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18일 제6차 다자간협의회에서 우리 과천시가 제안했던 대안 부지, 즉 남태령 정상 부근에 있는 대안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의 검토 결과 그 지역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매입한 주암동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로 우리 과천시에서 국방부로부터 다른 대안이 됐을 때 회의를 다시 하자는 회의가 거의 결렬되는 상황 이후에 어제 국방부로부터 지금 보시는 도면과 같은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자간협의회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나 공동대책위원회 또 과천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무사의 당초 계획은 주암동 300번지 일원 또 능선 우측 부근으로 해서 약 6만 2천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런 대안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지난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이 과천시가 토지를 매입하면 국방부에서는 기무사 부지를 팔 생각이 있다 그런 답변 이후에 아마 국방부 측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안이 주암동 삼포마을 입구 쪽으로 몰아서 전체 면적이 5만 5천평 형질변경 면적이 약 3만 5천평 정도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案이고 급하게 만드느라고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정확한 경계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과천시에서 이 안을 수용해 달라 국방부로서는 더 이상 제시할 수 없는 최종안이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어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다 아셨으면 좋을 텐데 세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아쉽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간사로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먼저 특위의 동료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많은 권한을 위임하셨지만 전면적으로 반대를 막아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 역량 부족도 있고 또 현실적인 중과 부족이 토지를 다 수용하고 설계까지 마친 정부를 지방정부에서 막아내는 게 벽에 부딪쳤다는 걸 실감을 하고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당초 계획은 주황색이 형질변경 면적 6만 2천평이고 초록색 바깥 아우트라인이 전체 총 부지 면적에서 22만 7천평입니다. 그런데 밑에 변경안은 실제적으로 초록색 부지는 다 제외되는 겁니다. 조금 잘못 그렸는데 밑에 안쪽 삼부골에 작은 부지 경계선이 5만 5천평 중간에 내려오는 산이 2만 1천평 삼부골하고 산 오른쪽 왼쪽 해서 그게 3만 4천평에서 5만 5천평 정도 그리고 나면 뒤 청계산 옥녀봉하고 만수원 자리는 다 이번 기무사 이전 부지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 다음에 과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 진행 과정에서 이 안을 저희 다자간회의에서 그나마 검토해 보겠다 받아들이기도 이경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반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도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삼부골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 쪽으로 가는데 우리 동네로 받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과천시의 실익에 도움이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설득은 이경수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로 하고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같이 동조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마을을 망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추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국방부가 다자간협의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그나마 대화 채널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아마 이게 대외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기무사에서는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저희들하고 2일 오전에 미팅을 하고 화요일에 국방부하고 기무사하고 조율을 했는데 기무사에서 오케이를 안 하고 지금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안이라고 아직 밝히기도 어렵고 또 수정안으로 갔을 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되는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시고 최선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또 사회단체장, 의회 다 붙여보자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하고 2시에 공동대책위원회를 하고 또 3시에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견이 조율이 되면 다시 7차 다자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과천시의 입장을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만약에 이 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자간협의회에서 있을 실무적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국방부에서는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기무사측에서 이 안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된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때까지 아직은 언론에서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해 가지고 당분간은 대외적으로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정 본부 들어가는 자리가 아파트 독신자 숙소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본부가 여기 들어가고 사령관관사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복지관이 들어가고 연병장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시가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들일 수 있고 또 나머지 해제되는 파란색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어떤 식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마지막 실무자간에 실익을 챙기는 조율을 해야 돼요. 보상 시기는 언제 해야 되고 우리가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국방부나 기무사는 최대한 자기들이 매물 자금을 다 빼내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율하고 그 대신을 판을 안 깨기 위해서 절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아마 되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훼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만수원 밑에 저수지 라인은 거의 전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가서 보던 데가 만수원 상단 부분이에요. 노란선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서 실익을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실무자회의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설령 개발 자체를 안 했을 때 토지 비용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 이 자연조건과 맞는 시설을 했을 때 군사보호시설도 풀어줘야 되고 건교부가 그린벨트 승인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옵션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담보를 약속을 받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 전체적으로 기무사가 처음 들어오려던 22만평 정도 윗선은 어떤 식으로든 보존을 해야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 대신 나머지 100% 다 보존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가장 정확한데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장) 그러니까 시민들은 무조건 여기는 안 되고 공병부대나 서울은행 땅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도 모르는데 시장이 850억 땅을 사겠다고 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과연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요. 이 안은 보광사 주지스님을 길에서 만나니까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쪽으로 모으고 이 쪽은 예를 들어서 화훼유통센터나 그 얘기까지 저는 길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자회견해서 850억 주고 땅 다 사겠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다가 축소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지요.

우리가 부지를 사겠다고 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장관께서 국회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과천시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팔겠는데 과천시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을 왜 과천시가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그런 것도 제가 의장인데도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장 참 돈도 많다 그걸 어떻게 850억 주고 사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보니까 기무사에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이야기네요. 국방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형으로라도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최종안은 아니잖아요.

국방부하고 기무사하고 최종적으로 일단 국방부에서 기무사에서 이 안을 수용하게끔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이 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처음에 자기들이 추진했던 좋은 위치에 멋있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들 계획이 상당히 수정돼야 되니까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거지 기무사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수용이 안 되면 막말로 우리 과천시가 계속 부지 매입하겠다고 나가면 결국은 기무사는 공중에 뜨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을 수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 부분을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게 물론 기무사 자체는 진통은 있지만 국방부가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과천시가 이 수정안에 준한 부분을 동의를 해 주면 일단 국방부에서는 기무사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사주겠다 그러면 850억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무조건 안 주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보는 것처럼 액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협상해 나가는 카드의 전술전략입니다. 의장님도 국회 일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시장이나 대책위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지만 이 지역은 벌써 토지를 기무사가 99% 매입이 끝나고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버티기 위한 전술전략이지 행정 소송을 간다든지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막을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850억 문제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가 공공 취득을 했다가 사업 목적을 취소하면 아까 송 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원소유자들이 환매 요구를 하면 만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환매 사를 1차적으로 타진을 했어요. 만수원은 환매를 할 용의가 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환매를 들어가고 남는 땅을 시가 할 경우에는 또 예산 규모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르고 시장이 과천에서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안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술전략상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산확보 의회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장)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왜 A는 안 되고 B는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A로 하되 축소라든지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고 옆에 개발 문제도 그렇고요.

그걸 협상을 해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축소로 가자고 했으면 아마 이 바닥에서 10만평이나 이런 안을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더 강력하게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거부를 하면서 다른 대안 부지로 남태령 지하차도라든가 수방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모르고 던진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회의 주도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벽을 못 넘어요. 초기에 진짜 사업 계획 입안 단계면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도 이 자리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다 알잖아요. 전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 매입 끝나고 설계 다 끝나고 중도위까지 끝났던 부분이니까 그런 취지이지 여기부터 줄이자고 했으면 저는 이만큼 실익도 못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 고뇌가 있는 거지 본인도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고 이권도 없고 그 부분은 믿어주셔도 될 거예요.

A는 되고 B는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과천시에는 안 된다고 우리가 끝까지 우기고 싸운다면 결국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 차원이라든지 국가 사업 차원에서 과천 안 되는데 다른 데 어디는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우리 과천시는 과천시의 지역 이기주의로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의 도시 가용화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태령 공병부대라든지 또 서울은행 땅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거지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No! 해서 안 들어오는 것보다 실익이 없지만 원안보다는 당연히 실익이 있고 이 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전략을 폈으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이 났고요. 저희들은 과천시가 졌다고 봅니다. 의장님도 국방위원장님하고 다니면서 많이 부탁도 하고 로비도 하셨지만 제가 국회 청원을 넣을 때도 우리가 이 자리는 죽어도 안 됩니다 과천시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장소와 적정한 면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고 우리가 대안부지를 내고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이런 걸 한 번 더 다자간회의를 해 보자는 문구를 제가 처음 도입해서 쓰면서 누가 봐도 과천시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억울해 보이는구나 또는 기무사가 지역하고 논의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서 국회 회의 자료를 3차에 걸쳐 읽어보면 과천시의 억울함을 들어봐 줘라 그렇게 해서 6월부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기무사하고는 대화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황 중령하고도 굉장히 부딪치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예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국방부의 시설국장이 들어오면서 대화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의장) 제 걱정이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양보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항을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저 역시 그 당시 구십 몇 %가 매입됐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국방위원장님의 축소 문제도 나온 이야기니까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유출되면 삼포마을이라든지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설계가 끝나고 토지 보상이 다 안 된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다수 있어요. 또 새로 이사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기무사를 5만 5천평 정도 승인을 해 준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 26만평에서 시작한 겁니다. 26만평에서 토지 매입이 99% 끝나고 설계까지 끝난 사업을 그나마 이렇게 조정해서 챙긴 것을 나름대로 대변도 해 주시고 상황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을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송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기무사 문제를 3년 반 관여한 당사자로서 저는 섭섭하고 2003년도 6월에 부지 면적을 기무사 스스로 줄여온 게 26만평에서 22만 7천평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줄여온 것도 메인 만수원 부지로 해서 형질 면적을 6만 2천평으로 줄여온 거예요. 주변 울타리 포함해서 7, 8만평 줄여온 거예요.

(의장) 송 위원님은 자꾸 이걸 선거에 관여하는 말로 들립니다. 저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과 사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혜택 준다는 것은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이 5만 5천평이 기무사 원 뜻으로 하고 지금까지 대책위원회 한 사람의 역할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 이것은 누구의 공이 아니고 전 과천시민의 공이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했다는 걸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A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논리가 됐든 저런 논리가 됐든 현직의 시장이 어쨌든 같이 일을 한 대표자의 입장에서 한 얘기이지 막말로 허가권자인 시장이 반대 못해 하고 승인하면 가는 겁니다.

(의장) 이런 단계에서 시민이 반대할 시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송 위원님 염려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공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그 얘기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스스로 잘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는 분은 다 아실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특위는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