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채수운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장 채수운.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청사 안전점검관리대장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입금대장, 행정차량 운행일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지원금 명단 및 금액하고 장애인 명단하고 지원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담당직원은 감사위원께서 요청한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동장의 업무보고 중에 해당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안녕하십니까? 목1동장 채수운입니다. 먼저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연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목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김연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동은 목동중심의 교통요지로 학원과 유통시설, 영상문화산업과 주상복합시설이 밀집된 지역경제의 중심지역입니다. 면적은 1.41㎢이고 인구는 1만 893세대에 3만 3,5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1만 814가구입니다. 직원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2명 총 15명 중 사회복지직 1명은 육아휴직으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조직은 32개 통에 27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08세대 179명 등 총 182세대 340명을 보호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방위조직은 민방위대원 1,327명과 예비군 1,27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5억 2,402만 2,000원을 교부받아 84.4%인 4억 4,2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8,172만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절감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업무는 인감, 등·초본, 전입 등 총 9만 9,785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4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와 인증기수수료 등 총 9,643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거생계비 등 4억 243만 9,000원과 모·부자가정에 59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에게는 5,218만 2,000원을, 자활근로자는 1,91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11개소에 3,45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11개소와 22개 단체의 결연사업을 맺어 중식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봉사활동비로 300만 5,000원과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비 11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결식아동 275명에게 급식지원과 79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4,915만 6,000원을 모금하여 448가구의 저소득가정에게 3,80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뒷골목 클린봉사단 활성화를 전개하여 4개 단체 424명이 참여하였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청소행정을 위해 매일 2회 순찰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예방을 위하여 420개 빗물받기 준설과 역지변 12개소를 청소하였으며 하절기 방역봉사단을 운영하여 녹지대 및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방역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발급현황입니다. 우리동 차량등록 8,871대 중 금년 10월말 현재 총 2,431대가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종전의 스티커 발급분까지 포함을 해서 4,393대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총 14개 강좌에 1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영화관람을 추진하여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 생태 자연학습체험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희망학생 40명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정산과 안양천을 찾아 야생화 서식실태 및 곤충관찰 등 다양한 자연학습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틈새계층에게는 수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상태 확인과 겨울방학 결식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초동제설이 중요하므로 초동 제설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별 대책 등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전체를 한 번 둘러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직원들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현장점검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내를 돌아보면서 여러 시설을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층도 가건물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교실 같은 경우도 물론 밑에 창문이 있지만 환풍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끔 닥트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풍시설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실에서 매일 수업을 할 텐데 오늘 행감 때문에 수업을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실마다 들어가 보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기시설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수운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청사가 많이 낡았는데 닥트시설은 어려울 것 같고 환풍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재물조사표가 일부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부착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착이 되어 있더라도 2006년도 거 하고 2008년도가 획일화가 안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 했던 것을 떼고 다 2008년도로 다 바꿔놓든가 해야 하는데 2008년도 거는 2008년도 거 대로 별도로 해 놓고 2006년도 재물조사표도 붙여놓은 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번 계기로 그 부분을 일원화 하는 전체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자료상으로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수운 죄송합니다. 사전에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로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운영강좌 현황이 있는데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강좌별로 있는데 강사분들한테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거에요? 강사분들한테 수강인원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채수운 강사료는 수강인원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적으면 적게 가져가고,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에 김수정씨 같은 경우를 보면 30명 모집에 수강 2명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채수운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것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인터넷상거래도 수강인원 3명이 있는데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안건을 상정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수강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폐강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을 시켜야 할 것이냐를 상의해서 그 강의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우리 동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강사님들께서도 수강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일단 이 인원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내년에도 존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폐강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제가 폐강, 존속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 3개월에 4만 5,000원이면 월 1만 5,000원인데 오시는 분들이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동 자치센터 담당하시는 분이나, 중국어 초급반은 11명인데 중급반은 2명인 게 혹시 수업 듣는 내용이 높아서, 전에는 6명였잖아요. 2명으로 이번에 줄은 거 보니까 처음에는 배울려고 오셨다가 중급이 너무 어려우니까.

채수운 강사님은 똑같고 초급에 11명 하시면 최소한 7, 8명은 중급으로 올라오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몇 시인가요? 목1동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4개가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배우러 올 수도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가 안돼서 그런지, 학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비싸거든요, 이 금액에 비하면 비교가 안되는데. 저희 지역도 비교해 보면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여기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위치가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채수운 학교하고는 아직 연결은 안해 봤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아까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봉사활동 공원 청소 및 교통정리가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활동사항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받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8쪽 통장자녀 장학금 거기에 보면 2007, 2008, 2009년도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한 명 했다, 2명 했다, 6명으로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채수운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의 자제분들이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해당이 안되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면 통장을 이만큼 많이 바꿨다는 거에요. 젊은 분들이 통장을 맡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젊어진 거는 환영할만한데 거꾸로 보면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목1동이 최고로 변동이 많아요. 그만큼 목1동이 여러 가지 와류에 있는 동이란 말이죠. 동장님이 오시기 직전 동장한테 얼마큼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 2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2008년도 12월 통장추천 심사결과 이런 문서가 있는 건 아시죠? 거기 비교를 해 보세요. 18통장을 비교해 봅시다, 바뀌었어요. 18통장하고 19통장이 바뀌었어요. 어느 게 먼저 심사한 거에요? 날짜를 안 써서 난 잘 모르겠는데. 2008년도 근무한 팀장은 없죠?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께 듣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재용 팀장 현보직 연월일이 2009년 4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팀장하다 온 건니까?

예, 주민생활팀장을 하다 행정민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대강 알 거에요. 이 두 가지 문서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생산된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평가의견 중에서 토털이 18통장하고 19통장을 보면 지금 심사결과가 새로 위촉된 통장이 더 낮아요. 서류를 맞출려면 똑바로 맞춰놔야 될 거 아니요? 18통장 현재 있는 사람이 윤경진씨 맞죠, 19통장은 이효숙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추천 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18통장은 97.2점인데 92점 맞은 사람이 통장이 됐고 19통장은 96점 맞았는데 새로 한 사람은 94.4에요,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럼 평가표를 고쳐놔야 될 거 아니요? 본인들 스스로 다 인정하는 걸 여기 왜 갖다놓는 거요? 평가표가 낮은 사람을 시켜도 되는 거요? 평가를 왜 하는 거에요? 이 목1동이 통장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첩보사항으로 들었는데 역시 그래요, 뜯어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 3배로 증가하고 이런 서류 자체, 심사결과가 더 낮은 사람을 통장으로 선임해 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다 1순위자들이 통장이 되었고 어디는 2순위자, 3순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거나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기준이 바뀐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중인데 곤란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 번 할까요? 아는 바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팀장을 세웠지, 동장님은 몰라요. 거짓말 하면 거짓말한 대로 동장이 책임을 지겠죠. 서류는 완벽하게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92점이고 이 사람이 97점이기 때문에 시켰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점수가 낮은 사람을 통장을 시켜, 이유가 뭐야. 그리고 왜 이 두 사람만 바뀌냔 말이야. 내가 다 봤는데 통상적으로 복수추전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평가표가 높아, 그래서 추천하면 대게 위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거 왜 장난친 거에요?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원칙이 없이 행정을 한 거죠. 그때 이 담당팀장이 아니라 모르는 거요? 서류를 봐야 해요? 기억으로 답변해요, 어떤 답변이 나오나, 들어봅시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결과는 나와 있는데 “거짓말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답변하기 곤란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밖에 없었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하고 개인적인 감점에 의해서 동장이 잘랐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지시하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랬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보지 말고 기억대로 하라니까요. 진솔하게 답변하면 끝낼테니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에 관련을 안 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동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을 처음 맡은 거요, 두 번째 맡은 거에요?

채수운 두 번째입니다.

서류들이 인수인계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봐도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독 여기 통계숫자를 보게 되면 목1동이 별안간 부자동네였다 가난해졌는지 통장자녀장학금이 3배로 늘어나니까, 동장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자녀장학금 혜택을 많은 분들에게 줘서 동행정이 휠씬 윤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면 그 반대급부 리스크가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비에 대해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동장님, 보안일지 체크는 누가 하죠?

채수운 보안일지는 담당이 체크해서 최종결재는 동장이 합니다.

그런데 왜 동장님이 안 하시고 민원팀장 전결로 되어 있나요? 동장님이 결재한 것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4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민원팀장이 다 결재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실래요? 이것만 동장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채수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결재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확인이 뭐 있어요? 불과 10분 동안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채수운 전결사항이 팀장전결로 되어서, 제가 3월 달 25일자로 목1동에 와서,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민원팀장 전결이라니까요.

채수운 제가 업무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업무숙지가 안됩니까?

채수운 처음에 3월부터 4월달까지 결재할 때는 제가 업무숙지를 못해서 제 전결까지 했는데 그 후부터는 팀장 전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결하라는 그 기안문을 줘보십시오.

채수운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이 민원팀장한테 전결하라는 기안문이 있어야죠.

채수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는 팀장 전결인데 제가 업무숙지를 못해서 동장이 결재한 후에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팀장이 전결을,

그래서 26일간은 동장이 하고 나머지는 민원팀장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설명합니까?

채수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차량이 하나고 차량 운행을 하죠?

채수운 예.

차량운행일지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11월달 거 6일치만 갖다 주는데 그동안에는 차량 운행을 안했습니까?

채수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있습니까?

채수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일지를 정리해야 됩니까. 하루, 하루 운행일지를 쓰는 게 차량일지 아닙니까?

채수운 일지를 써야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 작성을 못한 것으로,

이 목1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장이 책임지죠?

채수운 예.

그런데 6일간만 차량 운행을 했습니까?

채수운 아닙니다.

잘못됐죠, 시정해야 되겠죠?

채수운 예.

이 청사가 몇 ㎡입니까?

채수운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2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내에 에어컨이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수운 지하에 1대, 1층에 5대, 2층에 3대, 3층에 3대입니다.

총 몇 대란 말이에요. 동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동청사가 몇 ㎡인지도 모른다, 또 시설물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이게 맞는 겁니까?

채수운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밖에 다녀보니까 실외기 보이는 게 이쪽에만 10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그냥 이런 것은 얼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내에 뭐뭐가 있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기 전에 벌써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 단 지 몇 년 됐습니까?

채수운 4년 됐습니다.

4년인데 그것밖에 몰라요?

채수운 죄송합니다.

청사 점검일지를 살펴보니까 급조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만들었습니까?

채수운 저희들이 하다가 감사자료를 만드는 기간 중에 부족한 것은 보완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이것도 물론 민원팀장 전결사항인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청사점검일지를 쭉 살피다 보니까 공란이 되어 있는데 결재는 났습니다. 제가 항상 행감은 준비하는데서 행감을 다 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채수운 잘못됐습니다.

목1동에는 휴대용연막기가 없습니까?

채수운 연막기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자율방역단에서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채수운 꼭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하절기에는 주로 민원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하수구에 모기가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수운 저희들이 그쪽 자율방역단에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직접 직원이 하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해충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건소나 자율방역단에 연락은 하지만 보건소야 상시 대기지만 자율방역단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휴대용연막기 하나 정도는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갑자기 생기면 동장이든 팀장이든 직원이든 들고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게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입니다. 아셨어요?

채수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런 곳에서부터 펑크가 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어요?

채수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지금 몇 가지 파일을 가져와서 봤는데 이 파일이 문서를 보관하는 파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채수운 저희들이 연도별로 생성된 것을 한 쪽으로 모아서 보관하고 올해 것은 아직, 우리가 1층 캐비닛에 옛날 것도 확인하고 현재 것도 확인하느라고 올해 것은 아직까지 보관철을 못했습니다.

1, 2개월 보고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죠?

채수운 아닙니다. 연도 폐쇄가 되면 그 해에 생성된 서류는 철을 해서 같이 보관해 놓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종류의 문서를 봤는데 수감을 받는다고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 문서철을 보니까 수감 받는 기본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제가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빼서 가져가요. 그러면 알 길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중요한 서류를 빼서 가져갔다 이거에요.

채수운 그런 사항은 보관서류를 할 때는 서류 하단에 일련번호를 작성하는데 당해년도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월별로 일별로 먼저 생성되는 것이 밑으로 들어가게 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모든 서류를 안 보고 이 서너 가지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문서관리기준대로 문서목록에 목록표를 기록하고 철을 하면 철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록해서 문서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몇 가지 갖다 줬는데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을 받는데 고생은 했지만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더라도 문서관리는 문서관리기준에 의해서 잘해 놔야 합니다. 수시로 인사이동이 일어날 텐데 중요한 서류들이 중간에 없어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인데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동주민센터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동장실을 접근하기 쉽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차후에 개·보수가 있을 때, 지금 개·보수를 다 한 거죠?

채수운 예, 그렇습니다.

동장실에 들어갈 때 직원들 사이사이로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동장실에 들어가기는 구조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외부건물을 보면 다 고층에 깨끗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이 동청사 건물을 보면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 중심지로 이동을 했으면 새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손을 볼 기회가 있다면 앞 전면 정도는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수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 증진도모에 노인봉사활동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면 2월달에 동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봉사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목1동은 얼마, 목2동은 얼마, 목1동에 36만 원인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히 안 봤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장님께서 부임을 언제 하셨나요?

채수운 3월 25일날 했습니다.

동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 동장님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 어느 동은 금액이 크고 어느 동은 적고 그러더라고요. 인구대비해서 그런 건지, 동장님 의견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실정에 따라 노인수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봉사활동이 대부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하시는 것 같은데 방학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수운 우리는 어르신들 봉사활동도 예산범위내에서 하고요, 겨울같은 때는 예산이 내려올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안하는 걸로,

이분들 아침에 하실 때 동장님이 둘러보시고 따로 티타임같은 거 하시겠네요?

채수운 자주는 못하고 가끔 현장에서 뵙고 말 한 마디라도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한 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기록물대장이나 이런 대장을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위에 있는 게 뭔지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맨 위에 먼저 쓰잖아요. 그럼 폐이지가 넘어가도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보완해서 다시 잘 만드세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목1동 제일 책임자가 동장이죠, 그리고 통 책임자는 누구에요?

채수운 통장입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채수운 예.

그러면 여기 통이 32개통인데 남자 통장이 몇 명이에요. ?

채수운 두 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분이 여자 분들이네요, 남자 두 분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

채수운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겠죠. 지금 동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채수운 8개월 됐습니다.

그럼 8개월 동안 통장회의를 16회 했겠네요. 혹시 통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민방위와 관련된 얘기를 해 본 경험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민방위 훈련 하자는 얘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채수운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권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민방위 장비가 잔뜩 있는데 장비현황 조차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채수운 지하에 방독면하고 기타 숫자까지는 세 보지 않았지만 장비가 있는 건 압니다.

그럼 일 예를 들면 담당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지판같은 것도 개수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한 조인데 소요량 12이라고 써 놓으면 12조, 3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6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아무 것도 안 맞아요, 뭘로 표시한 건지. 그럼 12라고 써놓으면 원래 4조에요. 그런데 있는 건 6세트가 있어요. 군대 있을 때 배웠잤아요. 방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장이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이건 한 예를 든 거고요, 통장님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 전부 방독면 갔다 놓고 씌워보세요, 사용도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어떻게 민방위대장을 해요, 전쟁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방독면을 통장들한테 다 써 보란 얘기에요. 써 보고 잠궈보고 해 보란 얘기에요. 우리 비행기 타면 만날 보잖아요, 안해 봐도 봐서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방독면이 뭔지 알아요? 회의 때 민방위장비 다, 결국 통장님들이 만져야 될 것들이에요. 동장은 점화통이 뭔지 알아요? 불 켜는 게 점화통이죠?

채수운 예.

방독면에 붙이는 게 점화통이거든요, 불 켜는 건 줄 안다고요. 점화통은 걸려주는 통이거든요. 거기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어차피 못쓰는 거에요. 그럼 실제로 꺼내서 조립을 한 번 해 보라 이거야,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꺼내서 조립을 직접 해 보고 그리고 뭘 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꺼내 보게 되면 특히 고무제품들은 자체가 녹아서 붙어버려요, 긴급할 때 쓸려고 하면 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개방을 해 봐야돼요, 상태가 어떤지. 지하실에 습기차고 그러면 당연히 망가지지. 그래서 동장의 책임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라도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유지관리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써야 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장비를 꺼내서, 매달 하나씩 종류별로 꺼내서 통장님들 쭉 놓고 교육을 시켜라 이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민방위대장을 통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한 번쯤은 그런 걸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문서를 준비할 때 뭘 보고 준비했었어요?

채수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먼저 작성하고 그거와 병행해서 그전에 생성한 문서, 예를 들어 결재가 빠졌는지 아니면 첨부물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보고 문서를 관리하십니까?

채수운 조례에도 생성연한이나 그런 게 다 있고 분류에 따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당이 목1동사무소에 가지고 계십니까?

채수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문서관리를 해야 돼요. 문서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 몇 조, 몇 항에 문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전산으로 문서관리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전산으로 문서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관철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을 때 동장님이 몇 조, 몇 항 가져와봐 그랬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채수운 저도 아직 문서관리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공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산으로 작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리규정책을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전산으로 몇 조, 몇 항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화일을 가지고 수시로 보고 문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채수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실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의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거든요. 그러면 7단지다, 그러면 7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면 동대표회의에 등장돼서 토론해서 구의회로 보낸다든지 동사무소로 보내든지 하잖아요. 목1동 상황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아파트단지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동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수운 저희 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장님 오셔서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채수운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2년이라 2008년도 9월에 구성돼서 제가 와서는 한 분도 교체나 신규 위촉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석이 생겨서 바뀐다면 민원을 많이 접해서 동장님에게 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동대표회장이나 아니면, 회장이 참석 안하다면 못하니까 그럼 그 단지의 동대표라도 참여시키면 민원이 빨리 전달될 거라고요. 그거 잘 안되니까 구의회로 공문이나 이 구의원, 저 구의원에게 막 민원을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이 안되고 있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채수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왔을 때 전임 동장님들 때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4동은 65명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이 수감을 받는 신월5동은 38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1동은 양천구에서 가장 번화가라면 번화가인데 현대백화점 앞, CBS 앞에 6시쯤 보면 젊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정문 앞쪽에 새벽 1시, 2시까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방송국도 있고 새로 생긴 초등학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자율방범대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동장님이 약간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채수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나면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공원 있죠, 잘해 놨는데 저도 잘 아는데 밤 1시, 2시에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목1동의 자율방범대인데 여기만 안되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수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운 아직까지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채수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점심식사를 한 후 신월5동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이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