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 제안사유는 지난 2005년도 6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 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정당 공천제 등을 특히 반대하며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등 반대결의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기초지방의원 서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 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 하에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되어서 비리에 연류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 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서 기초지방의회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한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 7. 22 과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