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서 결산승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박정례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승경 위원장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환영합니다.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은 양지초등학교 현장방문 때문에 못 왔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한 해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억 2천 6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7천 829만원입니다. 이 중에 97퍼센트인 58억 3천 154만원이 수납되었고, 3퍼센트인 1억 4천 67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며, 교육협력과는 실내수영장, 빙상장 등의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체육청소년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6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천 62만원입니다. 이 중에 83퍼센트인 28억 5천 311만원이 수납되었고 17퍼센트인 5억 8천 7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334억 5천 292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천 71억 4천 221만원으로 예산 대비 80.3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17.9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4억 8천 8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퍼센트이며, 불용액은 48억 2천 264만원으로 역시 예산액 대비 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564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5천만원입니다. 93.5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5퍼센트입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감소로 예산액 10억 459만원 중에서 8억 9천 959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49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부 신규사업이 복지부에서 늦게 시달되어서 바우처서비스 미사용량에 따라서 3억 5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소년소녀가정지원금 340만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사업비 230만원이 사업수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3개소로 사업량이 과다내시됨에 따라서 4천 7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바우처 신청 후 서비스 미사용에 따라 1천 8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불용액 6억 5천 510만원은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이 불가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는 일부 종목 취소로 인해서 2천 11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통식품수거비 584만원은 유통식품에 대한 민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429만원을 집행하고 1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무관리비 557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사후처리에 집행되고 135만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1억 5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탁대행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8천 372만원을 집행하고 2천 12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사무국장 미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예산 절감 노력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등 총 1천 752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 지원은 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만안지국 교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39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이 적어서 전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어서 3천 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천 140만원 중에 문화재 상시관리비로 683만원을 집행하였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육협력과 2건, 문화예술과 2건 등 모두 총 4건으로 교육협력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 3월에서 2012년 2월까지여서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되었고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도 안전도 등 기술적 검토가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삼덕공원 야외무대조성사업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타 부서의 사업연계 추진으로 이월되었고, 전통사찰 보존사업비 6억 4천만원은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사업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리되었고, 안양사 천불전 개축사업도 2011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능해서 부득하게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체육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4개 사업 총 7개 사업에 교육협력과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171억 5천 180만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제6대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새롭게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김주석 위원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승경 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님들께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 성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액은 5억 6천 365만 7천원을 수납 결정해서 예산액 대비 115퍼센트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건강진단서 및 의약민원 증지 수입과 진료비, 접종비 및 검사비 등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26억 1천 410만원에 대해서 118억 9천 7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비 94.3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88퍼센트를, 행정운영경비에 4.9퍼센트,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총 7억 2천 340만 2천원이며, 원인별 잔액 발생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5억 1천 749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현황으로써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추진과 에이즈 및 성병·결핵 관리, 각종 임상검사사업 비용으로 5억 6천 650만 1천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1퍼센트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에 지원비용으로 8억 8천 881만 6천원을 지출, 예산액 대비 98.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일반진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 대비 94.2퍼센트인 14억 2천 79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에는 5대 암종에 대한 암검진 비용 위탁금과 저소득 암환자에 암 치료비 지원으로 집행률 99.9퍼센트인 10억 1천 80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은 예산액 대비 95.4퍼센트인 21억 6천 883만 6천원을 집행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영유아의 무료예방접종 확대 추진과 저출산 대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에 46억 571만 2천원을 지출하여 94.2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핵환자관리비 불용액 2천 896만 9천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침 시달 지연과 대상자 미발생으로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명령자의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비와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이 불용된 예산이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관리비는 경기도 및 우리 시에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민간병·의원 무료접종의원이 증가하면서 보건소 접종수요 감소 및 백신 소모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백신구입비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출산안정지원사업의 불용액으로 594만 9천원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불용액 4천 766만 4천원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적합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산 집행은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격려로 배려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평생학습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이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새롭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은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이식술로 병가 중이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억 5천 308만원, 수납액은 96퍼센트인 10억 1천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11억 9천 845만원, 지출액은 106억 2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퍼센트인 5억 9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액 51억 2천 110만원이며, 지출액 47억 7천 138만원,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6.8퍼센트인 3억 4천 972만원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34억 3천 863만원이며 지출액 33억 7천 839만원,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75퍼센트인 6천 23만원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26억 3천 872만원이며 지출액 24억 5천 266만원, 집행잔액 7퍼센트인 1억 8천 606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금이 4천 527만원이 불용되었고, 공무원 급여 5천 8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입니다. 만안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 525만원, 만안도서관 기계실 동력분전반 교체공사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입니다. 평촌도서관 공공운영비 3천 269만원, 평촌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천 642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천 841만원, 비산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천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 소관 간부 공무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송종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만안구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만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종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결산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시설과가 하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양천가꾸기팀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천관리과로 팀이 이관되어 금번 결산 심의에는 환경보전과에 포함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76억 1천 511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196억 1천 714만원, 수납액은 190억 7천 915만원, 미수납액은 5억 3천 79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650억 511만원 중 지출액이 572억 3천 473만원이고 이월액이 65억 5천 52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1천 986만원으로 예산액의 2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831만원은 지원단체에서 사업 철회로 발생된 잔액이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7천 434만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7천 29만원이 입찰잔액이며, 수해복구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천 853만원은 도비 지원이 지연되어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도비가 지원되어 불용된 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처리사업 1억 3천 640만원 중 1억 546만원은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 기본방향을 결정 후 부과 예정이었으나 2011년도 말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사업이고, 3천 94만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미인상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1억 6천 896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9천 7만원은 각각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환경보전과에 하천위탁 관리와 하천관리과 자연생태학습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이 각각 완료시기 미도리로 이월되었고, 하천관리과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과업 추가로 인한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안양천명소화사업과 하천관리과의 수암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청소행정과의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11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9천 22억 4천 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퍼센트인 9천 261억 5천 7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4퍼센트인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자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월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71억 8천 412만 4천원, 사고이월은 24억 5천 299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7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 결손처분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입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 지방세 교부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입니다. 2011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22억 7천 260만원으로, 2010년 말 672억 1천 377만 2천원에 비해 7.5퍼센트인 50억 5천 89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3천 75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말 670억 9천 532만 5천원에 비해 7.4퍼센트인 49억 4천 2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1억 6천 59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100억 5천 129만 2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익금 등 10억 6천 463만 6천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5천만원으로, 2010년 말 100억 6천 88만 6천원 대비 11억 50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억 3천 1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85억 3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0년도 말 대비 21.6퍼센트인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12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0년도 말 대비 15.2퍼센트인 20억 5천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수량은 1천 357개,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수량은 317개, 금액은 12억 8천 3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말 7조 652억 7천 485만 6천원 대비 0.8퍼센트인 565억 9천 4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당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367억 7천 170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88퍼센트인 2천 984억 8천 888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8.4퍼센트인 280억 3천 857만 7천원, 불용액은 3퍼센트인 102억 4천 424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3.6퍼센트, 보건소가 5.7퍼센트, 평생학습원이 5.3퍼센트, 환경사업소가 1.9퍼센트, 만안구가 1.9퍼센트, 동안구 3.2퍼센트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교육체육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30건에 8억 7천 138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2011년도 4/4분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부족액을 원금상환목에서 118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 등 8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320억 9천 784만 6천원 중 89억 7천 594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231억 2천 1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안양천 구거관리 손해배상 청구비 지급 등 총 3건에 3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 15건에 37억 2천 958만원,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3천 910만원, 계속비 이월은 체육회관 건립비 등 20건에 241억 6천 9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2억 1천만원 중일반회계는 저소득층 생계보장비용 징수, 소송비용 회수 등 1억 410만 4천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등 10억 6천 415만 1천원, 기금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28억 5천 310만 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3.5퍼센트인 22억 5천 3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5천 560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415억 7천 750만 5천원에서 조성액은 18억 338만 2천원이며, 사용액은 16억 9천 164만 9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416억 8천 923만 8천원입니다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11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9.8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88.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8.8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만안보건과, 석수도서관, 청소행정과,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가족여성과 소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동 예산을 제외한 13건에 8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으로 국·도비 사업에 있어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 및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양2동을 포함한 만안구 6개 동, 비산2동을 포함한 동안구 11개 동 총 17개 동이 하절기 주민들의 위생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방역장비가 양호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최근 3년 전부터 연무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동별로 편성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동별 방역장비 상태 및 공공운영비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전체적으로 89억 7천만원을 집행했지만 단위사업중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88억 3천만원 중 4억 4천만원만 집행되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손해배상 청구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37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4억 5천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전체 불용액이 6.5퍼센트인 1억 5천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불용액은 1억 1천만원으로 74.7퍼센트가 불용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써 2011년도에 총 41억 6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당해년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보훈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타 기금보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병학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당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을 인사 소개시키겠습니다. 잠깐 인사말씀도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