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목동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민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종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규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수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병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부터 16쪽까지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부터 14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해진 식생활과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식품위생 영업장의 철저한 위생관리 의식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기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자율점검제 대상업소는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69개소와 위탁급식 영업소 43개소 등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학교주변 200m이내 구역 120개소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초등학교별로 3명씩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위생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활동과 식품안전관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안전한 환경조성에도 힘 쓰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겨울철 다중이용식품 위생업소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및 지하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의 업소 등 20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물건적치 및 폐쇄 요구와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작동 여부, 난방기 관리상태 및 소화기 비치 작동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서 이용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단속하시면서 법적으로 고발같은 부분도 있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얼마 전에도 자료를 두 번 정도 받아봤는데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찰서나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중에서도 5, 6, 7번이 상습적으로, 영세업자이기는 하지만 허가없이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2004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계속 얘기하셔도 경찰서에 고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7개소 중에서 한 개는 폐쇄됐고 3개는 허가를 받아서 실제 현재 남은 건 3개인데 최근에 또 하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4개소인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의뢰하고 경찰서에 고발해서 과징금부과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폐쇄·봉인조치를 하고 간판 철거하고 단전, 단수단계는 있는데 그 단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철거나 강제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실제로 다녀봤고 업주도 만나봤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고발해서 벌금, 최근에 11월 23일날 네 군데를 고발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주고 주택과에도 통보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택과에서도 2005년부터 철거반이 폐지돼서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분들은 영세업자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신데 일단 위생관리 부분을, 주방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주방점검을, 무허가 이런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거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관리 부분이라도 봐주시면 무허가이고 무신고를 한 업소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위생이 잘되어 있나를 봐주십시오.

11월 초순에 저희가 업소확인서도 받고 고발하기 전에 위생관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상 제대로 리모델링을 안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셔서 허가부분은 고발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하는 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더라도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잘하고 계시죠?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으셔서 올해는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소송이 들어간 건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소취하가 몇 건이고 진행 중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소송진행 중인 것이 53건이고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13건입니다. 2008년도 것이 하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것 중에서 12건은 현재 소송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취하입니다. 1심 행정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오면 저희가 검찰에 주의요청을 하고 검찰에서 행정법원에서 나온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소취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3건 중에서 13건입니다.

53건이 확실합니까?

예,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립니까?

거기에 행정소송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어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에는 없다고 해요.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양천구청에서 행정소송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본 것하고 과장님의 이야기가 다른데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저는 9월 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그런데 과장님하고 수치 차이가 납니다. 57건 중에 소취하가 46건, 진행 중이 11건으로 나오는데 어느 자료가 틀리고 맞는 겁니까?

10월 한 달이 지금,

거기에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줘보십시오. 소송에서 영업정지 나온 것이 취소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100% 소송이 걸립니다.

100% 걸려서 결과를 보면 다 소취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취하는 왜 됩니까?

대부분 나오는 평균이 영업정지 1월로 경감하고 과징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조정권고안이 옵니다.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과징금으로 돌리는군요.

예, 영업정지를 절반 아니면 1/3로 줄여 주고,

영업에 지장을 안 주게끔 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하는데 그 과징금 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과징금 전체 수입되는 것 중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6대 4로 분배됩니다.

구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8,600만 원입니다.

결국은 이게 영업정지를 시키는 고발 건이 되는 건데 유형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그다음에 접대부 고용 대부분의 유형이 그렇고 간혹 도박행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총 53건 중에서 2008년도에는 22건이고 2009년도에 31건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려서 물론 어떤 기강확립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손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단속해서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넘어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계도를 시켜주고, 홍보가 첫 째입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경찰서에서 급습하는 경우야 방법이 없겠지만 작년보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열 몇 건씩이나 더 늘어났는데 고생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일단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손해를 안 줘야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행정처벌을 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도 저희가 처벌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도 없어서 크게 공익을 해하지 않으면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의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형량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들어온 건수가 비율이 좀 있습니까?

예,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에는 5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54건이면 상대성입니까, 아니면 일반고객이 들어가서 신고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동종업종들의 신고 또는 청소년들한테 주류 제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들이 가서 마시고 그다음에 나와서 신고하는 유형, 그다음에 노래방이나 노래주점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자접대부를 고용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그러면 의도성도 있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불러서 놀고 기분 나쁘니까 나가서 신고해 버리는.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영업자측에서는 억울하죠.

그렇다고 신고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나가면 대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이되 실컷 놀고 나와서 본인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해서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도성도 있고 일부러 오기로 우리는 영업이 안 되고 너희가 영업이 잘되니까 한 번 혼나봐라 이런 식도 있고 그런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시면 그런 사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면서 타당한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 청문을 해보면 주인들이 다 시인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꼭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전통시장 위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전통시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쇼케이스라든지 소형냉장고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후관리가 실상 상인들이 직접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내서 이게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확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확대가 돼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추진했는데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내년의 사업계획도 작년, 금년에 했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측면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학교 급식이나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금년에는 식중독 한 건만 발생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 비해 계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철저히 해서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계도부분이 많이 인지가 돼서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에 실내공기 측정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군데가 있어서 재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자료 좀 봅시다.

정정해서 말씀하겠습니다. 80개소의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서 미세먼지를 다시 한 번 측정해 보십시오. 미세먼지가 눈으로 봐도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냥 다니면서 보면 안 보이는데 형광등 불빛이 아주 밝은 곳에 가서 먼지를 한 번 보십시오. 그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을 통해서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책임자를 불렀는데 측정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측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구청의 점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측정해 보니까,

금년에 현대백화점 지하를 측정했습니까?

예, 했는데 시간대를 언제로 잡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붐빌 때,

장소를 어디로 잡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측정하실 때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서 측정을 해 합시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할 때 측정을 다시 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관리 안하죠?

안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인데 폐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지하 영화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폐쇄시켜서 장애인들이 헤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보건소의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사실 대형업소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소형업소, 업소에 보면 실제 주방 뒤로 들어가보면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행주나 컵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체크시트를 20개 항목이고 30개 항목이고 만들어서 주방 벽에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하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돌아다녀보면 그런 용지가 안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100㎡이상 되는 음식점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자율점검제라고 해서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점검해서 인터넷상으로 저희한테 올리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워낙 업소가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형체인점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자발적으로 체킹하게끔 만들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끔 유도하고 특공대가 가서 감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희망근로가 있었잖아요, 보건소에도 희망근로가 오셨나요?

예, 원산지관리팀에 1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3명, 전산관리과에서 유동인구 조사하던 시 사업이 폐지돼서 저희한테 3명이 추가돼서 와서 16명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안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없으셨나요? 바뀌신 분들이나.

최근에는 바뀐 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강지킴이도 한 번에 4만 원이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희망근로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안하신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출석은 잘 하고 계신지 걱정되고,

매일 저희들이 체크하고 한 학교당 세 명씩 나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직하신 분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말고 학교에 급식 검수하러 나가시는 분들.

안 바뀌셨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분들이 희망근로 때문에 중복되실까봐. 잘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갑자기.

자원봉사자도 하루에 두 명이 오전, 오후에 교대하는데 한 분도 안바뀌었습니다.

꾸준히 잘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해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당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는 5개 팀으로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 건강관리팀, 방역팀으로 편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직원은 보건직, 간호직 등 30명 정원에 신종플루 관련 인력이 보충되어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회가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실 및 주요장비는 2008년도에 13억여 원을 투자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신월1동 지역에 설치하였고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내 지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초음파진단기, 약품보관 냉장고, 방역기 등이 있으며 행정차량으로는 작업장, 특장차, 연막차, 승용차 등 5대가 있습니다. 다음 5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총 예산 66억 1,206만 7,000원 중 46억 7,7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9억 3,463만 9,000원으로 집행률 71%로 11월과 12월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사업에서는 목표 3만 4,340명에 대해 3만 3,983명을 처리하여 목표를 달성중에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목표 5만 8,734명에 대해서 6만 4,325명을 접종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방문진료, 어르신 건강지킴이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 4,155가구 등록, 방문간호 1만 1,608가구, 방문진료 193명, 가정간호 213명에게 주기적인 봉사와 이동진료 636명, 어르신 건강지킴이 1,784명, 재가암환자관리 749명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으로 등록환자 141명과 사례관리 1,609명, 선별검사 6,051명 등 1만 875명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뇌병변 및 지제장애인을 위하여 재활운동실, 물리치료, 재활기구 나눔창고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및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1만 1,248명, 의료비지원 355명, 인지건강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관내 흡연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조성사업, 금년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4%인 2,420명의 높은 목표 달성률과 교육 140회, 사업장 금연클리닉 80회 등 금연클리닉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터별 비만운동, 영양, 운동, 절주, 분야별 프로그램과 홍보 및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71건, 암환자 248건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4억 2,35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과 성병사업은 성병 688명으로 90%, 결핵관리는 490명으로 75%의 실적으로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자 취약 지역 및 쓰레기장 처리 등 3,700여개 소에 대한 살균 및 살충소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학생 단체예방접종을 관내 62개 학교 8만 333명 중 희망자에게 팀별 직원 한 명,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행정지원 3명으로 8개 팀을 구성하여 11월 18일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내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129응급환자 이송차량을 학교별로 대기시킴으로 이상반응시 신속하게 응급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에는 별첨일정을 맞추어 동일한 지원을 하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접종 일정과 지역주민대상, 신종플루 사전등록 및 접종사항에 대해서 별첨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 3월 12일 이대목동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 23일부터 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팀장 한 명, 직원 4명으로 편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개시하여 환자등록 141명, 정신건강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 선별검진, 정신건강 강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신보건사업 기틀마련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정신보건사업, 선별검진, 환자사례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과 필요한 특정식품인 우유, 계란, 곡류, 주스 등을 직접 배달지원하여 평생건강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2명을 접수 등록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10개월 동안 140회에 걸쳐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연말까지 대상자들의 최종 영양평가 실시에 따른 대상자격 지속 등을 검토한 후 2010년 사업운영 계획 및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중 희망학생과 2008년도 척추측만증 환자로 발견된 348명을 대상으로 등심대검사 및 엑스선 촬영 등 검진하는 사업으로 21개 학교 4,553명을 접수 신청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17개 학교 3,700명을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종플루 관계에 따른 검진취소자를 제외하고 신청학생 모두를 검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종플루엔자 비상대책추진사업으로 올해 4월 27일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대응체제 유지는 물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3억 3,035만 원 등 총 16억 원을 확보하여 체혈측정장비 및 9종의 예방물품 등을 구입, 지역주민 및 각 학교 등에 지급, 사용하고 있으며 총 4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순회교육 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5일 심각단계로 상향됨으로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주간 25명과 야간 3명이 응급상황에 긴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추가 제작 배포 및 행정보조인력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 환자발생지역에 특별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으로 2009년 10월 말 현재 각종 의료비지원민원은 803건을 접수하여 780건을 처리하였고 산후조리원신고 2건, 소독업소신고 21건 등 총 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0월 말 미처리 민원은 12월 현재 완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17쪽과 18쪽에 지역보건과 직원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죠. 지금 거기 보면 사업명이 있고 이용인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보건소를 이용한 숫자가 줄었습니까? 모르시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7,2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핑계 같지만 작년에는 계절플루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면서 진료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동별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에서 7,300명이 보건소 이용을 덜 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동사무소로 나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료비 지원하는 분들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작년보다 1,00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결핵검사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적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줄었는지 모르시죠?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1,000명 줄었습니다. 고개를 가우뚱 하지 마세요. 2008년도 행감자료를 가지고 올해 보건소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올해 애를 쓴 줄은 압니다만 이 기타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거를 복사하지 않았느냐, 어느 직원이라도 한 분 와서 보십시오. 각동별로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계에 5,767, 194, 212, 여기 8명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행감은 준비하는 것이 행감이라고 했습니다, 지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줬다,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1명도 안 틀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나 이용현황이라고 하면 9월 말이냐, 10월 말이냐 표기는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2007년도 거 갖다 했는지, 2008년도 거 갖다 했는지 똑같은 현황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이 궁금하시면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를 갖다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지적되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행감자료를 잘 준비하실 겁니까?

예.

그냥 행감장에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는 맞춰놓고 행감을 받아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꼬입니다. 다음 17쪽을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한 안이 올라와서 봤는데 휴대용연막기를 2008년도에 13대를 보유했고 2009년도에도 13대인데 내년도에 휴대용연막기 예산을 편성했죠?

예, 했습니다.

요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많이 필요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휴대용연막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파악은 다하고 계십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독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누가 쓰고, 지난 추경에 유류값을 우리가 증액해 줬는데 집행부로부터 결심이 없어서 결국은 못해 줬습니다만 휴대용연막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 속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신종플루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총 8개팀이 학교별로 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저도 학교에 직접 나가 봤지만 접종을 하고 이상현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증세가 약한 울렁증이나 머리가 아픈 증세는 많이 있었는데 2, 3시간이면 전부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병원이나 홍익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 3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돼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건 정도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56건 정도 있었는데 증세가 약했고 현재 플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정밀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부모가 더 알아달라고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증세가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접종을 하고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부모든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 대응을 해서 바로 이대병원이나 홍익병원으로 가는 것을 저도 직접 봤는데 그런 관리대책 부분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학부모라든가 학교측에서의 부담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여졌고 앞으로 고등학교 쪽의 접종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처럼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반에 감염자가 많이 생겼는데 학교 소독은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들이 62개 학교에 두 번 이상 다 돌았는데 확진자가 있다면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서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확진환자가 없더라도 교장이 요청을 하면 나갑니다.

그러면 팀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혜택을 받은 게 희망근로 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역팀에 희망근로 20여 명 정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했고 학교는 무조건 다했고 이런 식으로 많은 혜택을 인력 쪽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 나가시는 분하고 유치원에 나가시는 분이 따로 분리가 됩니까?

아니요, 같이 다닙니다. 계획을 짜서 요청을 하거나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관내의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별도의 팀으로 구성돼서 한 것인지, 관내에 제 지역에서 몇 번씩 요청을 했는데도 항상 와서 처음과 끝, 끝나면 끝나는 대로 사후보고를 하고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종플루를 접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역할하시는 분들도 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들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 주고 사업을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접종하시는 분들이나 소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내 학교장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희망근로도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대여섯 학교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하고 학원이나 유치원에도 나갔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행감자료 7페이지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을 전년도 것과 비교해볼 때, 저도 보건소를 올 때마다 가보는데 기타 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팀이 재활프로그램 1,220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정신보건사업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도 이 인원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가정방문도 444건을 했는데 의사도 같이 동행하시나요?

가정방문은 간호사들이 가지만,

의사는 안 가고 사회복지사 팀장이 있고 간호사가 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이것은 연 누계로 보시면 되고요, 또 정신보건센터가 올해 생겨,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방문일지를 혹시 보셨나요?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 가셔서 444건이, 매일 가신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두 집씩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 정규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계를 정확히 자료를 봐야 알 것 같고, 11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도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 한 건, 한 건 보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보건사업하고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이 부분을 한 번 보세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예산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까 가정간호의료비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보험이 올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서 축소됐고 또 정신보건도 올해 생기면서 관리가 이원화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좀 더 정착될 텐데 실제로 팀장 하나에 직원 4명인데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보시면 재활프로그램을 1,220명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누계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안에는 못 들어가고,

주 2회 정도하니까 언제 한 번 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4,152건인데 올해는 4,007건이고,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가 81건이고 올해는 33건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1억 8,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4억이 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3억이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페이지 불임부부 지원도 예산이 좀, 이 자료를 2008년도 자료하고 해서 상세하게 감사 끝난 후에 분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임부부하고 가정간호,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 보셔서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놓고 쭉 비교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고 통계적으로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지원센터도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등록이 545명인데 앞에 행감자료에는 다릅니다.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등록하고 의료비 지원 액수, 홍보비 액수가 다르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2009년도 업무보고하고 2009년도 감사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남초등학교 해가지고 60개 학교를 전부 하시다 보니까 지역보건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업무보고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로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행정감사자료하고 2009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각동 보건소 이용율 현황이 계가 8만 3,858명인데 계에서부터 신정7동까지 숫자 하나가 안 틀립니다. 이건 분명히 작년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방자치법 41조 아시죠? 고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 행감자료하고 기타인원이 숫자 하나 안틀리고 똑아요. 그러면 여기 8만 3,858명이라는 숫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중지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컴퓨터로 자료를 작성하는 도중에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숙여 사과 드리고요, 단 저희가 드릴 말씀은 최근 저희 직원들이 신종플루, 계절형독감 이런 걸로 인해서 여직원들까지 숙직를 하면서 9가지 정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가 극도로 달한 상태이니까 평소 때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계현황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오늘내로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내로 인원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신종플루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의 수치가 너무 명백히 작년하고 똑같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오늘 내로 자료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죠? 양천구 환자 중에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원인같은 거는 의료계통에서 의사 분들이 파악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러면 암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병에 대한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양천구 민원 중에서 최고 큰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께서도 최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해결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소각장입니다. 타구 쓰레기가 양천구로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몇천 명이 추운 겨울에 데모한 사실 아시죠? 왜 타구 쓰레기를 이쪽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아시죠?

대강은 알고 있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관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거에요. 각종 희귀난치성 병이라든지 암환자, 폐결핵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각장 부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발생한 병으로 인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이나 예방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업무 때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질의를 드릴려고 준비했었는데 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발병하는 병을 예방할 의무는 있죠?

위원님 질의의 전반적인 면은 동의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학병원이나 직접적으로 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도 10년 내지 20년 이상 걸리는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만한 능력을 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나 이런 거를 어렴풋이 짐작하는데 그런 걸 팔로우업 하려면 최소한 한 사람의 직원이, 그러니까 소각장의 깨끗하지 못한 공기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폐암이 걸린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걸 관리하는 데는 거의 반세기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책임은 느끼지만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은 안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소각장이 생기고 난 이래에 이 부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소각장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불안을 느껴서 영등포구나 강서구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모하는 것은 병이 안 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서서 예방을 해야죠. 그런데 무방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내서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내는 자체도 국가는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거에요.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못하는데 각동별로 암환자, 희귀난치성, 폐결핵, 소각장으로 걸릴 수 있는 병이 걸릴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건소장님이 분석을 해서 시나 국가에 건의해 줘야 해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 누차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각장으로 인해 다이옥신, 소각을 시키고 남은 비산재,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퍼내서 실어다 묻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공개를 지금 안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연세 의료진하고 전화상으로 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간 누군가는 나서서 주민을 위해서 분석해서 예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려면 기초자료가 나와야 해요. 기초자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야 해요. 각동에 암환자, 폐결핵 , 난치성 다이옥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수한 병의 기초자료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전문 지정병원이 연세병원입니다. 연세병원에서 그걸 분석해야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혀 안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동별 저희한테 관계된 암환자, 희귀난치성 등록된 환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게 소각장 오염하고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분들도 그걸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연세병원 암센터 보건진료팀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요. 그걸 하려고 해도 서울시나 구청 보건소에서 협조를 안 하다는 거에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어떤 협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시청입니다, 시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거에요.

이재식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지역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업무보고 중에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구청에서 협조해서 서울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물팀장입니다. 윤태숙 검진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염병관리교육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정권 팀 주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복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과태료 과징금으로 목표 예산액 600만 원었으나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2,530만 5,000원으로 예산액대비 약 422%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액 13억 6,568만 9,000원 중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12억 3,710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억 2,858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기관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며으며 별도로 16개소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1건, 과징금부과 1건, 자격정지상실 5건, 시정명령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조 및 읍긍처치교육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여 응급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직원 총 86명과 18개동 주민센터 전부를 대상으로 응급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4월부터 일반주민 603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1,161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1건, 고발 6건, 업무정지 8건, 과태료 1건, 경고 1건, 취급업무정지 1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층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입소아동, 저소득노인 등 취약층 주민에 대해서 10월 현재 1,0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주 1회씩 관내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분 치석제거 73명, 충치치료 30명 등 총 11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심뇌혈관 및 아토피질환 관련 건강교육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40회 2,52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취학전 아동 불소 도포사업입니다. 관내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만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표면에 불소겔을 발라 유치 및 맹출 중인 영구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1,23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응급상황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장마비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설치비의 일부인 시비 200만 원을 지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체력측정실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1,024명, 성인병 대상자 동맥경화측정 136명, 체지방성분 측정 924명, 운동교실 4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결핵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을 위하여 원스톱 업무처리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방사선실 및 관련 진료실에 PACS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준비와 타병원과의 연계를 위한 복사용 CD 제작 등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노인 무료 틀니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까지 시술인원은 85명이며 세부내용은 전부의치 52악, 부분의치 66악, 사후관리 14악을 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민원처리는 10월말 현재 1,018건을 처리하였고 방사선 관련민원 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약국, 병·의원,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19건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약류 부분도 있더라고요. 18번째 한별정신과의원 이런 부분은 제보가 있어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적발됐습니까?

제보도 있고 저희가 점검하다 적발한 경우도 있는데 이 건은 서울시 합동감시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유사한 데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훑어보면 약국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약국은 올해는 거의 제보에 의해서,

인근 약국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게 대다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종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용을 잘 아는 동종업자들의 진정제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부분에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자율점검을 실시하는데 자율점검을 통해서 위반소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는 큰 사안이 아니면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현장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출되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10월 30일 현재로 올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보다 교부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이게 간주처리로 내려옵니까?

보통 교부액은 지역보건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인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분할 배정되어 있는데요, 교부액이 어떤 경우는 국비만 50%, 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원래 10% 감액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해서 쓰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사업 예산을 120만 원으로 세웠다가 교부액이 60만 원이면 국비가 안 내려왔느냐, 시비가 안 내려왔느냐, 아니면 구비만 책정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국비, 시비는 없고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 50%밖에 못 받았네요, 교부액이.

저희가 필요시에 교부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필요 없어서 안 받은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전혀 모르고 이걸 홍보해야 되고 또 구민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에 요구했던 금액의 50%밖에 못 받았으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애당초 재무프로그램상 10% 절감을 해서,

10%를 절감하면 90%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이 120만 원으로 잡혔었는데 60만 원밖에 못 갔다 썼다면 120만 원에서 10% 떼면 12만 원을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 중에서도 60만 원밖에 못 썼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08만 원을 연말까지 다 쓰는데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재무과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10월 말까지 신청한 금액이 이 액수라는 뜻입니다. 12월 말까지 다 씁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덜 돼서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정신 못차리게 알려주고 있는데 12월달까지 이 현액대비 집행률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100%를 갖다 쓴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헤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