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주년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 시설장의 선서, 위탁운영법인체 대표 인사말, 추가자료 요청, 업무보고, 시설점검,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직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주년.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체 양천사랑복지재단 한정석 이사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정석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한정석 이사입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 산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복지재단은 풍요로운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서 양천구의 구민과 기업들의 복지자원 후원을 받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협력사업으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또한 잘된 부분의 칭찬은 감사히 받아들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의 일신상의 이유로 목1동독서실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목1동 청소년독서실 수감에 앞서 재단대표의 불참으로 인해서 유감스럽게도 감사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늦었지만 오늘 한정석 이사장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석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양양사자격증 소지자 명단하고 조리사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미등록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립유아원 장애인 통합보육지원 내역서와 직원출근부,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사부자격증과 위생검사증, 2008년 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직원인사기록카드 이 네 가지를 자료요청 합니다.

강성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 회의한 일지하고 대표자회의 일지현황 그다음에 활동보조사업 현황, 찾아가는 서비스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관에서 자체평가한 직원 조직만족도 평가서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만족도 평가, 외부평가자료, 장애인 급수별 인원현황하고 대기자명단, 통합보육시설 현장교육일지와 현황자료,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수립서, 물품 구입내역과 식단.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기록카드하고 차량운행일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철, 안전점검일지, 자판기관리대장, 일용직근무일지.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관장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장애인복지관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과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직제에 의해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1국장 7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경환 사무국장입니다. 신광명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송영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수근 운동기능팀장입니다. 채춘호 직업지원팀장입니다. 신사임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안보현 재가복지팀장입니다. 지금 통합보육팀은 팀장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정 주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7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용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지관 안내에 대한 종합책자도 발간해서 했고 또 우리가 발행하는 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 또 구청에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복지관 업무를 많이 알려가지고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력단련실에 이용불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공기문제도 있었고 또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공기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대기질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면적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기능보강 사업을 올려서 작년도에 실사까지 받고 해서 옥상에 증축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화기를 동선거리가 가장 짧은 곳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트 1조로 해서 사무실내로 이동설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기자 문제는 이따 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규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강사풀제도를 도입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해가지고 대기자의 인원을 많이 줄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휴게실 독서대에 신간잡지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파워포인트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추진방향, 2010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운영법인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596평 그리고 건평은 1,657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층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치료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0월 4일에 개관을 해가지고 그해 12월에 장애아통합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법인이 2007년 4월에 변경이 되었고 2008년 1월에 찾아가는 복지의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팀, 통합보육팀을 보강하고 재가복지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바로 우리가 투톱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하고 재가에 대한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2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한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실천상 우수상을 복지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장애아 재활치료바우처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11월에는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사랑의모금회에서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구인력은 저희가 7개 팀에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사가 15명, 치료사가 14명, 재활사 해서 모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입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1만 7,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한 6.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등급이 높을 수록 경증일 수록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성인병에 따른 뇌병변 같은 질환 또 각종 교통장해라든지로 인해서 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도 많다는 걸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1만 7,000명 이 분들에 대한 욕구가 과연 뭐냐, 욕구를 알아야 서비스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등록장애인 1만 2,900여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 재활서비스, 문화,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일상생활 지원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나와 있는 걸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는데 3년 동안 한 것이 과연 저런 욕구에 부응한 장애인 시책을 폈느냐 하는 걸 나름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3년간 운영사항을 한 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2005년도부터 해서 보시면 총 88개에서 복지관에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는 걸 재활치료서비스 위주로 해서 57%를 83%, 2006년도에는 76%, 2007년도에는 74%로 상당한 부분이 내방위주의 재활치료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그와 같은 비율로 내방위주로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2007년도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대기자 문제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해서 2007년도에는 2,900명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복지관이 내방중심의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좀 불균형이 된 게 아니냐, 또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 인식개선을 비롯해서 지역복지공동체 등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게 아니었느냐, 또 대기자에 대한 문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투톱시스템이라는 양방향서비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배경을 보면, 우선 장애인복지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재활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능력향상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개선 또 복지공동체 육성, 불편시설에 대한 개선, 특히 장애인들은 문화와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으므로 문화·여가생활의 지원 또 장애인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내용의 투톱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조직을 개편해서 나름대로 체제를 정비하고 강사풀제를 도입해서 대기자 감소 그리고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할인업체 인식개선사업 등을 했고 또 문화쪽에서는 문화, 장애인장기자랑 이런 등등, 또 그 외에 핸드레일이라든지 리모컨형광등이라든지 리모컨건조대라든지 리모컨오터도어 이런 거에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었고 또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부모대학 운영, 취업, 자녀에 대한 평생교육까지, 부모가 없어진 후에 그 자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후견인제까지도 저희가 교과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보니까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프로그램 구성이 내방이 106, 재가 86 해서 한 40% 정도가 점유를 하게 되었고 또 2009년도에는 50% 가깝게 지금 저희가 재가쪽에 보강이 된 거를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인원도 2005년도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128%, 76%, 200%로 늘어난 것을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 인원도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고 대기자도 2007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는 10.5%가 줄었고 2009년도에는 21.7%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숫자로 쭉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뭘 했는지 어떤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 15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모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로 두 번 운영해서 실인원수로 200여 명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첫 번째는 8회기로 했고 두 번째는 7회기로 해서 모두 합해서 15회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애영·유아 통합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2006년도에 장애아통합보육센터로 운영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쭉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3개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는 15개, 금년에는 27개의 어린이집을 재가해서, 여기에는 동작, 관악에 한 개씩해서 다른 구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순회교사 파견이라든지 시설장, 부모 이런 분의 교육 을 추진를 했고 금년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121명의 어린이를 저희가 순수한 양천구 어린이만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금 평균소득 70% 이하인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패러다임이 개인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한테 일정한 코터를 주면 거기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언어, 체육, 음악, 미술 등 해가지고 현재 64명이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입니다. 장애에 대한 거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둘러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견을 해소하는데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단체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전부다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장애아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급 중증장애인이 자기가 생활하기가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때문에 정부에서 활동보조인을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07년도에는 40명을 하다가 2009년도에 16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고 최대 230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7.5시간 정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헬퍼사업입니다. 위에서 활동보조사업을 시급으로 정부에서 8,000원을 주는데 6,000원은 활동보조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000원은 그 분들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적립, 행정비용 이런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8년도에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은 돈이 9,4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혜택을 줄려면 우선 2급부터 해보자 해서 2급 중증장애인한테 14시간 내지 20시간을 서비스, 활동보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걸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한 번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복지양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5인이상 기업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또 저희가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등등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32개 기관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 주시지만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또 플러스 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양천구 관내 장애인복지의 거점기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케이블TV 무상설치는 양천 헬로비전하고 롯데홈쇼핑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 70가구에 저희가 설치부터 시청료까지 무료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없어서 공중파 TV가지고는 굉장히 무료한 시간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운동교실입니다. 재활치료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시 또 잘못 운동해가지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리공원을 비롯해서 신월보건지소, 목동체육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문화공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강당이 넓은 데로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공연도 했고 지난 번에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이 보기만 하고 남이 해 주는 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밑에 열두 번째는 장난감 나눔방입니다. 저희가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을 저희가 1,000여 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 평균 39가족,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날만 운영해서 한 번 빌려줄 때 회원이 저희가 234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회비를 내고 일주일씩 무료로 빌려다가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 예방을 위한 전문자료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발달 사항 체크 성장수첩은 심리발달등에서 7개 분야에 대한 과정을 0세부터 72개월까지의 생육과정을 전부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 것인가 안 크는 것인가를 체크하는 수첩을 만들었고 또 편마비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림만 보고 책만 보고 혼자할 수 있는 편마비 활용 책자, 또 성인들 언어장애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입증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교수 이런 분들한테 감수까지 받아서 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걸 배포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방에서도 많이 달라고 하고 편마비에 대한 장애는 지난 번 KBS 라디오에서도 실질적으로 생방송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공과훈련입니다. 장애인은 뭐니뭐니 해도 직업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자격을 딸 수 있는 토피어리 디자이너 과정이라든지 또 텔레마케터 그리고 소자본 창업교육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경제생활 기반을 위한 취업 특강,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 분들의 직업 진로에 관한 얘기, 취업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키는 이론적으로 해서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업특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시책은 저희가 여섯 가지로 정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복지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장애위험군에 대한 조기중재문제, 성인중도장애인문제, 장애인의 역량강화문제, 복지공동체문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문제 이렇게 여섯 가지의 시책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의해서 추진 시책방향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서비스 인원은 19만 9,000명 정도 하자 해서 밑에 보시는 대로 분야별로 쭉 사업이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도 금년에 192개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06개로 늘려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외부기금 포함해서 44억 1,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지원사업은 가족역량강화가 중점입니다. 거기에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기존 것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청소년음악활동이라든지 장애아동 계절학교, 조기중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4개, 확대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기능 사업입니다. 이건 재활치료가 편마비나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인체육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직업지원도 29개 프로그램을 신규 3개, 확대 3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도 37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규로 5개, 확대사업 1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재가복지도 28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 2개, 확대사업 4개 해서 내년도에 투톱 시스템을 완성하는 해로 목표를 저희가 정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목표도 아까 47개소에서 121명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국·공립에 19, 민간에 17, 가정에 11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애영아의 조기개입 및 진단·평가, 그리고 시설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나가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이 육아전담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특수교사로서 나름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에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4,600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법규도 보면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의무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3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대한 법이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려고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의 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될 것이다"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아마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구비 부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 통합보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관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설을 점검한 후에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 및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관장님은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죠?

김주년 예,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김주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는 고급공무원도 하셨고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와서 장애인복지센터는 꽤 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천 전 의장부터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이런 상태라면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시간 보내가지고 유야무야 지낼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주년 감사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당연히 준비하고 감사를 받아야죠.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여기 복지관 하나만이 아니고 오늘 일정이 몇 군데인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못가게 위원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주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했을 때 초창기에 청소부터 식사 배식까지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데리고 와서 청소도 일주일 이상을 하고 해서 배식도 해서 여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와서 관장님하고 돌아보셨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군대에서 내무검사를 하더라도 청소는 기본이거든요. 관장님, 청소한 것을 다니면서 본위원이 보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서 첫째가 청결해야 됩니다. 관장님, 같이 돌아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김주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먼지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저희 나름대로 정비를 잘 했습니다.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때 페인트칠은 못할 망정 장애인들이 휠체어 내려오는 계단 좌우측을 한 번 훑어보세요. 최소한 위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에 오면 기본적으로 내집이 되었든 남의 집이 되었든 그 청결사항을 보면 그 집의 인상이 달라지는데 와서 보니까 과연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복지센터인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도 그래요. 그 주부가 얼마나 살림을 청결하게 하는지 그 집에 한 번 들어가서 청결상태를 보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 문제는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9명이 입사를 하셨고 2008년도에 13명이 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덕근이 마포입니까, 은평구입니까?

김주년 주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녹번동이 은평구에 있습니까, 마포구에 있습니까?

김주년 녹번동은 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종사자 명단 안덕근 인사카드를 한 번 봐주세요.

김주년 마포구 녹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녹번동은 은평구인데 지금 마포구로 되어 있죠?

김주년 예.

어째서 여기를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눈에는 안 띠는데 제 눈에는 지금 와서 한번 훑어보아도 그런 오타가 나올까요?

김주년 글쎄요, 그건 제 성의부족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9명이 입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2009년도에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까?

김주년 복지관의 직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다른 데도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한 해에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몇%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이직률이 낮은 편입니다.

관장님,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직장을 못잡아서, 물론 여기는 기술직이니까 좀 다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연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했다는 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강성벽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실 때 겸손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마디로 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직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경륜도 있고 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종사자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9명, 2008년도에 13명 물론 그 이직률이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데 원래 그걸 감안하고 들어왔을텐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주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이 이직한 사유를 보면 나름대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간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육아문제로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직장에 들어와서 오래도록 근무하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보면 굉장히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순환보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전 사회복지기관이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직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다른 데에 연결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직난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파악을 하자 마자 또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자주 함으로써 하나의 공백이 생기고 또 그 분들을 돌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채용시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김주년 저희는 직원채용을 우리 내부규정에 반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 그 외에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게시해가지고 응모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명 중에 1/3에 조금 못미치는 15명이 양천구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네요. 한 번 훑어 보셨습니까?

김주년 예.

그리고 멀게는 성남 수정구에서까지 오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게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천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김주년 저희도 가급적이면 양천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하고 가까워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직장에 긴급할 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생활하는 근무태도라든가 정신상태가 벌써 가까운 데에 있으면 달라지는데 멀리 있다 보면 물론 자기 시간에 충실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애향심과 애육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명 중에서 15명이 양천구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양천구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나하고 본위원은 생각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관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에 있음으로 해서 근무에 열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급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주년 이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국비에서 재원을 다 대줍니다. 국비하고 일부는 시비에서 해 주는데 원래 8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서비스하는 건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인들을 많이 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보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주년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급 중증장애인이 자기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면 그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필요하니까 하나 구해 주시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다시 판정을 해가지고 그 분의 활동보조시간이 80시간이 필요한지, 100시간이 필요한 건지 동사무소에서 판정해서 그걸 구청에서 저희한테로 명단을 통보해 주면 보조사업 하는 데가 양천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163명으로 절반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재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카드가 되었든 일반출근부가 되었든 출근부 배치가 안되어 있네요. 물론 규약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지만 50명 직원의 출근부를 하게 되면 누가 와 있는지, 안 왔는지 관장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김주년 종전에 공직에서도 출근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출·퇴근 사항을 정리했는데 지금 추세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자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지금 출근부제도를 안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출근에 대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팀장 회의때 거기에 대한 걸 보고하고 그리고 병가라든지 이런 조치는 팀장이 정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 없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출근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자카드 같으면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나갔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하면 관장님께서 관리하기가 좋을텐데 추세가 출근부가 없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명이 아니고 50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고 또 다 충실한 근무인원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나가서 자기 일 보고 땡땡이를 치면 관리체계상에 큰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주년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50명의 인원 중에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조직에는 나름대로의 전결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장이 50명에 대한 출근을 일일이 매일 관리한다는 것도 권한과 책임에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면 나름대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걸 하려면 나름대로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직장이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근무할 인원은 없겠지만 혹시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인원이 많다 보면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추세가 출근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운영상, 관리상 본위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 여기에 있을 때 청소를 삼복더위에 와서 많은 물청소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지금 계신데 제 얼굴 기억나죠? 청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벌써 5년이 되었는데 5년 된 건물치고는 너무 노후가 되었거든요. 이건 건물의 관리상태가 그만큼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 주신다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5년 된 건물치고는 너무나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강성벽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주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자료준비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깔끔히 끝날텐데 지금현재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대기자 명단을 보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성의가 없느냐면 질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본위원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고 본위원은 이걸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저희 신정6동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시설면에서는 특별하게 변동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행감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관장님이 처음 와서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혹시 사회복지사라든지 관심있게 준비했던 게 있습니까?

김주년 라이센스는 못땄고 공부는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PDP 자료를 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관장님이 와서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고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나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잠깐 점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을 우리 지체장애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김주년 예, 거기에 올라가서 휴식을 합니다.

혹시 휠체어 장애인들도 올라갑니까?

김주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휠체어 탄 사람 혼자서 올라간다면 나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주년 대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은 대개 활동보조인이 같이 오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휠체어 타신 분이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장애인이 혼자 올라간다고 하면 힘들다, 왜냐하면 문이 지금 양 문이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으로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올라갈 때 문을 오른쪽 문을 열고 나니까 휠체어가 나가가지고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래서 나갔을 때 바로 왼쪽문이든 오른쪽문이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휠체어 장애인이 바로 앞쪽으로 내려간다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시설을 만들어 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강당의 입구도 보면 행사할 때 저 무대위에 휠체어 장애인들도 올라가죠?

김주년 예.

제가 알기로는 무슨 깔판같은 것을 가끔가다 할 때 놓는 것 같은데, 할 때만. 그래도 여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반인 시선에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아무 때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고 싶으면 "깔판 갖다 주세요" 해서 올라갈 수 있죠? 한 번 보세요. 그렇죠?

김주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장애인의 시각에서 한 번 보고 개선을 요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김주년 그래서 저희도 턱을 없애는 그런 시설을 다 할 거냐 이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혼자 오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프로그램 하거나 이럴 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해서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장애인 편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내려오면서 보니까 난간대 밖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표지판이 중간중간 붙어 있기는 한데 계단을 내려와서 보면 난간대가 끊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단 밖으로는 지하 5층이면 5층, 4층이면 4층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걸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주년 예,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재활운동실하고 대기하는 의자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공기가 탁하다. 오래 있으면 목이 따갑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하1층에 재활운동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친 호흡으로 숨을 내뱉고 하다 보면 공기가 좀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주년 저희가 특히 말씀하신 재활운동실이 지금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가 21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21명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대기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보면 별로 허용치 기준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분들이 공기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희가 닥트 설치를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4시간 공조하던 것을 12시간 공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제가 좀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시설을 돌면서 어르신 몇 분들이 "너무 목이 따가울 정도로 앉아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활운동실까지 같은 층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깊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구에 얘기를 하든 시비를 타든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서 창문을 내는 방안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창문을 내면 거기 공기가 떨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닥트시설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닥트시설을 보강해서 12시간 휀을 돌리는 것으로 했고,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옥상에 1개 층을 증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실사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연도가 바뀌면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일지라든지 차량운행일지의 모든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용직근로자의 출근부를 보니까 제가 "갔다 달라"니까 그냥 급조해서 만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 날짜를 잘못 찍어가지고 엑스 표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차피 관장님의 몫이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그 분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출근부에 나와 있던 대로 분명히 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일용직근로자들이 출근했으면 출근도장을 하나하나 그 날짜에 맞춰서 찍어야지 한달치를 몰아서 찍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통합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장애인복지관에 통합보육을 우리구에서 장애인복지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주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1억 3,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거 말고 2009년도 현재 예산이요.

김주년 금년도 예산이 1억 4,3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억 4,300은 실제로 장애인 통합보육이나 보육시설의 현장탐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죠?

김주년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에 직접 현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 특수보육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부모들에 대한 교육, 시설장에 대한 교육, 유아교사에 대한 교육 이런 쪽, 그리고 평가하는 업무 이런 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교육 부분에서는 또 일부 원장님들은 "잘 하고 계시다" 이런 평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지속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 강제성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1년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제로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뇌병변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ADATG 아동들이 많아서 그 아동들에 대한 주의력 결핍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양화 된 게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자체평가나 직원들의 만족도 평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볼려고 했는데 아마 여기 복지관에 대한 직원 만족도 평가는 안 하신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김주년 예.

이거 2009년도 가기 전에 한 번 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량권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인권보장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본적인 평가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보니까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실제 장애인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것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위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장애 종류별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인권보장 내지는 건의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차라리 아예 입구에 건의나 불편사항에 대한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항상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관장님께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양천장애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복지관입니다. 본위원이 학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양천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실제로 벤치마킹을 해 가고 또 전국적으로 그 벤치마킹을 한 것을 가지고 교육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교수진들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번 행감 때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또 행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 쪽에는 건의하기가 좀 아쉽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본위원이 전국적인 어떤 평가에 잠깐 참여를 하고 그런 세미나에 참가하다 보니까 양천구를 굉장히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자랑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서는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전국적인 최초로 가장 잘 하는 이런 복지관이 되기를 본위원은 항상 바라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연관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국공립 시설장을 모셔놓고 저희 금년도 1년 계획을 브리핑 했는데 그 분들이 아마 미처 못챙기셨는지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언제 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종류별에 대한 얘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를 이걸 우리가 장애종류별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해보자. 그리고 조금 우리 직원들은 부담이 갈런지 모르지만 직원들 그 담당자까지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전문기관하고 컨택을 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할 겁니다. 지난 번에 성공회대학에서 한 것도 물론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총론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또 강론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총론은 패러다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한 번 실제적인 것을 따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론창구 같은 것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용자 대표회의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이용자 대표회의 밑에는 각 실별 대표회의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나름대로 문제되는 것, 불편한 것을 시정·건의를 하면 그때 이용자 대표회의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당부분 시정도 해드렸고 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함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통합보육센터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을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은 가정이 5곳, 민간이 8군데고 구립이 67곳 해서 지금 전체 80명의 아이들이 받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구립에서는 실제로 참여도가 높은데 비해서 개소수가 많은 근 200개 이상이 되는 가정이나 민간에는 실제로 참여도가 낮아요. 그만큼 장애통합을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장애통합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세요.

김주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시설에 대한 건 3년간 해가지고 굉장한 궤도에 올랐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 통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금년 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들어온 것도 통합보육 사랑의모금회에서는 민간하고 가정은 터치를 안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터치를 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설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자기 집이 통합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통합반을 강당에 와가지고 매직쇼도 해드리고 또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행사도 그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설장의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맨투맨 접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장애아가 통합되어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설득을 해서 다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욕구조사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주년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 대기자명단에 보니까 지적장애인 중에서 ADHD나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아동들이 많은데 실제로 빠른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아이들이 지금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기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년 내내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실제 지역과 연계를 해서 ADHD쪽에 하는 언어치료라든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잘 하고 있는 곳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저희 대기자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줄였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는 확인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부강사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강사풀제를 하자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강사가 재활치료바우처 말고 24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목동아동발달센터라든지 사설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와도 연계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용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오면 1시간 1회 하는데 8,000원, 1만 원 이 정도면 되는데 사설기관에 나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많이 하거든요.

관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용료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계가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해서 대기자가 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AT 자료 중에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평가는 몇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김주년 서울시 자체평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07년도 감사때도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을때 "내년도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8년도에도 없었다는 겁니까?

김주년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평가항목도 같고 해가지고 그건 시에서 하려다 접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식당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혹시 식당을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이용하십니까?

김주년 거의 매일 합니다. 특별하게 밖에 약속이 없으면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모로 보면 집단으로 봅니까, 일반식당으로 봅니까, 아니면 영업장소로 봅니까?

김주년 그동안에는 식수 인원때문에 저거했었는데 요즘에는 식수 인원이 늘어가지고 작년도에 집단급식시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용자가 몇 명 정도됩니까?

김주년 하루에 맥시멈 150명 정도,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법 규정을 지켜서 운영해야 되겠죠?

김주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이시고 달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영양사,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련된 책자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주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란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고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주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관에 관련된 부분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김주년 계란의 온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에 보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계시죠?

김주년 날짜는 거기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는 것를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란같은 경우는 날짜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납품회사가 입찰해서 오죠?

김주년 납품회사가 CJ 대량식품회사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간계약으로 저희가 되어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답변했듯이 집단급식소면 식당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조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김주년 예.

그러면 현재 두 분이 여기에 다 종사하고 있고 월급을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까?

김주년 지금 영양사가 조리사자격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인건비 문제때문에 같이 1인 2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리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가져가서 지금 안 가져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갖다주지도 않고 "영양사, 조리사에 관련된 51조, 52조, 79조에 관련된 부분도 해달라"고 해도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련법령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금 관장님이 판단하고 현재 이용하는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조리사의 자격규정에 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지만「조리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나는 관장님이 여기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운영자가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법령에 보면「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고 각각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한 거에 맞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주년 제가 구체적인 규정을 아직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꼭 강행규정이라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강행규정이 있고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나온 거면,

김주년 제가 한 번 보고 의무규정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지적사항으로 얘기 했는데, 이 분도 온 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김주년 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아마 1월부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지금 이 근거자료를 못갖다 주는 이유도 지금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 되네요. 남자 직원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직원들이 최근에 거의 4, 50%가 바뀌어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지 아니면 남자 직원들은 군대를 안 갔다온 사람들인지,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도 내무생활을 하면 하루 전날 모든 점검을 다 하고 긴장한 상태인데 이건 도저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제대로 똑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관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고 예민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이 모 정치인은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관장님이 기본적인 것은 한 번 챙겨보시고 식사를 자주 하시면 조리사도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저도 가끔 보고 여기에 오느라고 좀 봤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조리사가 해야 될 규정, 영양사가 해야 될 규정, 교육도 있고 이 분들이 다 점검하고 체크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어느 분이 와서 이러한 지적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활동보조 쪽하고 재가 쪽을 좀 봤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봤는데 인정해 주는 시간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뭡니까?

김주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시간을 줬는데 100시간을 안 쓰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에요,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김주년 장애인이 쓰다가 예를 들어서 80시간을 써야되는데 쓰다 보니까 80시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데.

김주년 예를 들면 활동보조장애인이 아프다든지 해가지고 활동보조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에 간다든지 이런 사유때문에 활동보조을 본인이 쓰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들었는데 다른 면이 있네요?

김주년 개인차가 있겠죠. 전부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간혹 특이한 경우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이 129명이 있고 이용자가 165명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활동보조인 129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보충해야 되겠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되느냐.

김주년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걸 나름대로 서비스를 늘려갈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금년 것은 11월 말로 아마 중단하는 거 같아요. 지금 더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제기를 동사무소에 먼저 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나름대로 현황조사도 해서 구에 넘기면 구에서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인정시간을 결정하고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 분들을 저희가 접속을 해서 저희 서비스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 와서는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유무는 저희로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저희는 확대하면 좋다라는 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가서비스 명단이 580명쯤 되는데 신월동 쪽이 200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받은 쪽이 580명 가량 받은 명단 속에 신월동 지역이 210명 가량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주년 지금 저희가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동이 신정3, 4, 7동 그리고 신월쪽에는 1, 2, 7동 그리고 목동쪽에는 2, 3, 4동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재가장애인이 589명인가 되는데 이거를 2008년도부터,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가서비스의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그때는 100여 명 남짓 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사 눈에 띠면 서비스 대상이고 눈에 안 띠면 서비스 대상이 아니면 안 되지 않냐. 그럴려면 찾아가는 거를 해서 실제적으로 중증에 들어 있는 1, 2, 3급의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589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 200명이라는 게 신월동에 퍼센티지가 높다 이런 뜻으로 물어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평준화 해서 봤을 때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목동아파트 쪽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길이 잘 닦아져 있고.

김주년 예, 그렇죠.

그러면 신월동 쪽은 가보셨죠?

김주년 예, 가봤습니다.

그 주변환경이 어떻습니까?

김주년 목동 신시가지만 못하죠.

못하죠. 교통도 나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김주년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시고 계시죠?

김주년 예.

더 확대해서 그쪽 지역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숫자를 580명 가량에서 200명 가량을 얘기했던 거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쪽은 더 환경도 나쁘고 교통도 불편합니다. 제가 어느 복지관에서 한 조사를 봤을 때 신월동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조사를 많이 봤어요. 교통이 불편하다,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그 쪽 지역 서비스를 해달라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복지관에서는 그쪽 지역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주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83명을 나름대로 거주지별로 한 번 보니까 신월동지역이 220명 해가지고 37.7%입니다. 그리고 신정동이 역시 절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경위원님 말씀대로 신월동 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더 열심히 찾으셔서 그쪽에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편의시설도 봤어요. 주거환경개선 이거를 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김주년 이거는 아까 욕구조사에서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지금 무장애지역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어떤 불편함 해소, 이게 가정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집안에서의 경사턱을 없앤다든지 핸드레일을 한다든지 씽크대를 낮춘다든지 리모컨을 설치한다든지 빨래걸이, 형광등리모컨도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 드리는 건데 그 재원은 저희 복지관에서 일부 있고 일부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1,500만 원인가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아파트지역이 많아요. 일반주택이나 일반가정에는 시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부분, 주택부분이나 일반가정에서의 어려운 경사턱이라든가 아니면 핸드레일이라든가 리모컨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낙후되고 시설이 어려운 부분을 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년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개인주택의 경우에 시설을 할려면 집주인의 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싶어도 또 신청할 사람도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자기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인을 설득하는 것도 저희 몫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게 관공서니까 일반 장애인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증을 한다든가 뭔가 신뢰감을 주면 주인이 그만큼 믿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가 열린행정이고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거를 더 확대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서비스 받은 걸 보니까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이 "만족도를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여성적인 서비스를 좀 강구해 보세요. 물론 여기 장애인 중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 서비스를 좀 개발해서 여성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도 연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년 그래서 저희가 요즘 여성 중도 장애인 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 2층에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양초공예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생애주기별로 성별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피어리 과정도 전부다 여성을 위한 강좌였고 텔레마케터도 전부다 여성을 위한 그런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했던 부분을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복지관이 지난 번에 감사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구나 그런 면은 좋지만 부족한 부분은 찾으셔서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비장애인등록이나 장애인이 39세부터 40세까지가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 용량이 맞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의 자료와 또 여기의 자료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고 이걸 딱 나눠주었는데 보니까 지원금만 있어요. 지원금이 수입이라면 지출내역도 나와야죠. 이걸 처음 보는 순간에 아, 너무도 훌륭하고 달인이고 전문가니까 이걸 너무 등한시 했지 않나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감사준비를 하셨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전자에 좀 불쾌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고 하시니까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만 2년 전에 했어요. 다른 데는 4, 5년 동안 안한 데가 있죠?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주년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주년 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5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적인 부분 또 복지관의 시설부분, 행정서류 관리 또 복지서비스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개선·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복지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훌륭하게 제공하더라도 행정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복지서비스에 누수가 되고 질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부분이 앞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인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장님과 관계직원 및 구청 관계부서 직원께서는 참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양천장애인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개선 및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관장님께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복지관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남궁금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보육 문제가 잘못하면 제도권에서 아웃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양천구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적인 성장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50만 모든 양천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더욱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끝까지 참관하신 이순구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인) 관장 김주년 참고인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