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거지만 과장님께서 물론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면 잘못하면 의원들이 욕먹는 일이 생겨요. 조례를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돼서 밖에서 보면 의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실 이걸 미리 올려놓고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된단 얘기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부터 7.6%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편해요. 의원들이 대변을 안해도 된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부담이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제3조에 3%를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 4%로 갈 수 있고 3.5%로 갈 수가 있는데 꼭 5% 로 한다고 해야 됩니까? ‘5% 이내로 한다’고 하면 안돼요?

원장을 보세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서도 심도있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저는 교육경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는 설명을 하면 어쩌면 임위원님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검토보고서처럼 우리구가 네 번째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5% 이내로 한 것은 19개구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라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토의를 들어보시고 피차간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문제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