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본회의2009-12-01

회의 전체 보기 903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대표기관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소별로 증인선거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소를 대표하여 국장, 소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권용달.

김연수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양천구에 있어서는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력하여 주셔서 구정을 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재광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길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은 교육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근무기간 자료요청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동별로 3일씩 종합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63건의 적출사항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 되었는데 그 현황 주세요.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감사당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본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겠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신 감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애정어린 질책과 많은 지도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감사1팀장입니다. 배금택 감사2팀장입니다.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이광종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문윤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형수 순찰팀장입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6개 팀, 28명이 자체감사, 주요사항 점검, 고충민원처리, 순찰 등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100% 징수했습니다. 경상비인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억 7,167만 5,000원에 10월 31일 현재 2억 7,04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6,41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76.3%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5,95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사항으로 보조금감사기능을 위해 감사 2팀, 1개 팀을 증설하여 보조금 분야에 집중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금횡령, 성희롱, 음주 등 공무원부 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양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공무원행동강령도 개정했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예산으로 민원처리모니터링 시스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하여 구축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또한 구민 여러분께 큰심려를 드렸던 복지보조금사건을 계기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간 무단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한 감사는 이제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총 10회에 25개 부서를 집중감사 했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기금 등 공금계좌감사, 서울시 보조금 감사, 보건소, 행정지원국 등등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1건을 적출해서 93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26억 7,281만 4,000원을 재산상 환수환급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기간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시에 감사예산을 확보에 도움을 주신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제안하신 김종화 위원님, 심의해 주신 여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시책사업 점검 및 평가를 6회 실시해서 집행부서의 사업추진을 행정지원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0월 도입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원가 심사실적은 총 144건에 8억 5,042만 2,000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구는 서울시 계약원가심사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심사시스템을 시비로 5,000만 원을 들여 구축하는 예산절감 실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구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발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72 기동반 운영으로 총 1,055건을 즉시 처리완료 했으며 또한 시민불편살피미, 지킴이, 청소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만 8,062건을 현장 시정 또는 주관부서를 통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시설 유지를 위해 생활불편 사항과 또한 여러 가지 테마별로 총 11개 테마를 선정해서 기획순찰을 했습니다. 표와 같이 학교주변 관리, 약수터 관리,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공중화장실 등 총 9회에 걸쳐 순찰을 실시하여 521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6개 동에 걸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11월 23일까지 실시한 도시디자인국 회계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이제까지 실시한 총 10회에 걸친 종합회계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집행전말을 감사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절적인 업무인 제설교통대책, 저소득구민보호 등 동절기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또한 보안등 관리실태, 새해 환경정비, 최근 창궐하고 있는 신종플루 업무에 대해서도 순찰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에 감사과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고 바쁜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사이래 없던 큰 사건이 터지고 그걸 수습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거를 보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를 11개소에서 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8개소 해서 19개소를 했으면 거의 70% 정도 한 거거든요. 주로 보시게 되면 회계분야만 보시는데 제가 뭘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즘에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더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나가셔서 거기 보육교사들의 임금실태나 근무실태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느끼신 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보육교사의 호봉책정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전직경력을 인정 안 해서 호봉을 적게 준 경우도 있었고 또 호봉책정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너무 미약한 상태의 감사인데 지금 노동법에 근거한 양천구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게 되면 주당 40시간 하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있고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한계가 모호합니다. 구립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다같이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제반수당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구에 보게 되면 보육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구립시설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 해줘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아마 곧 닥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일찍 아이를 맡기고 늦게 찾아가다 보니까 연장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하는 예우를 거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의 관계에서 설정부터 잘못되어 있는 원초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감사를 나가시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지를 감사해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정말 보육교사들이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도 현재까지 보게 되면 거의 매일 나가서 감사한다는 것이 회계감사하고 그동안에 보육료를 제대로 썼는가 이 정도만 확인하지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을 안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를 짓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근무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앞으로 밀어닥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감사에 검토해서 그 부분을 확인감사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에서 20건에 142만 3,950원 11개소를 감사한 바 있고 2009년도에 보면 8개소에 29건에 8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방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 쪽을 집중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상 조치가 2008년도에 비해서 한 7배 정도를 더 조치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우선 어린이집이 시설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한 저희가 지적사항을 더 심도 깊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입소할 때는 일할계산으로 해서 수강료나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퇴소할 때에는 그게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일할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지시를 했고 거기에 환수도 많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을 비롯한 교사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만이 바로 이런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쪽의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라도 이런 것이 자꾸 번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제도부터 바꿔주고 일단은 지적을 하고 감사를 나가야지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시킨 상태에서 나가서 아무리한들 감사의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선 자체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어린이집 교육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 과장과 협조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집 회계감사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비위내용이 143건입니다. 2008년보다 좀 늘었거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많이 발견돼서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제가 신문자료를 봤는데 양천구청 공무원 징역형에 불구속 입건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LPG충전소 인허가 사건 때문에 6,300만 원을 받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예감사관 외부전문가들도 하시겠다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 자료도 요청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전문가들을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승진한 김형도 팀장을 다른 직원들보다 특출한 업무파악을 해서 승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LPG충전소 사건 주범인 김모 팀장도 서울시로 보내고 이런 부분이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양천구에서 일어난 모든 전반적인 일을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외부로 자꾸 회피하고 정작 우리 양천구청 관내에서는 쉬쉬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나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감사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개월 전까지 저희구에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김미영 사건은 개인 비리입니다. 신정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과는 관계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근무실태가 좋지 않아서 아마 우리 인사부서에서 전출을 시킨 것 같고 김형도 팀장은 참 아까운 직원입니다. 아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총 19건의 징계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복지공금 건과 관련해서 상급자, 하급자 등 이래서 본인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감사부서에서 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듭니다. 감사부서에서 나가면 일반부서도 가고 본인이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서울시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하고 계속 연관된 것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업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그 에너지팀장이 2년 동안 업무담당을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국에서 관리소홀을 한 겁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옥연위원

확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지만 일은 구청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업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비리라고,

임옥연위원

개인적인 비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 일을 2년 동안 꾸준히 그 분이 맡았고 갈 때까지도 그걸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소홀이죠. 구청에서 혼자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지만 제가 분명히 2월달에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그 과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허가를 옆에 있는 주유소까지 내줬느냐? 신고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죠. 제대로만 팀장을 관리했더라면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소송이 걸려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조례가 일부개정규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제도 운영규정이 있고 일부개정규칙 해가지고 개정사유가 강등징계를 반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양천구의 현실하고 맞는 조례인지, 6,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면책제도라는 게 과연 143건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조례가 연관성이 맞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면책제도라는 것은,

임옥연위원

그리고 일부개정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향응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인비리라는 이야기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뢰사항은 개인적으로 차용형식으로 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팀장, 과장이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관리소홀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정 규정을 개정한 것은 양정을 강화시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시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렸고 또한 지금 현재 형사에서 옛날에 유죄선고가 금고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을 하지만 그 이하로 기소유예라든지 경미한 사건, 공소유예 여러 가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거하고 관계없이 강하게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면책규정이라고 써놓은 것은 우리가 일반업무를 할 때 단순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경미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이지 비리를 저지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전부다 강화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강화한 것으로 알고요, 이 명예감사관을 1년 동안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반드시 명예감사관을 참여시켰고 또 구의 종합감사를 할 때도 명예감사관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명예감사관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보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쭉 보면 사건이 많았잖아요.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사소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제가 지역신문 양천 쪽 말고 지방도 보면 너무 많았습니다. 향응접대 등 꽤 많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담당별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관리팀하고 환경순찰팀은 특별하게 사건사고와 관련이 없는 팀이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민원관리팀은 민원진정서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주관 과장하고 연계해서 해소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경미한 사항은 민원관리팀도 관련이 됩니다.

위형운위원

여담으로 질의드리는데 다른 건축 지적사항 항공측량 등은 타구청에서 와서 신축된 양천구 건물을 지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담당관도 만약에 감사2팀에서 예산회계분야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부분은 심사를 하지만 실제로 가까운 강서구나 은평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타구청에 가서 지적을 하면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간에 서로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능한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장님만 모일 게 아니고 25개 감사담당관이 한 번 모여서, 제가 그저께부터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봤는데 오늘부터 업무지적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공명심이 필요하고 어떤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예방하는 차원이 강해야 되는데 4쪽에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매년 이 정도는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게 구립어린이집인데 구립어린이집을 양천구 감사담당관이 체크하니까 서로 불편합니다. 만약에 강서구 감사담당관팀이 나와서 양천구를 조사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교차감사를 한다고 기획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 자주권,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위형운위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대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차출형식을 빌어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법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한 게 건축물들은 영등포구나 강서구 직원이 와서 다 조사하는데 왜 회계감사는 양천구 직원이 양천구 내부부서를 조사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왜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안을 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LPG충전소처럼 향응이나 접대를 받으면 허가가 가능한 인·허가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접대라고 분류는 할 수 없지만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를 17개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 세무과, 보건위생과 등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는 17개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런 사건들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10일자로 회계분야가 부족하다 그래서 신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전 부서를 한해는 종합감사, 한해는 회계감사 이렇게 실시하는 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10쪽 업무분장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은 1,2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서로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서죠, 그런데 보직일을 보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3년이나 2년 이상은 되어야 사명감도 있고 의지력이 있는데 보직이 많이 바뀌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민원관리팀장, 환경순찰팀장, 감사1팀장은 2009년 10월 9일 오셨는데,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경우는 민원관리팀장은 감사환경순찰팀장이 과 내에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민원관리팀장을 하다 온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아무나 하기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순환을 인사할 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자꾸 양천구청이 방송에서 안 좋은 일로 나오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게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양천구가 양천구를 감사한다는 게, 온정주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왜 그런 제도개선을 왜 못하는지, 질의 좀 해 주시고 제안도 하시고. 왜냐 하면 양천구에 친한 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아는 처지에 회계장부 뒤져서 찾아낸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형운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다른 구청은 이런 건의 안 하나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서울시 25개 구청을 보면 이런 사안에 의해서 항상 발생되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기자님들이나 방송이나 신문들도 이런 내용을 즐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알텐데, 교차감사를 하면 쉬운데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지적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한지 얼마 안돼서 제가 검토를 자세히는 못했는데 일상경비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상경비통장이 일단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법인카드 결재통장이고 하나는 일상경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뽑아서 쓸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결재통장 말고 일상경비로 쓸 수 있는 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가 있는데, 사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에 관련된 어떤 잡비같은 걸 쓸 때 일상경비 통장을 통해서 쓰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수당, 국내 여비, 재료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걸 일상경비 통장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결재통장은 법인카드 결재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나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 시책추진비를 쓸 때나 업무추진비를 할 때 과장도 카드를 갖고 있고 주무팀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인카드로 쓸 때는 행사나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로 쓸 때,

재현

조재현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결재 통장은 카드결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자료가 도착한지 얼마 안돼서 공금계좌 감사결과는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양천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각종 횡령사건, 유용사건 큰 건들이 많았는데 26억 횡령사건도 있었고, 7억 유용 횡령사건도 있었고 또 LPG충전소와 관련해서 직원이 뇌물을 받아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천새마을지회장이 알선수죄와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양천구청 공무원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압지 사건과 관련해서 양천구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감사과에서 자체조사는 해 보셨나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과에서도 수사사건이 있으면 같이 조사를 합니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알선수죄 사항은 알선수죄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 관련 팀장, 과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검찰수사결과도 지금 알선수죄한 분은 기소가 됐습니다. 그것으로서 공무원은 관련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 구청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검찰의 시각, 우리는 우리구의 공무원이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2003년도 이후 주차장부지에 있는 건물 거기에 음식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일관되게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이 관여되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LPG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분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서울시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분 자체가 양천구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근무하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청에서 우리가 횡령사건이 연달아서 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춰보려고 서울시로 이 직원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김모 여성 팀장인데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발령되기 전에는 우리가 애당초 조사할 때는 금액도 그 금액이 아니었고 "소액의 금액을 차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 그래서 인사상 전출조치를 한 겁니다. 얘기하면 조직에서 과장, 팀장, 직원간에 융화가 안되었고 또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에 그 팀장의 어린 자녀 계좌로 금품이 갔습니다. 그걸 물었을 때 "꿨다", 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과에도 이 직원은 정직하지 못한 직원이라고 파악을 했고 그 결과가 타구 전출로 간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그 직종이 희소직종이라 구청에 연료팀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공직인데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로 인사할 수 없는 아량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일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 감사과에서 양천구청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 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구청에서 2008년도에 감사를 했죠?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혹시 권한 조항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냐, 없냐는 거기에 우리 투자금이 들어가는 투자기관, 제가 조례규정은 안 갖고 있는데 규정은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고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업 범위내에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는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할 권한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전액투자기관이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매년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양천구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양천구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지휘통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 양천구청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지위통제권을 갖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어떤 법에 위반이 되냐하면, 기부금품모집과 관련한 법률에 위반이 돼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로부터 얻었거든요. 그 당시에 법률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는 구청의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 조항을 삭제했냐 하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감사케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양천구청에서 없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양천사랑복재재단에 대해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조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여기 재정법이나 감사 헌법, 우리 구청의 조례, 여기에서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총제적인 종합감사를 못하는 건 아까 위원님 얘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투자한 거라든지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과 점검,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건 아무 단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법으로 규정을 해 놨냐, 기부금품 모집하는 걸 각 구청 지자체에 맡겨놨더니 각 구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이 아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떤 선거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심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구청 지자체에서 출연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끔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구청으로부터 독립한 재단 즉, 지휘통제권을 갖지 않는 복지재단에 한해서만 기부금품을 소액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재단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재단을 지휘통제할 권한이 없다, 감사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여태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해 왔던 거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재단을 감사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만 지휘통제권이 없는 것처럼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는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린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그 관계법을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단이 기부금품을 계속 모집하려면 구청에서 감사를 받을 수도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한 걸 지원받아서도 안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건 "안된다, 불법이다 그러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규정 조항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 자체도 모르고 감사를 해 왔던 거죠. 출연금 자체로만 하셨습니까? 매년 2억씩 주는 거. 전체 감사를 다 하신 거잖아요. 제가 감사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출연금 일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 감사를 하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기부금품을 모집 안하면 상관이 없어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지휘통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그냥 참고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원래 실질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사를 제대로 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분배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거든요. 결국 양천사랑복지재단 문제는 감사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라,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감사과에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제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추후에라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조금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자에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억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김형도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6급 된 지가 몇 년 몇 개월이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7급으로 근무한 지가 약 3년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3년여만에 7급에서 6급으로 특진한 경위는 26억 횡령에 대한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특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6억을 찾아낸 것도 있지만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고 다른 부분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공직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비리하고 군 비리 이런 측면에서는, 사병이 탈영을 하더라도 그 부대의 지휘관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옷을 벗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견하고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을 찾아냈고 그 부분을 누가 지휘감독을 한 것이 더 나았는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찾은 것으로 과연 특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6급 팀장으로 진급하고 나서 몇 개월 근무를 못하고 결국 서울시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가게 됐다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근무를 했지만 여기에서 처가 같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희망으로 본청을 요청했는데 본청에서 받아줬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특진할 수 있는 지대한 공이 있다고 해서 특진으로 진급까지 시켜줬는데 그때 당시 실상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누구의 측근이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때 주변의 공무원들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분께서 그만큼 업무능력이 특출 났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부분을 하지 그렇게 서울시로 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공무원인 저로서는 그 분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도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더 상급부서로 가고 싶은 심정도 있고 또 그 계기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주위에 쉽게 말씀드려서 속담에 보면 남이 뭐하면 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정황으로 본인이 희망을 해서 교류가 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보편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제가 인사부서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6, 7년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김형도씨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단기간에 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의 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측근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당사자가 여기서 근무를 못한다, 버겁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런 정황에 신빙성을 더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업무적인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측근이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다면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진급한 지 몇 개월만에 서울시로 본인이 원해서 가기는 했지만 더 당당하고 모범적으로 양천구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 인재가 더 좋은 감사기능을 해가지고 양천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런 정황에 대해서 조금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민원처리라든가. 지금 홍익병원에서 병원을 인수해서 인·허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황을 알고 계신지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산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등 이렇게 큰 규모의 병원은 본관이다, 별관이다 이런 측면을 건장한 성인이 5분 정도 걸어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그렇게 칭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홍익병원과 목동 별관부분은 차도를 건너서 신호를 기다려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이동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례식장이 옛날에는 별도 허가대상이었는데 병원 부속시설로 됐다, 또 지금 걸어서 5분 거리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느냐, 신호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담당과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과장이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그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장례식장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사실상 이게 1,000여 명이 넘는 집단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장례식장 자체가 없기를 바라지만 기존에 제성병원이었을 때 장례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해 주자, 단지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니까 확장은 하지 말고 기존에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 회의결과에 의해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아니었을 때는 의료시설만 왔을 때는 담장을 칠 필요가 없는데 장례식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담장을 쳐주기 바란다는 두 번째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장례식이 이뤄져서 밖에서 노제를 지낸다거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운구가 나갈 때에 전통적인 부분들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영구차에 실으면서 노제를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에 방음시설을 해 달라, 그리고 운구차가 대부분 아침이나 새벽시간에 나가는데 주민들이 이동하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를 접이식 대문을 만들어서 안이 잘 안 보이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의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병원측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역할을 양천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받고 계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의 걱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은 민원인측과 많이 합의가 돼서 현재 담장 치는 거 1m 그 부분만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고 8월 8일부터 주민들이 1차 집회를 하면서 11월 첫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전혀 무대응으로 나오고 그 반면에 의약과는 나가서 직접 접촉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윗선에서 병원측하고 접촉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여론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에 대한 음해성 발언들도 서슴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어디 가서 뭘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인 대응이 아니고 주민들의 면담요청에 잠깐 만나서 지시한 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민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와는 차이를 두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천구가 생긴 이래 최고의 일을 많이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특별부서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도 인센티브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감사가 마무리된 부분 중에 미해결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안타깝지만 작년 연말에 너무 바빠서 일부분의 전말감사를 보고서만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다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등등해서 연말 12월달에 감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집행전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그것을 감사해서 별도로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미해결된 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보고서는 시정했다고 받았지만 현장확인을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식위원

만 1년이 지났는데 12월달에 확인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저희 직원들이 풀로 해당부서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감사 전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실무를 감사담당관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과장님께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구의원들은 발견을 잘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왜 발견을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특공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잡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현재 조직을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는 다르잖아요. 2008년도에 문제가 생긴 것을 2009년 마무리 단계에서 아직까지 미해결 사항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감사담당관의 뜻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총 정원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여러 부서를 구청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감사담당관 인원이 더 많아서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부서의 그 인원 가지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큰 일이 터지고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하겠다고 했는데 회계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빠른시간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갈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다 합니다.

이재식위원

2009년도에 미해결된 부분도 내년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일이 생겨서 업무량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거에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올해 12월 감사계획에 집행전말 감사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12월에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거, 지금 한 거 외에는 다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26억 사건이라든지 각종 대형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런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건 법과 이런 걸 떠나서라도 긴급하다,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효과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동의서를 못 받았다,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긴급성, 시기적절성, 여러 가지 판단사항이 적용될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내부고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내부고발이나 여러 가지 대형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다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면책제도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공무원행동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책임관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는 비밀과 신분보장과 또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구청장한테도 공식적으로 이건 지위, 보고 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규정을 명확히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면책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내부고발을 해서 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보면 전지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민원 생긴 거 알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소각장에 타구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타구 쓰레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양천구의 낙엽이나 전지목은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각 단지에서 연합회나 아니면 동대표회에서 민원을 여러 번 접수했단 말이에요. 저도 청소과에 민원을 접수시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을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하다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뭔가 점검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점검해서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명예감사관이 일반명예감사관이 있고 전문명예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한 번도 참석을 안하셨어요. 실제로 전문가활용을 못하지 않았나. 과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8분이 계신데 8분 중에 한 분도 감사관 역할을 못하셨어요. 올 예산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하실 건지. 또 명단을 쭉 살펴보면 구의회하고 연관된 최모씨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분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이런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이건 아무튼 전문가 역할을, 왜 한 번도 연락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명예감사관 역할이 별로 마음이 안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종합감사 과정에서 일반감사관은 참관이나 의견개진 위주인데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감사를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명예감사관을 뒀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현재 투자사업이 그 정도로,

임옥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약심사 부분이 아니고 명예감사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특별하게 전문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자문을 얻으려고 전문가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고요, 명예감사관 위촉하신 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동별로 두 분씩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 동장님과 친하셔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기가 1년 됐나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08년 5월에,

임옥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는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뭐한데 이분들이 구청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원칙에 어긋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단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8분 중에 한 분도 오신 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이건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계약원가 심사철이 너무 많아서 다 못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심사 예산이 600만 원인데 간담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3,000만 원 이상 계약원가심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업 원가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두 번째는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 변경 및 원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때, 기타 구청장이 요구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건수가 104건이거든요. 104건 중에 몇 회를 하셨는지 통계를 못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중에 안 오신 분들을 당연직 분들 빼고 7분 중에 네 분, 다섯 분이 한 번씩, 두 번씩밖에 안오셨어요. 양천구가 채택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 25개구 중에서 어떤 사업제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채택이 돼서 5,000 만 원을 받아서 하고 계세요. 운영을 5월 말까지는 하셨더라고요. 5,000만 원 받은 걸로 컴퓨터 세 대 놓고 직원 세 명 해서 공문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6월 1일부터 각 부서에 보급시키겠다고 공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지금 원가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많이 완화해서 운영했고 그래서 조금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다시 원위치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자문위원님들이 여기도 참석률이 적다는 거죠. 간담회는 오시는데 왜 원가심사 할 때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하는데 참석률이, 아니면 연락을 제대로 못하시는 건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로 위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옥연위원

11건입니다. 한 분은 네 번 오시고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참석하셨거든요. 서류철을 하실 때 차례대로만 하지 마시고 2009년도 끝나는 때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때 이부분을 계약심사 위원회 몇 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그걸 설명하실려면 자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들이 몇 회 참석하시고 몇 번 심사결과를 해 주셨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은 심사비 7만 원이 입금됐는데 참석을 안하셔서 다시 반환된 게 있어요. 빨간영수증이 반환금 영수증이잖아요? 이게 되어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으신데 제대로 입금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이 위촉하실 때만 와서 위촉장 받고 7만 원 받아가시는 거보다 그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국에 디자인심의를 할 때나 이럴 때 자료를 주시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면 감사결과 해서 신분상 조치 18명하고 퇴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모씨는 이 자료를 보면 이 분도 2008년 전에 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 해서 퇴사 3명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잘못된 기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모씨는 그만뒀는데 2007년 4월에 공영주차장 태그관리 및 태그시스템 운영 소홀 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건 2008년도거든요. 그러면 박모씨나 임모씨는 그 전에 퇴사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태그관리 소홀을 미리 알았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할 때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감사를 했는데 처벌할 때 보니까 처벌할 사람이 그만 둬서 처벌을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이 퇴직으로 되어 있고 글씨 하나라도 퇴사가 아니고 퇴직을 했다고 얘기해 주시든지. 퇴사 그러면 마치 쫓겨나간 것 같이 들리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불이익인 것 같고. 김모씨는 센터운행 차량 유류비 지출 부적정 해서 2008년 4월 24일, 이 분도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서가 아니고 마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퇴사를 한 것처럼 느끼게, 자료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이건 글씨 한 자 한자 쓰실 때 생각해서 기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총괄책임질 이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분이 나가셨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신 거죠. 윗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퇴직을 몇 년도에 했다고 해야지. 저도 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마치 조사해서 시정을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퇴직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 감사자료를 보면 굉장히 조치나 예산회계 이런 부분 전체가 많아요. 지금 그 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행정직 최고 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계신 자리인데 어떻게 몇 년 동안을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분한테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어린이집 감사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여기 새로 재위탁을 해야 하는 곳이 세 곳이고 다섯 군데가 다시 최초 위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회계에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아동 1인 보육료를 잘못 입금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업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가 7개소 다죠?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기간이 어린이집별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에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을 감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거는 좋지만 이렇게 지적이 많고 한데 이 분들을 다시 재위탁 해서 재계약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적을 줬으면 위탁하는 업체가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심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알려드렸는지.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주관과에 참고하도록 저희과에서 보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지만 12월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심의하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재위탁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출연했는데 지금 그 곳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자세히 못봤지만 정산을 하잖아요.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연금이 매년.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작년도는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임옥연위원

2억 3,000만 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그게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항상 구 돈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감사담당관이 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감사를 하는데 그 출연금이 보조금이 돼서 보조금은 정산해야 되는데 출연금 중에서 매년 5,000만 원씩이 남습니다.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출연금을 운영비조로 지급하는데 그 예산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2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1억 정도 매년 발생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하셔서 내년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 양천복지재단 설립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 결산보고를 할 때 계획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사업가입니까? 2억 3,0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이 남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알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든지 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출연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계속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출연금은 절대 정산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내신 세금을 마음대로 그냥 쓰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서 출연금을 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도 다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사업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누가 했느냐, 안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보고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과에서 할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타과 사항은 그 주관 과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시작하기 전에 아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올해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양천구가 2월부터 수난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시는데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이 터지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비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예산 책정을 더 하십시오, 이런 전문가들한테 돈을 줄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청렴한 으뜸양천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한두 사람의 일로 1,200여 공무원을 그렇게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지금 2010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인기관리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예, 클린 양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자료를 살펴봤는데 행감자료에 나온 것처럼 63건이지만 연번을 쭉 보면 102건 중에 감독소홀이 50%를 차지합니다, 60건이니까. 동별로 보면 제일 많은 동이 13건 정도, 적은 동은 7건 정도인데 거기에서 한 16건 정도가 각종 수당 관련해서 잘못 지불한 부분이 보이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이 기밀문서를 잘못 보관하고 파기를 안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밀문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기밀문서라면 대개 충무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절차상 파기할 때 직원이 입회를 안했다는 그런 거하고 서류작성을 할 때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기밀문서라면 비밀스러운 건데 동사무소에 내려보낼 문서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전시에 양곡 배분이라든지 병력동원, 민방위 긴급복구 등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기밀문서입니까? 공무원들은 어차피 다 알고 구두통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문서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전시 충무계획 문서라고 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각분야에 별도계획이 있습니다. 전시예산도 있고 전시동원도 있고 그 문서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데 파기하면 그 파기근거라든가 어디서 소각을 했고 이런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잘 써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고요, 각종수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과다지급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행정상에 직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잘 안 알려줘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8년도 종합감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2009년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9년도 행감을 하는데 종합감사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절대 안 줍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현재까지 정리된 것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2009년도 행감을 받으려는 자세이지 2008년도 자료 주고 뒷북 치라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건데 아까 자료에 보시면 어제까지 감사기간이 끝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어제까지 끝난 동은 놔둬도 정리는 쭉 해서 올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나면 한 보름 정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을 지금 뭐하러 합니까? 2009년도에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안 주고 건수 좀 가져와 봐라, 몇 줄 적어서 가져오고 그게 감사자료입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동을 했으면 쭉 정리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 내용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된 대로라도 주는 게 행감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료가 10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 자료라도 내놓아야 되는 게 행감자료입니다.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동사무소 감사일정이 11월달에 잡혀 있었고 11월 30일날 동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감사한 공통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리를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 가서 감사 받을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감사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특위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해당이 안 돼서 자료제출을 못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감사과 직원이 전부다 나가서 합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9년도 감사를 하면서 2009년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엉뚱한 것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행감을 받으려는 자세가 있었으면 동사무소든 뭐든 조금 더 빨리 나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날짜에 연연해서 행감장에 들어와서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2008년도 감사관계철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뻔히 거짓말이 드러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어디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2억 3,000씩 재단에 주는 것만 감사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우리 구청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2009년도에 26억 횡령사건이 터져서 복지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제가 기가막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구 주민들한테 분배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동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정3동에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세가 최저 2억이고 집값이 최저가 5억입니다. 그런데 동일하이빌에 사시는 분들도 열댓 명 정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받아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09년도에 26억 횡령을 해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감사과에 계시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걸 정치적으로 사용한다고 쳐도 잘못된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사과의 통제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기간이 이틀, 삼일씩인데 돈 지급된 것은 5일로 해서 10만 원씩 나갔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쪽 동 분들만 지급하셨어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감사기간이 5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빠진 겁니다.

임옥연위원

보세요, 2일에서 3일밖에 안 되잖아요. 2일에서 3일인데 뒤에 나간 것은 5일치 10만 원이 빠져 나갔어요. 토요일, 일요일 껴도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감사하십니까? 명예감사관들한테 지급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다 10만 원씩 주셨잖아요.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자료하고 지금 날짜하고,

임옥연위원

신월5동 공문 앞에 날짜가 2일, 3일로 되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화, 수, 목, 금 4일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8만 원이죠. 뒤에 보시면 5일로 10만 원 지급되어 있는데 한 번 확인해서,

명하

박명하감사담당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영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임종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명철 해누리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09회계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3,432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1억 2,76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399만 1,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는 목표액의 92.3%를 달성했습니다. 예산과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322억 8,138만 4,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92억 8,23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60%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률이 부진한 사유는 해누리타운건립 예산 지출이 예산 현액대비 3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 원인행위액은 88%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9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해맞이행사와 내년도 신년인사회는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해누리타운 건립공사 진행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착공식은 2월 17일에 했는데 11월 말 현재 철근콘크리트 코아부분은 6층을 완료했고 7층을 공사중에 있고 철골조는 3층 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36%입니다.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3번 사랑의 헌혈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총 410명이 참여하여 헌혈증서 224매를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하였습니다. 10쪽 4번부터 11쪽 9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구청사내에 실버식당을 지난 9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어르신들이 식당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어르신 이용인원은 약 215명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리구 자매도시인 호주뱅크스타운시를 우리구 대표단이 방문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업무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퇴임하시는 공무원 7명에 대한 퇴임식을 12월 29일 개최할 예정이며 해누리타운건립 사업도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감사담당관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시피 여자테니스단 운영비가 작년에도 4억 3,796만 6,000원 편성되었던 것이 지금 행감자료가 10월 말 현재잖아요. 2억 8,944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 4,852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4억 2,200만 원 중 집행액이 3억 500만 원, 미집행액이 1억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4억 3,700만 원이였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적은 올해 예산은 4억 2,200만 원이고 이중에 테니스단들이 출전하게 되면 출전경비같은 걸 지원해 주는데 회수나 이런 부분이 적고 미도래 해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란 얘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한 44%, 구비 56%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분이 간주처리되는 부분, 구비 예산편성된 걸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다 집행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이게 1억 1,700만 원이 남았는데 10월 31일이거든요. 11월, 12월 인건비, 운영비, 대회 참석 경비를 하게 되면 약간의 집행잔액은 남지만 1억 1,700만 원이 다 남는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을 보다보니까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집행률이 적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테니스단만 이런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회참여 회수나 인건비같은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인데 12월 결산을 하게 되면 약간 집행잔액은 있겠지만 1억 1,700만 원이 남는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직원급식보조비가 이미 다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것은 10월에 다 당겨서 주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현재 한 그릇당 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올해는 당겨서 지급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문제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전혀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거냐 아니냐.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잡혀있는 승용·승합차가 30대죠,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다 나열되어 있어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승용차가 30대이고 승합차가 11대 해서 총 41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승용차를 보면 물론 30대 중에 제일 적게 운행한 데가 세무2과에 있는 차인데 유류금액을 131, 22쪽 하단 네 번째 줄에 보시면 30도1293 세무2과 것이 131로 되어 있고 11번째에 있는 22가1379가 제일 많이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3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름값입니다마는 그 차이가 즉 세무2과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사용했다, 아주 적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승용차보다 제일 적게 사용한 것이고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구청장 차량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제일 많이 사용한 1379차는 구청장님 차량이고 세무2과 차량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경사업으로 10월달에 구매했기 때문에 운행량이, 신규구매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신규라고 써 놨으면 안 물어보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10월달에 구매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은 잘못된 사항 이런 걸 지적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행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성을 기해 주면 과장님께서 구차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행감자료가, 총무과가 일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무척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세 장 빼놓고 나면 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행감자료에도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은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구유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리더스클럽이 현재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리더스클럽은 문화체육과에서,

임옥연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서 거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미납된 곳은 없나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신정2동에 있는 청사부지나,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미납된 게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미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보면 361만 7,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목별로 안 나눠져 있어서 자료는 요구해 놨는데,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중간 과목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해서 기타사용료로 잡혀 있는데 361만 7,000원이 신정2동 청사 사용료 관련해서,

임옥연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들어왔나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임옥연위원

택시업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업무분장에 들어있질 않아요. 다음번 감사 때나 연초에 업무보고 말고라도 감사때 요구를 안 할지라도 전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같은 경우는 목별로 다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요구한 자료만 해서 감사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걸 좀 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업무용 택시나 이것 저것 많잖아요. 총무과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없는 걸 물어보려니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따 자료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정직이나 계약직 부분 인사를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인사, 발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총무과 인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별로 민원여권과, 창의정책과 해서 별정직을 신규채용할 때 자료검토를 다 하시나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물론이죠. 과거에서 각 부서에서 인력를 충원했습니다. 계약직라든가 별정직같은 인원이 결원이 생기거나 신규채용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했는데 그게 공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채용방침을 받아서 저희 총무과로 채용해 달라고 충원요청을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매년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올해도 차량일지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1년동안 잘 하셨죠? 비치하고 계시는 거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것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잘 하셨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유류도 그렇고 차량관리대장도 되어 있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물론이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 예산집행이 업무보고 5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나 모든 부분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국외연수나 일체감 훈련을 제대로 가시질 못했어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신종플루가 가라 앉으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공무원 분들이 갈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격려차원으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

너무 많이 불용됐기 때문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못 가실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5페이지에 모든 게 다 의회 관련, 군경관련, 특별사복경찰 관련이 다 예산보다 거의 50% 미만으로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퇴직직원 지원은 많이 잡았는데 31%밖에 안돼서 이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연말에 상·하반기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연말에 7명 퇴직하고 그러면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 퇴직지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부족해서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12월 31일날 나가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이용해서 쓴 게 있는데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4명이 나갔고 하반기에 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100%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 결산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에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교류추진 현황에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총무과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올해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있는데요?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해가지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서 지난 추경 때 과도하게 감경정을 했고 그 이후에 호주 뱅크스타운시에 가느라고 국외여행경비가 부족해서 일부 전용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얼마를 전용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감자료를 사실 저는 각과를 다 더듬기 때문에 어디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재정국 자료가 현장에 있어서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9년 5월 11일 전용액 613만 8,000원, 9월 15일 25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잘 파악이 안 됐네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전용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조기에 투입을 해서 쓰고 예산을 다른 곳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서 다시 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취지목적을 살리는 게 예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니까 2010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18페이지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계약라급인데 2005년도에 보직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식단표 관련 식자재를 검수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식당 영양사입니다.

임옥연위원

이 분이 혼자서 계속 쭉 하시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을 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 영양사가 일을 성실히 잘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보고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제가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감사현황이 거기에는 없으실 텐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양천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된 게 원래는 350만 원이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비비로 150만 원을 더 받아갔고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에서도 200만 원을 더 가져갔는데 소관 부서가 총무과에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서명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심의에서는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중간에 150만 원이 들어가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최근에 서울시 단위로 민족 200만 원이 추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탈북자,

임옥연위원

구청장 방침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방침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소액이고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이때 예산이 1,5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임옥연위원

자체 심의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리고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단체는 500만 원씩인데 여기만 350만 원을 줬다가 중간에 150만 원이 또 나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바는,

임옥연위원

예비비라는 게 구청장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예비로 쓰는 건지는 아는데 요청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하고 중간에 또 총무과 소관 부서만 이렇게 돼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해외참전전우회 150만 원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고요, 민족통일 양천구협의회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양천문화회관에서 서울시 평양예술단도 나오고 새터민 관련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7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비비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쪽에서도 요구한 금액이 있고 이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따로 예비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연초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원요청이 오고 소액인 경우에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 단체에는 평균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단체니까 사실은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단체장들은 인원수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해외참전전우회 회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준다, 내년에는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성격이 어떤 사업계획을 내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공공성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다름이 아니고 2008년도에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지역에 어떤 동단위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선임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지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주자이든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사실상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각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 아닙니까? 동장님들도 임기 내에 3년 정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1년도 안 돼서 바뀌시는 분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간부 과장급 이상 회의를 할 때 얼마만큼 전달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그게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치사항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어느 공직자가 가더라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 내에 갈등이 안 생기게끔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2008년도 감사 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당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교육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많이 시정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조치해 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나머지 새롭게 인준되는 위원이나 각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정해 주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년 해맞이행사가 2,200만 원으로 새해 첫날 했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김연수위원장

이 신년 해맞이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과 양천구와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갑구, 을구가 따로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없습니다. 선거구는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선거를 치를 때 양천갑, 을로 나눠지죠. 그런데 양천구에는 해맞이행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구에서 하는 행사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양천구에는 해맞이행사가 2개입니다. 2개가 열리고 있죠? 의원님들도 보니까 갑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용왕산으로 오시고 을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신월7동 지양산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용왕산 행사 하나뿐이고요, 2,200만 원은 용왕산 행사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양산에서 하는 행사는 총무과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총무과에서 지원은 안해 주는데 편법으로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곤란한 문제인데 사실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 양천구민과 구청장이 같이 모여서 해를 보면서 새해인사를 하고 덕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편법으로, 우리 해맞이행사는 분명히 하나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말 잘못됐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고 아마 국·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면서도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시정되어야 하겠죠? 물론 총무과 예산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제 사견은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런데 양천구문화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양천구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시정되어야 하겠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월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용왕산까지 오기는 좀 번거롭고 교통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지양산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총무과장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신월동지역에서 오기가 뭐하면 예를 들어서 용왕산에서 한 번 하고 지양산에서 한 번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2개의 해맞이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편법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실 수 있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행사라면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2개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썼다고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양천구 해맞이행사는 하나인데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이나 저나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로 본다면 2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저희는 형편에 닿는다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행사가 아니고 어떤 친목단체의 행사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런 정당을 지칭하는 다른 단체가 계남공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행사가 아니죠.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양천구의 해맞이행사는 하나인데 2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행정적인 편의를 봐서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만 지역단체가 원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외면하기 힘든 것이 저희 행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남공원에서도 다른 친목단체가 해맞이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문화원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역주민이 원하면.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그거하고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행사나 전통은 한 해, 두 해 쌓여서 오는 것이지 당장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전통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전통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몇몇 사람이 원해서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상경비 통장을 전체 과를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상경비와 관련해서 통장이 두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종류는 일반적인 경비를 쓰는 통장이고 하나는 카드대금이나 가스대금, 이런 각종 세금을 내는 통장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결재 통장에서 사실 세금이라든지 카드요금만 빠져나가야 정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소액이지만 40만 원 빠져나간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체크를 해서 드릴테니까 현금으로 빠져나간 게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청사내에 주차기계가 있죠? 들어오는 입구에 카드발급하는 데가 있는데 카메라 인식되어 있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양천구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근무시간내에 주차할 경우에 체킹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럼 시간내에 들어왔다 저녁 6시 이후에 나갈 적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퇴근시간 무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임박해서 들어왔다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도장을 찍게 되면 한 시간 무료인가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최진표위원

기본 1시간짜리 도장이 있고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많게는 3시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악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주차장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개방을 해야 됨이 원칙인데 이를테면 오전 10시에 주차를 해 놓고 밤 7시, 8시에 나간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차량이 과연 몇 대나 되고 상습적으로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카메라인식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적자원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날 들어왔다는 도장을 찍는다든가 과에서 업무를 길게 봐서 3시간 무료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정산된 다음에 미출차량이 나가더라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가 해야지 상습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이용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 주차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 지적된 내용중에 올해도 개선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보고서에 있다시피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은 전부 시정을 완료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올해 2009년도에 재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인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이 한 1,200여명이 되는데 1,200여 직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전보제한기간을 둬서 그때 그때 인사를 하기에는 변화하는 조직에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답은 너무 두루뭉술한 답이라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자 조직운영 방침, 방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디테일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식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다른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한 동사무소 직원이 1년 내에 4번, 5번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 짧은 기간 1년 이내에 4번, 5번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고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2009년도에도 1년 미만이 자료에 보면 8명이 나와 있죠. 물론 진급자로 인한 인사이동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9년에도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식위원

2009년도에 1년 이내 인사이동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목1동장이 1년 이내에 교류가 되었고요,

이재식위원

동별로 한 명, 한 명씩 왜 인사이동을 시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목1동 경우에는 목1동장이 타구로,

이재식위원

목1동장이 누구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이윤표 동장이였습니다. 금천구로 전출가는 바람에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올해같은 경우는 신정7동장이 바뀌었는데,

이재식위원

신정7동장이 누구입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정옥란 동장이 하다 지난번 26억 사건으로 직위해제 건으로 1년 이내에 바뀌었고요, 현재는 이호열 동장이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신월3동 경우에는 전임동장이 명퇴를 신청해서,

이재식위원

누구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임구택씨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식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까? 1년 이내가 8명인데.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신월4동에 이강길 동장이 명퇴해서 바뀌었고요, 신정1동도 바뀌었고요,

이재식위원

누구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현재 안재연 동장입니다.

이재식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상반기 전보 때 바뀐 겁니다.

이재식위원

왜 인사이동이 된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차원으로 봐주시면,

이재식위원

어쨌든 짧은 기간에 업무효율을 위해서 바뀌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으로 짧은 기간내에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관계나 지출결의서에 입금전표 붙이실 때 보면 화원쪽은 그게 힘들어서 간이영수증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데 그걸 세금계산서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거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두 건씩 간이영수증이 붙은 게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한두 건이 아닌 것 같고요, 화원만 그런 경향이 커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꽃이나 화분 종류는 간이연수증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번거롭지 않게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간이영수증 붙이는 걸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구유지 임대부분은 잘 입금된 걸로 확인되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것만 확인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의정비, 의회업무추진비 관계철을 보니까 지출결의서나 다 정리는 잘되었는데 주류부분을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술도 업무추진비 목록이 되는 건가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일을 추진는데 윤활류같은 역할을 하고 대외협력을 한다든지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반주로 먹는다든가 할 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안되는 부분이 룸살롱이나 이렇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무슨 문제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를 네 군데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청사1층 민원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안쪽에 들어가 있던 것을 출입구 쪽으로 뺐고요,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보수하기 전에 장기간 동안 장애인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 문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장기간 동안 장애인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은 상태에서 사용해 왔던 겁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장애인이나 여성, 환기나 노후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시점도 됐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하층하고 지상1층을 개·보수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한 내용 접수된 서류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런 불편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성이나 장애인정책을 상당히 사업시행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데 과거에 만든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걸 보완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추경예산에 잡은 거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어떤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정도까지라면.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민원이 있어야만 꼭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개선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잡아서 해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든가 여성, 영·유아들 우대정책, 출산정책, 일자리 창출 등등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에 어떤 인사, 조직관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총무과가 다 맡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재단이나 이런 유관기관, 산하단체 이런 기관에 대한인사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도 관여를 하시나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장은 공무원관련 조직 인사만 관련하죠.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안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에도 공공근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근로는 우리 양천구청으로 봐야 되잖아요. 공공근로로 청소년독서실 한 분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 분이 아마 임신을 하셨나봐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법 규정에 의하면 다시 출산휴가를 갔다 돌아왔을 때 전에 있던 부서,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데로 옮겼다든지 이런 게 법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조직관리, 인사를 다 관할하시니까 인사권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든가 하면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위반된 행위를 우리 양천구청 산하 단체들이 범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총무과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줘서 고마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법이 있는 게 맞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인 경우에 임신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 일 하는 공공근로도 어떻게 보면 임시지만 양천구청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임신을 했더니 기관장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왜 임신을 했냐, 왜 임신을 해서 사람을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출산을 하고 돌아와서 원래 일 하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른 부서, 다른 독서실로 이전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진정을 다 넣었겠습니까? 요즘 저출산 문제로 온 국가가 난리인데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했으면 축하한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왜 해서 귀찮게 하느냐" 독서실에서 무슨 다른 일 시킵니까? 독서실과 관련된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폭언을 한 사람이 구청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2009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접적인 지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사람 아닙니까? 크게 보면 우리 양천구청 가족이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구청에서 힘깨나 쓴다는 사람이 왜 임신해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하시고 구청 직원들의 복리나 복지부분을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죠. 5월경에 균형개발과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주택지역 쪽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인사명령을 냈죠, 맞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주택지역 쪽에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재건축에 관한 TF팀으로 구성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지금 양천발전추진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천발전추진반 업무 중에 하나가 아파트지역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주택지역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전반에 걸쳐서 발전방안이 뭔가를 TF팀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라는 측면에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균형개발과의 초기 보고자료를 보면 양천발전추진반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을 운영하겠다는 보고서를 누가 썼으며 어디까지 어떻게 돼서 인사명령이 난 겁니까? 그 자료를 내놔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저희과에서는 TF팀을 구성할 때 업무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필요성이 인식되면 주관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받게 되면 그 방침을 저희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시급하다,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TF팀 인사발령을 내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보자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양천발전추진반에 대한 TF팀 구성관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전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양천발전추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명령을 내릴 때 균형개발과에서 발의를 해서 균형개발과 소속으로 양천발전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과장님 소속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균형개발과 업무라고 했죠?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균형개발과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아직 업무를 이관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TF팀은 6급이, 잘 아시잖아요.

이재식위원

다른 말 하지 말고 과장님은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균형개발과로 넘어갔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균형개발과에 물어봤더니 "아직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F팀 종류가 잘 아시다시피 부구청장이 TF팀장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이 TF팀장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양천발전추진반의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두는 TF팀이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는 결재라인이 아니다, 균형개발과장 소속하에 TF팀이면 사사건건 균형개발과장한테 결재를 득하겠지만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조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이 업무가 종료되게 되면 TF팀이 해산이 되고 그 업무를 인계받을 부서는 균형개발과가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과장님이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설명하고 그때 답변이 다릅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라고 했지 넘어갔다라고 제가 답변하지,

이재식위원

소관 업무나 넘어간 거나, 균형개발과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고 균형개발과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소관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아시다시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업무라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부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재식위원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라고 한 부분도 조금 전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고 또 아파트단지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로 알고 있는지. 저 역시도 총무과 업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화가 총무과로 갑니다. 그다음에 자리배치도 총무과 부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당되는 사람은 다 총무과로 갔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단지 회장들이나 이 업무에 연관된 분들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인가 초기에 제가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파트단지 회장들이 저한테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느냐?"라는 전화를 해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여직원이 받아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이 누구냐? 바꿔달라"고 하니까 "지금 휴가를 갔다"고 해서 휴대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휴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전화상으로 쭉 통화를 해 보면 총무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업무분장이 그런 줄 알고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직표나 전화번호표, 자리배치를 오해가 안 되게끔 해야죠. 차후에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가 좁아서 그랬는데 조만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단장이라고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단장이라는 표현은 안했고 부구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계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초기에 공문이 왔을 때는 "누가 단장이냐?"고 했더니 "부구청장님이 지휘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안내나 공지도 없이 중간에 디자인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뀐 내용 자체를 구의원들이 몰랐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관여를 안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이 관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창의정책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의 경우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고 창의정책담당관은 기획재정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발과장이 업무보고를 받든지 총무과장이 받든지 물론 소관이 아니니까 받을 사항은 아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국장이나 과장 누구도 받을 분이 없고 팀장이 받는데 중요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경에 예산 1억을 올려놓고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업무하고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리를 잘 못한 총무과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앞으로도 구정에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어떤 조례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제가 계약직 임용관계철을 봤거든요. 지금 예산하고 맞물리기는 했는데 창의정책담당관에 전문직 한 분이 오셨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창의정책담당관에 계약직 정원이 2명인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채용규정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의 이력서나 자료를 제가 가진 것은 없거든요.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신 두 분 중에 인사위원회의 채점표를 봤습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과연 이 분이 적합한 분인지 혼동이 됩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옥연위원

불합격하신 분이 오히려 9급 행정직공무원이었고 이 분야에, 저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 분이 전문가로서 적격자냐, 아니냐를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했다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인사위원회 몇 분들이 오셔서 채점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과연 서류를 정확하게 채점표를,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일정한 자격수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2차 심층면접을 통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선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임옥연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서류를 보충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합격, 불합격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점을 못하실 거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들어가셔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력서를 옆에 놓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봐도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할 때 옆에 보충자료를 첨부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그럼요, 일건서류를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립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최종 출신학교가 백석신학대 신학과 졸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전문가로서 일을 하셨겠지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그렇고 과연 다른 자료가 첨부됐는지 첨부된 다른 인사기록자료를 요청합니다.

재광

최재광총무과장

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수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송호규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소흥자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장승남 팀장입니다. 신동명사업추진팀 박종균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업무보고는 매번 받던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과도 많이 남아 있고 신속히 하기 위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거듭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사 중에 업무보고와는 차이를 두셔서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수문화대학이 금년에 몇 개 동에서 했어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18개동에 상반기, 하반기 9개동씩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장수문화대학에 명예학장이 누구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구청장과 동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김종화위원

학장은 동장이고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은 뭡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역의원은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 내부계획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동장을 학장으로 하고 구청장과 동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학장으로 하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구의원님께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고 계시지만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역할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구청 집행부와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인사말을 맨 마지막에 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방침이라도, 구청장 방침을 받았죠. 방침없이 하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일축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많은 주민 앞에서 주민대표라고 오라고 해서 인사말을 하러 갔더니 주민자치위원장보다 더 밑으로 가고 동장보다도 더 밑으로 하고 그게 무슨 선출직의 위상이에요? 방침서를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위상은 전혀 나열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졸업식 때라도 어떤 대책을, 별도 메뉴를 만들어서 예우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 말만 상임고문이라고 해 놓고 뭐하러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하지 말든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장수문화대학 수료식 때 인사말씀은 우선 학장이 먼저하고 구청장도 학장 다음에 인사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집행부 행사에,

김종화위원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이라고 해 놓고 방침에 의해서 구의원 예우에 대한 건 안했으니까 맨 나중에 해도 된다, 그건 방침서 대로 직책을 정해서 부여했다고 치더라도 행사 때 예우에 관한 부분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꼭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선출직 의원을 그렇게 예우 하지 않으니까 모과장이 "의원들한테 왜 인사하냐?"는 소리까지 나오죠.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인사말을 동장,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선출직의원을 시켜,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게 졸업식장입니다. 평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좋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잔뜩 모아놓고 가족들까지 오는 상황에서 구의원의 위상을 그렇게 예우해 주는 그런 졸업식장 나 처음 봤어요. 누구 입맛에 맞는 메뉴얼을 짰는지 모르지만 방침은 하나의 직책을 만드는 거고 졸업식장 인사말까지 방침에 순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내가 말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자꾸 전철되다 보니까 모과장이 “왜 의원한테 인사하냐?”고 뒤에서 헛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뭔가 팀장이든 과장이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해야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안된다고요. 평상시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수문화대학 가는 건, 우리 의원이 강의를 한 번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장수문화대학에 한 번 강사로 모실 수도 있어요, 의원들을 좀 생각한다면. 강사진이 다 그렇대요. 동 행정에서도 전혀 의원들을 예우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원활한 구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하고 구청하고 잘 돌아갈려면 구청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하고는 내막적으로 돌아가줘야지 공무원들 일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의원들이 처신할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도 답답해서, 무슨 구정을 같이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방침을 받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출직 의원 예우해서 손해날 거 없어요. 구청장 앞에서 구청장 깍아내리는 그런 의원 있습니까? 뭘 생각해서 처신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66.91%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안된 부분을 쭉 살펴보면 단위별, 사업별 해서 전액 집행을 안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은 전혀 집행을 안했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전국에서 박람회에 참여하고 신종플루가 확대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주최했는데 그래서 전액 취소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다시 올라온 것 같던데.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신종플루 전염예방을 위해서 인천에서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쪽에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없어서 운영 안한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문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이의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여기서 보상을 바라는 민원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심사할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방범CCTV 확대 설치는 추경편성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조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여대를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집행하고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양천구청에 CCTV 설치 좀 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한 200여건 되는데 일단 동장한테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우범지역, 방범취약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 장소 설정이 안됐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거의 확정단계인데 다소 민원이 있고 해서 장소의 적정여부를 부구청장 특별지시로 해서 기획예산과와 감사과에서 별도로 조정하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는 안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취약지역을 우선 많이 하고 예상되는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4페이지 자율방범 지원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오타난 것 같은데, 맞죠? 거기에서 17개동이라고 하고 예산편성은 18개동이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모동이 자율방범을 2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7월달부터 운영 안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안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8개동은 그걸 감안한 게 아니고 양천구 동이 18개동이기 때문에 18개동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목1동이 자율방범대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7개동으로 했고 거기 예산산출내역에 1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있는 동에 110%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월7동이 2개의 자율방범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급하고 있다가 그쪽에 민원도 있고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고 동장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개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미흡하다고 해서 7월 1일부터는 방범활동비 30만 원을 1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개만 지원한다고 해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이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타구사례를 보면 자율방범대원 중에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20명 기준, 30명 기준 이렇게 차별을 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시키고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필요치 않은 지역이 있다면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우리 양천구에 CCTV를 사실 2010년도까지 설치를 하면 많은 우범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확대된단 말이에요. 여기 현황에 본 것처럼 관할지구대장 확인도장을 받으면 매월 30만 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현장조사는 잘 안돼도 관할지구대장 확인만 받으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단만 해 놓고 자율방범순찰을 안하는 동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받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려면 공돈이 아닌 진짜 봉사를 해서 기름값, 간식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 간식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방침을 통해서, 먼저 운영하는 걸 보면 월 10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월 28일 하는 동이 있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 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야외로 많이 나가는 계획하에 자율방범을 강화시키고 진짜 그분들이 고생하는 데는 지원을 확실히 해 줘야 되고 안되는 곳은 적게 적용해서 더 끌어올리면 사기진작 면에서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아시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과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금을 하는 건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주관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부가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이게 공동모금회의 하나의 표찰인데 여기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복지재단이 하나 더 있잖아요. 양천사랑복이재단이 중간에 껴서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할 때 모금을 두 기관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좌가 2개에요. 공동모금회 계좌 1, 재단계좌 1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모금회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양천구하고 같이 공동모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는 우리는 공동모금회하고 복지재단하고 같이 모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양천구 복지재단쪽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같이 모금하는 건 없으니까 알아서 따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돈이 재단쪽으로 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 시킵니까? 통장님들한테 모금할 때 영수증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단 통장으로 갈 수도 있고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게끔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년 양천구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재직할 때도 독립적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모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각동에서 벌써 12월 1일부터 시작돼서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통반조직을 자치행정과의 지시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이 구청의 하부기관으로서 다른 과에서도 통반조직을 활용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일이 협의를 안하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동마다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지금 목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단 10원도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목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배분해서 입금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목1동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입금을 안 시키고 전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각동마다 이런 차이가 왜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곳은 사회복지로 가고 어떤 곳은 재단으로 가고,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죠.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분배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분배를 할 때도 그 동에서 모금한 것은 동장의 지시하에 그 지역을 동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모르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동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목2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 2만 원씩 끊어서 한 300명, 400명한테 나눠줬습니다, 불웃이웃돕기 성금을. 또 어떤 동은 1인당 50만 원씩 준 동도 있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동의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금액을 배분하는데 어떤 동은 2만 원씩 수백명한테 나눠주고 어떤 동은 50만 원,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둘쑥날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가고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는 덜 지원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요즘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지원받을 때 구청에서 2만 원을 생계비라고 챙겨주면 받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물론 고마워야 하겠지만 2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쌀을 2만 원어치 사면 얼마나 삽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동장님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추운 겨울에 통장님들이 이걸 모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돈이 모였으면 그것을 모금한 사람이나 기부한 사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12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거, 각동에는 통장들한테 어떻게어떻게 모금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통장들이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동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모금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모집을 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왜 고지를 하는데도 잘 안 걷혀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고지하고 날짜를 정해서 모금을 직접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모금실적을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거의 100% 이상 모금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지로용지에 의해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13억이면 3억 정도 받는다든가 한 30%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고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최근에 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적십자회비를 모금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홍보부족,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인지도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서울시에서 7, 8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집행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신 때문에 모금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이 가서 사정사정하고 정말 지인들, 아시는 분들 찾아가서 하는 것과 같이 결국은 그것도 안 되면 통장에 대한 자질부분을 논하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경우는 통장님 당신들이 각출해서 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도 어떤 기금이 형성돼서 쓰여지는 부분이 양천구에 얼마가 모집됐고 얼마는 어떻게 집행되고 굵직하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불신임을 받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3년 반 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접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투명하게 많이 오픈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 사항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금할 때 홍보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3억 4,000이 적십자회비로 모금이 되면 그 돈이 전액 양천구에 쓰여졌다는 것을 홍보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월부터 모금을 할 텐데 각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작년도에 모금한 적십자회비가 전액 양천구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돈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쓰여진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적십자회원님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5, 6동 동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총액이 20억인데 2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는 목5, 6동이 5억을 좀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개동 합쳐서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신정4동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순수한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인테리어라든지 장비, 책 이런 곳에 전부 집행됐습니다.

이재식위원

전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통합된 동 리모델링을 2억 원씩 하고 폐지된 동 리모델링 10억 원씩 해서 총 24억을 받았는데 다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242만 원이 남아 있고 저희가 집행 못할 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과목별로 간주보고를 해서 편성하는데 여기서 과목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200만 원 정도이고 앞으로 잔액 40여만 원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거의 99% 맞춰서 공사가 끝났네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잔액 남은 것을 저희가 자꾸 목 변경을 하면서 해당동의 다른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견학 올 정도로 공사를 잘해서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기설비는 2년, 일반건축물은 5년을 하자보증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계약을 맺거나 한 부분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하자보증금이 재무과에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각종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전혀 문제없이 즉시 처리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자가 생겨서 공사한 업체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 업체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저희가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서 장마가 온다든지 폭설이 오면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부분이 빨리 대체될 수 있도록, 저번에 우기가 왔을 때 옥상에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공사 중이었지만 나중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점검을 하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면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저희가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도서관별로 열 분 정도씩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체 회의를 해서 위촉장을 한 번 드렸고 그다음에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필요시 집합을 해서 하고 전체 위원회는 그 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위원 구성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위원 구성은 그 지역 동장하고 운영위원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항공기소음대책 피해 위로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내려가서 추진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옥연위원

어떤 보고사항도 없었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신정7동이 약간의 피해지역이라서 항공기소음 위로금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동사무소에 일일이 다 준 줄 알았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한 건 2007년도에 항공기 소음으로 나온 5억 6,200만 원을 신월5동청사 신축비에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자금으로 활용한 것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는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볼 거고 지금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할 때 제대로 판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게 어떤 사업 차이에서 이런 것인지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심사할 때 재작년도 사업을 평가했는데 저희가 5개 분야 23개 지표로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는 평가등급을 A등급을 받았고 바르게살기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업목록을 찾아보면 새마을이, 거기에 임옥연 위원님도 이사로 계셨습니다만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 측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더 증액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해서 그 한도 내에서 증액해 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사업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담당분들이 C등급인 부분을 A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수를 보면 배입니다. 975명이고 여기는 405명인데 새마을지회는 재작년에 사실 한 번도 이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평가를 잘못한 거 아닌가, 사업성은 새마을지회가 많을지 몰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인원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같은 단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나가야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제대로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25, 26, 27, 28쪽 쭉 보시면 지금 자료요청은 해 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이후에 예비비로 아까 총무과 소관이며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양천문화원, 사회복지과 여러 부서의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건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협조해 달라, 예비비가 남아 있으니까 달라는 구청의 업무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자 요청해서 안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정확하게 꼭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쓰시고요. 지급받은 액수가 처음 심의할 때 액수보다 배가 돼서 지급돼 버리니까 기준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보거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바르게하고 새마을관계는 바르게같은 경우는 정산이, 저희가 확인해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전 영수증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하는 하자가 많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슷한 단체끼리 균형을 맞추라는 말씀은 참고해서 내년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는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생겼는데 양천구는 매년 예비비제도를 예산액의 한 5% 내외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안 예비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심사 이후에 긴요하게 생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구청장 방침까지 득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전액 지출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4,500만 원 예비비 중에서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둬고요, 금년도도 4,000만 원 중에서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초 심사금액보다 많이 나간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신청한 단체인데 처음 신청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를 애초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인원도 많고 주민을 위해서 공연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로 500만 원인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예비비라는 차원은 내년사업 승인할 때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도록 이 사업도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목5동 청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연부계약을 하고 있고 2013년까지 62억, 분납금이 58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무리가 있기는 했지만 구유지변경안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때도 한 번 지적사항이 되었거든요.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구청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액수가 10억 이상 되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안와서,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아서 서울시에서 10억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에 참여해서 그쪽 위원들 질의에 답변드리고 나중에 10억 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으신다고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아직 안 왔고요 신월5동만 현재 10억이,

임옥연위원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10억이라고 표기하셨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께서 서울시 각 동청사 신축 및 증축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0억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40억를 요청했는데. 그런 구두방침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는 하도 약속을 잘 깨니까 표기상 해 놨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일단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거의 설계도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기본설계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에서 꼭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정례회 기간동안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문화관광팀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김응순 과장이 교육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팀장 전수봉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대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동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09회계년도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세입목표액은 74억 8,869만 6,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45억 1,08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 5,426만 9,000원을 수납, 세입목표액 대비 56.8%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 중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 2억 3,847만 4,000원, 가산금 6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4,467만 4,000원을 지난 11월 27일 납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11억 5,545만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103억 7,85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쪽 예산 과목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양천예술무대를 포함하여 생활체육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진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16억 6,1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까지 세부사항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간주처리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에 6억 4,786만 2,000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시기별로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7쪽, 18쪽 주요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문화관련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 등 300개 지하업소에 대해서 소화기, 전기, 가스, 유도등, 비상등,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 업소 업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재고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보일러 및 배관공사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겨울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1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문화회관 임대료는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아직 안 들어왔고, 그 밑에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과징금도 아직 안 들어왔고, 이건 12월까지 들어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위반과징금은 2007년도 이전에 부과된 것인데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610만 7,100원 중에서 1/2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연중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예산 전용해서 쓴 부분 있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SBS노래자랑 할 때 5,500인데 로데오거리 행사비가 5,0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 과목까지 변경해서 예산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로는 목동로데오거리 예산이 구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딱 5,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SBS노래자랑이 5,000입니다마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부족돼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예산 과목까지 변경해서 갑자기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행사를 굳이 했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당초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 17일 목동로데오거리 행사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려고. 그런데 신종플루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동상가번영회에서 신종플루로 계속 장사도 안되고 침체된다고 행사를 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SBS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목동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에 확인을 하니까 공중파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비가 안 오르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목동로데오거리는 내년 예산에 구비 1,000만 원만 올라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잡혀 있던 거하고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비용하고 내년도에 안 올릴 거에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면 옮겨서 써도 괜찮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 과목 편성할 거 없네, 포괄비로 놔뒀다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게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그랬지 만약 계획대로 행사가 추진되었다면 목동 로데오거리 축제 500만 원 부족한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로데오거리 축제한 거보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한 거보다,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행사를 해서 만족을 했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상가번영회에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SBS노래자랑 아직 방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번영회에 상인들도 출연해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월 셋 째주 정도로 녹화가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였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용금액이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인 신종플루 때문에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이란 말이에요. 예산과목 변경까지 해 가면서, 차라리 취소하면 취소로 가야지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면 예산 과목에 의해서 최대한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 단체가 22개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머니배구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55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할 때. 축구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배구대회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예산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보다 훨씬 적게 받죠.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어머니배구가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어머니배구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제가 알기로는 배구는 각동별로 거의 참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각동별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조기구축구회나 이런 데서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연합회나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할 때 가 보고 했는데 인원수 자체를 550명으로 했는데 인원수를 잘못 계산한 것 같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로 배구대회에 가면 55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기 동에서 나온 배구팀이 떨어지면 돌아가서 그렇지 550명보다 훨씬 많고 1,000명 이상도 훨씬 넘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선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선수가 아니고 참여인원이 관람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관람객은 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선수 인원만 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관람객까지 포함입니까? 선수들 숫자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다른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비해서 어머니배구대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1명 스카우트하려고 해도 동장님들이 삼고초려를 해서 겨우 1명을 선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육성해 주려는 의지가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 여성들이 참여를 안하니까 구청 차원에서 도와주고 육성시켜 주려고 유일하게 현수막도 걸어주는 게 어머니배구대회잖아요. 어머니배구대회는 인원모집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걸어 주잖아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인원수 대비해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면서 부상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목5동에 어떤 분은 발목 골절이 와서 몇 달간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2동의 선수 한 분은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치료비만 무려 22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주변에서 걷어줬답니다. 그리고 신정7동의 선수 한 분은 연습을 하면서 리시브를 받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턱뼈가 골절돼서 두 달째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답니다. 사소한 이런 부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 골절은 거의 다 있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 손가락을 못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부들이잖아요.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남편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상에 대해서 뭔가 보험이라도 들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은 아예 선수로 등록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회가 있으면 두 달 전까지는 선수들이 연습을 하다 다치면 거기까지는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뭔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인대가 나가서 22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 어머니배구대회 지원금은 2007년부터 계속 축소해서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생력이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상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배구대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22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상해보험은 차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느 단체 하나만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왜냐하면 배구가 여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크게 다치면 결국에는 이 분들이 배구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몸 다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는 안하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이걸 자꾸 육성하려고 하는데 육성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다치는 분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구청장기 대회를 치른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22개 종목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가을에는 연합회장기를 치렀죠? 그런데 이 연합회장기를 치르기 직전부터 일부 몇 개 종목은 일찍 시작돼서 연관이 안 되는 종목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크나큰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천구에서도 웬만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행사성에 대한 것은 다 취소하는 상황이었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종목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행사를 취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본위원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신종플루가 9월달에 확산되면서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못하도록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공문도 보내고 강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가 하반기에 있었으면 거의 취소했을 텐데 연합회장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개최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 관계로 감염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공문도 보냈었는데,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안 주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간다면 차라리 그쪽에 공을 던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돈이 상반기에 전부 나갔는데 갑자기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다하고 썼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합회장기를 못하게 우리과에서도 상당히 독려를 했었는데 나중에 신종플루가 10월달 돼서 잠잠하니까 그냥 거의다 하게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12개 종목의 연합회장기를 시행했는데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한 종목입니다. 정말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대회를 통해서 양천구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대회를 안 치른다고 해서 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동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큰 줄기가 형성됐을 때 다행히 문제가 안 생겼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크나큰 오점이 될 수가 있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지금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난리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우리 양천구 관내에 학교가 실내체육관을 짓는 통에 축구장이 없어졌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이 파악하기로는 몇 개 팀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몇 개 팀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3팀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게 강당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시험을 본다고 해서 일요일날 운동장 개방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축구회원들이 어디 가서 볼을 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돌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계속 애원을 하고 운동장을 개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조기축구회가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우리 땅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까지 이야기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교장선생님 땅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학교죠. 지금 안양천도 축구장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양천에 허문다고 예정되어 있는 축구장 몇 개를 살려 놓든지 아니면 학교경비지원금으로 유인책을 써가지고 학교 개방을 유도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조기축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팀당 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에 강당을 지으니까 볼 찰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해누리테니스장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자, 인조잔디구장도 좋고 그냥 마사토라도 깔아서 축구장을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 분들한테 볼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땅이 별로 없잖아요. 해누리축구장이 됐든 안양천에 있는 축구장을 살려주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든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7,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립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예산이죠?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올해 많은 행사를 다녀봤는데 딱 한 번 봤습니다, 행사하는 것을.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7,000, 8,000명의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행사하는데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7,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한 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금을 이용하는데 비효율적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는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왕산 해맞이,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에 세 번 나갔고 하반기 때 서울시 경연대회도 나갔는데 신종플루로 중단되다 보니까 행사 참여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5,900만 원 아닙니까? 종무식 지원은 별개입니까? 그런데 6,000만 원 대비 주민을 위한 행사참여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 올해 상반기 때 7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왕산 해맞이에 참여했고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그리고 화성시 세계요트대회에도 나가고 어르신들 행사가 있을 때는 나가서 축하공연도 하고 올해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어머니합창단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쨌든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는데 여러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합창단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죠. 개인이 합창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마라톤 같은데, 마라톤 회원이 7,000몇 백명입니까? 여기 잡혀 있는 7,000몇 백명이 회원입니까, 행사 참여인원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참여선수입니다.

이재식위원

부대적으로 참석한 인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아까 어머니배구도 이야기했지만 좀 요소요소 내년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명소관리예산을 집행하신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명소관리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열녀문 서각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보관한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었죠?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열녀문을 문화체육과에 갖다놔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위원님이 문화체육과를 방문하셨을 때 위에 있는 그거,

김종화위원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열녀문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 생각 없습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현재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갑니까, 안 갑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혹시 간다는 내용은 모릅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자치행정과에서,

김종화위원

우리고장 탐방 해서 초등학생이 가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지 말고 명소관리를 포괄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열녀문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학생들이 오면 가져 가게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명소관리는 적은 액수지만 해마다 예산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지 되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나가요. 사진을 보게 되면 목4동 느티나무는 뭔지 모를 정도에요.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주변을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봉천동의 계단을 멋있게 나무로 했다는 기사가 낫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느티나무도 가 보면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왜냐 하면 명소가 우리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데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민속자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특히 나무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걸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불용시키지 말고 리플릿같은 거 만들어서 해 놓으면 탐방하는 사람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하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죠? 또 검토합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F3축구단 예산이 현재 하나도 없는데 창단식 하면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뭘 얼마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2010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번에 창단식 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뭘 지원해 주려고 해요? 양천구 마크를 달고 축구를 할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홈구장 목동종합운동장을 대관하게 되면 대관료,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 사용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양천문화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남아 있는 잔액부분은 언제 회수를 하실 건지 계획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예전에 2006년도인가 몇 년에 이 사진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추진중이라고 한 달 전쯤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5,000만 원에 대한 2008년도에 2,000만 원을 갚고 2009년도에 1,000만 원을 연말에 갚고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2012년까지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들어왔습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연말에요.

임옥연위원

그리고 3% 적립하는 건 알고 계시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2008년도 정산해서 2009년 3월에 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번에 통장도 확인했는데 3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임옥연위원

지금 문화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그걸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통지를 하시고 역사탐방에 관심이 많아서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제가 항상 보거든요. 추진되었을 때는 차가 3대였는데 지난번에는 5대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실제로 역사탐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인원수가 많이 차면 늘리고,

임옥연위원

지난번에 가실 때는 직원 분이 차에 한 분씩 타셨다는데, 아카데미하고 같이 해서 2대. 직원 분들이 같이 가셨다는데 어떻게 그게 역사탐방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구청 직원들이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단지 문화원 직원들이,

임옥연위원

차 5대로 아카데미 같이 갔다는데,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금까지 가신 분들 대부분 회원들,

임옥연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양천문화원에 계신 직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6번을 다 가실려고 하세요. 왜냐 하면 참가비가 1만 5,000원밖에 안되니까. 지방까지 내려가서 역사탐방 하는 효과를 보면 1만 5,000원은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가셨던 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줄을 서세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줄을 서고 나면 얘기가 없었는데 한 세 번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임옥연 의원이 알면 야단 맞는다, 뭐라고 한다, 왜 가느냐, 하는데 한나라당쪽 사람들한테만 그러고 다른 당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에요. 보면 알잖아요. 만날 오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규정대로 하시고 회원에 한해서, 그런데 제가 무슨 만날 악당처럼, 앞에 서서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제가 7월 1일날 와서 한 네 번 정도를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고 아마 소문이 잘못난 것 같아요.

임옥연위원

그날 갔다오신 분이 못가게 해서 화가 나서 잘렸대요. 정말 증인도 세울 수 있어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물론 전체 100% 다 갈 수는 없지만 차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임옥연위원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만약 그런 소문이 나면 저희들이 문화원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정말 그분이 증인까지 선다고 하셨다니까요. 저는 억울하다, 규정대로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거기 제가 나오느냐고 했더니 오히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구의원이니까 당연히 규정대로 하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서 직원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꾸며낸 말 같지는 않고 앞으로 규정대로 해서 정말 사람이 부족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3대, 5대씩 가버니까 인원이 많거든요.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천문화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자료받은 거 보면 계남다목적체육관 스포츠숍 계약서를 보면 대표가 대표자로서 구실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루 빨리 설득을 하세요. 대표자를 설득해서 동호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비영리단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설득을 하셔서, 안 그러면 대표 자리를 내놔야죠. 그런 것 때문에 대표자가 계약을 안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수익에 관한,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작은음악회를 네 번이나 하셨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양천아파트 경로당에서 하셨는데 저는 전혀 연락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지역에 의원으로 있으면 행사에는 안 빠지고 다니는 편인데 없어서 사실은 서운합니다. 초대장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에서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시면 동장님은 안 다니는 곳 없이 발품을 팔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무슨 행사 있을 때, 요즘은 초대장도 없잖아요. 초대장도 안주고 계획표에 있는 거 보고 알아서 와라, 이러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부과세는 잘 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정산부분도 양천문화원이나 업체가 많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 정산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장비 2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뭐가 안 맞아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안하기로 했는데도 200만 원을 지원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개회식도 하고 해서 어떤데 가면 그래도 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식을 안하다고 하니까 몇 분 안오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구청장기배구대회 오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답지 않게 마이크를 잡고, 그것도 보기 안 좋아요. 잠깐 멈추고 식을 하든 안하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배려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서 시합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안 맞는다, 정지를 시키고 인사말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동에 양천구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참 당황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공식적인 개회식을 안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있어서 참석은 했지만 문란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합회장대회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대접은 해야 될 것 같고 구의원들 오시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배려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생체 회장님들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봉

전수봉문화관광팀장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전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는 신종플루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상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동순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쌀 순천하고 강화하고 하고 있는데 시료검사나 이런 걸 기관에서 하면 무료더라고요. 자치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하면 무료던데 강화쌀도 한 번 방송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었고 해서 시료검사를 언제쯤 하셨는지, 과장님 올 1년 동안 몇 번 하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시료검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가격보다, 일단 섞이지 말아야 할 일반미가 강화쌀로 둔갑해서 또 수입쌀을 섞고 이런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강화쌀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시료검사를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됐으면 감사 전에 한 번 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기관에서 하면 무료로 된다고 해서 끝나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끝나면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하실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천쌀 하고 강화쌀, 그리고 그 외에 자매결연지나 다른 데서 공급을 받게 되면 그 쪽도 다 시료검사를 하는 걸로 업체 인증서나 이런 걸 보고 믿을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쉽습니다. 시료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감이 없잖아 있고요. 교육경비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통 하시잖아요. 그 외에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올해 다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처럼 서면으로 하실 건지,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나 민원 들어온 사항 위주로 서면으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것도 높은 순서대로 합니까? 지난번에 들어온 부분에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 주민이용시설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현재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 2,000만 원 미만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은 내년에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그 지역에 배분되는 것도 적정하게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도서실 개방 사업비가 8,500만 원인데 강월하고 강신하고 신서중학교가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신서중학교는 중장기사업으로 7,000만 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져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0만 원 도서관 개방으로 받았어요. 보조금 말고도 또 한 거죠. 그런 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초등학교는 기껏해야 1,5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급하게 교장선생님이 뭐 해 달라고 하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부분도 균형발전이라고 매번 하시는데 학생수로 따져 보세요. 학생수로 따지면 똑같은 건물을 30년 전에 지었는데 이쪽에는 500명이 사용을 하고 이쪽에는 1,000명 이상이 사용을 하면 어느 곳이 노후가 더 빨리 되고 어느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볼 때는 지원금이 똑같은 초등학교라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연도수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인원수로 비례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시급한 사업이다,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균형발전도 좋지만 꼭 필요한데 인원수도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과학프로그램을 위탁주는 부분에, 또 교육지원과에서 놀토나 생생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탁을 하면 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희가 합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임옥연위원

발행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식입니다. 각급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올 때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교육경비보조 심의 때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세금계산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실제 예산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까,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이 정도로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뚜렷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실공사가 돼서 금액에 맞지 않는 공사가 돼서 짧은 기간에 보수해야 될 내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양천 생생영어센터 운영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영어체험센터 사업을 하지 못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놓은 것을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죠?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를 잘 보셨어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 냉방기를 설치하느라고 전용해서 썼잖아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행감을 들어오시면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이용하든지 전용해서 썼다는 부분은 알고 들어오셔야 행감하는 의미가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제가 알려 드릴까요? 36쪽에 기획예산과 예산 전용·이용 이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 냉방기를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에 설치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문화회관 옆에 4층 관리실에 설치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부분은 알고 들어오셔야지, 여기 보면 영역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미집행액이 961만 7,000원인데 1개 강좌를 미운영했다는 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그게 대상별·영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부동산경매 과정하고 인터넷쇼핑몰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동산경매 과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 과정은 모집인원이 적어서 1/2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안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은 그 집행잔액하고 양천구 평생학습 내실화 집행잔액으로 평생학습센터의 냉방기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용·이용한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행감을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모르시면 이야기할 사항이 안 되죠. 다음에 6쪽을 보시면 2008년도 학교주변 CCTV 설치 반환금이 있죠. 이것은 왜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CCTV 설치비가 시비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원래 시비보조금은 그 다음 해에 반환금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설치를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자료 자체가 집행잔액이라든가 해서 반환금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집행률, 미집행, 예산액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자료자체를 성의없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봐도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자료입니다. 전혀 아닌 걸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있는 사항 가지고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하신다 이건 문제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CCTV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장소 현황하고 관리점검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정보과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관제센터에 있는 CCTV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 관제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니까 2006년도부터 방범용 CCTV를 41대 설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아서 그런지 8대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1대를 설치해서 총 70대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초등학교 29개 학교 내에 있는 CCTV가 총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13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관제센터를 새롭게 이전해서 하게 된다면 양천구에 있는 CCTV 자체를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주거형태에 있는 방범용 CCTV라든가 학교 CCTV라든가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범용 CCTV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되면 2년 동안은 무상 A/S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2006년도에 CCTV 관리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1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지보수를 연간 얼마에 관리한다든가.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연간 계약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2006년도 2년이 지난 CCTV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후관리비도 생각 외로 많은 비용이 산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CCTV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도 가장 고민이 먼저 설치된 CCTV와 현재 발전된 CCTV의 호환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되면 장기적으로 오래된 CCTV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투여가 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화질이라든가 기능상의 장애를 업체에서는 보편적으로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런 기술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저급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제품하고는 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한보다는 CCTV 설치했을 때 투여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된 CCTV는 기능이 아주 떨어집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다방향, 사방향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캡처를 하는데 옛날 것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2006년도에 구입했던 41대의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CCTV하고의 호환문제, 그리고 더 오래돼서 기능이 노후되면 화질도 흐려지고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CCTV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양천구의 방범용 CCTV는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업체 선정이나 앞으로의 기술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넓게 보고 선정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부분을 유지관리업체에 잘 맡겨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우리 양천구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가짜 CCTV 설치 해가지고 양천구가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거의 다 철거됐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그때도 설치된 배경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유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은 예방됐는데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직접 보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CCTV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면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타깝게도 저희 신정7동은 3대입니다. 좀 배려를 많이, 산쪽으로는 많이 어둡거든요, 칼산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확정되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점검현황 좀 빨리 가져 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 CCTV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CCTV 내구연한이 원래는 4년입니다. 4년이고 24시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밖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이게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CCTV가 서울 시내에 558대입니다. 3,366대 중에 그렇습니다. 16%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2006년도에 설치한 CCTV는 이미 교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점검실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가짜라고 합니까? 지주를 세워서 분명히 사방 100m 나가는 CCTV입니다." 그랬더니 분명 가짜랍니다. 민원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차량이 간판을 파손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CCTV의 역할이 즉 자동차번호를 자동인식하여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용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분이 양천구청에 요구했어요, "CCTV 화면 좀 봅시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왜 없느냐?"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고장이 나서 인식이 안됩니다, 촬영이 안됐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 2009년 올해 추경까지 한 부분이 전부 주민들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물론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금년에 제가 와서 설치한 CCTV는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봤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 좋은 시설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주민이 가짜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가짜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미 본인이 확인하려는 CCTV는 고장나서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내구연한 4년이라고 하면 잡히질 않는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2006년에 설치한 41대에 대한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보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 점은 저도 공감하는데 현재 저희구 재정형편이,

병상

문병상위원

건의는 해 봤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야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2006년도 41대에 대한 내구연한 이미 지났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범죄예방용으로의 기능 상실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천구 예산부족상 못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 내구연한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 작동중인 CCTV는 질은 좀 떨어질지더라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이 있다니까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설치현황 가져오라고 하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옛날 CCTV는 일정 방향만 잡거나 하기 때문에 거길 지나가지 않으면 못잡을 확률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점검현황이 아직도 못오잖아요. 그러면 고장났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추후에 물어보니까 "보완됐을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느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민을 위한 CCTV, 범죄예방용이라고 달아놓고도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 아셨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점검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CCTV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그거 신청한 지가 지금 15분이 됐어요. 이게 무슨 큰 비밀문건이라고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전산정보과 제가 이거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전산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7급, 8급, 9급이 쭉 계신데 지난번 백업화일 복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파일을 다시 복구시킬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중단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을 멈춰놓고 다시 파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보관용 그러니까 백업파일을 돌릴려면 별도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비서버가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서버에 그걸 돌릴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옥연위원

시간상 걸리는 건가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서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임옥연위원

그럼 만약에 경우 홈페이지이나 뭘 복구시킬 중요한 게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멈춰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복구용은 그 파일 자체를 본서버에 장착해서 복구해 버리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임옥연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러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수사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파일을 별도 서버에 장착하면 바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추적이 되거든요.

임옥연위원

국회는 워낙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최신장비를 갖춰놨겠죠. 국회같은 경우는 백업화일 복구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그리고 규정에 어느 정도 기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들도 테이프보관은 다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테이프로는 있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테이프는 보관되어 있죠, 그걸 돌려서 보는데 그런 노력이 걸린다는,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에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우리구 형편은 한 5일 걸리니까 본 메인서버가 서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임옥연위원

용량이 작다는 얘기네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토요일, 일요일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임옥연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러면 돈이 투여가 된다는,

임옥연위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투자하고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 장비들이 그거 말고도 노후된 장비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원래 전산장비 임대한 거라든지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연간 내는 돈이.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가가 많이 계시니까 한 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설마 수억이 들겠습니까, 10억 이상이 드나요?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를 볼 때는 최신장비를 해서 어느 정도, 보관만 하면 뭐 합니까? 테이프든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볼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주민서비스 이용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용으로 보관하고, 그런 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용보다는 깨졌을 때 그걸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예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관청도 아마 저희와 비슷하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임옥연위원

전문가분 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혹시라도 타 자치단체에,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전산장비가 비싸고 사 놓고 나면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합니다.

임옥연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데 쓰이고 이런 부분 자료를 주세요. 그쪽으로 전혀 모르는 사항이어서 단지 그런 복구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감사를 한 부분에서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100% 다 했습니까, 아직 안된 게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거의 다 했다고 하면 좀 남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연도로 진행되어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고는 다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미해결된 부분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을 하시고 2009년도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많죠? 진행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2010년도 가도 마찬가지죠. 최종적으로 100%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개선이 덜된 데도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에요. 2010년도 필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보완점검 소홀, 검수 소홀, 관리 소홀, 대부분 관리소홀입니다. 그런데 전산은 사실 전문직종이죠,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인사이동이 대부분 많았네요, 2008년도, 2009년도. 그런데 전문직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아도 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전문직은 시에서 구간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완점검 소홀, 검수소홀, 전부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전문직종이 전문직종으로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요한 부분에는 예를 들면 전산실은 절반 정도는 최소한 3년, 5년은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나 룰같은 게 없어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직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리소홀 감사에 걸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그쪽에 감사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전문직종 감사를 대부분 행정직들이 했습니다. 감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문직들이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거하고 전산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관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에 소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유지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안되어 있었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감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현재 행정직들이 감사를 하고 있죠.

이재식위원

그럼 그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겠네요?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감사과는 끝났으니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은 개선 지도하도록 하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전문직이 몇% 정도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아까 지적하신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산직들이 다른 구로 이동해도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화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각구로 이동하는 것은 한 군데 오래 근무하면 침체되거나 매널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각 구간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도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에 전산이나 통신이나 이런 분은 다 전문직이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어차피 구와 시, 여러 부서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전문화와 보편화가 같이 되거든요.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일어났을 때 자체 규정에 교육을 이수 한다든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소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보려는 점검자료는 41대중에는 없어서 2008년도 8대 설치한 것 중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올해 우리 양천구의 CCTV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대부분 수용하고 현재 접수현황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한 35대 정도만 설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이여서,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 할 때 현재 접수설치 해 달라고 민원접수된 데가 몇 건이냐고 하니까 200대정도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0년도 CCTV 설치할려고 예산반영해 달라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행감자리에 왔으면 그동안의 사항과 앞으로의 어떤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행감해야 될 이유도 없고 방향제시도 못하고 과장님이 모르는데 방향제시를 어떻게 해 줍니까? 동문서답인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과장님이 듣기에는 생소할지 모르도 저는 지구대별 범죄 발생 건수, 각동에 일반주택이 얼마이고 아파트가 얼마이고 다 파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유지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지금 장소 선정이나 건수를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을 하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소홀히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