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가 내실있고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등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 못지 않게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안양시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반자로써의 역할은 물론 엄정한 행정감사와 견제자로서의 자세를 충실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위상제고에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수고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신 권혁록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또 하연호 위원님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저까지 일곱 분이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부의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재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의 운영위원장 당선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안양시의회가 향상되고 타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많은 공헌을 하신 부의장 곽해동 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선임과장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동안구 호계2동장에서 전보된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옥 선임과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실내가 좀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찬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불용액 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2억 2천 677만 9천원이며 이 중 98.7퍼센트인 278억 5천 159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1.3퍼센트인 3억 7천 518만 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5천 384만 3천원이며 이 중 97.7퍼센트인 143억 2천 58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2.3퍼센트인 3억 3천 326만 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1억 2천 888만 3천원 중 지출액은 414억 4천 299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0.5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01억 5천 54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9퍼센트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3천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9천 24만 9천원 중 지출액은 3천 305만 3천원으로 예산액대비 0.2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8억 5천 7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 6천 306만 1천원과 국비가 지원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추진 사업비 1천 4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수립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천 433만 2천원과 도시재생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정비계획수립변경용역비 2억 4천 670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사업비 2천 800만원과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비 7천 876만 1천원이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미발생으로 3천만원과 적립금으로 7억 9천 4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0억 5천 983만 2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7천 376만원, 예비비 118억 9천 174만 1천원이 뉴타운사업 취소로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4억 6천 829만 8천원이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시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가 2012년 12월 준공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여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비 4천 417만 2천원이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행정절차기간 장기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 석수역～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타당성 용역비 6억 4천 501만원이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시정비과 소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총 384억 9천 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1억 1천 94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억 1천 941만 8천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일반회계전출금, 예탁금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으로 102.7퍼센트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75.4퍼센트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퍼센트이며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의 결산, 물품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천 363억 1천 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9.5퍼센트인 1천 407억 8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8퍼센트인 898억 1천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퍼센트인 57억 1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1건에 2억 4천 400만원으로 이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에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104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8개 사업으로 11억 7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6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73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787억 7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501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806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퍼센트인 1천 525억 7천 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0억 2천 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5퍼센트인 803억 7천 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4퍼센트인 95억 7천 800만원으로 불용액은 40퍼센트인 601억 5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1건에 450억 8천 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으로 1억 5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7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9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0억 5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에 따른 7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600만원 등 2건 1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75억 5천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1억 1천 100만원이 조성되고 18억 9천 900만원이 사용되어 55억 5천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9억 4천 700만원이 조성되어 6억 8천 500만원이 사용되고 174억 7천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59.5퍼센트, 특별회계 53.5퍼센트 전체적으로는 56.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8퍼센트, 특별회계 65.9퍼센트 전체적인 64.3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7.8퍼센트 낮은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5.4퍼센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는 0.4퍼센트, 시설공사과 0.4퍼센트에 비하여 만안구 민원봉사과는 13.7퍼센트, 동안구 민원봉사과 7.6퍼센트의 불용률은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1개 통계목으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의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주민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의 경우 14년차가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3건 등 총 3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등의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240억 5천만원 등 총 280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율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1건에 450억 8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7건으로 계속비이월 중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2016년 10월 완공 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55억 5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174억 7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목적이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만 10년 있었는데 이게 들어와 보니까 심재민 위원장님하고 용환면 위원님 계시는데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후반기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만 하다가 보사위에 갔는데 우리 석수동 같은 데 구도시잖아요? 만안구는. 그래서 제가 다녀보고 도시건설위원장한테 공무원들 만나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같이 도와주시니까. 특히 박의신 과장님이나 함강식 과장 또 장창수 과장 참 고맙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좀 봤는데 이거보다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와 보니까 역시 우리 참 좋더라, 도시국이. 참 열심히 해서 좋은데 한두 가지만 보면 열심히 해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항상 사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주시고 변함없어야 되는데 꼭 한두 사람이 변함이 있고 변덕이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재개발 때문에 가보니까 한두 사람이 보니까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하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는 녹지과장님이 조인동 과장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조인동 과장님이네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경인교대 앞에 교통섬이라고 조성공사가 준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안양시에서 집행했는데 어떻게 관할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초대 안 하고 도의원하고 상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배찬주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가 관할 시에, 관할 동에 항상 시의원들한테 뭐든지 착공할 때 하고 준공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통보해주면 서로 편하잖아요? 감사 때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보니까 몇 몇 과장들이 눈치를 봐요. 도의원들. 눈치 볼 거 같으면 도로 가면 되는데 왜 안양시 근무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관할 저하고 임문택 의원 쏙 빼버리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의원은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서로가 쌍두마차가 돼야 돼요. 아니, 도의원 눈치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어제 내가 저는 이틀 전에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준공날짜도 보면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준공식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다 초대해도 관할 시의원은 초대 안 하고 제가 한번 이거 체크해 볼게요. 준공 제대로 했는가 내가 한번 이번 장마 끝나고 이거 잘못됐으면 제가 좀 파헤쳐볼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