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교육사업인데 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400으로 올려서, 이번에도 예산을 46억으로 하지 말고 5% 맞게 조금 더 올리십시오. 조례를 5%로 하되, 예산에 맞추려면 4%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4%로 해서 46억으로 맞추고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5%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5%로 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사실 교육청의 규정을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30년 정도 노후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색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측에 필요한 게 많은데 초등학교는 1,500에서 2,000만 원 딱 이렇게 해놓고 중·고등학교는 5,000만 원을 해놓으니까 아이들 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때도 한 번 다루겠지만 5%로 그 예산을, A, B라는 똑같은 학교가 있는데 A는 신월동에 있고 B는 목동에 있어요.

그런데 A는 500명이고 B는 1,000명이에요. 그런데 노후되는 게 똑같이 30년이 지났다고 30년이 아니고 규정상 여기는 60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수가. 화장실을 이용해도 2배로 이용하고 과학실을 이용해도 2배로 이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열악한 데에 주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악한 데에 주는 건 맞는데 노후도로 따지면 B는 60년이 되고 A는 30년이 되는 게 맞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