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 진행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귀한 고언들은 향후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과 2월에는 구 본청 6개 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목동·신월·신정·한빛복지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목2, 5동, 신월1, 4동, 신정1동에 대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집행 전말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불확정 개념등 부패유발 요인을 체적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범위는 현행조례, 규칙 및 제정, 개정 자치법규가 되겠으며 평가시기는 2010년도 상반기 중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5월 중에 발행해서 구민이 신뢰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건설, 전기, 정보, 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심사대상 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각 부서의 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 기동반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주민참여 제도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과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1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15쪽입니다.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사무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내 일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를 함으로써 직원 편의시설과 업무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7층에 도시디자인국 부서를 통합 배치함으로써 건축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단열효과가 떨어진 7층에 냉·난방 겸용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여직원 전용휴게실, 직원 공용휴게실, TF팀 등 임시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집중근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를 1월 1일 06시 30분 용왕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17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2010년 5월 14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 체련대회를 다양화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실시 회수는 4월과 10월 연 2회가 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분야로 업무분야별로 인력풀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체인력의 수급에 도모코자 합니다. 12월 중에 수요조사와 모집공고를 한 후에 1월부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양천구사이버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향상 프로그램 및 소양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전 직원과 구의원, 상용직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최고 2,8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부여된다면 복지효용이 극대화 될 것이고 양천구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22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실질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매도시는 충남 부여, 전남 순천, 경북 울진이 되겠으며 우호협력 도시는 전남 화순과 인천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매도시 주민 초청을 정례화 하겠으며 교류활성화를 위한 교류 가능 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교류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부다 양천구에서 초청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중국 조양구는 2010년 초반, 하반기에는 호주 뱅크스타운이 되겠으며, 2010년도 초에 일본 나카노구대표단을 초청해서 우호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연수 40명, 전문연수 10명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공정률은 36%이며 내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31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6월 2일 06시에서 18시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선거대상은 8대 선거로써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구의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구의회 비례대표,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위원이 되겠으며 투표구는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선거경비는 2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능한 한 투표소 중 종교시설을 타 장소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7개 소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월5동청사 건립은 2010년 6월 중에 신축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개관하겠습니다. 목5동청사 부지는 2, 3월 중에 청사건립 실시 설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건립계획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로써 지원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6억 4,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과 5월 상반기 중 9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8월과 10월 중에 9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도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에서 12월로 15주 과정이 되겠으며 2011년 2월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00명에 대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성생활안전지킴이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과 하반기에는 10월에 연 2회 양천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 지진, 풍수해, 응급구조, 소화기, 연기피난 5개 분야에 대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44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야외음악회등의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8월 중에 열린음악회를 하겠으며, 연 2회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9월 중에는 로데오거리 축제, 연 10회 작은 연주회를 개최토록 해서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공연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있는 양천예술무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11회에 걸쳐서 양천문화회관에서 매월 다양한 장르별 예술단체를 초청, 공연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월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문화유적탐방교실은 8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양천구 성인 및 학생 휘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4회 야외우수영화를 상영하고 10월에는 양천문화종합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 사업은 9월에 양천구 성인·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양천문화대학을 15개 강좌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문화대학 한마음종합예술제와 한마음송년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화합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세세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분전반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하고 행사지원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문화회관을 공연하기 좋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도 예년에 이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은 아침 체조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자전거교실이 되겠으며 비상설은 탁구, 포켓볼, 장애인 게이트볼, 양궁, 기타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인원규모, 전년도 개최결과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구청장기대회 26개 종목, 연합회장기대회 22개 종목, 기타대회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증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 중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하겠으며 9월과 10월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4억 3,100만 원을 가지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보수함으로써 체육시설물 이용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53쪽에서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48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에 대해서 46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향을 심의해서 2010년 1월 교육청과 교육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연속사업에 대해서 연초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으며 사업신청서도 접수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초등학교 과학특화 프로그램도 예년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 각 반 20명에서 25명 내외로 해서 실험·실습 위주로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20명이 되겠으며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고 세대통합에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의 생생영어 토요캠프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놀토에 2회 운영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29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견학코스는 구청을 통해서 구의회, 양천소방서,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열녀문 등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2개교를 예상하고 있으며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는 약 4억을 지원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교육과학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이어서 3월 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5월 중에 교육과학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하고 7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은 65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기록관리시스템 의 개발 보급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용 중인 자료관리관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해서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지금 현재 지하실에 있는데 해누리가 준공됨에 따라서 확장해서 지식공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120 평균 접수 건수는 10월 현재 350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분담액은 약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도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적취득 통보자의 후속절차를 사후 안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시처리, 접수처리 안내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1월부터 결재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77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81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월 중에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하고 3월 중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개인정보 노출 및 웹 취약점 점검조치를 하고 있으며 연중 사용자 중심의 매뉴체계의 개선 및 개별 홈페이지를 정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 있는 구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내년도에 통계조사는 4월에서 6월 중에 사업체 및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겠으며, 2010년 10월에서 11월 중에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어업 조사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성능 및 안전성이 저하된 노후 통합정보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안전성이 저하된 주전산기를 최신의 신예장비로 교체해서 장해·위험의 최소화 및 신속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업무확산에 따른 서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메모리를 구매하고 8월 중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웨이브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웨이브망 통합정보관리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10월 중에 업무시스템을 적용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방범CCTV 확대 및 자가정보통신망을 수용하겠습니다. 방범CCTV 운영현황은 현재 설치대수는 140대입니다. 70대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관제센터는 신정6동 치안센터 2층에 있지만 센터의 이전을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이전장소는 신정3동 민원출장소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약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PC 365대, 프린터 91대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전자구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중요 행정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기술적 정보보안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강화,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교육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정보보안활동에 유기적인 통합정비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업무설명은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비리공직자 신고 핫라인을 설치했습니까?

예, 월요일날 설치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내부 부조리, 내부비리 또 민원을 얘기하고 후환이 두려울까봐 이런 식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불편사항으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원래 감사담당관이 공무원행동요령 실천 책임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만 그것을 지금 민원여권과나 보건소나 자동차등록실이나 해서 자기가 불편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어 놓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갖추어 놓는 것으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해도 모든 일이 생기고 되는 과정에서 전담반까지 설치를 했다고 해서 양천구청 정말 이상한 구청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만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방지될 것이냐, 물론 며칠간의 감사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잘 해야 되고 마음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스로 잘 지키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담반 설치를 해서 비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고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라든가 직원채용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지금 한 명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이력서라든가 경력서를 제출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용 구비조건은 달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단서조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이번 일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새로 들어온 직원에 한해서 좀더 철저하게 밝혀낸다기 보다는 확인절차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도 구의회에만 오지 않았다면 7월 1일자로 된 것도 몰랐고 보고도 없었고 또 지금 다른 계약직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채용부서가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제 행정관리국장이 전 채용자에 대해서 경력조회를 한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드리고 만약 그게 미흡하다면 감사담당관이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기준은 계약조건과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파면이 아니더라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고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역할을 총무과에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감사역할을 감사담담당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다 지시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역할을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 감사과에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단 총무과 하는 걸 보고 만약 미흡하다면 저희과도 나서겠습니다.

이따가 총무과 질의를 할 때 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서 부서 역할을 총무과에서 분담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그때도 직원들 사이에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고 또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요.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들으실을 거고 지금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총무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지시하에 한 번 조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맡아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얘기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불과 28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경력조회는 어느 과에서 하든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재 저희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철저히 예방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사와 관련된 차후에 모집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모집한 부분의 규정이라든지 룰이라든지를 최종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난 번부터 자꾸 개인적인 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충전소 건도 절대 개인비리가 아니에요. 그건 판결문에 그대로 났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철저하게 개인적 비리로 서류하고 직인을 위조해서 제출을 했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탐정이 아닌 이상 밝혀내지는 않겠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오겠다고 많지도 않은 2명이 제출되었는데 전화 한 통만 해도 그 2명 중에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이 되는 그 절차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어머어마한 일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회피하려고 "개인적인 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에요. 양천구청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비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LPG충전은 개인비리가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분이 이 일 말고도 제가 어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직은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에요. 계약직 인사권한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 사람을 잘못 심은 겁니까? 인사위원회는 허술하게 해놓고 "내 사람 써라"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히 증거가 있어요. 계속 동영상에 그 사람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왜 근무를 안 하고 7월 1일자로 들어온 사람이 구의회 동명칭사업 집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의원을 고발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동명칭 사업을 다 반대를 하느냐?" 그게 직원이 할 말입니까? 더군다나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7월 1일자로 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몇 개월 동안 의회에 와서 장기간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첩보원을 하라고 창의정책과에 들어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1,200명 공무원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그 사람의 이런 인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 분이 7월 1일날 입사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고소를 어제 또 당했어요. 제가 뒷걸음질 하면서 발을 밟았다고 고소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9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국장님들이 인사위원회에 다 들어와 계셨고 채점을 준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알면 과장님께서는 모르지만 국장으로서 "이 사람은 안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결론은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한 마디로 인해서 청장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양천구가 1년 열두 달 휘말리고 있는 거에요. 26억 횡령부터 LPG충전소, 향응을 받고 수의계약이 잘못되었고 안압지, 손가면옥 그리고 이번 일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 달에 한 번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마디에 제가 할 말, 안 할 말까지도 다하게 되는 거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도 얘기 안하고 아까 그 말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과장님 자꾸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지금 계속 타깃이 되고 있고 고소를 당해서 출두하라고 내일 오래요, 발을 밟았다고. 제가 무슨 발을 밟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이고 어디고 발 밟으면 다 고소당하겠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 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에요. 제가 4년 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말씀을 하세요. 구청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쉬쉬하고 의원이 무슨 발 밟은 것까지 다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발을 밟기는 뭘 밟습니까? 뒤에다 발을 들이대고 있어서 넘어질 뻔한 건 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계속 양천구청을 지키실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 양천구청장님께서는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바로 구청장이다" 하면서 소개를 시키고 어디에 가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그렇게 입이 닳토록 행하는 것을 수시로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키고 대변하고 "일 열심히 한다, 일 열심히 하게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건 다 책임이 아니다."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최대한 수장으로서 공무원 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장님들 이상 과장님, 관료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사관리 측면에서 물론 어느 선에서 어느 손으로 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정말 바른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인사권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견을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옥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밝혀내신 계약직 공무원 허위사실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 중에 16쪽과 17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의 날이 5월 14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이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 구민의 날이 5월 18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14일날 문화회관에서 간략하게 기념식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1,500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2006년도 5월달에도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예, 그 당시도 했습니다.

저는 선거 치르느라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선거법 위반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계획이 2009년 12월 완벽한 행사 추진을 위한 현장답사 등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행사를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갈 수록 매년 사람들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가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목2동 같은 동사무소하고 업무 연계를 할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끓이는데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딱 나오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내부지침으로 해서 기분좋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매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용왕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행감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나봐요. 양천구에서는 두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 정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잡으면 이런 게 없을 것 아니냐, 모든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전혀 얘기가 안되고 꼭 용왕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답은 "많이 알려져서", "해마다 하는 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남공원에 장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건상 충분히 될 수 있다", "양천구의 가운데다." 이 얘기는 예산편성 시에도 또 이런 업무보고 올릴 시에도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해 주든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검토가 끝이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해맞이 행사 할 때 작년에 가봤었는데 엄청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왕산이 그래도 운동장 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갈산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치도 좋은데 장소가 좀 협소한 거 같고요, 계남공원도 마찬가지로 용왕산만큼 장소가 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해맞이 행사같은 경우는 지역편중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사와 전통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왕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 오름을 보는 장소는 용왕산이 더 좁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있는 데에 가서 설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라", "심사숙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계남공원 같은 경우는 그 능선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얘기가 "꼭 굴뚝 사이로 올라오는 걸 봐야 되느냐?" 이런 불평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충분히 장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역사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했다" 이것이 변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모든 여건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의제화 해서 공론화시켜가지고, 올해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용왕산에서 하고 적당한 시기에 의제화해서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드린 것처럼 매년 그 답변이라니까요. 그러고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방법이라든가 여론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어떻게 됐든간에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후에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총무과장 자리만 가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 "용왕산과 계남공원을 비교한 자료를 주겠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입지에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좀 한번 봅시다"라는 얘기 한 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올릴 때 보면 용왕산으로 해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분이 바로 총무과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내년도 해맞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1월 중에 장소 선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가 되었든 어떤 매체가 되었든 어디가 좋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 만날 말로만 균형발전이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계약직공무원 허위사실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제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경력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거 오늘 날짜로 임용취소를 시키고 또 이에 따라서 금주 중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고요, 향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규채용 시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임용하기 전에 주요사실을 확인한 후에 임용토록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최근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전 계약직과 전 공무원 중에서 범위를 어디까지를 최근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구의회 2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이 분들이 최초에는 1년 계약한 다음에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최근 3년 정도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회에서 절차를 밟을 때, 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오죽했으면 감사장에서 허위보고를 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난처했으면. 그러면 심의할 때 기초자료를 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은 그 심의하는 분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사장에서 심의위원인 국장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허위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국장이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국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약직공무원이 지금 허위사실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4명인데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 응시원서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는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 병적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령으로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했지만 주요경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계약직으로 임용된, 최근 3년 거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주요경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합격자에 대한 주요경력을 임용 전에 확인한 다음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걸 예상했으면 계약직 24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볼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편끼리 자꾸 조사해봐야 답도 안 나오니까 이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정확하니까 주시면 제가 사람 풀어서 한 번 조사해 볼게요. 저는 업무보고라고 해서 왔는데 업무보고는 안하고 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이게 총무과에 선택적복지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포인트를 올리면 뭐가 좋아지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선택적복지가 저희가 올해의 경우 최대 2,000포인트입니다. 1포인트가 약 1,000원이기 때문에 2,800포인트면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연간 자기 능력개발이라든가 가족친화라든가 여가활동을 하는데 280만 원어치의 여가활동과 능력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전에 구별로 몇 포인트씩는 주는 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았는데 본예산 하실 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예산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년해맞이행사 부분에 2,2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장 현장에 가보면 여러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연관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2,2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때 올리려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2,200만 원으로 확정을 해 주셨고 내년 예산에는 아예 저희가 올리지 않고 2,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봉사단체라든가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 끓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맞이행사를 하고 각동별로 내려와서 보면 규모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떡국 한 그릇씩 먹으러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동별로 동장님들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010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약직 그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특위때 총무과가 끝나고 건축과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질의와 그동안에 한 일을 통해서 구비할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걸 쓰고 있었던 상황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상에도 전혀 보고를 안 받은 상항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파악을 잘하셔서 수시로 건축과에 추진반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셔서 그 현안사항을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서 피부로 느끼는 건축상황을 보았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좁고 이런 부분을 다시 설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과 긴밀한 연락까지는 아니더라고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추진현황이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특위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예산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실제로 보고를 잘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건축과에 관한 사항도. 그러니까 총괄은 총무과지 건축과가 아니거든요. 건축과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과는 추진반에서 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SPRS 그 자료도 제가 공사장에 있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CD로 된 것도 가서 한 번 정도는 봐주었어야 현장의 돌아가는 부분을 알 텐데 책도 다 캐비닛에 있고 CD 복사해 놓은 것도 그냥 현장 사무실에 있는 걸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보겠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에서 다음에, 마포구청 아시잖습니까? 마포구청 다 지어놓았는데 천정이 무너졌어요. 수백 억을 들인, 발주처가 마포구청인데 천정이 무너져서 뻥 뚤린 거 TV에도 나왔잖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안될 거라고 보시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인력이 없고 감리단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감리단원이 서울시 품질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하는 일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업무분장은 아닐지라도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총무과에서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간에 우리구만큼은 부실공사가 안되게 철저히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감리단원이 현재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특위 이후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하도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못가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총무과장도 내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관련팀원들하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매일매일 보고는 못받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매일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총무과장으로서 명품 해누리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예산이 절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생단체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체를 어디에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운영비는 각자 그 단체에서 낸다든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어요. 어느 단체는 따뜻한 데에 가 있고 어느 단체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자생단체 운영 준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어디에 짓더라도 예를 들자면, 자생단체가 있는 거를 지금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정2동사무소를 헐고 새로 짓는다, 노후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짓는다. 그러면 건평을 더 짓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단체를 주는데 그러면 건물은 지어서 우리가 준다. 그대신에 건물 자체의 운영비는 각자 단체에서 한다든가 보조금내에서 그걸 한다든가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달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운영준칙을 좀 빨리 만들어서 앞으로 자생단체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해 주란 말이죠. 타구의 사례를 한 번 보시고, 그래서 기대감도 마찬가지에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자꾸 해누리타운 얘기도 나왔던 것이 그러면 "힘 센 단체만 해누리타운에 들어가는 거냐." 밖에서 오해의 소지가 자꾸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신정2동청사를 매각한다." "어디로 갈 건데?" "응. 우리 기다리면 해누리타운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루머가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자생단체를 어떻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규모별로 잘라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얼마인 데는 몇 평짜리 건물을 준다든가 그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규격대로 맞춰서 하게 되면 아무 이론이 없다고요. 그래서 신월2동 이 땅을 다시 헐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자생단체들이 다 관변단체인데 안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에요, 청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에요. 누가하든 하나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차제에 지금 임기 말 때에 이걸 만들자 이겁니다. 아예 만들어서 엎어쓰게 하고 가게끔. 기존에 있는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새로 하자 이거에요. 앞으로 향후에 어디에 뭘 짓든 간에.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매스컴에도 나오다시피 친인척 비리, 그 관리를 잘 해야 정권이 끝나도 깨끗하듯이 지금 측근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질이 괜찮으면 그래도 그런대로 이해를 해 주는데 일례를 들면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계약 해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 관장이 아주 새파란 사람이, 용어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아연실색을 합니다. 원래 잘 아는 사람일 수록 어디에 숨겨놔서 잘 돌출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돌출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살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꼭 누구를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이번 행감에서도 타깃이 그쪽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불편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은 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일 수록 오히려 더 숙이고 더 잘해 주고 표 안나게 잘 하면 "그사람 참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오더에 의해서 심어졌더라도 누가 뒷조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임기 말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 가지지만 한 반 년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자들을 한 번 회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 위원들도 참 곤란합니다. 아무 것도 일이 아닌 일이 돌출되다 보니까 "니네 의원들은 뭐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의 소지를 가져오는 팩트를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단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돌출되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또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채용과정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해서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전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단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1월달에 내셨어요. 그리고 2월에 공단으로 내셨는데 이 분들이 또다시 그만 두고 "힘들다. 못하겠다" 했는데 직급을 보면 지방방호원 해가지고 지방조무원 기능8급직 분들이 나가셨어요. 이 분들이 나가셨는데 견인보관소의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듣고, 왜 인사라는 게 그러잖습니까. 권한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다른 데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왔다갔다 하고 전용까지 하면서 또 그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하면 좀 복잡해지지 않나 해서 다음부터는 인사를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분들이 예전에 방범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바꾸어서 지방조무원 지도직으로 되셨는데 정확하게 이 분들의 하시는 역할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다가 공단에 갔다가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인력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4명이 지금 주차단속원으로 그 쪽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100% 만족한 인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 분들이 파견을 나가셨고 또 여기가 부족하니까 "내년에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리고 이 분들이 다시 오셨으니까 또 계획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분의 업무는 파악을 못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 인사에 관해서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에 해누리타운 건립이 있는데 회의 때마다 해누리타운 자꾸 말이 나와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장님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현황 이 내용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장에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 건축과에서 책임질 부분 그걸 명확히 한 장 해 주세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해 주실 것이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건물이 붕괴되었을 경우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책임자가 분명히 총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1차는 그런 것을 총 책임지는 게 감리고요 2차는 건축과, 그리고 저희가 책임 있다고 하면 건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이걸 명확히 해 주실 것이 주민들은 눈높이가 낮잖아요.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장님이 계시면 그걸 한 번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붕괴가 되었을 경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공사차량이 오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쳤을 경우, 이게 항목별로 쭉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가 원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목동동로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이거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원래 사실은 이 부분이 신주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14쪽에 사무실 소재지는 신정2동, 신정6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목동, 신월동, 신정동인데 워낙 넓다 보니까 앞으로 신월동이다 그러면 신월 몇 동, 목동이다 그러면 목 몇 동, 신정동이다 하면 신정 몇 동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위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어느 게 맞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쪽에 있는 거요, 우리가 몇 평 이런 거를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 쓰게끔 되어 있는데 ㎡로 되면 쉽게 안오다 보니까 관습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부동산에 가면 1평에 얼마, 면적 얼마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더하든가 다 내용이 있으니까, 왜그러냐면 자꾸 평을 보다 보면 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평 이런 거는 빼세요. 왜냐하면 국가행정이 자꾸 그런 게 좀, 자꾸 쓰는 거 아니에요. 쓰지말라고 한 사람들은 높은 데에 계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쓰고. 그리고 연말이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산을 표기를 할 때 어떤 거는 1,000원으로 했다가 어떤 거는 또 원으로 했다가 어떤 거는 숫자로 썼는데 그런 이유가 뭐 있나요?

예산서의 기본단위는 1,000원인데 세부적으로 단가같은 걸 얘기할 때는 원단위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숫자만 가지고 다루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만약에 2억 5,483만 6000이라면 이걸 정확하게 뒤에 억이면 억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헷갈리게 하시는 것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18쪽도 보면 항상 천, 만 이렇게 따지다 볼일 다 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계산할 때는 원단위까지 보통 계산해 주고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천 원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2010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해를 해요, 예산서기 때문에. 단위가 딱 1,000원이면 1,000원 정확해서 오해가 없는데 이건 업무보고인데 신년 해맞이 행사도 2,200만 원으로 딱 써놓으면 안 헷갈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아니면 다른 구청도 이렇게 다 쓰시니까 쓰시는 건지 그거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통상 예산인 경우에는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하고 또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읽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억단위, 백 만단위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 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다 1,000단위로 썼는데 25페이지에 보면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 해가지고 사업비는 또 25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자료, 이걸 지역주민들이 봐도 되나요 업무보고 끝난 후에.

예, 봐도 됩니다.

그 분들이 그런 걸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예를 든 게 건물이 무너지면 소장님이 100% 책임을 져요.

예, 일단 시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소장이 잘못한 거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는 감리자 책에 나온 대로 오늘 맑으면 맑음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레미콘이 몇 대 들어오면 몇 대 들어왔는지 그 공사한 실적만 정확히 하면 되는 거에요. 실험할 때가 되면 실험만 하면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변이가 발생하면 그것만 측정을 하고 그래도 무너지면 소장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쪽에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심하게 안 드리는 게, 이게 해누리타운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도 특위내용을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건축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거나 소장님이 명쾌한 자료를 주시면 오해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드리는 내용을 보면 일반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도로공사 이런 데 현장을 가면 공직자 분들, 7급 주임님이나 6급 팀장님들은 어떤 거를 하시냐면 예산을 10억이면 10억을 정확하게 집행했는데 이거를 10억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구청에서는 10억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지금 모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마치 뭐가 무너졌다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 예산을 건축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거꾸로 건축과는 그러면 현장에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공사 다 했으니까, 그 계획대로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는데 자꾸 과장님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자꾸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나요? 그걸 정확히 건축과장님한테 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내년부터는 안 할려고 하는데 해누리타운 건립 팀장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건축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대로 건축과 자료를 보시고 배치만 하시면 돼요. 책임지고 할 거 없어요. 이거를 자꾸 그냥 동네에서 신문이고 어디고 이상하게 글 써내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너지면 소장님이 책임을 다 지는 거에요. 공정률이 10%인데 10% 공정을 안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건 시공회사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공직자 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게 무너지면 담당주임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공정률이 36%면 36%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집행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그것만 하시는 거지 책임지는 거는 기술자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보도자료를 내세요 그런 거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무너졌다, 그러면 과장님은 100%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걸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하시고, 현장에 자꾸 우리 행정직 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공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건축과 담당, 팀장님들만 잘 불러서 얘기를 하시면 명확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상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장님이 같이 가셔서 한 번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책임질 게 없는데 자꾸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잘 하실려고 그러는 건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 업무의 한계라든가 그런 거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요청드릴 게 행정재경위원회실 거기에 좀 붙여 주세요, 매달 어떻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위형운 위원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앞전에 한 얘기를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한 거지 이게 무너졌을 때 얘기를 한 건데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방에 붙이실 필요는 없고 특위위원장 방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감리단장이 일어난 일 그러니까 시공사를 제대로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품질검사소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상황을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청이나 6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은 계남다목적체육관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붕괴가 되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중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인사사고가 났고 지붕이 무너졌을 때 시공사 소장이 붙들려 가듯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위형운 위원이 얘기한 그 정도의 상식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거기를 내집 안방 드나들듯이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250억이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기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답변할 때 제대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체감으로 느끼시라는 거에요. 당연히 단장하고 시공사 소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감리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감리단장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도 "감리단을 하루 쉬게 하고 감리단을 바꿔 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앞전에 위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과장님을 통해서 줄줄이 설명하는 거는 제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워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도의적으로 책임져라, 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라는 거에요. 팀장님이 책임져라,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위형운 위원님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과장님도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해석을 제가 하는 대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의원이나 구청장이 그만두는 내년에도 예산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도 저더러 선거법 위반이라고 쉬는 시간에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안하게끔 그 말뜻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이나 임옥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누리타운이 아무 탈 없이 명품건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위형운 위원님과 임옥연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의원님들이라고 얘기했지 이름을 지명한 적이 없는데 이름을 딱 지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특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행정재경위원회 안에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애매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특위내용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게 여기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하셨다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여섯 분이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 항목들은 100% 감리하고 시공회사에서 다 품질검사를 해서 제3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직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행정직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1쪽에 제5회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업무를 시작했죠?

예,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4대 지방선거를 하다가 이제는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위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선거에 증액되는 선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행정과에서 내려온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26억 원을 편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육청 관련 편성예산은 한 2억여 원 정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별 부담없이 선거만 치러 주면 되는 거네요?

예, 서울시장하고 시의원, 시 비례대표는 시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선거가 더 포함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예, 그에 앞서서 시연회를 한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선거하는 방법, 투표배열 이런 걸 시연회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준비를 차분히 잘 하셔서 내년도 선거가 별 일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올해 건실하게 잘 되었나요?

작년도보다는 건실하게 하고 있고요, 5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체크카드를 전부 발급토록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4,000만 원 중에서 한 1,600만 원을 남기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고 지난 달에 마무리를 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각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처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단체에는 패널티를 일부 적용을 해서라도 건실한 영수증처리가 될 수 있게끔 기금에 대한 부분과 소중한 주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각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호했던 세세한 내용까지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동에 선전광고물들 이런 부분을 전 동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상유무를 점검한 결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접수받고 그런 게 있나 없나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동 청사 벽면이랑 이쪽에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부착하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무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난 단체장 선거법위반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도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여기에 새마을부녀회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새마을부녀회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았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도 새마을부녀회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회의 자체를 안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친목회에 돈 대주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새마을부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120만 원이 지난 해하고 올해에 나가고 있는데요,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복지과 소관 직능단체로서 각동별로 동장하고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장과 긴밀한 협조가 잘 안되고 구청에 직접 협조가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을 통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유대를 돈독히 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에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동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회의를 안 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뭘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굳이 그런 단체에게까지 우리 귀중한 세금을 지원해 주어서 이게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개인친목모임에 돈만 대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과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목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친목단체가 아닌 공공목적으로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1년이 넘도록 회의자체를 안합니다. 그런 단체에 우리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3자가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친목모임에 우리구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요.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개선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만 과장직무대리가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질의답변은 문화관광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김응순 과장의 교육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팀장 전수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양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행사로 축제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계속 참여했지만 양천구에 태권도협회가 있어가지고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또 집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행사할 때 보면 양천구태권도시범단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 어디 체육관에서 나와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시범을 보이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픈 그런 시범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범단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적인 체육관에서 나와서 구행사에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09년까지는 실제로 태권도시범단이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각종 행사에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2월달에 있기 때문에 태권도협회하고 빨리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이는 거 보다는 협회 측면에서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양천예술무대의 운영이라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2009년도에도 해 왔고요, 단지 지금 2009년도 실적이 7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0회 정도를 주민들이 좋아하는 계절별로, 필요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실제로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하냐?"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다"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750석인데 물론 그 장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700석 이상부터 600석까지는 거의 찹니다.

그러면 이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올해는 평양예술단은 무료로 해서 800명 정도 왔었고 나머지는 3,000원 이하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의 내용처럼 품격 있는 예술무대를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 장르에서 보이는 국내에서 내놓으라 할만한 그런 공연이라면 사실상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대로 된 문화회관의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런 것을 더 채택을 해서 운영해가지고 세수입에 오히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게는 지금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예전에 목동운동장 옆에 보면 간이 공연장으로 7080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게 몇 번 운영했을 때도 7, 8만 원에서 10만 원 넘게 하더라도 인원이 오버되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가더라도 기본적인 부분, 너무 베푸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공연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공연은 가치있게 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부분으로 그게 좀 안배가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0회로 해서 지금 편당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 조금 인기 있는 공연단을 초청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편일률적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공연단이 온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주고 또 어떨 때는 500만 원도 주고 좀 편차가 있게 집행해서 좋은 공연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운영 자체를 일반 사회에서 하듯이 어떤 경쟁력과 또 어떤 수입을 꼭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그래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그런 가치 있는 예술무대를 또 멀리가서 해야 될 것을 양천구에서 할 때 저렴한, 그거보다는 저렴하지만 너무 적은 3,000원 안팎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걸로 해서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소요예산 4,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2009년의 예를 들면 하프하고 10㎞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요, 5㎞는 제일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기념품하고 또 그날 이벤트 행사로 초청하는 분, 사회자, 간단한 음료비 이런 것으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8,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2009년에는 5월달에 했는데 내년에는 5월달에 하기가 선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3월 8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1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적정한 예산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고 얘기 해 보라는 거죠.

예산은 쓸려면 한정 없는 거고요, 4,0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체육행사를 치룰 때 인원이 적은 데는 줄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1만 명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는 다른 데를 줄여서 이런 데는 제대로 써야죠. 그리고 지금 5㎞는 선물을 주고 10㎞나 하프는 안 준다는 것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거의 다 나갑니다. 단지 10㎞하고 하프는 신청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방송장비 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보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하겠다고 올리면 그냥 보수하는 거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방송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고 또 노후된 장비 이런 것은 교체할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방송장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연도가 몇 년을 쓰고 난 뒤에 교체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물론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방송장비 전자제품들은 여러 사람이 만지면 빨리 고장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술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내구연한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지켜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지 두서없이 그냥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매년 꾸준하게 보면 방송장비 교체, 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리더스클럽에 대한 현황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까지는 e-로버 리더스클럽에서 계약을 했는데 리더스클럽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e-로버 리더스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e-로버 리더스클럽이 포에버 리더스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포에버 리더스클럽이 실제로 우리 지하 리더스클럽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에버 리더스클럽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법인을 차렸는데 거기에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더 좋은 뷔페라고 있는데 이 업체와 가맹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는 포에버 리더스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었다는 거죠?

예.

어차피 2009년 8월 말일자로 끝나는 부분인데 한 달 기간으로 해서 9월 말까지 돈이 들어와서 세입이 됐어야 되고 안 돼서 이 분이 11월 27일날 돈을 완불했고, 새로 오신 분이 내년 8월 말까지로요. 이런 게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가 꼭 보고 받을 사항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속 그 분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미납된 상황에서 본인이 업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분의 얘기를 들으면 본인한테 찾아와서 "한 번 운영을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속내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세입은 8월 말까지 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는 새로 공개입찰을 하실텐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거기가 주차장이 문제에요. 이 세입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해요. 기분좋게 와서 음식을 먹고 가야 되는데 무료주차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분에 300원 해서 1시간에 1,8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나 뭐를 하면 보통 2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무료주차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여기는 또 위탁업체라 토요일 7시까지 영업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시라는 거에요, 내년에 업체가 바뀌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도 불쾌하고 오는 손님들도 불쾌한 상황을 몇 번 봤어요, 지난 토요일날도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주민들이시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주차장 문제로 서로 실갱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에도 주차장 위탁, 아래도 주차장 위탁이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쓸만한 데가 없는 거에요. 자기네가 도장을 찍되 그 쪽하고 또 이중계약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조건을 계약서상에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얘기가 없거든요.

내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자도 그렇고 이번 업자도 그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리더스클럽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구청행사나 나카노구나 이런 데에서 공적으로 왔을 때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위탁은 시설은 저희가 해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해 보세요. 볼 때마다 똑같은 뷔페 가격을 주고 먹어도 거기서 먹는 음식은 좀 환경이나 느낌에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을 주되 좀 좋은 시설로 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환경을 위생적으로 해서 이 분이 바뀌었으면 그런 요구조건이 있었을 텐데 또 승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분한테 뭐라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포에버 리더스클럽에서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내고 자기네들 예산 들여서 하는 거보다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세요. 바깥의 주변도 그렇고 내려가는 이쪽부분도 그렇고 바깥환경을 한 번 보세요. 우리 개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거랑 다르게 외부 손님들이 다 오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환경정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지금 문화회관 1층에서 내려가는 곳에 대한 도색을 다시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위탁해도 저희가 다 설비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51페이지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유지보수비를 봤는데 항상 따로 있고 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체육관에 이렇게 양천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 전부다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확실하게 잡으세요. 부족해가지고 전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라는 거에요. 계속 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라는 거에요. 예산잡을 때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었고 이번에 공단감사할 때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었고 예산전용도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되고 적정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전용이 된 것인지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예산과에서 했더라도 소관은 문화체육과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과다집행을 해서도 안되고 과소집행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계속 또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부족한 대로.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작년에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도 계속 예산전용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예산을 잘 계상하시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보충설명할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없고요, 저희 소관은 55쪽에서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고장 알리기 탐방교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고장탐방에 대한 초등학생들 교과서가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이때까지 그걸 못보고 있다면, 과장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겠지만 담당과장이 그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고장을 알리는데 어디어디에 알려주는 거에요, 구청, 의회, 소방서 이렇게밖에 없죠?

예.

과장님은 양천구 명소가 뭐뭐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다는 모를테니까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월1동에서 동 신문은 만드셨죠?

예.

그걸 보니까 문화마인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걸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면 소스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우리문화탐방교실을 하려면 우리 지역 명소들과 연관관계를 지어서 조금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구청, 소방서, 의회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아도 위치만 알면 되지 업무는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러면 우리고장을 알리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우렁바위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 양천구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문화라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개가 다 똑같으면 뭐하러 세계여행을 합니까. 문화가 다 차별화가 되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문화탐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탐방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은 300얼마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이 매번 똑같은 걸 답습하고 있다 이거에요. 또 이걸 꼭 초등학교 3학년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운영할 때에는 우리고장탐방 책자가 몇 학년 때 나오나 좀 보시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때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탐방을 해 주면 학습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열녀문 리플릿을 만들라고 요청을 해놓았어요.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줄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최소한 과장님은 교육지원과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하려면 정말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산하기 전에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고장 명소란을 인터넷으로 한 번 보신 다음에 실제로 몇 군데를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떻게 내년도에 탐방교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전하는데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학습도구랄까 필요한 걸 제작할 수 있을 거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열녀문 같은 것들도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하듯이 양천구의 특징을 메달로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그거 만들어놓고 싸게 팔든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둬서 그래요. 메달을 만들든지 모형을 만들어서 주든지 그림엽서를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지역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탐방하는 걸로 끝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깊게 연구를 해서 탐방교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부분이 한 학교가 지금 복합화사업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내년에 2개 정도 더 할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만 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운동장이 좀 큰 데는 매칭펀드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4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2개 학교를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그 관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2개 학교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좀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유지관리 부분 때문에 사실상 많이 흔쾌히 승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환경적인 부분하고 2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했을 적에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또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버거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은 천연잔디 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관내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내년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2개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7쪽에 보시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올라왔고 또 안건 때 다루기는 하겠지만 조례에 5%의 예산안 올리는 게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작년에도 아마 급식조례때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바쁘신지 뭐든지 다 예산 올려놓고 정비안건, 조례 이렇게 올라와서 항상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으로 있었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이니까 얘기를 해서 김모씨가 창의정책과에서 창의정책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냐면 업적 및 장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쓴 거에요. 양천구, 강서구의 실현 중인 정책, 자매도시 친환경 무농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2008년부터, 양천구-강화도 우호협력도시 민간사절단 역할을 이 분이 2008년부터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거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 주십시오.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이 분이 쌀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쌀장사를 한다니까 보통 일반 쌀가게를 하나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들리는 얘기가 설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력서하고 경력서 낸 부분에 이게 들어 있어요. 무슨 양천구에 실현 중인 정책을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 건데 어떻게 강화도우호협력팀 민간사절단으로 김승집씨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그냥 중재역할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구청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걸 써놓았다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전에 계시던 함과장님이 하신 게 사실인지 저는 그게 파악이 안돼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 분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무슨 민간사절단 역할을 해서 저희가 3억 5,000을 잡아서 이번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분하고 뭐가 연관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와 관계는 없고요, 금년도에 3억 5,000을 저희들이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 식자재 지원정책에 의해서 1억 5,000을 매칭으로 해서 식자재를 서울시에 6:4로 지원을 하고 12개 학교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분을 뽑은 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급식조례하고 교육경비지원금 때문에 예산때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급식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있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이걸 한다는 걸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자기가 실현 중인 정책 해서 타이핑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관계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 있을 거니까 한 번 보시고 검토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간사절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산사거리에서 구청버스를 타고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같이 앞장서서 쌀을 사러 갔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과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경비나 급식조례에 대해서는 안건때 심도 있게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과학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게 올라왔는데 A반, B반 해서 25명, 25명 해서 50명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5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없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때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사 중에 사람 모으는 건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그걸 좀 꺼릴 거에요. 그러면 통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 걸로 아는데 한 번 정도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꾸 어울리고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좋은 교육을 무료로 해야 되는 걸 동장님들이 신경쓰셔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또 따로 6개소에 무료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6개소를 하시겠다니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걸 동사무소에 전달을 하셔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협조공문이라도 띄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탐방교실 거기에 혹시 우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 쪽을 지나면서 굴뚝이 몇 개인지 혹시 보았습니까?

2개입니다.

지금 전체 굴뚝이 한 4, 5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데 사실 굴뚝은 한 개고 나머지는 열병합발전소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탐방교실에 대해서 타구에는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은 탐방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 탐방교실이 있으니까 소각장 견학을 하고 소각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뭔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열병합발전소를 들어오면서 열생산이라든지 전기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측면에서 보여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는 67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처음에 여권팀 만들 적에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여권팀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나오는 겁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권발급 수수료의 22%가 저희한테 오고 나머지 78%는 외교부로 보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8,572만 원이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2억 2,000 정도인데 금년도에 우리한테 배정하는 것이 22%로 한 2억 4,000~5,0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매출이 2억 2,000처럼 얘기하더니 보조금이 2억 4,000이라고 하고.

22% 배정되는 것이 10월 말로 2억 2,000 정도가 우리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급수수료 액수 중에 22%가 2억 4,000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5배 수준이니까 발급수수료가 10억이 넘었다는 얘기네. 10억에 대한 22%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급수수료는 22%로 전구가 똑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8,570만 원은 국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발급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구에 발급 매수에 따라서 매수 곱하기 몇%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인건비로 쓰라고 그러지만 꼭 인건비다 하고 인건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는지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간주처리예산서에 인건비 해가지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직 얼마, 간주처리예산서 여기에 국비가 들어와서 내가 묻는 거에요.

예,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국비를 주는 8,75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냐 이거에요.

건수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는 몇 건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과장님은 간주처리예산서에 이 민원여권과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걸 물을 거다 하고 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22%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발급수수료는 몇 건 정도 되는데 현재 얼마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여권이 국가위임사무인데 인건비는 대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들어옵니다." 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건수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몇 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권과 만들어 놓고 건수가 없다고 해서 인거비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권과에서 국가에서 위임해서 협의에 의해서 여권팀을 만들어놨잖습니까. 그런데 발급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봉급을 안 줄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디까지는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수에 의해서 줍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민원여권과를, 내가 자꾸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전에 "과단위로 안 했다"고 되게 혼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거에요. 또 그 당시 여기 다른 팀을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런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과로 했을 경우에 계속 건수대로 하면 인건비가 구비는 더 나갔을 거 아닙니까, 따지자면. 결과론적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드백 하는 의미에서 지금 본 건데 별도로 다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지금 발급수수료 중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를 준다라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에요. 무척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계속 20% 다 줄리는 만무할테고 매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무슨 조율표가 있든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인접구는 어떤 현황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세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77쪽부터 8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자료받은 거를 검토해 봤는데 전에는 전산정보과에 굉장히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내구연한 5년 해가지고 1억이 겨우 올라왔는데 예산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물론 통합정보시스템 교체는 필요합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당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형편으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른 과장님들처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무슨 자료를 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워낙 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전산정보과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주세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홈페이지도 구축한 지가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간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장착했기 때문에 호환조합 문제도 있고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금액이 16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런 고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CCTV 예산도 50대를 편성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금년에 의욕적으로 해서 140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12위 정도, 16위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전산정보과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각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정보과가 우선이 아니라 홍보정책과가 위에 있고 전산정보과는 밑에 있는 그런 상층계통을 좀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산에 관해서는 전산정보과가 운영을 하시고 홍보정책과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제한할 것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 부서나 동에서는,

기술적으로 하시되 올릴 부분이나 게시할 부분을 가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다른 과에서 뭐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국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왜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홍보정책과에서 더 권한이 있고 기획예산과에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의 힘을 키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CCTV가 140대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70대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는 되어 있고 70대는 새로 만들고 있다?

예.

그러면 연도별로 일텐데 2006년도 41대, 이 CCTV 카메라의 범위가 몇m 정도 촬영이 돼요?

저희들은 기술적으로는 100m 정도 촬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제가 직접 형상을 봤는데 좀 희미합니다.

지금 2006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 세 가지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고 뒤에 시스템이 앞에 있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구는 2006년도에 설치한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저희구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직은 사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2006년도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통상 기술적으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주는 예산을 또 투여해야 되고 또 어차피 신규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치 안된 곳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은 미처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m 범위까지 밖에 감지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80m까지는 거의 확실히 보이고 지나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카메라 한 대를 달면 전산망 끌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메인에서 카메라 설치 기점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의 한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데 연결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기존 카메가가 사거리 같은 데는 네 방향을 관측하고 또 위험물체 같은 것을 미리 픽업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한번 설치하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도하고는 관계 없어요?

조도하고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야간에도 감지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 위치 옆에 요즘은 가로등도 잘 되어 있고 그 정도 조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에 CCTV를 달게 되면 그 주위에 보안등이나 그런 등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등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기 보다도 지금 CCTV 설치장소가 이동량이 많고 가장 중요한 목지점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두운 곳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원래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CCTV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밝은 곳은 통과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범위가 그렇게 특정 좁은 분야가 아니고 사거리에서 100여m를 관측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랄지 사람의 물체를 감지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경찰과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도 더 들어와 있고 더 구축할 텐데 기종 선택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서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88쪽을 보시면 PC 365대, 프린터 91대를 구입하겠다 해서 5억 1,3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거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PC 3년, 프린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느냐면, 지금 사실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2005년도에 구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직원들 것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실 과장님으로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쓰는 노트북 자체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라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교체하는 것은 5년, 6년 된 PC를 교체하고 있고 의회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형편 때문에 내구연한대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본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지능형 CCTV 차량번호 자동인식 범죄 해결, 이것이 서울시의 정책하고 병합시키는 것이죠? 주요 목지점에 서울시에서 CCTV를 활용해서 교통상황을 알아보겠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까?

서울시는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그걸 발표했고요, 우리는 서울시 계획 그 전에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기능을 탑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우리 양천구도 같이 편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으로 가자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주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목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방범용은 거의 목지점에 교통하고 관계가 조금 적다고 보고요, 주차단속용 카메라는 주요 목지점에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량 주차단속용 카메라부터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고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범용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주차단속용으로,

주차단속용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감지하는 기능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범CCTV하고는 관계 없고 아마 주차단속용으로 그걸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6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과 세부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정책을 선정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정책 TOP5 선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구 시책에 대하여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평가투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창의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타기관 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구민창안과 창의광장 코너를 운영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중심의 행정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CS·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을, 구민에게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절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재정운영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연동계획인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송 수행자와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3회 법무교육을 실시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실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문변호인단 운영을 강화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송발생을 최소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양천구소식을 매월 발행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을 공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내고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정 홍보매체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LED 풀컬러 전광판 1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각종행사, 구정 및 의회소식, 문화·교양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방송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양천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으뜸양천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양한 영상을 통하여 구정의 이해를 돕고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천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유재산을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손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회계관련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0년 2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신영시장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영세상인들이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8쪽입니다. 경창시장과 신영시장에 대한 공동화장실과 고객쉼터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 이후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양천구상공회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애완견 무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동물사랑과 정서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구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금년대비 14% 증가한 626억 6,300만 원이며 내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지역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에 의해 관내 총 2,765개의 법인 중 92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신고와 직접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약 1만 2,049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를 통해 주택가격 산정과 과세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0년도 세입목표액은 72억 5,900만 원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과징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 87쪽입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덤프트럭 등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점증하고 있는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일제정리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고액체납자 공매 예고문 발송, 압류물건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 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얘기한 내용인데 예산도 많이 잡고 올해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보고내용에는 안 보이네요?

저희들이 보고서 자체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기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듯 싶고요, 내년에 일을 해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구체화시켜서 제가 이자리에서 보고서에 넣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를 해나가면서 하시겠다 이겁니까?

창의정책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딱 짚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좋은 정보수집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는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몇 년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느껴져서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업무 줄거리를 뭔가 검토를 하고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1년 동안에 월별 업무를 챙겨나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12월달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주요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50억이다, 지금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몇십 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제가 전번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연초에 시작할 때 삽입을 안 한다면 중간에 넣어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예산을 얼마 잡아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 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실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행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다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게 만들어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모든 게 일반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직원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돼요. 과장님들이 수시로 몇 개월 단위로 바뀌잖아요.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고 부서가 있으나 마나 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금방 또 1년이 흘러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반복적이야. 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뭔가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정말 부서에 맞는 안을 내가지고 창의정책에 맞는 걸 가지고 해야지 전국 시, 군, 도에도 가보세요. 창의정책과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주된 일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조사해 보았어요?

세세히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잘하고 있다는 걸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여기 책자에는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뭘 검토를 어떻게 해보았다든지 앞으로 언제쯤 적용을 시켜서 해보겠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한 거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창의정책담당관에 보직된 지가 3개월째인데 정말 3개월 동안에 의원님들한테 숱하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떠나서 이제는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한 번 맡겨 주시면 지금까지 지나간 과장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제가 지금 그걸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맡아서 불과 3개월이 지난 과정이니까 맡겨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평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3개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역대 과장님 한 번 보세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조사한 걸 얘기해 보세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몇 가지 과제를 준 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못드리니까 맡겨 주십시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에는 뭔가 양천구 하면 유명한, 지난 번에 과장님이 전임부서에 계실 때 제가 얘기했던 거죠. LED 전광판 5억짜리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죠. 그러면 양천구에 뭘 홍보를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타구에서 왔을 때 양천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또 안내를 할 때 우리 양천구에는 이러이러한 명소도 있소 하고 안내도 하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돌아갔을 때 뭔가 남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나 해외에서 왔을 때나 또 다른 구에서 왔을 때 그래도 무슨 영상물이나 뭘 그럴 듯하게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를 창의정책과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직원 서너 명만 있어도 하겠네요. 뭘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에요?

열심히 할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좀 안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에서 1,200명의 공직자 분들이 일 하시면서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봤을 때 굉장히 스마일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뇌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밝은표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일하기 좋게끔 분위기 쇄신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양천에서 양천구 공무원 분들이 정말 양천구에서 일 하는 그 자체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창의정책과에서 그런 개발을 해서 리드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이게 뒷받침이 될려면 어떻게 되었든 최고 수장인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또 그 밑에서 최고의 행정가인 부구청장님과 나머지 국장님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걸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인사부분에 연관이 있어가지고 올라갈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끔히 정말 평탄하고 누구한테나 다 개방이 되고 그래서 자기 본분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지방선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장님의 권한이 3월달까지인가요?

3월 말까지입니다. 권한자체는 2월까지입니다.

권한대행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체제로 가는 부분이 4월달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크게 연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 아닌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원칙에 입각한 그런 행정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이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최진표 위원님께서 저의 답변까지 다 질의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만 질의해 주신 그 취지와 동기, 뜻에 부합되게 우리 구정을 운영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간부들이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밝은표정으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 시스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저희 간부들 이상 구청장님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각 부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사부분이라든지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출직이나 어떻게 보면 1,200명 공무원이나 주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하고 직분을 제대로 하는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다음에 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해 나가지만 또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야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위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책개발연구용역 실시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제가 용역 심의에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책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 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불미스러운 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뀐 거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그 사람의 연봉으로 볼 때 비슷한 액수고 해서 그 분이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어제부로든 오늘부로 그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자리가 또 공석이 됐고 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내역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산 때 하기는 하겠지만 그때 기초사업계획서를 보면 세 사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도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득해 주셔야지 이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날 브리핑을 받고 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정책전문가라고 채용을 했는데 그 분이 해야 될 일을 왜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여기 우리 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다 무능력 해서 그 분이 나갔다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차피 예산 때 서로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니까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부서가 창의정책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하 직원들은 정책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정책의 전문가라고 표현하시면 너무 칭찬이 크신 것 같고요,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저희 부서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1,2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이쪽에 전문가를 뽑아서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한 가지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자산이 수십조 거든요. 이런 것을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5억의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5,000만 원 또 외주 줘서 하는 것처럼 정책개발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 요소요소 정책용역 나가는 부분의 예산이 다 합쳐보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건축하는데 기술전문 부분에 해당하는 일을 정책개발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디자인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책담당부서에서 일부분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포지션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외부정책 비용을 주고 해야 될 일을 이 전문가 부서에 열몇 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5억을 5,000만 원, 1억을 전부다 정책용역비로 외주를 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또 거기에서 기술이 부족하고 학술적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위원회를 창의정책담당관 내부에 구성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들이나 위원회나 또 구청장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구청장님이 바라는 어떤 내용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이 창의정책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과에 인원은 십몇 명이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5억을 올려가지고, 1, 2년 전에 2억을 줘가지고 검토를 딱 끝냈는데 지금 책자 만들어 놨는데 하나도 쓰는 거 없어요. 그런데 5억을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다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 뭐하고요 실행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이게 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재식 위원님, 지금 국장들 회의가 5시에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내일모레 이틀간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물론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고도의 전문분야, 기술분야의 영역은 그런 일반 정책제안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목동아파트 재건축문제라든지 개발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 하는 고뇌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그 기본 구상을 시작했고 양천발전추진반이라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에서 다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도시디자인국 업무 정책질의 때 예산 다룰 때 아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제안이라든지 정책담당관으로서의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구민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구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정책보좌관의 어떤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전문분야까지 기술적인 분야까지를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전문기술 부분에까지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큰 아웃트라인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은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수정해 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매년 똑같은 거 가지고 하고 끝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달리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정이 안되면 1월, 2월달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3년 동안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부분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재건축담당 테스크포스 뽑아놓은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주민들이 난리에요. 테스크포스를 뽑아 놓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말이 좀 빗나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첫 출발할 때 TF팀 구성 이런 부분도 창의정책에서 TF팀 구성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궤도에 가면 해당기술 전문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봐가지고 전문기술 분야는 전문기술 부서에 진행을 하다가 넘겨주는데 내년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취지에 맞게 소관 창의정책과를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17쪽에서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줄거리를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또 예산을 하고 줄줄이 한 달 동안에 하잖아요. 제가 구의원 되고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다,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그 전년도 말에 주요사업 줄거리를 뭔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구청장의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줄거리를 토의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다음 해 매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개선되어야 되겠다, 사기업에는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올해 연말에 이런 걸 반영하고 조정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은 사실 여기에 있는 대책수립이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내년 초에 만들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체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업무가 사실 주업무입니다. 예산은 본예산도 있겠고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비 확보, 특별교부금 확보사업,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과 업무가 주 업무고요, 구청은 우리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는 게 주업무이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다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실제 업무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부서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합해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저희 주업무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아까 국장님과 사담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그 지역의 민원문제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을 체킹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계획을 잡을 때에 각동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각동의 구의원들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민원의 문제되는 사항이 없느냐 취합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점검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고요, 특히 업무보고 같은 데도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하시고 또 평소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실과하고 협의하면 이걸 해당과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일단 집어넣어 놓고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전조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빼야 되는 거고 누가 보아도 이런 것은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조정작업이 적어도 연말이든 연초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100%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변화를 좀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29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전에 전산정보과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전 부서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과별로,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기재할 내용들은 부서마다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느 부서의 담당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제부분을 홍보정책과하고 전산정보과에 제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협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구의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총괄이 전산정보과 소관이고요, 그 속에 각 부서별로 그 내용들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홍보관련 업무 사이버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아닌 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기에 올려지는 내용들이 한 번 딱 채택해서 그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에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좋으냐고 선정해서 올리고 할텐데 그런 진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이버홍보관이라든지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토갤러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정보전달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이 되어서 올리게 되는 과정의 마지막은 누가 결정이 되었을 적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죠?

각 부서에서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겁니다.

내용들이 바뀔 때는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들에 굉장이 많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을 작년에 사업을 하나 추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5억을 들여서 양면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5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하나 더 한다고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분을 선정할 적에 집행부하고 의원들간에 어느 정도 중간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예산이 자꾸 편성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부분의 예산을 다루면서 연관이 깊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벌써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옆에 앉으신 국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고 미리 공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홍보물이 동사무소나 복지관 건물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 자료를 보면 현재 지자체장의 경우 출마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잠재적 후보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꼭 자치단체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 정치인들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선거법을 잘 해석을 하셔서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보면 "지방선거 6개월 이전에는 홍보물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해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있는 부분도 이걸 드릴테니까, 여기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홍보물금지 이런 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구청 홍보를 하면 구청장 얼굴이 당연히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법에 맞게 아무래도 홍보정책과하고 제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무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37쪽부터 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옆에 모델하우스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 매매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매계획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매매를 안 하겠네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매매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내년에 신월5동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월5동청사를 매각할 계획이고 구 신정2동청사가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그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매매를 할려고 계획을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었죠? 모델하우스부지 매매를 할려고 했던 걸 그당시에 땅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된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땅값보다는 여러 의견들이 달라서,

그런데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시기에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매매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 매매계획에 들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임대료를 주었는데 작년 5개월 동안에 직원 한 명을 두고 수익을 1,5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5개월 동안에 인건비 100만 원 정도 빼고 운영비, 관리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비싼 금싸라기땅 요지에, "그러면 주변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차비가 많이 거출되게끔 해야죠."라고 했더니 언제 어떻게 될 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작년 5개월 동안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확실히 매매가 안되는 건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계획을 줘서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계약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 중간에 남아 있으면 그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 임대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차장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모델하우스 임대계약이 들어오면 수익이 훨씬 좋은데 현재 모델하우스 계약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임대계약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하고 또 아니면 1년 동안에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못올리는 행동을 한다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면 주차장을 해지하고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해 주는 게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주가 아니고 앞으로 모델하우스를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답을 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셨던 목1동 소재 홈플러스 옆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해 왔던 부지는 재산관리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간 3개 업체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 재무과장 말씀대로 부동산경기, 아파트사업 경기가 안좋고 해서 모델하우스가 계속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임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성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간 상태의 부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놀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용처가 나올 때까지라도 우선 임시방편으로 주변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주차장 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임시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근본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그 재원을가지고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만 의회가 그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좀더 우리구의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의회가 부결해서 활용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지에 이용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재무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예, 직접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음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최대로 효용성 있게 이용해서 최대의 주차장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노력에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서의 최대 이용률을 높여서 주차수입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은 공단에서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이용률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낮아진다면 그 부분은 공단에 우리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률을 높여서 주차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노력은 공단에서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런 조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제 모델하우스가 입점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이런 홍보계획을 잡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5개월 동안에 못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명학히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을 기간적인 개념이든 모델하우스가 안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모델하우스를 유치해서 할 계획이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해줘야 주차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감사 때 따져보니까요.

혹시 그 부분이 공단에서 답변을 언제 어느 때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릴 수 없다 이런 답을 했다면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주차장 수입은 장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시간대별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길게 가도 월정요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이 토지의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못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공단을 지도·감독해 가지고 최대한 올리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쪽을 보시면 보증보험 가입 이게 즉 현금을 만지거나 채권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시켜주는 보험이죠?

요즘은 현금을 만지는 거는 없고 전부 회계관계, 문서를 기안하는 전체 공무원입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2년 전부터 보증보험가입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처음 올라와서, 사실 이게 좋은 제도에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부담을 적게 해 주는 이런 제도여서 이런 계획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한 300여 명 이렇게 해서 이게 보증보험을 주로 서무쪽에 실제 취급하는 사람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접 전체적으로,

하여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다 집어 넣어서,

예,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들면서 예산이 좀 불어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물론 금융쪽에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 예산 아주 잘 올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역경제과 끝나고 공단 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이재식 위원이 재무과 때 질의한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지침서가 공단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7, 8, 9, 10. 7월달부터 사용을 했어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0면을 보수공사를 해서 만들어 놨고 7, 8, 9, 10 동안에 수익금이 1,000만 원 정도 났고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세입 면으로 따져 볼 때 6, 7, 8, 9 넉 달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이재식 위원이 아까 재무과에 계약을 하고 뭐 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애매한 거에요. 이게 지침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나가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질의를 한 거는 요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공단에 들어가셨는데 "세입면으로 볼 때는 홈플러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검토를 해보고 난 후에 이거는 6, 7, 8, 9 해 본 다음에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세입적인 면으로 볼 때 모델하우스가 계약을 했든 안 했든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치에 맞는 두 분들이 과연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야 옳은 것인가 그런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에요, 12월이 다 되도록. 업무보고가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이거는 전혀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린 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도 없었고 계속 홈플러스에서는 "구유지 임대료 깎아달라"고 요청이 오고 1억 4,000만 원에 대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김장담그기 행사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인지상정이라고 그 분들이 자꾸 이렇게 구청에 좋은 일을 하시면 뭔가 베풀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저는 과장님이 이해가 안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걸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먼저 하셨더라라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업무질의를 안 했을뿐더러, 그런데 이거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면, 조치를 취한 게 공단에 수익을 올리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넉 달 동안에 1,000만 원인데 앞으로도 불보듯 뻔합니다. 정기권 7만 원짜리가 50대밖에 없대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뭐한 것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거는 업무보고 때 당연히 해 주셨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제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뿐더러, 어제는 정말로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신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홈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919-7 홈플러스, 이마트이고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919-8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919-7 홈플러와, 그건 이번에 52억을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은 질의하신 주 목적은 바로 견본주택에 대한 나대지에 919-8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나대지는 홈플러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견본주택 있는 나대지는 919-8호입니다. 홈플러스는 919-7이고, 나대지의 견본주택인 호주건설이 금년 4월 18일날 철거했습니다. 그간에 10억 1,000만 원의 대부료를 2005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금년 4월 18일날 계약 미도래시 만기해서 철거했습니다. 그것은 목동중심축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잡상인이라든가 무슨 단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할 것 같아서 특별한, 아주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 무단방치할 수 없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현재 60대가 들어갑니다. 7월달에 조성해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차료 수입을 보니까 1,140만 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기주차가 자꾸 늘고 목1동에 목동웨딩홀이라든가 SBS, CBS에서 주차차량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지는 원래가 땅 이름이 공장형부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기간내에 정확한 사용계획서, 금년 7월달에 우리가 매각할려고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임시주차장의 활성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에 보내신 게 6월 8일이에요, 공문날짜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과끼리만 아시고 저희는 감사 때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벌써 지나갔고 교통지도과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의 답변도 "내년에는 그러면 위탁을 하실 거냐?" 하니까 "계속 직영으로 할 겁니다."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는 것도 좋지만 위탁을 했을 겨우에는 세입이 더 창출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지금 보통 위탁하는 주차장은 저녁 7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토요일 1시 이후부터 무료인 거에요, 일요일도 무료고. 직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개방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만 그 지역 여건상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절대로 주차를 안 한다는 거에요. 그냥 단지 홈플러스, 그 앞에 있는 사옥 이런 부분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해를 했더라면 그건 과장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벌써 6, 7, 8, 9 몇 달 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업무적인 거는 종이 한 장이면 되고 말 한마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무슨 계획이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차제에 아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있는 GB컨설턴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건설하고 GB컨설턴트, 정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호주는 4월달에 철거했고 돌아오는 12월 9일날 GB컨설턴트의 어떤 모델하우스도 철거됩니다. 그렇다면 12월 9일부터 남은 것은 정도 모델하우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향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GB컨설턴트가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100면도 임시로 조성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는 있는데 GB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7시에 구청에서 간부회의가 있다가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67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무적차량 단속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막 물리고 한다는데 우리 양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10회 이상 체납차량을 단속해서 견인을 해가지고 납부를 안하면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8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소유 차량도 부도 나서 다니는 차가 많고 보험도 안 들고 그렇다면서요. 대략 그 부류가 어떤 차량들이에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적 중에는 법인소유 차량보다는 개인소유 차량 중에서 등록의무자하고 소유자랑 상이한 경우에 10회 이상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한 차량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단속했습니까?

80여대를 했습니다.

80여 대를 다 공매처분한 겁니까?

다 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오투마트에 인계를 해가지고 공매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공매예정인 것도 있고 또 납부를 하면 차량등록자랑 지인관계가 확인이 되면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