이 분들이 다 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몇 명이라는 인원을 뽑으면서 구의원들한테 추천 한두 명 정도는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동아파트면 목동아파트 해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도시디자인국이라고 하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과 양천발전추진반 반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해누리타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신정6동 구의원들도 진행상황을 전혀 몰라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에 했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오늘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구나, 서로 충분히 조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구의원으로서 만약에 2명이나 1명을 아는 사람으로 추천해서 들여 보냈으면 안심을 하고 그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라도 어떤 운영을 하실 때는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의 역할을 할 때에는 최초 계획이라든가 결과, 재산적 가치,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뽑아놓고. 저희가 추경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을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협의만 미리 됐으면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날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서울시장이 하라고 했다, 그런데 30억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재정상 돈이 없어서 1억만 한다, 대신 플러스 알파로 목동아파트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되는 1등, 2등, 3등한테는 추후에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당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거져 나가면서 목동아파트 동대표가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에서 각동별로 2명씩 뽑는 게 유언비어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잘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시멘트로 된 아파트는 반영구적인데 그 연한이 60년이랍니다. 저보다 똑똑한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움직여야 되는 시범아파트이고 그리고 향후 발전을 볼 때 양천구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서울시 브랜드 가치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지금 대한민국에 일방통행 길이 없습니다. 브랜드로서 이런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하이페리온 같은 50층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하나는 서울시의 조례를 완화시켜서 25년으로 줄여가지고 60년이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나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자원낭비에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안에 처해 있는 목동아파트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너무 과밀해서 주차장에 세울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차한다고 만날 교통지도과에 스티커 발부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민원을 받고.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이 해야 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목동아파트 동대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동대표이지만 자기재산을 지키는 주민의 한사람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재개발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목동협의체에서, 양천구청에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바쁘시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식 위원도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목동아파트에 관여를 하거나 뭘 할 수 없다는 게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하고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고 더불어 예산 승인은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운동원이면 어떻고 통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목동아파트의 큰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같이 모였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정에 맞고,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어떻게 공동위원장이 되느냐,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 해석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과연 투표권이 있느냐, 전문가들을 우리 구청에서 위촉했는데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협의체 위원이 아닌 전문가로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를 했을 때 연합회장을 제치고 다른 분이 위원장이 되면 과연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연합회장단이나 반대편에 있던 분들이. 그런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잘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미숙한 이런 부분을 메꿔서 시간이 흐를수록 100몇 명 이런 단위는 처음인데 오해를 살만은 합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한 분이 계속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단체장을 몇 년씩 계속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잘한다고 20년씩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다 보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목동아파트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데 추천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게 옳지 않았나, 동대표들을 통하는 것도 통하는 것처럼 그 외의 분들은 동장 추천을 할 것 같으면 구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 동네에서 일 잘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와서 멱살을 잡는 일도 없고 예산삭감을 하는 일도 없고 예산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목동아파트가 저희 지역입니다. 예산 30억인들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위도 한 단계 올라오셨고 또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밑에 많은 분들을 거느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좀 미숙하지 않고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많지만 일단 이건 도시디자인국 소관이고 그쪽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이관을 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도 그쪽 팀에서 잘할 거고요, 느끼실 거에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보면 복지 쪽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말이 많아요. 평균연령이 젊어서 말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 건,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하실려면 남들보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승진하신 거에요. 저희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늦게까지 하는 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욕이 넘쳐서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구청 집행부 쪽에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말하는 거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전자로 돌아가서 맨앞 부분에 선례를 남기고 저희도 어제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 외에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동아파트 주민들을 위하고 집행부의 모든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여기 위원장님 발언에서도 감정적인 발언을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이상한 일을 겪어서 좀 감정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쪽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저희는 주민들 민원을 몸으로 부딪히잖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불미스러운 말은 안하는 게 감정에 안 남을 거 같아서요. 모든 게 내년 6월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협의체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셔서 인원을 뽑거나 부위원장 협의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다가 아까 빠졌는데 업무직제표를 개발국장이면 국장쪽으로 해서 하고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쪽으로 해서 직위표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화부에도 총무과가 아니면 개발쪽이면 개발쪽에 전화번호 편제해서 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단지는 지금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팀장이었을 때는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양천발전협의체추진반장을 하셨지만 지금은 양천구 50만의 모든 문화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과장입니다. 앞으로는 양천발전추진반장직은 사퇴하고 문화체육과장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그렇지만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산고를 겪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집행부 국장이나 이 분들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본래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께서 겸직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천발전추진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