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재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나 구정질문을 취소하시고 서면질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김재천 의원님께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동문화체육센터, 목1동주민센터, 신월5동주민센터, 신정4동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목1동청소년독서실, 다솜, 곰달래, 둥지어린이집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수강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비영리 단체에만 감면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경로우대 사상을 실천하고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고자 본의원 외 동료의원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회관 수강료 중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수강생 전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로 규정한 별표1의 "자치회관 수강료"중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의 무료 수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안 별표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으로 포함시키도록 수강료 무료 규정을 삭제·정리하고, 안 별표2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1의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의 감면규정을 포함하여 통합·정리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강료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종 명부와 인·허가증, 신청서, 통지서 등 외부에 노출되는 서식 및 증명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사항 기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청장의 권한인 사무를 소속 하부기관에 위임한 사항 중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항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유통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분쟁 조정의 절차와 방법, 분쟁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의 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조정 불복시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어떤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바, 이는 소비자 측에 부당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효행장려 지원사업 및 범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비 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거주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한다"를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에 양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둘째아이는 현행대로 10만 원, 셋째아이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넷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인원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 규정을 완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많은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또한 조례의 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수상인원을 5개 부문 초·중·고등학생 3명 이하 전체 45명 이하에서 각 부문별 구분 없이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수상 후보자 추천을 관내 주민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추천 주민 수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17인 이상 21인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디자인 심의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야간경관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시설물 중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소위원회 기능에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소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면제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안 7조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및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또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 내는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은 50% 경감토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하고, 동조항에서 서울특별시 시책사업인 여행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위치,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186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회기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풍성한 결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부터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직도 내수경기 부진으로 여전히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다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