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조례는 두 번째이고 예산을 할 때도 따로 다루겠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몰려 오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은 유치원법을 지난번에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립학교법에 유치원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유치원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준다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입니다.

교육목적도 있겠지만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00에서 400이 가고 있는데 유치원비를 한 유치원에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100명 안쪽이면 100명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을 유치원에 줬을 때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거잖아요, 구립유치원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쓸 것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