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께서 이승경 위원님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경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이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승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이번 결산심사가 지금 양당 협의가 안 되고 민주당이 늦어서 시간이 이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 결산심사에 늦으셔서 자꾸 지연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3대대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운영하다가요 지금 총무과장하고 같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결산심사가 우선인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 좀 늦은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사일정 관계 때문에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위원장님, 김대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이승경 부위원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7천 997억 2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 9천 261억 5천 700만원이며 수납율은 115.8프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천 22억 4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 6천 798억 9천 200만원으로 75.4프로이며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인 이월액은 2천 462억 6천 5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71억 8천 400만원, 사고이월 24억 5천 300만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 47억 3천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108억 9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천 546억 3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 7천 690억 9천 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천 480억 5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 5천 972억 6천 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천 210억 6천 500만원, 집행잔액 29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천 450억 8천 700만원 대비 수납액 1천 570억 6천 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 541억 8천 700만원 대비 지출액 826억 2천 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7천 800만원, 집행잔액 619억 8천 100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천 570억 6천 3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 826억 2천 800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인 이월액은 744억 3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6천 61억 2천 800만원, 총부채 1천 275억 1천만원으로 순자산 7조 4천 786억 1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사항은 총수익 6천 783억 5천 400만원, 총비용 6천 188억 1천 7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595억 3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5억 3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천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내역은 일반회계 하천구거관리사업 등 5건에 2억 9천 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72억 1천 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1억 4천 400만원, 사용액은 50억 8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722억 7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6천 1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4억 9천 200만원, 소멸액은 4억 3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1억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전년도 말 현재액은 863억 5천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200억, 소멸액은 63억 1천 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천억 3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출사유,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4쪽 2011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천 22억원으로 세입결산액 9천 261억원, 세출결산액 6천 798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천 462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 718억원, 특별회계 744억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8쪽 세출결산, 13쪽 예비비결산, 14쪽 기금결산, 15쪽 채권결산, 16쪽 채무결산 및 물품결산, 17쪽 공유재산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 세출예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71억 8천 412만 4천원, 사고이월은 24억 5천 299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7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입니다. 특히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50억 6천 9만 2천원 대비 16.7프로가 증가한 것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917억 1천 111만 7천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입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 209억 3천 616만 1천원,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프로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7프로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159억 6천 69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788억 1천 161만 3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분야의 지난 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13억 4천 392만 5천원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 발생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 38세무기동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출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 집행잔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2프로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61억 8천 141만원, 예산집행 잔액 267억 9천 487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7억 3천 53만 9천원, 기타 340억 429만 1천원으로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44억 538만 6천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6.6프로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등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프로로 전년도 불용액 9.3프로보다 0.9프로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일부 부서의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때문이라 판단되고 당초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에는 16억 7천 296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2010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 되었는바 향후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말 채무액은 885억 3천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전년도 말 대비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죠. 심재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합감사, 성과감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건 성과감사다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고 종합감사 내부에서 성과성이 있는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한다, 미리 예방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 김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1세출예산 집행내역서상에 연구용역비 1억 7천 800만원 중에 국철1호선 지하화구간 용역만 지출되고 수해진상규명 용역비가 제외된 사유와 삼성천수해진상규명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철지하화 부분은 2011년도에 집행했고 삼성천수해진상규명용역이 제외된 사유는 예산이 전년도 9월에 편성돼 있어서 설계 또 발주 준비기간,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3월 8일 날 발주가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된 관계로 거기에 그렇게 기재가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BI와 A+안양 VI와 구분하여 활용할 세부계획 및 또 VI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했습니다. 먼저 스마트창조도시 VI는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스마트콘텐츠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브랜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브랜드이미지인 A+안양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사업 초기에 여러 다양한 홍보매체에서 VI를 노출시켜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이걸 VI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직원 명함, 브로슈어, 동 차량배너 등에 앞으로 향후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I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우리 비전기획단에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차량이나 버스에 스티커가 부착된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 확인한 바로는 약 한 630만원 정도가, 약 603만 200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각 동별로 이렇게 차량에 스티커가 붙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은 따로 없고 603만 200원 외에는 예산이 따로 집행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을 향후 해체하고 이 기능을 각 부서로 재편할 계획은 없는지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명칭 변경이 되면 향후에 업무변화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은 건지, 내부가 어떻게 변화할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설치목적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담기구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비전기획단은 내부의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좀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급부서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될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단과 비슷한 성남, 평택, 고양, 구리, 의왕, 용인 여기 다 정책추진단, 정책기획단, 프로젝트과, 비전추진단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당초에 정책추진팀과 전략사업팀 두 개로 편재돼서 6개 분야 30개 공약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작이 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참여 운영도 같이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비전기획단에서 정책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이 올라가 있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비전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후반기에 좀 이걸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책추진 쪽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경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A+안양이 이렇게 당시에 BI로 설정되는 과정이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라고 해서 APAP 그때 이게 막 한참 예술공원 조성하고 작품도 설치하고 하면서 안양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예술도시로 한번 발돋움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A+ 로고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APAP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VI나 BI나 지금 우리 안양의 어떤 정체성에 어떤 것들이 더 맞을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 나가야 하지만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안타깝고 이 A+도 정말로 우리가 안양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BI 브랜드로 잘 살리고 그다음에 VI도 우리가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는, VI가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브랜드마크다 하면 없애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에 맞다한다면 정말로 이건 어떤 부분을 떠나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장기적으로.

심재민 위원님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부착이 언제 이게 이루어졌는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붙어있는 거 봤습니다. 과거에 밖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 보겠다하면 저도 당연히 저도 목숨 걸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굳이 기존에 있는 일만 마무리하겠다, 공약 서른 가지 중에 이미 완성됐지만 더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될 어떤 내용도 수정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약 중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내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교통정리해 나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고 그러면 다른 훌륭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비전기획단하고 고민해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튼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거 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절대.

이야기대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7월에 의회에서 수해주민진상규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7월인가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9월에 예산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과정에서 의회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한국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에 이미 기이 시장님 계실 때 발주를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게 종료가 된 사안이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안양2동 다 단독주택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용도 그렇지만 한국수자원학회와 토목학회에서 발주한,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한 이 용역에 대한 반박용역을 내서 대법원에서 두 개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수해주민들의 반박용역서가 없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발주한, 수자원학회에서 발주한 이 용역을 가지고 판결이 결정이 난 거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들을 계속 호소를 해왔고 이 억울한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쪽에 관련된 여러 어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함께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이 시작이 됐는데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는 빠져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수해특위 위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수해특위 위원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가들도 오고 외부에 서울에 아주 유수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기 선정위원이나, 업체 선정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자원학회나 토목학회의 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신뢰성이 결여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까지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용역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런 어떤 반발이 있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수해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중재하는 부분들을 거부하고 이 용역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 용역의 의미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중지요청을 하고 이건 우리가 중지를 못합니다. 이건 발주부서인 그러니까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할 부분인데 우리 정책부서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하는 여기까지가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기획단의.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원래 이게 우리 기획단 소관이 아니고 이 업무를 맡는 데는 건설교통사업소입니다.

그러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공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중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난 사항이 아니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용역이 시작이 됐는데 피해주민들, 그런데 이 주민들이 거부하는데 이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건 좀 진행상황을 위원님 좀 보시고 중간에 제가 한번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찌됐든 간에 9월 달에 용역결과보고.

지금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이 액수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저도 못하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요청을 한 겁니다.

못 믿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싶지만 이 용역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특수한 용역 아닙니까?

더 피해주민들과도 고민하고 수해특위 위원들과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정책추진단으로 바뀐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명칭을 바꾸죠?

기존에 비전기획단이라는 개념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거창한 것 같은 느낌들을 아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비전기획 하니까 뭐 거창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지금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공약을 6대 과제 30대 공약을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후반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일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가야 시민들한테 이게 다가가는데 비전기획단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단장님 원래 비전기획단 처음에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만들 때 거창하게 시작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다 체크하고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공약들이 대단한 공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하게 시작한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저는 정책추진단이 되면 사실 시장의 공약을 체크하고 관리만 하고 안양시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데 주안점을 둘 거냐고 물었더니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시민들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추진팀으로 바뀌면 뭔가 비전기획팀이라는 게 없어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크하거나 공약사항을 집행하거나 이런 비전기획팀이 아니고 앞으로 안양시의 어떤 미래를 좀 내다보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이런 쪽에 하는 정책추진팀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 비전기획팀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책추진팀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전혀 다른 팀으로 오해하는,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별반 달라진 건 없고요. 뭐, 4년 동안 비전기획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아니, 그러면 비전기획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시장이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을 계속 비전기획팀에서 4년 내내 그 공약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팀명을 바꾸면서 명칭을 바꾸면서 내용이 내부 내용이 바뀌냐고 했더니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 바뀔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주민들한테만 혼동 주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정책추진단이 되면 앞으로 안양시의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정책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냐고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명칭을 왜 바꾸냐는 거죠. 나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스마트창조마당 관련해서 스마트스퀘어나 여러 가지 석수스마트타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향후 잘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축구단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국철 지하화 그다음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가 50명이 구성이 됐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TF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만 한 달에 열다섯 번이 있습니다. 이 회의 관리를 다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자료정리하고 자료준비 사전에 해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해주고 시민사회 진영이나 이쪽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잘 개발이 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큰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도 상당히 우리 내부에 많이 업무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지적한 부분에서는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만큼도 상당히 지금 벅차고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처리하기 만만치 않은 과업들이 다 비전기획팀에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평상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어쨌든 도 사업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계속하는 공익적 사업이고 사실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크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가장 중대하고 막중한 그 비전기획팀에서 특수사업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니까 원래 그게 큰 사업이고 그게 아주 거창한 사업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또 어려운 사업들 지금 하다못해 비전기획단이 복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까지 거기에서 지금, 삼성천수해용역도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욕먹을 큰 사업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추진 관리하는 거니까.

삼성천 수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기획단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건설사업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여기로 떠밀려 온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비전기획단에서 정책추진단으로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면서 이름만 바꾸기 때문에 나는 뭔가 주민들까지도 착오가 있지 않을까, 나도 심지어 의원인 나도.

그런데 위원장님, 솔직히 아시다시피 까놓고 얘기해서 비전기획단이 많이 침체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간에서 많이 정체되고 앞으로 진도가 못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큰 이렇게 명칭대로 비전기획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정체되고 정지돼 있었던 부분들을 좀 앞으로 진짜 나가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년의 비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문교영 씨가 물러나고 우리 시의원을 하셨던 김영환 단장님이 오시면서 뭔가 새롭게 비전기획단을 잘 꾸려가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지만 마무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개발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능력을 잘 믿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예.

국철 지하화요?

우선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죠.

네.

예.

논의 중입니다. 한 8월에서 9월 사이면.

예, 올해요. 9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예.

시·도의원.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기존에 우리 발주한 거요?

아, 예. 1천 900만원 그것 한 거요?

그것은 있습니다.

안양소방서하고 경기도경 과학수사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예.

누전이라고 표현은 안 되고요,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미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재가 난 것이 아마 전기로 추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 들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1천 370만원을 도매시장을 들었습니다.

1천 374만 640원을 들었습니다.

예, 8천 886만 2천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가 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안양소방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45일 이내에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날 8천 800만원을 시 잡수입에 금고에다 예치를 시킨 다음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평상시 매년 3월, 4월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작년에 그 화재사건이 났을 때도 소방시설이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소방시설, 화재가 나서 어떤 정상적인 사이렌 내지는 살수가 돼 있어서 더 확대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 번 하고, 수시로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3월에서 4월 중에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거의 매일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예고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 지하입니다.

수산동 지하에서.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년치를 다 출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 날짜만.

2011년 5월 18일 날 오후 5시에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3월 달, 4월 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화재 난 사건 이후에 소방서에서 다시 한 번 수시점검 나와서 지적되어서 한.

오늘 소방점검하고 내일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살수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더 이상 큰 화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설치 더, 그 소방서에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검사 날짜가 3월 14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한 20분 정도,

추후로 이 시간 이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경 위원님.

소장님!

진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그럼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겨례신문에 이야기했어요. 왜 이 취재를 그 따위로 하냐고.

제가 편집국장님 내지는,

담당 기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심재민 위원님, 잠깐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우리 결산심사 회의는 지금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서 내일 아침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부시장님 오셔서 공개사과하고 공개사과를 받고 우리 지금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이 답변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 소장님도 내일 출석하셔서 답변 다시 하시고요, 우리 국·과장님들 토론이 되어서 도시건설 소속 국·과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1차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2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답변을 다 하지 못한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및 동 포함,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