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상반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용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장 원정희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 관장이십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이십니다.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은 매주 목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시민학당 관계로 11시 30분까지 불참 양해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출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근무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오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9동장입니다. 이종환 석수1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과 조정환 안양5동장은 워크숍에 참석을 했고 황규학 석수2동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용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연일 바쁜 일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김철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은 여수엑스포 워크숍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좀 더 깊은 예산심의를 하고자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을 이 자리에 착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셔서요.

알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평생학습원 소관인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건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굳이 제1회 추경에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 그런 배경, 사유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고여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 구청 소관인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에서 89쪽까지를 보면 동 행정과 관련해서 청사관리 그다음에 주민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도 나와 있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청사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때 답변에서도 신축되어지고 또 아니면 노후화되어져서도 있지만 그건 개·보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지만 청사가 신축되므로 인해서 많은 유지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번에도 보면 만안구, 동안구해서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훨씬 많은 청사관리와 주민센터 관련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신축 또는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엔 이전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17년까지인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개 동의 청사가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비용은 100억이 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을 신축할 때 신축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용까지가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정비용이 발생할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것인가까지도 염두에 두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저기에서 방수공사 여기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31개 동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청사관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 순위에 따라,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긴급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현장점검을 통한 우선순위 사업 이런 계획서를 마련해주십사 이런 얘길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과 같이 주민센터 운영,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지난 본예산 이후에 작성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양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자료가 있으시면, 만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서 557쪽에 보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로 도비가 5천만원이 있고 전체 합해서 6억 7천 1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주시고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행정지원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529쪽에 보면 옥상농장에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시설비에 있고 자재구입비 있고 해서 됐는데 어떻게 어느 동인지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 옥상농장에 뭘 어떻게 심는지, 심은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내역서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안구복지과장 양영광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시비가 2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공부방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렇게 양 구청장님 또 국장님 한 자리에, 과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을 보면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본예산은 2천 500만원 세워졌는데 추경은 2천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운 이유가 정당한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계획서와 운영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아이랑카페 운영 민간위탁금에 시설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 또 세부계획을 설명 및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330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명사랑프로젝트 인건비가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운영비 평생학습 정기 간행물이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기간행물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석면관련사업 추진과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5개교에 140만원,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2천만원인데 이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생태학습관 건립에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추진실적 및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행정지원과 길정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호계1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은 받은 것인지 호계1동 주민센터 준공연도가 언제이고 이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촌동 김한웅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옥외현수막 게시대 825만원, 신청사 각종 표지판 1천 810만원, 창고 앵글 제작 6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민원실 집기구입비가 2천 500만원 등등해서 1억 1천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청사 준공은 언제 하는 것인지 또 견적서 일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예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또 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명세서 270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 위치상의 의문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별 사안 변동없이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경기불황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뜸하고 또 토지가격이 하락기인 이 시점에 고가의 토지를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또 시 예산의 어떤 낭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의 우려 또 위치 선정이 상대적으로 타 동민의 어떤 불이익이나 상실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고정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안 그래도 시의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지와 또 운영, 관리, 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운영계획과 유지비에 대한 드는 비용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두 곳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 작성해서 제출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고 선입관을 배제한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이미 상임위에서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명세서 287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95쪽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항목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이 제출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안양에는 스마트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또 그러다 보니 거부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말이 접두사 꾸미는 말처럼 쓰여서 오히려 사업내용을 좀 불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가 여러 가지 단어의 앞단어만 뽑아쓰는 우리 안양시의 정책로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안과 공동 진행하는 사업인데 정식명칭 내지는 공식명칭이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임의로 붙인 사업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명세서 320쪽 운영비 약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단에서 작년에 기획공연비로 대종상 안양시 축제를 유치한다고 해서 추경에 2억 상정 또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이를 삭감하자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기존 기획공연비를 전용하여 안양시민의 세금 2억을 기획되지 않았던 공연에 사용하였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는 시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판단 또 본예산에서 전용된 예산만큼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그런 안양시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기획공연비 등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어겨집니다. 하지만 전제가 되고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하는 신문사와 또 극히 일부 시의원이 재단의 독립성을 들며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표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시의회가 기획공연비를 삭감하는 것이 재단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재단의 독립성이란 인사권을 가진 시장과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로부터 재단의 행사 또 기획의도 등이 간섭을 받지 않은 것이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단 정관에 나와 있는 재단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재단의 행사가 정치인의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라는 오해 또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재단의 어떤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대표님의 노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선임에 있어서도 시의회의 동의 내지 청문절차는 재단 독립성을 강화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도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사와 관련 또 시 감사결과 계약서 작성 등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인책을 포함한 문책, 시정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행사 회계결산이 부실하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5월까지 제출할 것을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제출받았는지요? 받았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 받았으면 그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를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대표께도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공연비와 관련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확인해주십시오. 이 또한 재단의 기획공연비는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최 신문사의 주장과 일부 시의원의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길게 드리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대표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54쪽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양성 및 경로당 프로그램 교육 예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 교육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프로그램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수강생 경쟁률이 높았고 또 직접 담당 교수님께 면접을 통해서 교육수강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에 저 또한 관심있어 주위에 수강을 권유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특성상 여성이 지원자가 많고 또 적성에 맞고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많고 오히려 제 경험상 할아버지들에게 지도사의 지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교육생 중에 남여가 좀 적당한 비율로 교육을 받아 서로의 성이 가지는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서 지도사로 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교육생 선발 전에 미리 어느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도록 선발에 유의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조례 정신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6명의 교육생 중에 남성은 1명 3퍼센트가 안 됩니다. 다른 쪽 성은 97퍼센트, 심각한 성불균형입니다. 면접관에게 선발자유권을 일임하였다면 주관하는 평생교육과의 책임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자가 한쪽 성이 많기는 했지만 97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3퍼센트를 훨씬 넘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50 대 5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비율대로만 하더라도 8 대 2 내지는 9 대 1은 되었을 겁니다. 면접관이 신이 아닌데 교육생이 모두 지도사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한쪽 성이 교육의 기회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대로라면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활동하는 지도사는 한쪽 성만으로 채워질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려면 한 명의 한쪽 성은 반드시 지도사로 양성시켜야 하니 특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는 더욱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85쪽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양, 어느 단위까지 통계가 잡히는지요? 이를 테면 동별 내지는 아파트단지별 또 상가와 공동주택 또 일반주택별 쓰레기 양, 1일, 월별, 요일별 쓰레기양 등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자세한 통계자료 작년 1년치를 제출바랍니다. RFID 방식은 쓰레기의 절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쓰레기 운반대행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식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북구의 사례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검토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 수와 시와 계약서 사본자료 제출바랍니다.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음식물대행사에는 경제적 타격이 없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종량제와 계약내용이 충돌해서 시행에 영향을 받는 요인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음식물폐기물 양이 줄면 수집·운반비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탁처리업체 운영비도 주는지 그렇다면 그 비용은 톤당 어느 정도인지 계산된 것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20퍼센트 정도 양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 양에 대한 비율인지 아니면 RFID 카드를 사용하는 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의 20퍼센트인지 통계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렇다면 안양시 1년 양이 약 5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은 얼마인지 통계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9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05쪽 주민센터 민원실 냉방기 교체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 구입해서 몇 년 된 건지, 내구연한은 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체가 아닌 수리는 고려해 보셨는지 또 교체로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문화재단 노재천 이사장님이 당 예결특위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노재천 문화재단이사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난 3월 11일자로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의 면접과 이사회의 면접을 통해서 성남시 문화예술국장을 역임하셨던 노재천 대표이사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취임한 노재천이라고 합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예결특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또 국장님들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 이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관내인 박달2동 금호아파트 뒷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올라가보았습니다. 정상 도달하기 전 7부능선쯤에 100여평 정도 최근 산불이 난 흔적이 있는데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조기진화되어서 아주 다행이라 여겨지는데 화재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6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가 당초 2천 500만원 편성된 것이 2천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이 하반기 예산이라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그 두 배인 1억 600만원으로 한 400퍼센트 이상 상향지원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되어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석수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과는 좀 다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가 6월 6일 57주년 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충훈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되었는데 추념식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들과 미망인들 그리고 유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연세가 고령인데다가 지체가 부자유하신 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현충일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분들을 현충탑 충훈탑 가까이에 있는 주차장까지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는 그분들의 차량까지도 통제를 하는 바람에 고령이신데다가 몸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들이 그 계단으로 땀을 흘리면서 몇 번씩 주저앉아쉬면서 올라와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굳이 몸이 불편하시고 고령이신 분들까지 통제하면서 걸어올라오시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데 시장님 차량은 주차장까지 직접 들어와서 몇 발자국 안 걸어올라오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82쪽 지적장애아 방과후 돌봄서비스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6쪽 장애인심부름센터 1억 7천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고 그 불편한, 몸이 불편하신 정말 앞을 못 보는 그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고장도 굉장히 잦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기정예산 편성없고 추경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출산한 여성장애인들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287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으로 편성이 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를 분석해봤습니다. 2조에 나온 정의를 보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으로 하지 않고 여성장애인으로 국한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가 장애인이어도 그 가정에는 장애인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10월 평촌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대대적 보수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쓰레기소각장 대대적 보수에 따른 쓰레기 향후 처리대책과 향후 수리일정, 추진일정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95쪽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필가루 날리는 학교 칠판과 관련한 학교환경이 보도된 것을 보고 왔는데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세부내역서, 향후 추진일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스마트교육을 시행한 후에 효과는 무엇인지, 전국에 타 자치단체도 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스마트교육대상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20쪽 삼덕공원 야외무대 음향 설치비 3천만원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술공원에 벽천광장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도 참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그 무대를 활용하고 있고 많은 행사와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나 공연들이 진행될 때마다 음향을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탈의실 또한 없어서 천막을 그곳에 외관상 보기 흉하게 설치하여 공연에 오르는 공연자들의 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벽천광장 무대에는 음향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억 증액사유와 세부내역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젯밤 9시에 KBS뉴스에 우리 안양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경기뉴스 제공으로 안양시여성기업인조례에 대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이 여성기업인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포도 되지 않은 조례를 놓고 이렇게 성급하게 홍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었을 때 어찌하려고 이렇게 성급하게 홍보하는지,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 시에 부담을 주려고 앞서 보도하는 건 아닌지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0쪽 보육발전 중장기계획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40쪽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는 지원되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쪽 엠블럼 제작비를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가 민간위탁비로 수정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01쪽 안산공설묘지 콘테이너박스 설치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장된 공설묘지에 대해서 관리요원만 배치한 채 공설묘지의 활용방안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노인회관 강당 의자구입비 300개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성인문해지원 편성내역 중에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내역서 421쪽에 보면.

박정례 위원님 그건 어제. 아, 환경사업소 말씀해 주시죠.

평화공원 정비공사로 19억 4천만원이 시설부대비 1천만원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평화공원이면 롯데 앞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중앙차로를 해놔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겸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내역서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천 190만원이 다른 시에도 지금 폐기물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급식실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과 함께.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어제 제가 질의할 것을 좀 놓쳤는데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술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중앙성당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성당은 위치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나서 노숙자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이 상당히 그 담을 화초를 밟고 뛰어넘어 들어와서 성당 내부에, 외부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거나 심지어는 자동판매기 설치된 것까지 넘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기물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해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예쁘게 했는데 거기에 다시 담장을 칠 수는 없지만 우선 심어놓은 화초들이 성장할 때까지 많이 성장해서 자라면 뛰어넘어 오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펜스를 좀 설치해 주시면 그 화초를 잘 가꾸어서 화초가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펜스를 거둬내는 방안을 좀 제안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집행부가 지금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한 명확한 그 전용이 뭔지, 그리고 전용이 어떨 때 가능한지, 그다음에 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순서를 만약에 어겼으면 집행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필요한 것인지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방법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우리 안양시가 시행을 안 해도 지금 현 상태로 가도 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인근 시는 예를 들어서 군포시라든가 의왕시 아니면 수원시, 화성시 이 인근 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현재 예결특위 장소가 협소해서 31개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오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동행정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지금 만안구 안양9동 윤종형 동장님 쪽에 질의가 한 분 나오셨고 또 평촌동 동안구 쪽에 김한웅 동장님한테 질의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17개 동 바쁘신 가운데도 당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두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예, 동장들께서는 안양9동 윤종형 동장님, 동안구 평촌동 김한웅 동장님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건의사항 있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장님들 업무 복귀하는 것 동의하고요,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에 답변이 없는 간부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울러 업무 복귀해서 요즘 일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방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5회 향토음식 맛자랑경연대회 참가자 간담회로 인하여 김보영 위생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그럼 먼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답변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301쪽, 안산공설묘지관리사무소 컨테이너 용도는 무엇이며, 만장된 공설묘지 활용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묘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산공설묘지관리사무소는 1975년도에 설치되어 37년 된 건물로 노후되어 내부균열과 건물이 기울어지므로 2012년 2월 7일 안양시 안전자문단의 점검 결과 사용불가로 판정됨에 따라 컨테이너 하우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조적조건물로 벽에 심한 크랙이 발생되어 천장 슬래브 철근의 심한 노출과 옥상 파손이 심한 상태여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하나 타시에 위치하여 있고 그린벨트 공설묘지 내 건물 신축은 민원과 절차, 소요예산 등을 감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관리사무소를 이동용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김보영 과장님!

예.

이재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것 하나고요, 그럼 이것 서면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매년 신축과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다음에 청사 방수공사 등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송현주 위원도 조금 이따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호계1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호계1동 기존 청사에 대한 준공연도와 추진계획서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1동주민센터는 1995년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호계1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구도심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전무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계1동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청소년공부방을 이번에 증축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5천 등 총 4억 5천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안전진단은 이번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와 우리 행정지원과 건축직 담당자가 건물에 대한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는 아직 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6월 중에 바로 안전진단은 실시를 해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의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95년에 준공되었는데 아직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국비 3억, 우리 시비 1억 5천, 4억 5천 또 집기 사고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5천만원 집기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 증축을 시켜 가지고 아니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가 꼭 공부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증축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점이,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사실은 가급적 증축을 지양하고 인근에 필요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임차를 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지역에 여러 군데 적절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적절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호계1동에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확인해서 결국은 지금 이 청사에 증축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6월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꼭 증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거기 사회단체장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동장님도 최고 잘 아는 게 동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동안구청 쪽에는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동안구청 김봉수 구청장 이하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30페이지, 생명사랑프로젝트 인건비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인건비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자살률이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자살은 특성상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자살할 확률이 10배가 높고 또 일주일 이내에 재시도할 확률이 5 내지 10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여기에 계신 박정례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조례」를 발의하셔서 타시·군보다 먼저 전년도 6월 30일에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5명으로 전국 31.2명, 경기도 29.5명보다 낮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시 질의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후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인구가 62만인데 우리 전문상담사 두 분 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한 것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어떻게 그냥 답변해 드릴까요?

그러면 안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추후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추가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양시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용 증가사유와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계획 검토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은 만안구청과 만안구 관내 14개 동청사가 안양1동과 석수1·2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청사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을 시설비에 반영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공사만을 시설비에 편성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시설비 예산 편성 시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현장실사 후 반드시 필요한 공사만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주민센터 시설비 요구예산안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본예산에 총 4억 7천 900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향후 재검토할 부분이 8천 700 그리고 검토 결과 필요하기는 한데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비용이 1억 9천 200만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1억 9천 9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액 각 동에서 요구한 4억 8천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료도 와 있고 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주민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렇게 건물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시설도 제가 보기에 신촌동주민센터가 세워지면서 또 여기저기서 왜 우리 동은 저렇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청사신축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4개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어서 제가 그 우려하는 안양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할 때 만날 예산이 없고 안양시는 더 이상의 세수 확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이런 청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무슨 다른 예산에서의 낭비성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런 청사가 시민들의 참여가 이용률이 17퍼센트, 20퍼센트 가까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끊임없는 예산을 넣는 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냐는 앞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하고 별도로, 그다음에 청사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또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그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낭비하고 그러니까 뭐가 낭비고 뭐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미흡하지 않냐라고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촌동 지금 그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아마 다른 동으로 퍼져 나가서.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간과를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 제가 재정투융자 심사 때도 그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동에도 그것 해 달라. 앞으로도 다른 동도 제 지역구인 호계2동도 다목적회관하고 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주민센터를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것 우리도 도서관 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방만하게 고정비용이 증가한다, 뭐가 어떻다, 세수가 없다, 돈 절약해라 하는 상황에서 난 정말 정확한 판단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안양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에서 이 청사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비, 센터 유지보수비 이런 것에도 우선순위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만안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 최동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옥상농장시범사업 조성비 3천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심을 건지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농장시범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2012년 생활권도시녹지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도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옥상농장 설치 관련 시설비와 재료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옥상농장 위치는 만안구청 민원실 2층 옥상입니다. 옥상 삼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상자용 텃밭을 60개에서 80개 정도 파고라 한 동과 농장 입구 게이트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조경수 식재와 채소를 재배하는 화분은 공간 이동이 용이한 바퀴가 달린 목재형입니다. 상자형텃밭에 식재하는 야채는 계절에 맞는 각종 야채 등의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조경수와 야채품종 선정 시 시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팀 및 구청 녹지팀에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저희 옥상농장은 계절별 테마가 있는 농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농장 명칭부터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채소 등을 심은 후 부서별 또는 원하는 직원별로 면적당 농장주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한 농작물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도 친환경채소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 선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에 홍보하여 어린이들이 수확에 동참하는 체험의 장이 되면 정서적으로도 산 교육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리가 탁월한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설계부터 운영, 관리까지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비로 완벽하게 농장을 조성하고 이후 매년 관리비 등은 청사 관리유지비에 추가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멋진 농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도비로 한다니까 너무 잘되었고요. 생산되는 것도 우리 어려운 이웃 시설에 되돌려 준다니까 더욱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 직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감사를 보내면서 내년에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550페이지와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천 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14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50석 이하가 4개소, 51석 이상이 10개소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좌석 크기 규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0석 이하는 1천 500만원, 51석 이상은 1천 75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31일자로 경기도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규정이 우리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좌석 규모가 아니라 사용실태 그러니까 독서실형과 프로그램형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형이라고 그러면 영어라든가 수학교실 등 컴퓨터교실 등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가 강의하는 공부방이 프로그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형에 대해서는 1천 75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독서실형에 대해서는 1천 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557페이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 6억 7천 172만 2천원 편성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삼막마을 총 개설공사는 연차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연장 13개 노선에 1천 794미터입니다. 기이 개설이 1개 노선에 482미터, 2011년도 2개 노선에 244미터, 2012년도 2개 노선에 221미터, 향후계획이 8개 노선에 847미터입니다. 2011년도에 보상비 등으로 21억 9천 100만원 지출하고,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2012년도에 25억 6천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금액 중 2012년도 현재 보상금 등 14억 6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0억 9천 600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보상된 7건 및 지장물 3건에 대해서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6월 중으로 재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물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6조에 따라서 당초 사실상 사도로 위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대지나 전으로 요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공탁금 예정금액으로 6억 7천 172만 2천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사 공급 등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이 끝난 만안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겠습니까? 만안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건립 예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16일 평촌주민자치센터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주민자치센터는 2012년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현재,

원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아시죠, 예.

답변을 그러니까 청사 말고 이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시급성을 말씀드리려면 평촌동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 2월에 준공을 하고 내년 1월 이전을 하면 그러면 3월에 저희 도서관 리모델링을 착공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하려면,

아니 원장님! 그것을 꼭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평촌동에는 지금 2012년 11월 20일경에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 규모가? 면적이요.

규모는 227평.

아니 그것 말고 신청사.

예?

평촌신청사.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신청사가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면적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에요. 신청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게 시급한 내용이냐?

예.

시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10년차 시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안양8동에. 본 청사가 22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촌동에는 신청사를 아마 내가 평수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꽤나 큰 청사가 지어지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 227평 규모에 그것을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건립 필요성에서 평촌, 평안, 귀인동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평안동, 귀인동 지역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이것도 좀 예측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시급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질의하는 거죠. 지금 원장님은 꼭 해야 된다는 전제로 답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급하지 않다 판단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원장님은 청사 얘기는 직접 관련 없는 업무지만 신청사가 11월 20일 날 금년도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227평되는 것을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에 시장께서 평촌동 주민들과 대화할 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는 다 들어주고 계시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10년차 시의원입니다. 현재 총무경제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동에 동청사가 지금 새로운 청사 말고 새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227평보다 작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림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도나도 이렇게 각 동에서 해 달라고 주장하면 다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지역 안배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것보다도 필요성,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신청사 안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공간을. 공간을.

신청사 내에?

예, 아마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청사 내에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소한의 어려운 대로 하면 여타 동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하연호 위원장님,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설명 들으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

아니 질의한 위원이 그만하겠다는데 원장님, 자꾸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답변 계속 나오면 저 계속 질의해야 되잖아요. 제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연호 위원님 건은 답변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354페이지, 평생학습 정기간행물 발간 건이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생학습원 안에 평생학습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그 조직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민간위탁금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2억 7천 200만원 위탁금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민간위탁금 2억 7천 220만 2천원 이렇게 한 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평생학습센터 민간위탁방식에서 시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2억 7천 200만원 편성된 것을 정식 시예산으로 다시 이것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을 전부 이번에 추경에 형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전부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말씀하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양성 및 경로당 프로그램 교육 그 제일 위에 있는 것 보시면 기정액이 전부 제로로 해서 쭉 제로, 제로 해서 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355페이지 중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 편성을 신규로 새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양성 및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도사 선발 시 남성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9명을 선발했습니다. 당초에 36명을 계획했었는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또 경력 또 자질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9명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은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을 1차 서류합격자를 100퍼센트 다 합격을 일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면 3인1조가 돼 가지고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노인분들에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 상담의 방법이 이렇게 강의식 상담이 아니고 3인1조로 해서 연극과 노래와 또 1 대 1 상담 이렇게 아주 통합 종합적인 그런 상담을 하시는 그런 교육을 지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남성비율을 높여서 일단 서류에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왜냐. 면접에서 우수하다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한 분은 스스로 포기하셨고 두 분이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2명이 합격하신 거죠. 여성분은 57명 중에 37명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남성분이 일곱 분 밖에 신청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합격률을 높이려고 내부적으로 애를 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서류를 통과한 다음에 면접을 볼 때는 남성, 여성 양성의 의미보다도 이분이 교육을 받고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나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신가 이런 순수한 면접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성분이 남성보다 이렇게 많이 지원 자체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신체적인 또는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면에서 접근하기가 남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더 접근성이 높고 호소력도 높고 또 우리 안양도 여성노인이 60퍼센트, 남성노인이 40퍼센트 여성노인이 많습니다. 할머니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이 또 고려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한다면 자질이 있으신 많은 남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요구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으로 위탁되었다가 우리 진흥원에서 직접 경영을 하니까 이게 승계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예, 사업이 현재는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

아니 왜 한 가지 제가 다른 것을 또 봤는데, 정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이것만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 때 제가 그 질의를 놓쳐서 그런 건데, 이번에 노인 관련된 정확하게 제목이 뭐죠? 웰?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양성.

예. 그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인가로 위탁돼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이것하고?

예. 순수하게 평생학습으로써,

거기서도 위탁되어서 지금 양성되는 것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왜 초청장도 왔었고 개강식 한다고. 그래서 그게 웰다잉인가 해서 그것도 결국은 노인정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는 건가요?

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데서 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 모르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모르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안양에는 다른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못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재선 위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1004 그쪽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그것 양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데 거기에도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양성이 되면 이제 또 노인정 강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 보셔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중복되지 않나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쪽에서 양성한다고 지난번에 개강식 초청장들 여기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노인정으로 가 가지고 강의하거나 거기도 강사양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안양시가 예산을 줍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원래 질의드리는 것이 초점에서 조금 어긋나는데 지금 그게 같은 게 아니어서.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강사를 양성하는 이런 곳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혹이 의심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무슨 초청장이나 이런 것을 갈 때는 당연히 그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송현주 위원님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였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그러면 이것 이후에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이렇게 서로 검토하셔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서로 아마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추진계획 그다음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중 지역욕구 조사결과, 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욕구조사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임문택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제출되었는데 운영위원 명단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렸고, 간단하게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현재 안양시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의제를 선정해서 안양시 우리 집행기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간사 1명과 집기구입비, 운영비 해서 약 2천 8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타시에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약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상근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또 타시에 비해 너무 시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안양시 복지행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상근인력을 올 하반기인 7월부터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라든가 우리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간의 서로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본예산에 많은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많은 2천 8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기, 위치 선정이 적정한지, 또 건립 후에 유지방안, 또 운영비용,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1기인 2007년도～2010년도의 용역 결과에서 1차 거론이 됐었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인 2011년도부터 2014년도의 계획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등화를 위해서 만안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개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0월 공유재산계획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또 10월 본회의에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2011년도 11월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2011년도 12월에 저희가 2012년 본예산에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하라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욕구조사를 해서 이번에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선호도가 70.6퍼센트, 노인종합복지관이 18.6퍼센트, 장애인종합복지관 9.4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위치 선정 경위는 우리 시의 경우 사회복지관이 만안에 1개소, 동안에 2개소로 지역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박달·석수권에는 10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복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여 지역 간 균등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현재 안양2동과 박달1동 경계지역의 부지는 안양2동, 박달동, 석수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지리적 교통편리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또 복지관 건립 시 저소득층 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일반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으나 2005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되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기술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시설로써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지방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사회복지관 건립 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사회사업 등 5개 분야에 2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편리하게 말씀드린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병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장애인 이용자가 주로 이용을 하시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되면 7월에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9월에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그다음 11월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현상 공모라든가 또 설계현상을 위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저께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차량 통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특별히 차량을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만 9시 55분에 추념식을, 전국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일시에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용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오시다 보니까 이용 못하신 분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모범운자전회라든가 또 고엽제전우회라든가 협조를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그쪽 현충탑까지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저희 시에서 셔틀차량을 보훈회관 앞이라든가 또 보훈단체가 있는 견인보관소 또 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셔틀차량 운영 방안도 검토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집기 및 상근간사 채용비로 지금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집기를 구입하면 사무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사무실은 시청 내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준비 안 했습니까?

네. 예산이 계상되면 확보하려고 지금

예상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청 6층으로 준비를 하려고

6층에 공간은 있습니까?

네.

상근간사 채용이 됐나요?

아직 채용 안 됐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채용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1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지하2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적을 갖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설계할 때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수영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료목적으로도 가고, 체력향상으로도 가고, 어르신들 많이 가시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호계동 복합센터에도 지금 수영장을 하나 넣고 있고 만안구 쪽에는 유독 수영장이 없어서 만안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설에 9만원씩, 8만원씩 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소득층 또 어려우신 분들 또 노인들 체력 관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본예산에 원래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셨습니다만 본회의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51억의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위원님들이 개진을 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종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고 예산에 계상을 해라. 그래 갖고 저희가 올해 욕구조사계획을 세워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욕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욕구조사한 결과 약 70.6프로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설계라든가 또 거기에 건축비라든가 이것은 추가로 또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갑니까?

지금 현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라든가 또 도비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존경하는 이종걸 국회의원님 계시고 이석현 국회의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동안구 쪽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우리 심재철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로 한 것보다는 그쪽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같이 참석을 시키셔 가지고 국비나 이것을 하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기다렸던 건데 꼭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을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또 이게 현재 59억 6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잡혀있는데 이런 사항도 같이 그쪽에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계상

부지매입비만 그럼 59억 6천만원 정도, 그 정도 하고.

네. 들어갑니다. 거기 건물 보상금하고 감정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조인주 국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국비를 따다가 이왕이면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한다면 보다 좋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밥을 급히 먹으면 체합니다. 한 숟갈 한 숟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반찬과 함께. 그런데 지금 김흥규 과장님께서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조례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홍보가 그리 급합니까? 차근차근 입법예고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그다음 조례 공포하고 또 도에 심의받고 다해서 공포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업이자 지원, 중소기업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제정할 계획이니까 시민 여러분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9시 뉴스

그런 내용을, 내용을 이번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9시 뉴스를 보고 시민들이 저한테 여러 분이 전화주셨습니다. 여성기업인들 지원하는 거 지금 신청하면 되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 달, 두 달 참았다 하면 될 것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조례를 공포도 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 버리고 이렇게 대중방송에 나가버리면 시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럼 의원님들한테 조례 심사할 때 이미 다 공표돼 버렸으니까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이거 제재하면 그 의원 욕먹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건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공포한 다음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리 되기 전에 홍보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천 1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천 19만 1천원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비상근관장제에서 상근관장으로 전환하면서 관장 인건비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30일 임병우 비상근관장이 사직을 하고 3월 1일 공개채용으로 홍주일 상근관장이 취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액이 0원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수술치료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비장애인에 가까운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자로 진단한 청각장애인 중에서 경기도와 대상자를 확정을 하며 지원내용은 수술 당해연도에는 수술비 일인당 600만원 100프로 도비로 지원을 하며 수술 다음연도부터는 3년간으로 재활치료비로 일인당 300만원을 100프로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300만원은 2009년도에 수술대상자의 재활치료비이며 추경예산 편성 600만원은 2012년 경기도에서 신규수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안양2동에 한아름에 대한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경기도에서 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매년 2월경에 확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2페이지 지적장애아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에 1천 2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적장애아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은 등록장애아동의 46.4프로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아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수요 미충족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지적장애아동 5명 이상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적장애아동 9명이 이용하고 있는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인건비로 150만원과 운영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자 1천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비는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부름센터에서 차량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와 심부름센터 기사가 시운전을 하여 차량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차량 내구연한은 지났으나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3대 중 스타렉스 9인승 및 엑스트랙 7인승은 2004년식으로 내구연한이 작년에 초과를 했으나 향후 이용 장애인의 안전성과 수리비용 등 효율성 등을 최우선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차량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상반기 출산자에 대한 소급지원 여부 및 지급방법, 여성장애인으로 국한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급부터 3급의 등록여성장애인 중 출산자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이며 산모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으며 사업량은 10명으로 1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 금년 1월 출생자부터 소급지원 예정이며 지급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체사업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 모가 1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이며 지원금액은 1급부터 3급은 100만원, 4급부터 6급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하지만 우리 시 자체사업은 여성장애인뿐 아니라 남성장애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는 남성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인 4급에서 6급의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놓친 사항인데요 28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에 지원하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수리센터는 현재 동안경찰서 앞에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1천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금년까지 현재 4월까지 보장구 수리한 내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안 봤지만 거의 한 200건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수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나 이런 걸 바퀴가 빠져가지고 수리하는데 수리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그걸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가서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길래. 그래서 이 수리센터 같은 데. 간단한 예를 들어 휠체어 바퀴가 빠져가지고 더 쓰려는데 그것을 수리할 데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수리할 데가 없다 그러길래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개별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시범사업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관내학생들에게 첨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교육이나 e-러닝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총망라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교육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해 6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시에서는 타 도시보다 스마트교육을 선점하고 전국에 모델도시화 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스마트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안양시 학생들이 가장 먼저 교육의 본질에 맞는 스마트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교육복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상 학교는 2개 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 구축, 전자칠판, 전자사물함, 디바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교육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실에 스마트교육 환경을 갖추고 디지털교과서를 핵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교육기술표준을 정하는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양시 시범사업이 전국 표준으로 공인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고 이 효과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지역 환경이 다른 데 이를 고려한 사업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일선학교에 대한 효과입니다. 우선 전자칠판으로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책가방의 무게가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이나 e-러닝교육 등 기존에 인터넷교육이 비대면교육인데 비해서 스마트교육은 대면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 및 콘텐츠를 활용한 모든 관련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코칭이나 상담역할 쪽으로 변화가 돼서 수업혁신과 교실혁명을 이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현재 경인교대에서도 금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스마트교육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과후에 주변에 학생들도 스마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마트교육기술표준을 정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표준으로 우리 안양시의 사례가 채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지역 환경이 다른데 이를 고려한 사업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스마트교실 환경을 거쳐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층 간에 수준편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안배 차원에서 2개 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래서 만안에 1개 교, 동안에 1개 교를 선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스마트용어가 흔하게 쓰여서 사업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창조도시에 대한 스마트인지, 일반적인 스마트교육의 용어인지에 대해서 또 정식명칭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용어가 흔하게 쓰여서 사실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대 핵심전략과 12대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4대 핵심전략은 스마트경제, 스마트문화, 스마트도시, 스마트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대 중점과제는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스마트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회에서 추진한 스마트교육은 2011년 6월 달에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근거해서 명칭을 정한 것으로 교과부가 정한 공식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은 물으셨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 중에 학교를 선정하고 8월까지 MOU를 체결해서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스마트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사후평가는 금년 11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피드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대상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역시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 스마트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마트교육 실시 사례로는 우리나라에 2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첫마을학교에서 최첨단의 스마트교실과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서울에 계성초등학교 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스마트교육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안양시가 현재 유일합니다. 세종시의 첫마을학교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주민유입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고비용 스마트교실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서울 계성초등학교 스마트교육은 삼성전자에서 자사제품 스마트기기와 교육콘텐츠의 활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와 제휴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학교 모두 전국표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의 시범사업은 즉 2015년부터 학교 공기업 전면에 도입될 스마트교육에 대비해서 보편적 수준에서 전국 학교로 확산이 가능한 모델과 기술표준을 정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양명고 급식환경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몇 프로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기준 등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기준에 보면 급식소나 체육관 등 학교시설 공사 시에 30프로 이상 지방비부담확약을 규정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프로 이내에서 부담확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9천 9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5억에 확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양명고의 급식실태를 보면 양명고가 1천 698명, 양명여고가 1천 675명해서 전체 3천 373명이 720석의 식당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당이 부족해서 두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여고와 남고가 시차를 두고 급식을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아서 신축이 필요한 숙원사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급식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교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중·고 86개 교 중에 교실배식을 하거나 교실과 병행해서 배식하는 곳이 55개 교가 되겠습니다. 즉 교실배식이 42개 교, 또 교실과 식당 병행배식이 13개 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55개 교가 급식환경이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매년 대응사업으로 3개 교 정도씩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개 교, 초·중·고등학교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 1년에 3개 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두 개 교씩 이렇게 지원해서 급식시설을 개선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양명고 급식실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추진일정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추진경위에 보면 2011년도 9월에 부담확약을 해 주고 금년도 5월에 도교육청에서 양명고에 특별교부금 교부예정 통지가 내려와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새학기부터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시범사업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 4천 700만원 되겠습니다.

2억 4천 700인데 여기 지금 별첨 3번은 1억 2천 370만원

네. 저희가 당초계획이 두 개 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개 교씩에 대한 소요

한 개 교입니까?

그것은 한 개 교에 대한 예산을 뽑은 거고요

한 개교에 대한 예산이고요?

네, 저희는 두 개 교를 추진하려고

두 개 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만안하고 동안에 한 개 교씩

만안 하나, 동안 하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한 개소, 중학교 한 개소.

초등학교 한 개소, 중학교 한 개소 그래서 두 개소에 2억

4천 700입니다.

4천 700을 두 개 교에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우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재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노재천 이사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답변권한이 있나 한번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율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답변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재천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듣기 전에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하연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정회요청을 한 이유는 노재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건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알아보고 하자 이렇게 정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 안 했어요. 질의 안 했고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답변을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노재천 대표이사가 또 하신다니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동의하고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하연호 위원이 이사장 답변하는 걸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하신 건 추경과 별로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용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정 속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대종상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과 두 번째로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물어오셨고 마지막으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서면제출해 주고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징계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과 대종상 예산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기획공연예산비는 5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초 2012년 예산편성 시에 기획공연예산을 13억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2012년 공연사업비 예산은 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8억원의 예산은 2011년도 기획공연예산비 9억 4천 700만원보다 약 1억 4천 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공연사업비 예산으로 약 3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셨던 기획공연예산이 시의회의 사전승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공연의 총 예산은 시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기획공연사업비의 건건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대종상 예산 변경하는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실은 시의회 예산편성이나 승인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사업변경에 대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예산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우리 금년도에 편성된 문화사업비, 기획사업비, 기획예산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8억에서 추경 3억으로 편성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견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시의 조례와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자율성이 되어 있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돼 있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업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의원들이 예산뿐만 아니고 행사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아까 손정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이사 취임하고 저는 시의원님들은 우리 안양시의 62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양문화재단의 정해진 사업과 그다음에 정관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향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해주셨던 독립성을 해쳤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업과 그런 문화예술사업에 타당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이사 임용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께 건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관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의 다른 도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사권자인 인사권에 대한 존중과 또 하나는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시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해서 그 기관에 장기간의 공백사태를 사실 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대표이사 채용에 대한 시의회 동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히 시장님께 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종상 건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재단이 3년 된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그동안의 전문적인 감사기관에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대종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영화인협회와의 관계에서 정산처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문서도 두 번이나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한국영화인협회하고 계약된 계약서와 추진된 현황에 따라서 사실 정산처리문제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산처리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국영화인협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그 영화인협회의 답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처리결과는 직원 2명은 감봉처리를 했으며 견책 2명, 경고 1명해서 총 5명이 감사조치된 부분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며 요청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사항만 보충 질의해주시고 추경과 관련이 아닌 사항은 본 위원장이 제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아까 하나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과 관련된, 예산전용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설명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있죠?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께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잠시만요,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했는데.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이번 문화예술재단 기획공연비가 또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또 대표님도 처음 뵙고 해서 독립성을 예를 들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어떤 철학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철학을 좀 듣고 들어보려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또 감사실에서의 어떤 결과 다시 회계보고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똑같은 행사를 서울시에서도 치렀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회계보고 결과가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보여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는 저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세금계산서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다른 시와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처음 만남으로 인해서 대표이사님의 철학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 답변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할 건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의 개념과 절차, 방법 및 이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로 제출했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절차는 전용요구, 심사, 결정, 관계부서 통지의 절차를 거치며 전용의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전액 출연금으로 편성목이 되어 있으며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재단설립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과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재단이사회 의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여기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 지금 결산검사 중이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예산전용사례를. 예산전용이나 이용, 대체, 이체 이런 거 관련돼서 자료가 쭉 올라오거든요. 여기 예산전용사례에 없습니다. 예산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랑카페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지원을 받고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책 및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아이랑카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사비 1억 9천 5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운영비 8천만원은 시비 70퍼센트 부담입니다. 주요사업은 놀이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부모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이랑카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업이라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장소를 물색해봤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설치장소는 금년 3월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 일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영유아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접근성 문제로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셔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 2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출산친화사업을 역점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임신, 출산, 양육, 교육사업을 보건소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총괄부서로써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저출산시책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김에 동주민센터는 물론 보건소, 관내 병원과 대학까지 배부처를 확대하고자 하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발전중장기계획 용역비 3천 3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발전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차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0～2세 무상보육이나 5세누리과정 등 보육환경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사업은 90퍼센트 이상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4월에 경기도내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우리 시 부시장께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보육 담당국장께서 안양시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영유아보육법」개정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노재천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당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설치장소가 2012년 3월 15일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사용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나왔다고 하지만 그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거기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접근성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표어모집을 하셨는데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셨네요?

네.

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지 않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시민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어를 공모함으로써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저출산을 극복하자하는 표어를 공모함으로써 그것 또한 하나의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축소해서 한 것이 좀.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두 편을 뽑더라도 모두에게 공개를 해서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최대 홍보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출산율이 전국 1.23명, 경기도 1.31명에 비해서 우리 시는 1.19명으로 전국 경기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31개 시·군 중에 26위로 거의 하위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또는 보육이 잘 되는 안양 또 우리 여성들이 아이의 보육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참여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광만 과장님 답변듣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먼저 예산안 오기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예산부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방재시스템 공사 시행주체가 사찰로써 민간자본부담이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오기 정정되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예산안 오기 정정표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삼덕공원 야외무대음향설치 3천만원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현재 삼덕공원 야외무대는 설치를 지난 5월 30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내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가 설치되면 소규모 예술단체 및 동아리에서 많은 행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규모 및 동아리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관계 전문가 및 부서에서도 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은 음향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하였으며 실제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술공원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음향장비 및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관리 및 부대시설 설치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천광장 야외무대는 기념식 및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식음향장비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장비 설치가 필요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탈의실 설치문제도 벽천광장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위원님의 설치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같은 페이지 2012년도 기획공연비 3억원 증액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2012년도 기획공연비는 총 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천 7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기획공연비를 총 13억원 요구하였으나 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하반기 기획공연사업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 때 기획공연비 3억원을 증액하여 클래식콘서트, 낭만콘서트, 한여름밤 음악캠프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제공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이 제출해드린 자료를 세부적인 기획공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께가 아니고 조금 지났는데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이낳기 표어 그 공모에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걸 어디에 했느냐 이런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구체적인 건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 다 낳고 기른 분들한테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학생 아이들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 거 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해결해주면 아이낳겠다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가임여성.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이건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아이를 낳고 있지 않은지, 앞으로도 낳을 예정이 없잖아요? 물어보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습니다. 관내 대학에 거기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 어차피 남녀가 합의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학교를 찾아가셔서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오셔야지. 저 이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 삭감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건 한 거예요. 공무원 대상으로.

벌써 했어요?

네, 하고 한번 저희가.

아니, 예산 아직 통과 안 됐는데 했다고요?

일부 1천만원 당초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하시고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여튼 제가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조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천만원은 기존 이미 지출하였고?

아니, 350만원 지출했습니다.

2천만원 중에요?

아니, 1천만원. 당초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

그러면 남은 돈이 1천 700만원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1천만원이, 본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죠, 도합.

네, 2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지금 350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35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네.

그러면 1천 65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드리면?

네.

그러면 1천 650만원을 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한 출산장려사업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걸 가지고, 네, 책자는 1천 200 정도이고 150만원은 시민교육 그리고 300만원은 캠페인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좋은데 캠페인은 좋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시책 안내책자 제작 발간부수 1만 부?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그건 중앙정부 시책부터 도 시책, 우리 시 시책까지 총 망라해서 육아,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전문정보입니다.

몇 페이지짜리 만듭니까?

50페이지로 사업이 86개 사업.

그러면 이 책을 받아서, 1만 부를 받아서 넘겨보는 시민들이 보고서 정말 아이 낳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원대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선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정월애 과장님한테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 지적을 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라는 것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도 대학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책자만드는 것도 이걸 각 병원 같은 데 해서 젊은이들이 보고서 출산장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출산을 더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소재 중앙성당 담장허물기사업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일환으로 2011년 4월에 화단 설치와 수목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화단으로 통행하여 수목이 고사됨은 물론 성당 내 기물파손 그다음에 청소년 탈선행위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난 5월 중순 고사된 수목교체와 함께 통행방지를 위한 임시펜스로 가시가 있는 철선을 설치하였으나 어린아이가 철선에 긁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다음 주중으로 성당과 협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임시용펜스로 가시가 없는 철선 3단으로 설치하고 화단 곳곳에 횡단금지표지판 부착과 수목을 추가 보식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아트도시 만들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성당은 특별히 이 중앙로변에 또 가장 중심되는 안양의 그런 자리에 위치해있어서 도시미관도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 가져오신 거 보니까 철선 3단으로 임시펜스를 친다고 하셨는데 철선 3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 굵은 철사로 된 녹색으로 된 그런 펜스 말하는 거죠?

메쉬펜스가 아니고 그건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용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어식으로 녹색피복이 된 철선을 세 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이 미워서 안 되고요.

화단이 부착되는 게 금년 하반기면 끝나는데 성당에서 요구하는 메쉬펜스는 미터당 한 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기에 비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아니냐 그래서.

무슨 클래식디자인펜스, 클래식아트펜스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성당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성당은 아예 영구펜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영구펜스는 아니고 화초가 자라면 걷어내긴 할 텐데 임시라 하더라도 2, 3년 이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철망을 해놓으면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상도 안 좋으니 도시미관을 위해서 몇 백억씩도 투자해서 하는 판에 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전 펜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클래식디자인펜스, 클래식아트펜스가 아주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도시디자인도 좋고 예쁘고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지금 저희 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이기 때문에.

허물기 사업이라, 맞죠, 허물기 사업인데.

그러니까 화단에 펜스는 설치 안 하는 게 어떤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화초가 자라날 때까지말입니다.

네, 그게 하반기까지입니다.

올해 하반기요?

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식재했기 때문에.

아니, 반은 죽어서 지금 고사목을 교체해서 그거 다시 자라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성당하고 협의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임시용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철창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게.

그건 저희들이 철거할 겁니다.

않도록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클래식디자인펜스 그런 걸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차례입니다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참석 후 하는 걸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이 늦게 오신 관계로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예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제가 별도로 삭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80쪽 안양천생태학습관 건립공사와 관련된 추진실적 및 2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건립공사는 2009년 11월 발주되었으나 당초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보증시공사에서 작년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는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조경공사와 전기통신공사도 6월 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후속공정인 전신 및 인테리어 사업도 8월까지 완료하여 시험 운영 후 9월 경에 개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원 증액사유는 건축 분야, 사토발생, 가설재 추가설치, 계단이 당초에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좀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재료 변경, 외장목재공사 추가, 방수판 설치 등을 하였고 조경분야에 안양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요새 스마트폰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 그리고 전시분야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전시내용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태양광 발전등을 보완하여 저탄소 관련 환경교육 기능도 보강하고 생태이야기관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밌게 구성하여 하천환경의 교육과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진행상황과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2008년 2월 착공하여 현재 70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들은 삼덕공원 상류구간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덕공원에서 안양로구간 복개구간 철거를 완료했고 밑에 차집관거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구간으로 되어 있는 안양로에서 만안로 구간은 차집관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그것도 차집관거를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료됐고 한 40미터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안에 지장돼 있던 차집관거를 철거해서 기존 새로 매설한 관로로 하수를 유입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하수 건천화 때문에 하수고도처리시설 공급하는 설비가 지금 안양9동 자치센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구간에 관로 매설하는 사업들을 추가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늦어져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치수 안정성 부분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유리해집니다. 현재 복개된 구조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교각이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없어지고 또 당초에 하상에 노출됐던 차집관거 시설이 철거됨으로써 통수단면이 넓어져서 홍수 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하천 정비를 하면서 밑에 하상도 좀 퇴적된 구간을 준설하고 낙차공 같은 것을 철거해서 유속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홍수 시 하천수 배제가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부분에서도 현재는 건천화돼서 수생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한강에서 참게가 돌아온 부분이 상류까지 갈 수 있고 또 물고기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하천 조성으로 하천 경관이 개선돼서 주민들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안양천에서 수리산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주민들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사가 몇 년 얼마 정도나 지연된 겁니까?

당초에는 2009년에 해서 2010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많이 됐죠?

네.

거기에 대한 안양시에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지연되니까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은 것만큼 안에 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을 잘해서 향후에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역구가 거기니까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잘 지어놨습니다. 정말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옆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전계획은 있다하는데 그게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고 또 그 이전계획에,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잘 지어놓고도 이게 이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이전계획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수처리장 박달처리장 지하화하고 연계해서 거기 분뇨처리시설 그쪽에 소화조를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그게 좀 높으니까 그걸로 가리면서 또 차폐수 같은 거 식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015년도에 이사를 가는 겁니까? 분뇨처리장이?

네,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박달지하화하고 연계해서 이사를 하는 걸로 하수과하고.

그래도 한 3년이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과장님,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냄새나 다른 거 때문에 큰, 와서도 잘은 해놓고도 큰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조금이나마 냄새 안 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이야기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아직 건설중이라서요, 운영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미리 모집했더라고요? 모집했죠?

네, 직원 운영 곧 8월 경부터 시운전하고 해야 되니까 뽑아야죠. 그리고 전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같이 관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3명 뽑았나요?

2명 뽑았습니다.

3명 공고하고?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환경직이 1명 있고 그래서 3명이 있고 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3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한 사람 6월 1일 날 발표났는데 바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직 저도 누가 합격했는지 저희가 의뢰만 했고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소각처리비 2억 7천 600만원 신규편성 사유와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 3천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7억 6천 451만 1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수기간 동안 기존 생활폐기물의 소각물량을 소각비용보다 저렴한 매립지에 처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되나 일반폐기물 중 비규격봉투로 배출되는 무단투기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주5일근무제와 강우, 강설 시에는 반입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반입이 안 될 경우 적환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수거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에 긴급한 경우에 인근 시 소각장이나 사설소각장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인근 소각장 위탁비용 92일분 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 3천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대행사업비, 1년 동안 총 대행사업비가 165억 5천 900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37억 8천 100만원인 93.17퍼센트에 계약이 되었고 적환장관리 및 대행사업비가 15억 9천 700만원 98퍼센트에 계약이 됐고 진공차 폐토사처리비가 5천만원으로 87.9퍼센트로 계약되어 집행잔액 11억 3천 100만원이며 이 중 소각장 가동중지기간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수송업무가 포함된 적환장 운영 대행사업비 설계변경 예정금액 3억원을 제외하고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7억 6천 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시설가동중지에 따른 위탁운영사의 운영인력 감축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비, 소각재처리비, 수선유지비 등이 필요없게 되어 7억 6천 45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별, 동별, 일별, 요일별, 월별 통계자료와 음식물류쓰레기 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RFID사업이 시행되면 쓰레기운반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인데 성북구 등 타시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음식물류폐기물 물량 및 톤당 가격은 얼마인지, 종량제가 실시되면 20퍼센트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인지 공동주택 물량인지 또 1년 처리량이 5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쓰레기 양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은 2008년 전주시에서 발생량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2월 환경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무화를 144개 지자체로 확산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지역 대부분이 RFID 개별계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2013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7개 시·군 견학을 통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17개 시·군에서 RFID방식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19개 구 중 12개 구가 시행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총 발생량이 4만 8천 10톤으로 1일 배출량이 131.5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이 61.4퍼센트가 발생되고 단독주택이 38.6퍼센트인 1만 8천 532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처리량을 보면 자원화시설로 우리 박달동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62.5퍼센트인 3만 26톤을 처리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민간대행업체에서 1만 7천 984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고 일별, 월별 발생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발생량 통계는 가능한데 공동주택 종량제추진방식 중 RFID 계량방식 추진 시 세대별, 공동주택별 발생량 통계가 가능한데 현재는 공동주택별로 발생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을 일자별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 시 20퍼센트 감량내역은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봉투방식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종량제는 공동주택이므로 20퍼센트 감량은 공동주택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평균 가구당 배출량이 0.65킬로그램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단독주택에 비해 27.7퍼센트를 더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 출장조사 결과 평균 감량률이 32퍼센트이므로 종량제 추진 시 최소 20퍼센트 이상의 감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으로 20퍼센트 감량 시 약 연간 5천 900톤이 감량되어 연간 4억 9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시 사례를 2010년도부터 전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 방식별 장·단점, 문제점, 주민의견을 확인하여 지금 RFID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예산안 2천 19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2월 우리 시 추진방침을 봉투방식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7월, 2011년 8월에 방식 선정에 따라서 시의원님, 보사환경 시의원님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참여 녹색환경 소의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의견이 미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7개 시·군을 견학을 통해서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RFID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삭감된 사유는 금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정책 변경사항이고 작년 7월과 8월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및 시민참여녹색환경 소위원회에서 추진방식이 미도출되었고 또한 하반기 구성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현장견학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관련하여 추진방법, 세부 사업내용, 인근 시 진행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추진방식으로는 RFID 계량방식으로 환경부 권장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택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RFID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배출 편의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208개 공동주택 11만 8천 813세대를 대상으로 1천 300대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이 예상되며 장비설치비가 28억 3천 600만원, 운영비가 1억 6천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 공동주택 전 세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보수에 따른 쓰레기 향후 처리대책 및 추진일정을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보수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및 보일러, 연돌 등 노후화 시설 교체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증설, 폐열에너지 회수시설 한 대를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362억 8천 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9.8퍼센트, 도비가 20.9퍼센트, 시비 49.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보수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술진단을 완료하였고, 2010년 9월부터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1월부터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 날 기본설계도서 적격심의를 하여 동부건설 등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금년 8월에는 실시설계 및 적격심의를 완료하고, 9월에는 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금년 10월에는 시설 가동중지와 폐기물 반입·소각 중지를 하여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내년도 12월에 시운전 및 사업을 완료하여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지 기간 중 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현재 자체소각을 149톤을 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로 38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중지기간 중에는 자체소각은 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를 38톤에서 108톤으로 늘리고, 타 소각장 등 인근 소각장에 위탁처리를 한 40톤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잔재 및 민간대행 위탁처리비 39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가동중지 기간에 박달동적환장으로 추가 운반되는 폐기물 양은 일일 약 48톤 5톤 차량 한 1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은 10톤, 암롤박스 일일 3.6대이나 소각시설 가동중지기간은 약 10.2대로 한 6.6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정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 그 예산 삭감돼도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범사업인데 예산은 2천 190만원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경기도 전체는 다 하는데 왜 우리 안양시만 시범사업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이게 다 전 종량제를 실시하여야 되는데 삭감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타시 사례를 다니면서 보는 것하고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타시·군에 7개 시·군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던 그런 사항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그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방식이 좋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이 한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한 700세대 정도로 해서 동안, 만안 2개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350세대 한 2개 단지로 하는 것으로 각계각층에서 하는 그런 단지로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최영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음식물류 이 폐기물 절감문제는 런던협약에 나온 거죠. 런던협약에서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144개 시·군에서는 2012년도까지 대책을 마련해라. 그 대책 중에는 RFID방식 그리고 봉투방식이 있는데 봉투방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예.

지금 아까 답변 중에 7개 시 견학해서 아래파일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은 인식했다고 하셨는데 또 이게 환경부 권장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겠다는데 아까 참 답변하실 때 경기도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경기도에 17개 시가 지금.

해당은 몇 개죠?

31개 시·군입니다.

전체 다가 아닐 텐데? 31개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

예.

17개 시에서 RFID방식을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서울시가 19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검증문제는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굳이 이 정도 금액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더더군다나 내년에 전면 실시하려면 금년도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지금 시범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이 매월 우리 회기 때마다 서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고. 어느 정도 절감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연간 4억 한 9천 정도.

아니 양으로.

양으로 5천 900톤입니다.

퍼센트는 어떻게 되죠?

감량률 20퍼센트 잡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20퍼센트 절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 보면 32퍼센트까지.

그러면 20퍼센트 잡으면 5만 9천 톤이 절감되고 비용은 4억 9천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2퍼센트까지 시범실시에 나왔으면 25퍼센트 잡으면 7만 4천 톤에 약 7, 8억.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 난 관련 부서에서 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입니다, 라고 하셔서 관철시키셔야죠. 많이 아쉽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우리 이것을 숙지한 내용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 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로 온 지가 한 두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접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설명회나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제가 좀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편성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그러면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3월 달에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해당되었던 것이 음식물처리시설까지 포함이 지금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수리를 하나요?

지금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입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12년 10월 시설 가동중지한 다음에 ’12년 12월에 시운전 및 사업완료로 되어 있네요?

아, 그것 ’13년입니다.

오타 났습니까?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가 아주 엉망인 자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1년이 넘게 지금 소각이 중지되게 되죠.

예.

한두 달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타 자치단체 보면 보수를 할 때 한두 달에 끝내고 좀 자주 하던데 저희는 자주하지 않고 몰았다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비워놓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준공된 지 1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 우리하고 창원이 지금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보수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하고 폐열에너지 회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서 아마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제로화 상태까지 끌어내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비워놓게 되면 매일마다 쉬지 않고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5톤 차량 15대가 매일 박달동적환장으로 추가로 오게 되는데 박달동 주민들은 지금 이 추가로 오지 않고도 포화상태의 그 악취와 소음과 교통 불편과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텐데 그런 준비는 좀 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차량을 우리 암롤차량이라고 하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을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대를 이제 6대로 추가로 해서 바로바로 압축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할 거고요. 그래서 인근 시에 특히 우리가 군포시를 상당히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데는 또 직반입이 현재 우리 소각장으로 오듯이 직반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일단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최소화시키려고, 최소화시키고 또 적환장으로,

그런데 군포하고도 지금 받는다는 계약한 것 없잖아요?

군포요?

예.

지금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도하고 군포시하고 이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군포에서는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군포시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안 받겠다고 하더니.

그전까지는 그랬었는데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은 그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죠? 그 소각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기존 운영인력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남아 있고, 쓰레기는 소각시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없잖아요?

업무는 없어서 기존 인력이 많이 줄어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비를 매년 거기다 주죠? 동부입니까?

예, 동부건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년 2개월 동안 비어 있는 동안 안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운영비는 줍니다. 기본인력하고 기본운영비는 주고요, 거기에 운영인력이 지금 완전히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수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력은 41명에서 14명 정도로 운영인력이 줄어들은 겁니다.

남아 있게 되는 겁니까? 1년이 넘도록?

예, 1년 2개월 정도 비어 있게 됩니다.

그 인력은 거기서 무얼하죠? 지금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그것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쓰레기소각장의 역할을 전혀 안 하잖아요.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럼 보수를 하는 기술자들이 투입되어서 이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할 텐데 기존에 있던 소각장 관리하던 인부들이 왜 남아 있죠? 왜 인건비를 줘야 되죠?

기본시스템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되어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중지가 된다고 해서 올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시스템은 운영이 되면서 소각장 보수작업이 들어가는 것 태우지만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최소인력을 지금 해서 한 14명 정도로 남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결특위 끝나고 나서 추가로 심도 있게 본 위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으로 추가로 운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박달동으로 안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도 군포소각장으로 확정이 된다면 가장 지금 직반입할 수 있는 데가 군포소각장 밖에 없습니다. 화성도 마찬가지고, 안성도 가면 또 적환장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군포로 자꾸 타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 박달동소각장에 그 곳에만 있어야 될 쓰레기보다 더 많은 양들이 거기에 적재되었다 나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정기보수기간 중에만 들어갔던 거고요.

아니 그전에 보수하기 전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 거기에 오지 말아야 될 가연성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의를 제기했더니 치운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 제품이 나오는 것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쓰레기 수준에 대한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부분도 민간 상인들 민간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적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품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재활용을 선별하고 나도 사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죠. 그래서 쓰레기로 재활용 잔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형화연료를 하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18만원을 주고 소각처리하고 있거든요. 민간사설. 요전에 정기보수기간 중에는 아까 평택에 연료화 시멘트공장에 들어가는 연료화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찾아서 7만원에, 18만원에 처리하던 것을 7만 8천원 정도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계약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 처리비용도 최소화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지 않도록 또 특히 하절기 쓰레기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부패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박달동 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가능한 박달동 쪽으로 안 오고 외부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도 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보수함에 있어서 비규격봉투는 수도권매립지로 못 가지고서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주로 소각장으로 가는데 어디서 비규격봉투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비규격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쓰레기봉투 안 담고.

단독주택지역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6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추가로 6명을 투입을 해서 새벽 6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지금 6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무단투기하는 부분도 거의 증거물을 없애기 때문에 잡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 위주보다도 홍보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양1동이 지금 6월 1일부터 며칠 동안 지금 실시를 해서 하루에 한 20건에서 한 30건 정도 적발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수거를 지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에 담은 것은 아침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할 지역은 수거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경고장을 붙이거나 쓰레기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1개 동을 대상으로 가장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관양1동 지역서부터 만안 쪽에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양1동에 제일 많습니까?

관양1동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에 무단투기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을 못 가고 인근 군포시나 화성시 소각장으로 갈 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단투기가 적으면 가는 것도 적어지지 않겠나 해서 단속도 물론 좋지만 요즘 아파트나 단독에도 반상회를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반상회를 했는데.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줄일 것인지 과장님, 특별한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동단위 자생단체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 가장 많고요, 지금 우리가 알뜰나눔장터라든지 아니면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 전단지 같은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새벽 6시에는 안 나와요. 밤중에 나오나 봐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상가 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규격봉투에 담은 것은 실어가는데 안 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 일번가 쪽에는 그것을 빨리빨리 치워요. 그런데 조금 뒷골목으로 오면 그게 안 치워져서 정말 시가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냥 안 실어가면 며칠 있다 실어갈 겁니까? 비규격봉투는.

한 2, 3일 정도 지연 수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2, 3일 정도면 동네가 난리 납니다.

그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치우고요, 무단투기된 이런 부분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쓰레기 처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속기간 중에만 그렇게 좀 해서 단속을 하고 있구나 아님 수거하는 것을 지연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속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각 부락 동마다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밤에 우리 방범 돌듯이 조금씩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버리는 사람이 제가 비산1동인데 아, 박정례 비산1동 살아 그러면 비산1동 사람이 보면 제가 버린 것 알면 아, 저 사람 그리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한 번 걸리면 그 사람들 안 버릴 것 같아요. 좀 후미진 데 같은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 보면 어떨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장마 지잖아요. 7월 달부터 장마 지면 박달동이 안 그래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인데 올 여름은 어떻게 간다 해도 내년 여름부터 그쪽에 40톤씩 가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군포시하고 어떻게 잘해서 가까운 데로 가면 우리는 기름값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해 보시고요.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그 RFID방식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예.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참 답변 잘하시대요.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우리는 가서 볼 때는 잘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되었다고 그랬어요. 막상 우리가 해 보면 우리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줄지.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것은 잘 모르니까 물론 줄어든다고 타시·군에서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나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한 가지만 고집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것을 준비를 하려니 30억이 든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예.

30억을 들이기 전에 다른 방법 좀 검토해 보시고, 시장의 책무가 쓰레기 잘 치우고 수돗물 잘 나오면 그냥 시장 업무 시정 다 잘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음식물쓰레기고 지금 여름 되면 더욱더 쓰레기인데 꼭 RFID방식보다는 다른 방식도 검토해 주시고, 언제 한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의 쓰레기 양 줄은 것하고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 서울시 구하고 해서 하는 지자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도 해 보고 환경부 확인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맞고 지자체가 뭡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건데 물론 중앙예산이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를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건데 그날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맨 늦게 하는 바람에 질의를 다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 사업규모가 장비가 1천 300대 설치하는 데 30억 예산을 잡은 거죠?

예. 3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만 208개소인데 자연부락마을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단독주택하고 상가 같은 데는 봉투로다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까지 하기는 용기라든지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동주택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게 한 64퍼센트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이게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가 합쳐서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국·도비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데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했는데 미지수입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럼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시범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틸로 했을 때 6년입니까?

스틸로 했을 때하고,

사출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회사가 열세 군데 정도 당초에 있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스틸로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도장을 잘한다고 쳐도 그게 금방 이렇게,

겉에 용기보다도 안에 있는 저울이라든지 통신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죠. 사실 그 용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기가 내구연한이 5, 6년 정도 되면,

용기는 한 10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용기 자체는요.

그래서 스틸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녹이 많이 슬기 때문에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출물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런 것 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되 그쪽에 그 옆에 저기하게 담기 위해서라도 부수적인 저기들이 특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항들은 스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 사출로 해서 한 게 어차피 그쪽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출로 해서 금형 쪽으로 만드는 회사가 팸플릿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특허품인지 모르겠는데 팜플렛도 한번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하게 되면 검토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국·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이것을 안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량제 실시가 좀 늦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으로 추진하고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해야 되긴 됩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방식보다도 이왕이면 선진화된 용기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또 그만큼 안양시가 뒤쳐지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타당성을 확인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컨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 담당 공무원들이 계셔서 그런데 우리 석면조사 어린이집 아직 못한, 지난해 못한 다섯 군데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또 개원을 했어요. 안일하고 달안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는데 기존에 학교, 학교 건물에다 지금 한 것이 되어서 거기도 석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왕 어린이집 마무리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 특히 새 건물에다 지은 것은 친환경자재를 다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여기 지금 소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꼭 두 군데 같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성원이 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환면 특별위원장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을 앞둔 지금 이 시간에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앞두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여 인내를 갖고 기다려 왔으나 예결특위 민주통합당 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안타깝게도 회의종료시간을 넘겨 속개되지 못하고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안양시 발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추경예산 회의종료시간이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박정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