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중 처리하지 못하여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에 있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상황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예속된 절름발이의 신세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합리성이 담보된 목소리가 중앙정치에 의해 제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일꾼인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국회의원과 같이 중앙당의 정당공천을 통해 선출하게 되면서 자신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역 및 의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정당공천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등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정당공천제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만큼이라도 정당 및 상호간의 견해차이가 의원 상호간 반목과 불신 등으로 내재되어 의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등 대의기관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우리 시의 현안 문제이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당 및 의원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안양FC 창단과 관련한 의원간담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 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당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떠나서 진정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예산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그리고 민생현안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만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9월 초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